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이영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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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금요일에는 경제환경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종합민원국 내 공원녹지과, 도시과, 도시정비과, 주택과, 종합민원과와 건설교통국 내의 건설도로과, 교통과, 재난민방위과, 신도시건설단에 대한 소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한 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먼저 종합민원국의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는 사전에 계획된 바와 같이 해당 국장께서 배석토록 한 가운데 소관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를 실시하며, 국장의 증인선서는 공원녹지과 감사 시에 과장님이 이하 담당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 이하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36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종합민원국장과 공원녹지과장님이 소관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종합민원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연

조성연종합민원국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30일 김포시 종합민원국장 조성연.

이영우위원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국장과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양순규입니다. 항상 우리시 시정발전은 물론 공원녹지 조성 및 산림보호 분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영우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처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지적사항 3건에 시정 2건, 처리요구 1건이며, 처리결과는 3건 중 완결 2, 추진 중 1건이 되겠습니다. 지적내용 중 걸포중앙공원 조성공사에 있어 성토용 흙을 과다하게 반입받아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운반비 1억 1248만 7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특단의 사항에 대하여는 당초 무상 반입예정은 162,895㎥이나 63,071㎥가 많은 225,966㎥를 반입받아 공원조성 시에 성토를 하였고, 기존에 존치되었던 토양으로 걸포 이주자택지로 19,710㎥를 반출 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아 즉시 중단하였습니다. 나머지 43,361㎥는 대곶면 대벽리 수석채취허가 매립지 및 계양천 공사장, 걸포도시계획도로 공사장 등으로 무상반출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지적사항 중 사우 어린이공원에서 1일 찻집 음식물 판매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동안 직원 및 공원청소관리인 등으로부터 철저한 감시단속을 하여 오고 있습니다. 다음 260쪽은 종합민원과 소관으로 261쪽의 걸포중앙공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 5월 27일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예산확보를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1, 2, 3차로 나누어 공사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1차분과 2차분 공사기간은 공원 조성지 내 재활용수집소 이전관계로 2005년도 10월 15일자로 철거되어 성토에 따른 다짐기간 확보, 콘크리트 양생기간과 동절기 공사중단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62쪽이 되겠습니다. 걸포공원조성공사 1, 2, 3차분 중 1차분의 공사는 걸포지구 도시개발구역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공원조성 부 진입로 광장 옆으로 계획되어 이에 따른 협의지연으로 일시 중단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공원 주차장과 걸포택지지구 도로설계 계획 등의 변경과 관급자재인 아스콘 납품업체의 파업, 송포～인천 간 도로확장공사의 구간에 시설물 위치변경 등으로 공사지연이 되어 부득이하게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63쪽이 되겠습니다. 걸포중앙공원 2차분에 대하여는 공원조성의 마무리 공사를 위하여 경기도지사로부터 시책추진보전금 5억원을 배분받아 2006년도 2회 추경에 확보한 관계로 공사진행 중에 있으며, 2006년 10월 31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4쪽의 가로수 조성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2개소에 느티나무 340기를 식재하였고, 2006년도에 루브라 참나무·튤립나무·대왕참나무 등 632주를 식재하였고, 상마～대능 간 도로에 이팝나무 227주는 금년도 추기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5쪽의 꽃길조성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주요 도로변 등에 45만 본을 식재하였고, 2006년도에는 42만 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의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2006년도 9월 30일 직제개편에 따라 종합민원과로 넘어간 사항입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막리 축산단지 추진현황 및 민원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고막리 산 50-2번지이며, 축사목적으로 6,600㎡가 김포한우영농 조합법인에게 2005년도 11월 15일자로 허가된 사항입니다. 세부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68쪽의 민원내용은 고막리 마을회에서 축산단지 조성 시 냄새, 지하수 오염 및 생활환경 훼손과 자연파괴를 이유로 축산단지를 이전, 또는 타 용도로 변경을 요구하고 있어서 수 허가자와 마을회측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 수차례 협의를 통해서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축산단지를 포기하는 것으로 일단락이 되었으며, 목적사업을 무엇으로 변경할 것인가에 대해 고막리 주민들과 마지막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오늘 다른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시간이 늦추어졌다고 해서 아침 일찍부터 감사를 과장 본인이 있는 자리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향을 내비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우리 김포시 전역의 꽃길조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양순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또한 도로변의 확장계획이 잦은 관계로 상당히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아시겠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상당히 코스모스꽃길이 아주 아름다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48번국도변이 4차선으로 확장되고, 또 일부구간은 6차선 8차선으로 확장되면서 현재 고촌쪽에는 방수로 공사와 관련해서 상당히 도로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코스모스 식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일부 구간에는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래도 최대한 공간이 있으면 식재를 해서 도로변의 환경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는 꽃길이 거의 없다시피 하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사로 인해서 김포는 식재가 불가능하다 말씀하시는데 지금 48번국도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들어오는 인접로 고촌쪽을 빼고는 48번국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방도로 같은 경우도 전혀 없고, 지금 풀로 가득한데 우리 김포가 말라리아 지역인 건 아시죠?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말라리아가 풀숲이나 이런 데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꽃은 그만두고 도로변에 보면 아직도 풀만 무성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꽃에 관심이 있어서 들여다보면 꽃길을 눈 씻고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화분이라고 그러나요? 커다랗게 해서 도로변에 있는 꽃들을 볼 때에 저는 그 꽃을 지나다닐 때마다 들춰 보거든요. 그런데 꽃을 심으면 얼마 가지 않아서 다 죽어 버려요. 그리고 지금 계양천이 있죠? 계양천 산책로의 꽃길을 보더라도 심어 놓고 비가 오고 나면 2～3일 뒤에 꽃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꽃을 선택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런 면에서 이 사진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상자료 설명) 지금 이게 도로변에 심어져 있는 국화거든요. 밑에 보면 보도블럭에 흙이 잔뜩 쏟아져 있죠. 지금 이것이 심은 지 얼마 안 된 나무인데도 전부 이렇게 쓰러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흙이 잔뜩 쏟아져 있죠? 길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꽃길인데 이렇게 전부 쏟아져 있고, 이 국화들은 전부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한 군데만 찍은 것이 아니라 이 쪽은 아예 반쪽이 꽃이 없어요. 다 쓰러져 버렸고, 이 흙이 다 쏟아져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또 어떤 곳에는 쭉 가다가 꽃이 하나도 없습니다. 빈 화분으로 이렇게 있는 것도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도로변에 큰 화분에다 꽃을 심어 놓은 것을 많이 봤습니다. 거의 한 겨울을 빼 놓고는 꽃이 꽉 차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된 건지 꽃을 심으면 제가 2주를 가는 걸 못 봤습니다. 국화 같은 경우는 한 번 심어 놓으면 한 달 이상 가거든요.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고, 국화뿐만이 아니라 모두 타 죽은 건 제가 안 찍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나가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이런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대형화분에 꽃을 식재하는 것이 사실은 관리가 무척 어렵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어떤 면이 어려운 건가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우선 건조에 약하구요, 그 다음에 쉽게 말씀드려서 손을 타기가 쉽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반이 비어 있고 그런 것은 일부의 분들이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가져간 게 아니구요, 사실은 다 쓰러져 죽어 가지고 뽑아 낸 거였어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화분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구요, 일단은 읍·면·동에서 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 화분을 보면 애초에 심었던 검은색 비닐 있죠? 그걸 안 벗기고 그냥 놓고 흙을 덮은 경우도 있구요, 그리고 보면 앞에 물을 주기 위한 건지 호스가 있더라구요. 굵은 호스가 거기에 있는데 거기다가 줬다면 이렇게 흙이 쏟아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앞으로 관리측면에서.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물 주는 걸 봤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지금 손이 탄다고 그러시는데 다른 지역에 심어져 있는 걸 보구요, 제가 어느 군이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마침 이 물 주는 걸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차에서 지나가면서, 우리도 주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김포시에서 물을 줄 때 보니까 그 굵은 호스를 그냥 들이대고 뿌리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흙이 다 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다른 시·군의 꽃이 참 이쁘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거기는 그 호스 끝에다가, 뭐라고 그러나요? 분사기라고 그러나요? 분사기를 달아서 그것 하나 차이만으로도 흙이 흩어짐 없이 조심스럽게 물을 주는 걸 보고 ‘아! 저 차이구나’ 하는 걸 느꼈거든요. 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우리 김포시 관내 모든 지역에 꽃이 제대로 살아 있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제가 통감을 하구요, 그리고 저런 화분의 경우는 화분 자체도 사실상 상당히 불결한 모습이기 때문에 모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다른 지역에도 사실 이 꽃 화분이 똑같은 걸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렇게 죽는 걸 보면서 심지어 주택가가 있는 곳에는 할머니들이 이 비닐을 벗겨내고 다시 심으시는 그런 모습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좀더 만전을 기해서 길가를 아름답게 하자고 하는 모습이 이런 흉물스러운 모습이 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아까 공사구간 때문에 꽃길조성이 어렵다고 했는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꽃이 너무 없어요. 김포를 들어오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사가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 더욱이 정말 삭막하기 짝이 없거든요. 공사구간이 있기 때문에 좀더 꽃길조성에 신경을 써서 공사구간이 꽃으로 가려질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릉산 산사태지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금 사방지로 지정됐다가 이번에 사방지 허가가 해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번 폭우에도 일부 유실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는 당초 사방지 지역이 아니었나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사방지 지역이었다가 해제된 지역인데요, 이번에 산사태가 난 지역에 대해서 다시 지정을 했습니다.

이영우위원장

그 면적만큼입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먼저보다는 면적이 좀 줄었구요.

이영우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다시 지정한 지역의 토지소유권은 어떻게 됩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사유지입니다.

이영우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당분간 또 재산권 행사는 못 하겠네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일정기간은 사방지로 지정이 돼서.

이영우위원장

조금 아까 말씀하신 고막리 한우단지는 당초 신청인들이 목적사업을 포기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뭐 100%는 아니지만 그것을 포기하는 걸로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사업변경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당초 목적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으니까 변경하겠다는 마음으로 돌아서신 거네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장

글쎄 원활하게 합의돼서 지역주민들하고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신문보도 사항을 보게 되면 말입니다. 2001년도 3월에 대명리 공장부지로 사용해서 반려가 됐던 사항이 이번에 다시 허가가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기사 내용만 보게 되면 당초 반려사유가 다른 이유가 없이 “당해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지원 대책 등을 강구하라고 보완 요구했다, 그런데 주민측과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려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이 맞습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저희 종합민원담당이 왔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네, 이 허가가 아마 종합민원과가 생기기 전에 났던 것 같은데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기일 죄송하지만 위치하고 재확인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글쎄 대명리더라구요. 신문 발표기사가 10월 29일 어제 떴어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기일 그 내용을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그건 따로 보고 좀 해 주시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제 뜬 것이기 때문에 어제 검색하다가 이 내용을 본 거고, 그런데 2001년 3월에 반려가 됐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려사유가 당해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지원 대책 등을 강구하라 보완 요구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는 반려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기사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 저도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반려사유 중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만 딱 부러지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기사내용에 있는 게 현행 법적 사유에 이렇게 주민지원 대책을 강구하라는 이게 맞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기일 제가 알기로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반려사유를 내보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영우위원장

글쎄 이 내용으로는 법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기일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저도 어차피 아시는 거지만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과연 반려사유가 주민들과 협의를 안 했다고 해서 반려가 됐다는 것은 이유에 안 맞지 않나,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구요, 산지전용 허가조건 같은 경우는 이제는 공원녹지과에 하지 말고 이따 종합민원과 할 때 해야 되겠죠?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기일 네.

이영우위원장

WTA 부지도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겠죠?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기일 협의사항입니다.

이영우위원장

그러게요. 협의도 하나의 허가죠. 그것도 이따 종합민원과 할 때 해야 되구요, 그죠?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기일 네.

이영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민석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 위원입니다. 고막리 축산단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축산단지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무효화됐는데 주민들과 어떤 충분한 대화로 다 해결이 된 겁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지금 100%라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 못 드리구요, 일단 축사신축을 포기하는 쪽으로 한우단지 법인측에서도 생각을 해 가지고 막바지, 그러면 대체사업을 해야 되는데, 목적변경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하고 막바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무얼 원하고, 또 한우영농측에서는 무엇으로 하는 걸 원하는지 막바지 절충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허가단계라든가 어떤 상황을 주민하고 충분한 대화가 있었더라면 이렇게까지 오래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허가단계에서 상당히 문제가 생겼던 것은 사실 아니에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상당한 민원도 있었고, 처음에 불허가를 했다가 소송에서 저희가 지고 이런 관계로 해서 허가가 나간 사항이죠.

석기

민석기위원

월곶쪽에 축산단지가 그렇게 돼서 고막리 주민들이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고 엊그제 이장님도 만나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잘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좋은 쪽으로 갔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허가단계에서 충분한 주민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월곶 군하리에 아스콘공장 들어온다는 것 아시죠? 성진유리인가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지역경제과.

석기

민석기위원

지역경제과입니까, 종합민원과입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종합민원과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거기 군하리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계신데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허가를 내는 조건에 그 지역에 가서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어떤 시설을 할 때 그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조금이라도 받아들였으면 이렇게까지 가지 않았을 건데 그 축산단지 때문에 수많은 대모도 하고 집회도 했는데 지금 또 아스콘공장 때문에 군하리 주민들이 그런 상황에 갔단 말이에요. 지금 아스콘공장이 물을 아마 상수도를 끌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 사항이라든가 어떤 것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근린공원 조성하는 것 있죠? 그것은 어떠한 충분한 검토를 하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여기서 고시로 지정을 하는 겁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단계별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도시계획을 할 때 도시계획지역 내 근린공원으로 지정을 합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하성에 그런 지역이 있는데 주민들이 의견이라든가 건의서도 올리고 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추진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정이 된 겁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이 아직까지 오지 않은 것 같아 가지구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도시과의 도시계획팀에서 관장하는 사업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도시과에 건의를 해 보면 자료라든가 모든 것이 다 있습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에 서류라든가 모든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하성 국궁장 주위의 나무가 많이 훼손됐구요, 도생활체육대회를 하면서 나무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많이 훼손됐는데 교육체육과에 건의를 드렸는데 어차피 그 주위가 야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나무도 보수해야 되겠고, 어떤 공사를 해야죠?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안전공법을 적용해 가지고 절개지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보온덮개 씌어 있더라구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그것 다 공사 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바로 시행이 됩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하는 중이에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재난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알았습니다. 아마 내일 거기 현장을 나가 보게 될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일정이 많다 보니까 특별한 것 말고는 자제하시는 것 같은데요, 감사를 드립니다. 이왕 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종합민원과에 계시는 김동수 담당께서는 WTA에 대해 가지고 산지전용이라든가 개발행위, 농지에 관련된 개발행위에 대해서 각 담당님들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이따가 종합민원과 할 때 같이 제출 좀 해 달라고, 그것 복사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지역경제과에도 부탁을 했는데 준비 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들어오지 않았네요. 그리고 저희가 언론상으로만 얘기 듣고 해당지역의 의원님께서는 아시겠지만 다른 지역의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사항이 있으니까 풍무동 공원에 대해 가지고 진행절차라든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3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오늘 일정이 많다 보니까 평상시보다 1시간을 댕겼는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다른 교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녹지과장님 순서를 바꾸면서까지 참석해 주신 열의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어떤 분은 새로 생긴 과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중이라는 이유로 아예 전화 한 통화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게 의회를 존중해 달라고 그러고, 뭐 의원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연락을 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어떠냐 그걸 한 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장님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하셔 가지고 본인이 참석하겠다는 그 열의에 대해서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더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과장과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36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도시과장과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도시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천효성도시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30일 김포시 도시과장 천효성.

이영우위원장

담당들은 자리에 앉으시고,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천효성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천효성입니다. 연일 계속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고, 도시분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영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저희 도시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전상권. (인 사) 도시개발담당 차원석. (인 사) 공영개발담당 김재성.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료 241쪽 도시과 소관사항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처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는 총 4건 중에서 3건이 완결되었고, 1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42쪽이 되겠습니다. 신곡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위치는 고촌면 신곡리 533-8번지 일원 고촌면사무소 국도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75,504㎡로써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년 간, 시행자가 김포시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지구 지정고시라든가 시행명령공고, 사업시행인가공고 등을 다 마치고, 현재 체비지 매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4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신설현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신설현황은 5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2005년 1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시행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공사진행 및 보상 중에 있는 노선은 4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향후계획으로는 6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신설현황과 공사 진행 및 보상 중인 도로현황과 또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245쪽과 246쪽, 247쪽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48쪽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매수 청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현황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총 20건에 26필지가 매수청구 신청이 되었습니다. 연도별 청구현황은 2002년도에 9건, 2003년도에 1건, 2004년도에 3건, 2006년도에 7건, 현재 보상현황은 보상완료가 5건에 5필지이고, 보상거부는 2건에 2필지가 되겠습니다. 매수청구 상세현황은 249쪽, 250쪽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쳤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시행을 하는데 아까 공원녹지과에서, 하성에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죠?

효성

천효성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거기가 어디 어디입니까?

효성

천효성도시과장

태산공원 있는 데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거기 하나입니까?

효성

천효성도시과장

현재는 하나구요, 현재 도시계획을 재정비 중에 있는데 한 곳을 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위치는 봉성연립 우측편이 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거기 아직까지 결정난 건 아니죠?

효성

천효성도시과장

네, 현재 하성 도시계획 재정비 건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상정 중에 있어서 다음 달 중에 경기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예정 중에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지난 연도인가요? 연초인가요? 아마 거기에 대해서 소유주들이 어떤 건의서라든가 그런 것 시에다 제출한 것 있죠?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 해 가지고 이의제기를 한 것이 있습니까?

효성

천효성도시과장

이의제기한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것 좀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구요, 왜냐면 그 쪽 주민들과 토지 소유주들이 근린생활공원으로 묶이면 어떤 개발이라든가, 그것이 바로 길옆이다 보니까 제반적인 피해가 갈 것이다 해서 아마 전년도 말 아니면 연초든가 그것을 했습니다. 그것을 상세히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구요, 주민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천효성도시과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그리고 247쪽 하단부의, 하성면사무소 앞에서 시도9호선 도시계획 정비는 그 도로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효성

천효성도시과장

이 도로는 하성초등학교 앞에 있는 도로인데.

석기

민석기위원

주유소부터?

효성

천효성도시과장

주유소 있는 데부터 면사무소 앞까지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것이 조속히 추진이 될 것 같습니까?

효성

천효성도시과장

내년에 사업비 20억원의 예산요구를 해 놨습니다. 지금 예산심의를 한 후에 최종 결정될 사항입니다마는 워낙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 한 후에 끝날 것으로 보고, 저희가 이 도로는 시급하다고 판단이 돼서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거기가 스쿨존이다 보니까 인도가 없어요. 주유소부터 하성초등학교 농협 앞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노인분들 다니시기도 상당히 불편하시고, 버스에서 내려서 바로 하수도 맨홀뚜껑을 밟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하고, 또 초등학생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사고의 위험성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그 앞 스쿨존을 빨강으로 해서 해 놨는데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한 상태니까 그 쪽에 가서 현지파악도 하셔 가지고 도시계획도 빨리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게 전부터 얘기가 나왔었는데 계속 미루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08년도 12월인데 앞으로 그게 3년 아닙니까? 그 때 시행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 자리는 상당히 위험한 자리에요. 거기서 사고도 자주 일어나고, 마곡4거리부터 태산가족공원까지 4차선 도로가 이번에 착공이 돼 가지고 내년 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차 통행량도 상당히 많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위험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선후를 빨리 가리셔 가지고 가급적 빨리 추진했으면 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구요. 너무 위험하고 해서 재차 말씀드렸습니다.

효성

천효성도시과장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요, 이번에 도시개발공사 설립 안이 통과가 되고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공사하고 도시과하고 업무영역의 구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효성

천효성도시과장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영역을 전체적으로 도시과하고 협의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행이 될 때에 공영개발 차원에서 조율이 되게 되면 그 때 구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왕룡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상당 부분 사전 업무영역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하시죠?

효성

천효성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예전에 조직개편 안이 상정이 됐을 때도 행정과장님한테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었는데 원론적인 차원의 답변만 하시더라구요.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이 되고 그 속에서 해당 영역에 대한 원활한 조정이 되어야 할 텐데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일정 정도 도시개발공사에 상당한, 현재 시장님도 의혹을 가지고 계시구요, 해서 그런 속에서 도시과의 기능이 자칫 도시개발공사쪽에 잠식이 돼 버려서 일정 정도 위상조정에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제 기우입니까?

효성

천효성도시과장

지금 그 기능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우리 관내에 공영개발을 추진할 때에 저희가 별도로 공영개발을 추진할 목표가 없어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영개발 한 건에 대해서 우리시가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도시과에서도 공영개발 기능이 있어야 되겠고, 그 외 도시개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 외에 조그마한 부분도 우리시에서 필요하다고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도시개발공사 안을 상정하고 설명했던 혁신분권담당관님이 지금은 비서실장님입니다마는 말씀 여쭈어 보면 당장 공사가 설립된다고 초기에 대규모 사업에 뛰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틈새시장에 주력하면서 조그마한 소단위의 사업을 관리하면서 업무경험을 쌓아 가지고 나중에 상당부분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일정 정도 규모의 사업을 주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과장님 말씀은 또 밑의 틈새시장 자잘한 부분을 말씀하시다 보니까 약간 혼란이 일어나거든요. 국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연

조성연종합민원국장

종합민원국장 조성연입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추구한 도시개발공사하고 도시과에 있는 공영개발, 또 앞으로 도시정비과의 뉴타운 이 3개 부서의 업무가 뚜렷한 구분이 없지 않냐 판단이 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볼 때 그렇습니다. 이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된다면 물론 우리시에서 현재 개발하고자 하는 어떤 프로젝트가 큰 것으로 보셔야 되겠죠. 제 생각에는 그것이 바람직하고, 공영개발 같은 경우에는 다소 어떤 이익이라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진짜 시에서 어떤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민에게 필요한 부서 이런 데는 우리가 공영개발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뉴타운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시가지에 현재 난립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연계해 가는 그러한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왕룡위원

국장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혁신분권담당관님이 최초 설명할 때에 오히려 도시개발공사와 기존의 토공이나 주공, 아니면 민간조합 관계를 얘기할 때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올해 도시개발공사가 당장 지역의 어떤 대규모 사업에 뛰어들거나 기 진행 중인 사업을 잠식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컨소시엄 형태로 결합을 하거나 아니면 조그마한 소단위 지역을 관여하면서 거기에서 업무경험을 서서히 쌓아 나간 다음에 상당기간 시간이 흐른 뒤에 자체 개발사업이 가능했을 때에 나름대로의 대규모 사업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하셨었거든요. 당장 공사가 설립운영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이런 질의를 던지는 게 어떻게 보면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의견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의 조직개편 안 문제를 가지고 행정과에 말씀드릴 때도 얘길 했었습니다마는 좀더 하나의 조직개편이 됐을 때는 이것이 중·장기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단기간에 조직개편이 잦다 보니까 실제로 그것이 밑으로 갈수록, 위에서는 여러 가지 그림을 구상합니다마는 이것이 국·과·계, 그리고 일반 하위직 공무원으로 갈수록 실제로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미치는 파급효과나 영향은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정 정도 아까 말씀드린 뉴타운 담당이나 공영개발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도시개발공사 설립 안이 같이 상정이 되면서 조직개편이 단행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일정 정도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면서 해당 부서에 조정이 됐어야 하는 아쉬움을 피력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이 됐을 때 작으나마 다시 조례안으로 상정돼서 업무에 대한 조직개편 안이 올라왔을 때 드는 난감함이 없기를 미리 이런 부분에서 사전 조정의 섬세함을 부탁드립니다.

효성

천효성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아까 공원녹지과에서 여쭈어 보려다가 말았습니다마는 풍무동 근린공원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근린공원 안을 보면 거기가 당곡4거리로 명칭되어 있습니다마는 월드아파트 입구에 세란병원이 있구요, 성문교회 있는 그 위치 아십니까?

효성

천효성도시과장

그 전면 말씀이요?

정왕룡위원

네. 그런데 그것 근린공원 했을 때 그 쪽에 도시계획도로가 나 가지고 계양천 방향으로 도로가 뚫리는 것으로 그림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하나의 그림입니까? 아니면 도시과에서도 이걸 염두에 두고 있는 사항입니까?

효성

천효성도시과장

모든 도시관리계획은 현지여건과 장래를 내다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으로 말씀하셔서는 저희가 부분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구요, 중·남부 도시관리계획이 지난 8월에 개편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 충분히 고려돼 가지고 결정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왕룡위원

아! 그러니까 단지 그림상에 나와 있는 그림만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효성

천효성도시과장

네, 장래에 시행될 계획입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그 장래라는 부분들은 몇 년도에 뭐하고 몇 년도에 뭐하고 이런 것 나온 것처럼 적어도 서류상으로나마 그러한 기안이 된 도로인지, 아니면 공원이 들어섰는데 이 정도 도로는 필요하지 않나 해 가지고 나온 부분들인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효성

천효성도시과장

그 지역에는 그러한 도로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계획한 거구요, 또 도에서 결정도 됐고, 그 다음에 시행하는 관계는 저희가 결정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3년 이내에 개설될 도로, 그 다음에 2단계는 3년 이후에 개설될 도로로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은 저희가 지난 8월에 도시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저희가 집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그 도로는 지금 말씀하신 용어에 따르면 1단계에 속하는 겁니까, 2단계에 속하는 겁니까?

효성

천효성도시과장

현재 집행계획이 수립 안 됐기 때문에 1단계나 2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2단계 바깥이란 말씀이신 거죠?

효성

천효성도시과장

아니요, 1단계나 2단계는 저희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를 이행할 때에 결정될 사항입니다.

정왕룡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곡토지구획정리사업이 환지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243쪽에 보면 문제점을 얘기하면서 “환지사업 특성상 체비지 매각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체비지 매각지연 시 사업지연 또한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이 지금 나오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체비지 매각이 무한정 늦어졌을 때는 역시 이 사업도 그대로 지연될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겁니까?

효성

천효성도시과장

네, 체비지 매각에 의해서 공사비라든가 각종 사업비가 조달이 되기 때문에 매각이 우선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체비지 매각은 문제점으로 돌출은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나의 예상되는 거지만 저희가 최대한도로 잘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현재 지금 이 매각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효성

천효성도시과장

지금 13필지를 매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현재 매각 성사 정도는 어떻습니까? 전체 규모의 토지를 봤을 때 매각 추진 정도는 어떻습니까?

효성

천효성도시과장

지금 매각을 13필지 할 계획인데요, 일반필지가 10필지구요, 그 다음에 우체국 하나, 주차장 하나, 학교용지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학교는 초등학교인가요?

효성

천효성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알겠습니다. 246쪽에 김포도시계획도로가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에 위치 설명하면서 시민회관에서 지방도307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도로가 지금 홈플러스 뒤로 나는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효성

천효성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여기는 분명히 영역을 시민회관부터라고 이야길 하고 있거든요. 오른쪽에 2006년 12월 준공, 2006년 12월 준공이란 말의 범위가 여기까지 맞습니까?

효성

천효성도시과장

도로명칭은 중로2-4호선하고 5호선이 되기 때문에 위치상으로는 시민회관에서부터 홈플러스 있는 그 앞의 도로 지방도307호선까지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1단계로 추진하고 있는 구간이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인데 기간은 올해 12월입니다.

정왕룡위원

도로 끝이 장릉 길훈아파트 거기까지죠?

효성

천효성도시과장

네, 신원 에벤에셀.

정왕룡위원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설사 거기까지 2006년 12월에 완공이 된다 하더라도 그 도로의 효용성이라고 할까요? 시민회관까지 이게 뚫리지 않은 상황 속에서 거기까지 완공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이용가능성은 가치가 완전하지 못 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의 의견은 지금 어떠십니까?

효성

천효성도시과장

도로는 시민회관까지 다 뚫렸을 때에 그 도로도 완전한 기능이 있겠지만 저희가 1단계로 신원 에벤에셀까지 구상한 것은 지금 길훈아파트 앞쪽으로 통행하는 교통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까지만 뚫게 되면 그 차량들을 소통시킬 수 있기 때문에 1단계로 거기까지 공사를 하구요, 그 다음에 2단계로는 김포시청 앞에서부터 가는 교통량을 소통하기 위해서 2단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왕룡위원

지금 염려가 되는 게 과장님은 길훈아파트 밑 김포프라자까지 내려가는 그 도로의 교통량을 이 쪽으로 분산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김포프라자로 내려가는 상당의 교통량은 신사우3거리를 통해 가지고 서울로 빠져 나가는 48번국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교통량이 상당부분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 홈플러스쪽으로 해서 늘어나는 교통량은 방향이 인천쪽이란 말이죠. 물론 약간의 유턴을 하거나 우회하게 되면 분산효과는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은 홈플러스가 입점하므로 말미암아 일정 정도 주변에 밀집되는 교통량 전체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같이 뒷받침해야 되는데 이게 에벤에셀 거기서 딱 끊겨 버렸을 때 거의 도로만 개설해 놓고 활용가치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장기간 머물러 버리지 않을까, 말씀드린 부분들은 시민회관까지 완전 뚫리는 부분들에 대한 시기적 일정표가 나와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효성

천효성도시과장

그것은 계속비사업으로서 연차별 계획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연차별 계획이라는 건 언제까지 추진완공 예정이라는 시기적 갭이 있습니까?

효성

천효성도시과장

이 사업은 당초 2000년도부터 추진할 때 사업을 단기간 내에 끝낼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도비확보 문제라든지 시비확보 문제의 재정적인 뒷받침이 전혀 어려워서 장기적으로 지연되겠습니다. 이 도로의 개설이 끝나게 되면 다음 단계로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사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년도까지 딱 맞춘다고 결정하는 건 어렵습니다.

정왕룡위원

물론 예산확보상의 문제점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과 분들의 고충도 십분 이해가 되구요, 제가 아쉬운 건 그거란 거죠. 도로를 반절 정도 개설해 놓고 이게 제대로 활용이 안 되어 버리면 그것도 역시 혈세의 낭비거든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되었을 때의 활용가치하고 반절만 되었을 때의 활용가치는 현재 지역의 특성상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러면 반절만 완공해 놓고 그게 장기간 방치되어 버리면 역시 그 자체도 굉장히 많은 예산의 낭비상태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시민의 부담으로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시급하게 이 도로의 완공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고, 역시 또 시장님의 의지도 뒷받침돼서 일정 정도 사우동과 풍무동의 교통난 해소에 적절히 기여를 하는 그러한 결과물이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효성

천효성도시과장

말씀 감사한데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도로개설을 할 계획이 여러 도로가 나열이 되어 있고, 새로 또 바뀌면서 신규사업이 발생되는데 가급적이면 기존에 하던 사업은 빨리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을 하는 걸로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하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마무리 짓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과장님, 좀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천효성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우선 248쪽과 249쪽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대지 매수청구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매수결정이 되기까지 어떤 법적인 기간이 있습니까?

효성

천효성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효성

천효성도시과장

2년입니다. 청구를 하게 되면 2년 이내에 매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다가 건축물을 허가신청하면 건축을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2년 이내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년 이내에 통보하게 되면 매수할 경우에는 통보한 지 2년 이내에 매수를 해야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통보한 지 2년 이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청구하고 매수결정 통보일이 거의 2년이 다 넘고 있거든요. 전부 2년이 넘은 사항인데 그러면 결정이 되고 나서도 보상이 되기까지가 2년이란 말씀이시죠?

효성

천효성도시과장

그러니까 보상을 받기까지 총 4년이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보상거부가 2건이 나와 있거든요. 물론 이게 가격 때문에 금액차이로 보상거부가 되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 보상거부가 되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합니까?

효성

천효성도시과장

보상관계는 감정평가를 2개 사로 해 가지고 평균 수준으로 해서 평가금액으로 가격결정이 되면 그 금액을 하게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청구한 매수자가 지금 거부한 게 있거든요. 그 거부이유는 뭡니까?

효성

천효성도시과장

보상가격이 저렴하다고 하는 보상가격문제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거부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냥 기다리나요?

효성

천효성도시과장

그거는 저희가 규정상의 절차는 다 이행을 했기 때문에 그냥 포기되는 것으로 보고 향후에 또 개인이 보상을 요청할 경우에는 보상을.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를 했을 때에 위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가가 정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받아들인 사람이 보상가가 합당하지 않다 그랬을 때에는 본인이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효성

천효성도시과장

감정은 관리청인 시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보상거부가 되면 그냥 기다리다 안 찾아가면 포기하는 걸로 되는 겁니까?

효성

천효성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수용재결신청을 하든지.

윤숙

조윤숙위원

거기에 도시계획이 있기 때문에 매수를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포기했을 때에는 그 계획도 그대로 포기하나요?

성연

조성연종합민원국장

그렇지 않구요, 쉽게 얘기해서 토지주가 그렇게 묶어 놓았을 때 내 땅을 사 달라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저희가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에 의해서 2년 이내 통보를 하고, 2년 이내 결정한 다음에 절차를 밟아서 적정한 가격이 나왔을 때 저희가 협의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이 그 가격에 응할 수가 없다 할 경우에는 그 매수청구 자체가 끝이란 것입니다. 실제는 살아 있는 거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을 했던 그것조차 무산이 되는 거예요?

성연

조성연종합민원국장

아니 그건 살아 있는 거고 본인이 단순히 매수한 것 자체만.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도시계획 자체는 계속 지연된다는 말씀이네요?

성연

조성연종합민원국장

도시계획시설이 지연되는 게 아니고 건물의 시설은 살아 있는 거고 보상만 늦게 나왔던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살아 있는데 보상이 늦음으로 해서 계획했던 기간이 지나가지 않느냐 이겁니다.

성연

조성연종합민원국장

그것은 다르죠. 그것은 어느 계획시설에 대해서 본인이 협의를 요할 경우에,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인이 청구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사전에.

윤숙

조윤숙위원

다시 재협상한다든지 이런 거는 없는 거네요?

성연

조성연종합민원국장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보상한 것이 아니고 시설 지정해 놓은 자체에 대해서 본인이 필요했을 경우에 사전 청구를 하는 거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사전 청구를 할 때에 여기가 앞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때 매수청구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도시계획결정일이 대부분 한 30년 이상 지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지해야 토지주들이 매수청구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공고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성연

조성연종합민원국장

도시계획상으로 결정난 거요?

윤숙

조윤숙위원

네.

효성

천효성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20년이 되었든 30년이 되었든 10년이 되었든 이것은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되므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또 이해관계인에게 다 통지된 걸로.

윤숙

조윤숙위원

통지를 그러면 한 번만 하나요?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얼마 있다가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효성

천효성도시과장

결정되면 바로 고시가 되는데 저희가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시를 통해서 다 인지를 시켜 드렸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고시를 하는 사항인데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이 도시계획결정이 30년, 35년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언제 공지를 하는 것입니까?

효성

천효성도시과장

한 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수청구 할 수 있는 시설은 도시계획이 결정된 지 10년이 지나면 매수청구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2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그 결정된 것이 폐지됩니다. 폐지되는데 10년이라고 하는 기준은 저희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할 수 없습니다만 이 규정이 나올 때부터 그 때까지 만약에 20년이 된 시설이라고 할지라도 산정기간 시작은 2002년 1월 1일부터 따져 주게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2002년부터 치면 10년이 넘은 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효성

천효성도시과장

10년이 넘은 거는 2002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다시 10년을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20년 이상 돼서 폐지하는 거에 대한 거는 2002년 1월 기준이 아니고.

윤숙

조윤숙위원

도시계획결정이 되고 공지하기까지 기간이나 이런 것을 자료로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효성

천효성도시과장

저희가 좀더 자세히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기본계획하고 북부권도시관리계획은 일정대로 다 추진되고 있습니까? 2020도시기본계획하고, 그 다음에 북부권도시관리계획이요.

효성

천효성도시과장

네,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약간 딜레이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영우위원장

항상 보면 딜레이되는 게 문제더라구요. 그리고 신곡구획정리지구에도 보게 되면 저번에 며칟날 감정평가위원회를 했죠? 13일날인가 그 때 할 때도 보게 되면 거기 나오신 토지주들께서는 거의 ’98년부터 시작했나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포기하고 빨리 일이나 진행해서 그 땅을 이용하고 재산권을 행사하게 해 달라는 게 사실은 더 큰 민원입니다. 신곡구획정리사업도 ’9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8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감정평가까지 했습니다만 빨리해서 도시기본계획도 그렇고 북부권도시관리계획도 결국은 토지주 중에 어떤 분은 좋아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본의 아니게 마음이 편치 않은 분도 계실 건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빨리 결정이 돼야지 그나마 그것도 나으실 분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대로 추진돼서 또 다른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성

천효성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그 다음에 한동안 시청 앞이 음악소리로 즐거웠다고 해야 되나요? 괴로웠다고 해야 되나요? 그랬었는데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의회 의원들이 공식적으로 관심을 갖고 다른 의견을 내세운 것이 없었는데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의회가 어떤 관심을 갖거나 공식적인 의견을 표현했을 때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움에 하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떠나신 다음에는 왜 떠났는지, 어떠한 이유와 어떠한 조건에 의해 떠났는지에 대해서는 최소한 보고 아니면 서류 한 장이라도 의원들 책상에 올려놓았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운 마음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나갔지만 또 다른 이런 경우가 발생할 여지는 충분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한 원천적인 사유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번에 떠나실 때까지의 그 시간에 있었던 모든 사항에 대한 일정별로 떠나신 사유, 조건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성

천효성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부과를 하나요? 종합민원과에서 부과를 하나요?

효성

천효성도시과장

저희 도시과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인·허가는 종합민원과에서 하더라도 기반시설부담금은 도시과에서 하죠?

효성

천효성도시과장

네.

이영우위원장

자료 주신 내용을 보게 되면 200㎡ 이상은 무조건 부과대상이 되는데 기반시설부담금 수납을 받아서 중앙에 올리면 30%는 중앙에서 쓰고, 70%는 지방으로 준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따 종합민원과에서 하겠습니다. 7월 11일날 허가 난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7월 11일이 뭐냐면 7월 12일부터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되는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어떠한 업체뿐만 아니라 관내 건축사, 토목설계사, 민원대행업체들이 전부 의구심이 있는 것이 과연 여태까지 민원관리 해 주었던 김포시 공직자들을 불신해서도 아니고 전부 다 아닙니다. 그런데 의구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보통 인·허가접수하면 군사동의를 가든 안 가든 정화조 협의다, 무슨 협의다 그래 가지고 최소 보통 보면 1주일 이상이 걸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젠 토요일날 노니까 1주일 더 걸립니다. 특별한 거 빼고 도시관리지역 내 하는 거 말고 그걸 하더라도 또 사실은 물론 종합민원과가 생겼습니다만 9월 30일 이전에는 상하수도사업소에 정화조 협의를 보내야죠, 폐수설비 보내야죠, 뭐 하다 보면 1주일 이상 걸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1주일도 안 되어 가지고 허가가 났습니다. 1주일도 안 돼서 7월 11일날 대부분이 허가가 났습니다. 이걸 분명히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 7월 11일날 허가가 이렇게 많이 났을까? 평상시 공직자들이 하던 허가 일정이 아닌 갑작스럽게 며칠 만에, 그것도 민원대행업체가 그렇게 훌륭한 업체였는가? 이런 생각도 해 보구요, 그런데 7월 12일날은 허가 난 게 1건도 없습니다. 이상하죠? 종합민원과에 또 물어 보겠습니다만 물론 기반시설과는 그 당시 도시과에서 한 업무입니다. 주택과에서 한 업무고, 또 농정과도 다 거친 업무입니다. 국장님 좀 이상하시죠? 왜 그럴까요? 분명히 그 돈을 받아서 하루만 늦췄으면, 물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7월 11일날 나야죠. 그런데 어찌된 건지, 흔히 평상시대로 쭉 가는 업무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7월 11일날 허가가 났습니다. 평상시대로 했으면 그 허가 났던 많은 일들이 사실은 그 돈이 다 기반시설부담금으로 받아 가지고, 물론 부담금이 갑자기 생겨 가지고 1년이란 유효기간이 있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건축주들, 공사하는 민원인들 추가되는 돈을 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건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7월 11일날 허가 남으로 해서 시에서는 그 돈을 납입을 못 받아요. 납입을 못 받다 보니까 결국은 목적사업을 이행을 못 합니다. 그 돈을 수납 받아 가지고 기반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 목적이 그게 아니겠습니까? 그냥 국장님, 너스레를 떨었구요, 이따 종합민원과 할 때 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아까 조윤숙 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상 완료는 5건뿐이 안 되고, 보상거부는 2건 있습니다만 기금이 충분하지 않죠?

효성

천효성도시과장

네.

이영우위원장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기금을 확보하셔 가지고 어차피 매수청구가 결정돼서 수령을 원하는 매수청구인들한테는 빠른 시일 내에 집행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피해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성

천효성도시과장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좀더 할 게 많은데 방송시스템이 고장이 났답니다. 우리끼리는 방송이 잘 되고 있는데 다른 부서로 나가는 시스템상의 문제가 발생되어서 빨리 정회를 하라는데 그래도 도시과를 마저 하고 해야지 하다 말고 또 하면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마저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송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17분 감사중지

10시 42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도시정비과장과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36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도시정비과장과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도시정비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배춘영도시정비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30일 김포시 도시정비과장 배춘영.

이영우위원장

담당들은 자리에 앉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배춘영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배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만준 도시정비담당입니다. (인 사) 신상원 광고물담당입니다. (인 사) 윤태홍 뉴타운건설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06년도 도시정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도심개발계획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신·구도심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북변동 구시가지에 대한 도시관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신도시와 구도시 간에 균형발전을 기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사업에 대해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북변 구시가지 20만 평 정도의 계획과 그 다음에 북변주차장 약 3,500평 정도 됩니다. 그거와 북변 시가지 내에 중앙로 특화방안, 어떤 교통체계라든지 이런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문화재인 향교하고 장릉의 관리방안을 제시토록 하는 사항과 이 부분에서는 “문화재” 하면 장릉사적지로부터 약 500m, 향교로부터 300m 이런 구간에 행위제한 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해 나가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관리방안과 그 다음에 김포공원에는 약 3,000기의 묘지가 있고, 고려공원은 약 4,500기의 묘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리매뉴얼이라든지 관리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설정을 하는 용역을 하고 있고, 또 아울러 준공업지역에 대한 해제라든지 이런 부분과 장릉산의 군부대 관리방안 이렇게 통틀어서 현재 신도시와 달리 구도시에 대한 슬럼화 방지차원에서 개발계획을 구체화시켜 나가려면 사전 어떤 쪽으로 추진방향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비 2억 5500만원을 들여서 내년 5월달까지 약 1년 12개월간에 걸쳐서 용역실시를 경기개발연구원으로부터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금년 5월달에 일단 용역보고회 개최를 했고, 그 다음에 11월달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자료에는 시간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10월이라고 했습니다만 11월에 저희가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도록 계획을 수립해 보구요, 그 다음에 2007년, 2006년 11월이 아니라 2007년 2월달에 어느 정도 위원님들이나 중간 용역결과가 나와야 시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07년 2월 정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2007년 5월 22일 전체적인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걸 가지고 장기계획 및, 장기계획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에 우선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해 주고, 단기적인 사업계획으로 예를 들면 사업이 가능한 부분들, 도시재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개발계획 구상단계 이전까지 용역결과를 받아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설정을 해 나가는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현수막 단속실적 및 관리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까지는 약 43만 건을 단속을 했고, 금년도에는 약간 단속을 많이 강화해서 그런지 조금 줄어서 약 34만 건 정도로 12월까지 하게 되면 한 40만 건 정도 단속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고물에 대한 것은 물론 도로 기능이나 미관 이런 부분에서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하면 주민들의 어떤 경제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저희가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은 허용을 하고, 불법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허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현수막 걸이라든지 이런 걸 증설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주최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면 단속반을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공휴일 빠짐없이 365일 특별단속을 실시해서, 총괄이 주택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시정비과장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을 주축으로 해서 전 광고물에 대해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12명이 혼연일체가 돼 단속을 실시해 나가고, 특히 휴일이나 야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단속을 해서 거리가 보다 낫게 깨끗해지도록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역단체라든지 시민들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민간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바르게살기협의회 위원을 통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좋고 그래서 올해 2000만원 정도의 시비와 도비를 합해 가지고, 도비가 50%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해 가지고 2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시민과 함께 단속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과태료나 이런 부분을 강화시켜서 하고 있습니다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우선 질서유지 차원에서 정비를 해 나가되 고질적인 부분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징수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과태료 징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라든지 장기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광고물 단속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그린벨트 관련 추진사항입니다. 그동안 해제를 고촌면이 되겠습니다만 그린벨트가 지정 당시에 약 18.8㎢입니다. 지금 0.52㎡라고 해서 52만㎡의 한 15만 평 정도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우선해제가 되었습니다. 우선해제구역으로는 11개 부락, 그 다음에 관통취락이 한 3개 마을 해 가지고 14개 마을이 부분적으로 환경등급상 조금 낮은 그런 등급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해제를 했고, 다음 추가적으로 광역개선 도시계획이 되겠습니다만 환경 4～5등급 이하에 대해서는 우선해제를 할 수 있도록 일반 조정가능 구역으로 해서 해제를 하는 방법을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해제가 또 있을 것이다란 부분은 아직까지 현재로써는 없구요, 한 5년 그러니까 2006년도 8월달에 우선해제가 1차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5년 후에 재정비를 통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해제요건이 생겼을 때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곡·마송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양곡·마송은 2003년도 7월달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현재 용지보상을 99%선까지 용지보상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종 업체 지정이라든지 대한주택공사에서 업체의 지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 11월경에는 그동안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 부서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실시하고, 11월 내지 12월에는 대지조성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피광성위원

피광성 간사입니다. 253페이지의 원도심 개발계획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간보고회를 다음 달 11월 중에 하신다구요?

춘영

배춘영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거기 들어가는 내용이 어떤 거가 들어가나요?

춘영

배춘영도시정비과장

지금 저희가 1차 착수보고회를 했습니다. 착수보고회 그 이후 중간에 여러 가지「도시재정비에 관한 촉진법률」이런 부분들이 7월 1일자로 집행법이 생기면서 뉴타운에 대한 열의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성남이나 부천 등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과 그동안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 그 다음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추진방향 제시 이런 정도 해서 이렇게 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게 주민들은 대대적인 재개발이 이루어져서 정말 거의 신도시 수준으로 될 것이다란 굉장한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아시죠?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생색내기 그런 수준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춘영

배춘영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말씀 주신 대로 그렇습니다. 과업 자체가 상당히 포괄적이고 어떤 계획을 위한 계획으로 끝날 수 있는 이런 광대한 계획이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보고드렸던 대로 이 부분을 선별해야 되겠다, 장기지구로 가야 될 부분은 장기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렇게 제시를 해 주고, 어떤 보고서가 알차고 실행계획이 되려면 가능한 쪽에다 디테일한 도면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 주는, 그래서 한 가지라도 용역을 시행함을 우선해 가지고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정이 될 수 있도록, 보고서가 쓰여질 수 있도록 그런 쪽에서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장기적인 거와 단기적인 걸로 구분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장기적이시라면 기간을 어느 정도 잡으시는 거예요?

춘영

배춘영도시정비과장

장기계획이란 것은 우리가 장기계획에다가 반영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하겠다는 얘기구요,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하는 것은 실천계획을 제시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준공업지역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도심에 있어서 준공업지가 있으므로 인해서 과연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에 대한 판단을 해서 그게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하고 이걸 주거지역으로 바꿀 것이냐 안 바꿀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 다음에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는 우리가 계획에다 반영할 수 있는 로드맵 제시를 해 주는 것이고, 단기적인 것은 주택 도시재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촉진지구를 지정해서 재정비를 할 수 있는 지역을 지구지정선 단계까지 마련하는 그런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피광성위원

내년 5월에 용역완료라는데 중·장기계획하고 디테일한 도면이 글쎄 2억 5000만원 용역비 들여 가지고 잘 나오려는지 우려되거든요. 자신은 있으신 겁니까? 용역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을 것이 아닙니까?

춘영

배춘영도시정비과장

그렇게 해서 그게 정리가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요구를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현재는 막연한 계획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천계획이 수행되면 여러 가지 도면하는 부분에 용역비가 많이 쓰여지거든요. 그 쪽으로 치중해서 개발계획 때 조금 절감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용역비가 헛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제가 내년 5월달에 나오는 용역결과가 중·장기 전면적인 재개발이라기보다는 특화거리조성이나 세부적인, 그러니까 도시정비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춘영

배춘영도시정비과장

네, 정비사업입니다.

피광성위원

주민들이 생각하는 거랑 굉장히 갭이 큰데 그런데 만약에 거기 정비만 조금 했다고 해서 거기가 슬럼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게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춘영

배춘영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란 걸 현재까지 하고 있는 도시정비 차원이 재개발, 재건축 이런 부분이 아니구요, 좀더 보다 광역적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피광성위원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춘영

배춘영도시정비과장

광역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면 정말 이런 정확한 추진계획이 나와야 되고, 또 지구지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도시정비사업으로, 도시정비사업이란 것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토지공사나 주공이나 도시개발공사 이런 공사에서 공기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협의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구요,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이, 주민들의 호응이 없이는 또 이런 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피광성위원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춘영

배춘영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주민들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조합 성격의, 예를 들면 도시재정비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발족이 돼서 저희 시하고 충분히 연대를 가지고 신도시와 같은 방법으로 추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쪽에서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걸 진행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다음 달에 하는 중간보고회 대상은 누구입니까?

춘영

배춘영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자체적인 중간보고입니다. 일단 시민들이나 의회 의견청취나 시민들한테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구요, 그 전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저희 시의원들도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 있겠죠?

춘영

배춘영도시정비과장

그거는 저희가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제가 수시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겠구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불법 광고물이 나오거든요. 이 과태료가 설치한 사람한테 부과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을 맡긴 사람한테 부과되는 것입니까?

춘영

배춘영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행위자로 광고업주한테 부과를 하는 겁니다.

피광성위원

제 생각으로는 제작하고 설치하는 업주한테도 과태료가 부과되어야죠.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져야지 근본적으로 뿌리가 뽑힐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영

배춘영도시정비과장

물론 과적차량 단속하듯이 그게 업주와 운전자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되는 것이 오히려 강력하게 와 닿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왜냐 하면 광고가 너무 분산되어 산발적으로 있다 보니까 실제 이행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붙여 놓고 갔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까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광고주를 찾아 색출하는 데 업주를 추적해서 찾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주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 광고내용을 보면 광고를 의뢰한 사람이 있을 거고, 그 사람을 추적하면 제작업체도 금방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춘영

배춘영도시정비과장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피광성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좀 힘드시다?

춘영

배춘영도시정비과장

네.

피광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문제인데 노점상도 문제지만 상가의 상인들이 있잖아요, 자기네 가게 앞에 내놓고 판단 말이에요. 원래 그건 불법이죠?

춘영

배춘영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도로불법점용이죠.

피광성위원

주로 사우동 그런 데가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많은데 인도쪽으로 내놓고 있으니까 도시미관도 안 좋고 다니시는 분들도 불편하시구요. 단속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구요, 이 노점상 문제는 생계형 노점상 때문에 문제인데 단속을 어떻게 하시는 중이신지요?

춘영

배춘영도시정비과장

노점상 문제가 상당히, 이따가 제가 도시정비과의 애로사항을 설명드리려고 했더니 노점상 문제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생계형, 농촌의 할머니들이 그래도 용돈이라도 벌려고 5일시장과 연계해서 옆에 나와서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 정문 앞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야채나 오이 등 보따리를 갖다 놓는 이런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있습니다. 원래 노점ㅇ란 차원의 큰 틀에서는 도시정비거든요. 정비라고 하면 질서가 안 좋고 흐트러져 삐뚤어지거나 한 이런 것을 정비하는 건데 노점 같은 경우에는 생계형이란 말이죠. 그래서 너무 광역적으로 상업적으로 기업형태로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우선 기업적으로 갈 수 있지 못 하게 차단시키는 쪽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구요, 소규모로 하는 것은 보행에 지장이 없거나 차량통행 안전에 위험이 없거나 이런 부분들을 지도하면서 단속을 해야 된다고 보고, 다만 생계형 부분이 결국은 우리 경제와 우리 시에 어떤 정부의 책임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대체를 해 주든지.

피광성위원

취업을 시켜 주거나 전업을 하게끔.

춘영

배춘영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죠. 이런 정비계획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수립해 로드맵을 정리해서 구체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도록 계획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254페이지 맨 밑에 보면 가로등 및 전주 등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공사라고 했는데 이 부착방지판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춘영

배춘영도시정비과장

부착방지판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돌출형, 요철형으로 해서 못 붙이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페인트에 모래형태를 같이 혼합해서 안 붙게 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제일 괜찮다고 보는 게 요철형으로 해서 붙지 않게 하는 방법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계속 연차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해 가고 있는데 올해도 확대해 나가는 걸로 해 나가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봤거든요. 그런데 서초구에서는 거기다가 인조잔디를 붙인대요. 그렇게 되면 도시미관도 좋아지죠. 그 불법광고물도 예방하고, 또 녹색이 들어가니까 도시미관이 굉장히 업그레이드되는 차원이 있죠. 그러니까 좋은 반응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 예산관계로 해서 어느 게 나오든지 하면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영

배춘영도시정비과장

네, 좋은 의견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피광성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53쪽에 보면 구도심개발 계획현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면 3월달에 마스터플랜 수립계획 보고가 되었는데 그 다음 4월달에는 예산활용 계획의 보고까지 끝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5월달에 다시 현안사항까지 확대해서 용역계획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산계획 보고하고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5월 22일에 용역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런데 보면 커다란 사업들이 제가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 임기 말에 갑작스럽게 모든 것이 체결되었다는 사항을 알게 되었는데 혹시 임기 말에 급작스럽게 용역계약 체결을 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영

배춘영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배춘영입니다. 임기 말이다, 또 내지는 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보구요, 본 사업은 신도시 이후에 매일 구도심에 대한 부분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왜 신도시만 하고 구도시는 슬럼화되는 걸 놔두어야 되느냐 하는 걸 고민했던 차제고, 그걸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쭉 얘기해 오던 차였고, 그게 우연히 될 수도 있고 하는 걸로 계속된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물론 지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임기 말에 해서 무슨 문제가 있다고 제기드리는 건 아니고 임기 말에 가서 그렇게 하다 보면 선출직이기 때문에 선거를 의식해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라 임시방편적인 계획이 서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렸구요, 이제 3기와 4기의 시장님이 바뀌셨습니다. 그러면 혹시 임기 말에 착수되었던 용역계약 계획서에 대해서 새로운 시장님이 부임하시고 바뀐 계획은 없습니까?

춘영

배춘영도시정비과장

착수보고 때 여러 가지 대안들의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먼저 계획이 올라왔던 거와는 바뀌었다는 말씀이죠?

춘영

배춘영도시정비과장

부분적으로 수정 내지는 컨셉이 조금씩 조정된 게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임기가 바뀌고 나면 대부분이 모든 계획이 수정이 됩니다.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 임기 말에 이렇게 커다란 사업들의 계획을 세움으로 해서, 시민들이 볼 때에는 이 계획을 보고 아까 간사님도 지적하셨듯이 굉장한 환상에 빠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바뀌고 나면 또 계획이 바뀌어요. 그러다 보면 시기적으로 또 딜레이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보고회도 10월로 예정되어 있다가 11월로 지연된 이유는 뭡니까?

춘영

배춘영도시정비과장

지금 일부러 그런 거는 아니구요, 이 과업이란 것이 일을 진행하면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인사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현황파악을 해야 되고 수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게 전체적으로 꼭 딜레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 간의 전체적인 일정 중에.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계획이 바뀌어서 중간보고회가 늦어지는 것은 아닙니까?

춘영

배춘영도시정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춘영

배춘영도시정비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직제개편으로 인해서조차도 계획이 딜레이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기가 바뀌고 시장이 바뀌면서 모든 계획이 또 수정되어야 된다라면 지속적인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인 일이었다면 중간보고회조차 주민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자체 종합보고회인데 지속된 사항이라면 중간보고회조차 늦춰져야 하는 건지, 말로만의 그 어떤 계획이 모든 게 틀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1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획 중에 중간보고회조차 뒤로 미뤄졌죠. 모든 게 다 미뤄진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춘영

배춘영도시정비과장

그거는 미뤄지는 건은 없구요, 이번에 한 달 기간은 이해해 주시구요, 이 부분에서는 제가 업무 인수인계라든지 업무 파악하는 시간이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거는 관청에서 할 수 있는 얘기고, 구도심에 있는 시민들은 하루가 급하게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상황 하나하나를 신경 쓰고 있거든요. 아까 간사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중간보고회를 자체적이라고는 하지만 시의원들도 알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영

배춘영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젓번 원도심 개발계약은 그 당시 분권혁신담당관실이죠?

춘영

배춘영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아까 도시과 순서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면 도시정비과하고 영역이 일정 부분 겹칠 가능성은 없습니까?

춘영

배춘영도시정비과장

물론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건 도시정비과라고 하면 뉴타운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구요, 뉴타운사업만을 얘기한다고 그러면 사업의 어떤 구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지원이나 행태는 이런 뉴타운사업에서 해 주어야 되고 사업시행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해야 될 겁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원래 계획시행 전까지는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시행 부분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춘영

배춘영도시정비과장

그거는 아니고 행정적으로 각종 기관이나 주변의 기관에서 협의되는 모든 사항들을 행정협의를 해 주는 겁니다. 말하자면 토지공사가 있으면 시에서 뭐가 필요하느냐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기관으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행기관으로서의 공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정왕룡위원

네, 말씀하시는 부분을 대강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고 여러 가지 업무가 추진될 때 도시과나 도시정비과, 그리고 도시개발공사가 상호 업무분담과 지원 관계 이런 부분들이 혼선이 없도록 명확히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피광성 위원님, 조윤숙 위원님이 계속 거듭해서 물어 봤습니다만 원도심개발 계획현황에 대해서 처음에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제안이 들어왔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역이 참 수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용역 자체도 2억원이 넘게 드는 용역인데 이것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되어 버리거나 하나의 용역을 줬다란 이런 하나의 형식적인 부분으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이러한 개입안이 나와서 실제적으로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계획수립이 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과장님이 이 부서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여기 용역보고서 자료를 보셨죠?

춘영

배춘영도시정비과장

네.

정왕룡위원

한 번 궁금한 걸 화면에 올리면서 여쭤 보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여기 보면 원도심 정비방안 대안1, 대안2, 대안3이 나옵니다. 대안1은 뉴타운사업 이런 구절이 눈에 띄고, 대안2는 민간과 공공의 역할분담을 하고, 그 다음에 대안3 부분들도 대안2보다 약간 수준의 수위를 조정한 것 같은데 성급한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안1 규모의 뉴타운사업 추진은 실제로 적용이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춘영

배춘영도시정비과장

네, 이거는 지금「도시계획정비촉진법」에 촉진지구 지정이거든요. 지정이란 것은 규모에 따라서 정해지구요, 주거지형이 있고 중앙지형이 있습니다. 주거지형이라고 하면 취락이나 주거형태로 있는 글자 그대로인데 그 부분에서 50만㎡ 규모, 그러니까 15만 평 정도 규모가 돼야 지정을 하는데, 다만 저희는 입안만 하고 경기도지사가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심지형은 20만㎡ 그런 지형으로써 하는데 과연 그만한 면적이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되고, 그러니까 주민들의 호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어디서는 빼 달라 여기는 안 넣겠다, 우리는 안 가겠다, 무임승차 하겠다 이래 버리면 면적이 안 돼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민들이 합심을 해서 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지구지정이야 우리는 건의를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하는 데도 문제가 없구요.

정왕룡위원

그러면 여전히 대안1도 주민들 협조에 따라서 하나의 가능성 여지는 있다, 그 다음 내용을 보면 특허발전지구 해 가지고 북변지구 공영주차장 부지로 활용의 부분들을 밑의 사진까지 해 가지고, 물론 이것은 하나의 예시 가능성입니다마는 어찌됐든 간에 이번 일을 계기로 해 가지고 구도심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그런데 이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으면서 주민의 만족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글쎄 진행상황을 지켜볼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준공업지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쪽은 길훈아파트부터 시작해서 김포프라자까지 그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춘영

배춘영도시정비과장

준공업지역.

정왕룡위원

빌라하고 공장들이 같이 산재돼 있는?

춘영

배춘영도시정비과장

네, 풍무동.

정왕룡위원

여기 정비방안에 보면 “경기도 방침을 반영한 정비방안 수립” 이 말이 있는데 이 경기도 방침이란 게 뭡니까?

춘영

배춘영도시정비과장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추진하는 문제인데 용도지역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용도지역 변경은 도지사 소관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변경하려면 경기도나, 경기도에서 그러면 다른 준공업지역을 선정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같이 협의해서 빨리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정왕룡위원

아까 도시과 할 때도 이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현황에도 “6m 도로가 유일한 접근도로로 접근성이 떨어지고 교통이 불편하다”, 여기서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교통이 불편하다 그랬습니다마는 실제로 아이들의 통학문제까지 겹쳐 버리면서 익명 재해사고까지 항상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도시과 얘기할 때도 시민회관까지 연결할 도시계획도로 부분들을 시급히 추진해 달라고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구요, 그 다음에 여기 고려공원 4,600구 묘가 있고, 그 다음에 김포공원에도 한 3,000구, 그런데 고려공원이나 김포공원이나 거의 묘지가 다 차가죠?

춘영

배춘영도시정비과장

거의 만장.

정왕룡위원

처음에 혁신분권담당관실 보고를 받을 때는 이전 후 개발방안을 강조해서 힘주어 얘기했었는데 그 때 경기개발원 용역 설명하신 박사님 오셔서 얘기할 때는 오히려 고려공원이나 김포공원, 여기 두 번째 줄에 나옵니다마는 “묘지 리뉴얼을 통한 공원 및 시설조성 방안검토” 이 부분을 강조하시는 발언을 하시길래 제가 그 때 말씀드리기를, 물론 묘지이전의 현실적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충무공원이나 이런 걸로 재단장하는 부분이라면 주민들의 실망감이 굉장히 클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이전 후 개발방안에 일단 힘주어서 강조점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여기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두 가지 방안 중에서 실현성이라고 할까요?

춘영

배춘영도시정비과장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묘지는 산 자보다는 묘지 옮기는 게 더 힘든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구요, 좀더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왕룡위원

초기에 김포시가 조성이 될 때 공원묘지쪽이 시 중심지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개발이 진행되다 보니까 현재 기형적 모습이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서 뭐 누구의 책임으로 돌린다기보다도 지금부터라도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진지한 고려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255쪽에 고촌 그린벨트 해제 추진실적이 나옵니다. 중간에 보면 2005년 4월 18일 시의회 의견청취, 그리고 그 다음 다음에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경기도공동위원회 심의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원래 시에서 올렸던 의견이 경기도 심의할 때 상당부분 수정이 됐다고 얘기 들었는데 어떤 점이 변경이 됐었습니까?

춘영

배춘영도시정비과장

이것은 크게 변경된 것은 없구요, 일단은 20호 이상 되는 지역은 한 호당 1,000㎥ 기준으로 거의 다 맞췄습니다. 이렇게 면적으로 되는 것으로 거의 기준에 맞췄기 때문에 크게 변경된 건 없구요, 일단 해제가 됐으니까 지금 해제된 이후에 부분적으로 철새와 백로서식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위제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또 이행해야 되는 게 조금 변화라면 변화죠.

정왕룡위원

시에서 올린 자료하고 경기도에서 최종 승인된 자료 좀 보여 주십시오.

춘영

배춘영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가 거의 한 2달 지났죠? 그러면 토지이용관리계획원을 발급받으면 도면도 같이 첨부가 돼서 발급이 되나요?

춘영

배춘영도시정비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아직 발급이 안 되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필지별로 반영을 다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층고라든지 용도라든지 세부적으로 필지당 다 해야 되는데 워낙에 작업인원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요구를 해 놓고 있는데 지금 민원실에서 작업의 속도가 조금 늦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대한 빨리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이 발급될 수 있도록 종용을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조금 아까 시간의 도시과도 마찬가지이고, 도시정비과도 마찬가지인데 일은 여태까지 승인받고 고시될 때까지 용역회사가 다 하는데 마지막 도면이 첨부가 되고 그러는 것은 우리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가요?

춘영

배춘영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장

매일 밤샘작업을 하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 땅을 이용하려는 분들께서 발급받아 가지고 도시과라든지 도시정비과에서 확인을 하고 그러는 과정 중에 제대로, 아차 잘못하는 바람에 엉뚱한 판단을 할 수뿐이 없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 가지고 인·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반려를 받을 수뿐이 없구요. 그러면 이것은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춘영

배춘영도시정비과장

금년 말까지는 다 마치려고 합니다.

이영우위원장

아무튼 빨리 좀 부탁을 드리구요, 아까 제가 깜빡 잘못하고 한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가시면서 도시과에 좀 전해 주십시오. 도시과에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이 5월부터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업무형태하구요, 업무내용이 뭔지 그것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전해 주십시오.

춘영

배춘영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도시정비과장님, 그리고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주택과장과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36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주택과장과 담당들이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주택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30일 김포시 종합민원국 주택과장 전종익.

이영우위원장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주택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근수 주택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서진학 공동주택담당입니다. (인 사) 김재수 건축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사항 1건으로 완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고촌문화마을조성사업을 함에 있어 지반에서 도로에 매설된 공공하수관로로 연결되는 하수관로는 개인부담으로 되어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이의 해결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우리시에서는 위탁사업시행자인 농촌공사 김포지사로 하여금 이를 반영토록 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사업승인 신청 중인 공동주택은 지난 1월 11일 에이원플러스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신청된 북변터널역 동양아파트 뒤편의 4개 동 지상 9층에 139세대의 아파트입니다. 현재 경기도지사와 지구단위계획 수립승인에 관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택지에 단순하게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하는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이와 관련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아파트 건설로 인한 북변터널의 안전성 검토,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경기도지사의 승인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지연된 것입니다. 다음은 향후 전망입니다. 지난 8월 20일자 중·남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인한 개발행위 제한해제, 각종 택지개발 등으로 내년에는 주택건설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73쪽입니다.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은 2005년 1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총 166건을 단속하여 9억 9040만 1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이 중 100건에 2억 5405만 3000원은 징수하고, 8건에 1억 2276만 6000원은 이의신청이 있어「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관계로 감액 처분하였으며, 58건에 6억 1407만 2000원은 미 징수되었습니다. 납부기한이 도래되었음에도 체납된 29건 중 15건은 재산압류, 12건은 압류코자 재산조회 중에 있으며, 2건은 재산이 없는 것입니다. 281쪽까지의 현황은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현재 김포시 내에서 아파트 비율이 차지하는 인구점유율 정도가 어떻습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구비율은 따져 본 적이 없구요, 주택수를 따졌을 때 약 63%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앞으로 갈수록 이 비율은 굉장히 높아지겠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높아집니다.

정왕룡위원

아파트 내부에 보면 자체에 관해 분쟁정도가 신규 아파트나 기존 아파트나 어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그라진다거나 그렇습니까? 아니면 보시기에 여전합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지금 공동주택단지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입주자대표회의하고 통장 간,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부녀회 간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쟁이 그래도 과거보다는 많이 줄었는데요, 점점 줄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사유는 뭐냐면 과거에 예를 들면 단지 내에다가 잡상인들 유치할 때에 모두 부녀회에서 관리했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경기도에서 관리계약표준안을 만들면서 금전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모두 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할하도록 그렇게 표준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표준안대로 관리계약을 하면 큰 분쟁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과도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만들어지지 않은 데에는 금전관계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아파트 분쟁조정이라는 게 있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김포시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 효과면이나 운영 정도는 어떻습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지금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간에 1건도 신청이 없다가 금년도에 2건이 신청되었습니다. 1건은 건영아파트와 진흥·흥화아파트인데요, 건영아파트는 관리비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입주자가 제기를 한 건데요, 저희가 분쟁조정을 시작하려고 했더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 들어주겠다라는 문서를 저희한테 제출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통보해 줌으로써 종결시키고자 하구요, 또 1건은 진흥·흥화아파트 건인데 거기는 입주자대표회의와 통·리장 간에 분쟁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 입주자대표회의를 좀 조정해 달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지난 9월 30일자로 현 입주자대표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거기서 사실은 종결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왕룡위원

실제 이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의 권한이 어디까지입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조정에 관해서는 화해 정도, 화해중재 정도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분쟁조정 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신청인 및 당사자가 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히기 전에는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양사자가 다 수락을 해서 조정안이 나왔다 하더라도 조정안을 양쪽에서 수용을 하면 끝나는 건데 한쪽이라도 우리는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냥 종결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결국은 양 당사자가 같이 응해야만 상황이 진행되는데 당사자 중 한쪽이 여기 조정에 응할 수 없다 그러면 이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게 된다면 분쟁조정위원회 활동이나 어떤 개입의 범위 자체가 한정되어 있겠네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정왕룡위원

혹시 과장님 그것도 파악이 됐는지 모르지만 아파트 하자문제에 대해서 주민들과 업체 간에 어떤 소송이 진행되는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는 않았구요, 전화나 또는 문서로 소송 중에 있다는 얘길 들은 단지는 여러 단지가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아파트 내부 분쟁의 부분들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잦아들고 있다, 반면에 3년차니 5년차니 해 가지고 업체들하고 소송이 가거나 이런 경우가 참 많은데 그런 속에서 여러 가지 비용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그게 또 하나의 주민 간에, 또 전임 대표와 현임 대표 간에 갈등의 요소로도 작용을 하고 있구요, 그래서 김포시가 가면 갈수록 아파트 비율이 높아질 것 같은데 김포시에 있는 아파트는 조용하다 이렇게 들리는 것하고, 그 동네는 왜 그렇게 시끄러워 이런 것하고 여러 가지 브랜드 가치에서 미치는 영향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우리 시청의 고문변호사 활용현황은 어떻습니까? 이런 주택소송 문제나 아파트 내부문제에 대해서.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우리시에 고문변호사가 세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지역의 두 분과 서울지역의 한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로 저희가 자문의뢰를 써 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가면 답변을 잘 해 주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구요, 왜냐면 본연의 업무가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 질의에 바로 답변해 주기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구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시에도 상설로 한 분이 근무하신다고 하면 공무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저는 과장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 게 일단 세 분의 변호사님이 다 김포 바깥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오고 갈 때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그분도 바쁜 일정이 있는데 가서 대기하다 보면 사무장님이나 이런 분들 만나 보고 돌아오는 경우도 많을 것 같고, 해당 변호사님은 만나 뵙기 힘든 분이 있을 것 같고, 또 만났다 해도 깊이 있는 대화를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렇지만 시청에서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 정도 별정직이 됐든, 또 아니면 그 비슷한 상황이 됐든 간에 김포시청에 상주하면서 오히려 여러 가지 업무부분들에서 서비스 제공을 하고 주민들의 자문도 행하는 상주 내지 상설 전담 변호사가 시청 내에 자리 잡고 있으면 여러 업무 부분들에서 많은 편의가 제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과장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개선점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급기관 감사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감사를 받으실 때 지적을 받았나 본데 위반건축물 관리소홀 및 이행강제금 미 부과 그래 가지고 2억 2200만 9000원을 추징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지금 의회 감사자료에도 있지만 항상 상급기관이 감사 할 때도 위반건축물 현황을 감사자료로 작성합니다. 법대로 한다면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 초에 우리 나름대로의 부과지침을 만들어서 우리는 1년에 1번씩 부과하겠다 했는데 현실적으로 법에 있는 대로 1년에 2번, 또는 1번에 1번씩 부과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중복부과 안 했다는 것을 지적당한 게 있구요, 또 적발해서 시정명령 중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장

법에 이행강제금이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의무사항입니까, 권장사항입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침에 1회로 정했습니다.

이영우위원장

1년에 1회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1년에 1회요.

이영우위원장

1년에 1회가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1번만 부과를 하고 그 이후에는 부과를 안 했던 것 아닙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건축지도계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 과거에는 전담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거의 1년에 1번밖에 부과를 못 했었죠.

이영우위원장

글쎄요, 어쨌든지 간에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평생 1번 그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이영우위원장

법의 취지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법의 취지는 이런 불법을 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고통을 감내하라는 뜻이 아마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행강제금하고 거의 같은 맥락이긴 합니다만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현황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적발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화제보도 있구요, 또 문서에 의한 진정서도 있고, 또 인·허가 부서에서 현장 나가서 조사했을 때 위반건축물이 있다 이렇게 제보하는 것도 있구요, 또 군부대에서 제보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소방서에서 제보해 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적발이 되면 저희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서 우선은 한 달 정도의 자진 원상복구 기간을 줍니다. 한 달 동안에 자진 원상복구를 안 할 때에는 다시 2차 원상복구 기간을 한 3주 정도의 기간을 줘 가지고 또 촉구를 합니다. 그래도 이행을 안 했을 때에는 사법당국에 행위자를 고발합니다. 고발하고 나서 그래도 또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건축법」규정에 의거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자 사전 통제를 한 다음에 이의제기가 없을 때 소정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장

글쎄요, 추인허가를 신청하는 사람도 있구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다른 법에 다 맞는 것 같으니까 허가를 내달라는 추인허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시정지시도 없고 납부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부과하는 것은 비슷하고 그럴 텐데 여기 보면 고발일하고 시정지시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고발일이 먼저인지 시정지시가 먼저인지, 시정지시를 한 다음에 시정이 이행되지 않으니까 고발을 하는 건지, 이게 참 보통 사람들의 개념으로 생각할 때는 일단 전화민원이든 현지 확인이든 간에, 아니면 공무원이 스스로 인지했든 간에 시정지시를 하고 난 다음에 시정지시가 안 되면 고발을 하는지.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장

그런데 여기 3번을 한 번 보시자구요. 시정지시한 다음에 기간이 1년이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오래 돼서 고발을 하니 안 맞지 않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어떤 것은 시정지시하고 난 다음에 바로바로 고발이 됐거든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런 차이점을 잠깐 말씀드리면 시정명령을 2번 정도 하면 어떤 분들은 나는 추인허가를 받겠다고 시정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영우위원장

물론 있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들어 줄 때에, 또 4번 같은 경우도 간이축사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군사동의가 부동의 나서 추인허가를 못 받는 건데 조금 기다려 주는 경우가 있을 때는 고발까지의 기간이 좀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영우위원장

글쎄 어떤 경우는 시정지시는 7월에 했는데 고발은 5월에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고발을 먼저 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을 지시해서 1차 2차도 있고 조금 연기 요청하는 것도 있지만 고발하고 시정지시가 원래 절차에 맞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건축허가는 전부 주택과에서 처리를 했었는데요, 9월 30일 직제개편이 되기 전에 허가가 났으니까 조금 이따 종합민원과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똑같이 나오겠습니다마는, 또 아까 도시과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통상적인 허가흐름도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건축허가를 접수하면 정화조 관련사항은 9월 30일 이전이니까 상하수도사업소로 내려갔을 거예요, 그죠? 농지나 개발행위가 있으면 그 쪽 부서로 올라가서 그 쪽의 결재를 다 받아 가지고 주택과로 다시 와서 군부대와 맞추고 그래야지 허가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종전 종합민원과가 생기기 전까지는 저희에게 접수되면 관계부서에 다 협의를 돌려서 오면 허가를 했는데 현재는 종합민원과에 아까 말씀하신 농지나 산림이나 개발행위나 여러 가지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 내에서 담당 간에 협의해서 처리할 것 같습니다.

이영우위원장

공교롭게도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사항의 인·허가가 7월 10일 다 나갔습니다. 물론 민원인들에 대해서 계류가 되어 있던 사항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이 오늘까지 처리 안 되면 내일부터 부과가 되는데 공무원의 업무자세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했을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주택과 직원이든 어느 부서에 있는 직원이든 업무가 늦어 가지고 처리를 못 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겠지만 통상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업무기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7월 6일 접수시켰는데요, 우리가 아무 이상이 없는 건축허가를 하려면 처리기간이 보통 1주일인가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규모에 따라서.

이영우위원장

아니 보통 소규모로 200세대에서 300세대까지 생각하면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렇습니다. 1주일입니다.

이영우위원장

거기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해서 1주일인가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아니 토요일과 일요일이 제외되고 1주일입니다.

이영우위원장

그런데 7월 6일 접수됐는데 7월 10일 허가가 난 게 있구요,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토요일 일요일이 끼었거든요. 우리 한 번 생각해 보시자구요. 읍·면·동에서도 지금 허가접수가 됩니다. 축사 같은 경우는 200㎥ 이상도 신고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보면 통상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의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허가받든지 신고를 해야죠. 또 관리사가 있으면 정화조도 해야죠. 이런 것을 생각하면 군사동의가 안 가는 얘기를 하더라도, 비록 지목이 목장이라 아무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1주일 만에 처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도 토요일 일요일 끼어서 1주일 안에 허가가 났습니다. 사실은 1주일도 안 걸렸습니다. 왜 이래야 되는 겁니까? 왜 이래야 되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건축허가는 공무원들만 열심히 한다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리기간 내에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외부기관에서 지연되는 경우가 없을 경우에는, 그런데 지난 7월 12일 기반시설부담금제도가 생기기 전에 저희는 당시 130건 정도의 허가가 계류 중에 있었는데요, 저희 주택과 건축업무 담당자들과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인·허가가 접수됐는데 그 이후에 접수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일찍 서둘러 처리했으면 그러한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늦게 처리하므로 인해서, 또는 게을리하므로 인해서, 또는 처리기한이 다 되지 않았다 그래서 처리 안 하므로 인해서 얼마라도 피해를 본다면 그것이 과연 우리가 잘한 일이겠느냐 해서 가능한 한 빨리 해 주려고 거의 우리 직원들이 밤 12시 이후까지도 당시에는 밤을 새면서까지 처리를 해 줬습니다.

이영우위원장

그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인정도 합니다. 그런데 기반시설부담금의 당초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저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어떤 인·허가를 지체해서 또 다른 부담금 단돈 10원이라도 내라면 저도 싫습니다. 자꾸만 국가에서 세금만 징구하려는 그 자체에 대해서도 저 개인으로는 싫습니다. 그런데 법의 취지는 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 보니까 하다못해 이렇게 해서라도 부족한 기반시설을 건설해서 조금 더 나은 주민편익시설을 만들겠다는 취지인데 사실은 법적으로 처리기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맡았으면 그 공무원의 귀책사유가 되겠죠. 그런데 그 처리기간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앞당겨서 어떻게 보면 무리하게 했다는 의구심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을 징수하면 70%가 우리시로 오기 때문에 그 돈을 많이 징수하면 우리시의 기반 도로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법 시행 이후에 접수된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시가 70%의 돈을 가져온다고 해서 이걸 주민들한테 부담시키는 것은, 우리가 빨리 했으면 부담시키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밟기 위해서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는 사유로 지연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더 생각을 많이 해 가지고 비록 우리가 허가를 늦게 해 줘서 그 돈을 징수해서 그걸 우리 김포시에서 쓸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게 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영우위원장

과장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평상시에도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비록 재산상 도와 주기 위해서 법의 취지는 좀 틀리지만 처리기간 내라도 빨리 해서 허가를 내주는 건 좋은 업무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평상시도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주택과에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택과에서는 이제 건축 인·허가는 안 합니다. 종합민원과에서 다 하겠죠. 그러면 과연 그 전에는 그렇게 해 왔느냐, 그러면 기반시설부담금 말고 앞으로 또 다른 민원이 있을 때, 어떤 민원인이 250㎥짜리 건축허가를 냈는데 1주일 남았다고 해서 1주일 꼭 채워서 해 줘야 되느냐, 아니면 당겨서 그런 기반시설부담금 없이라도 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지 않느냐 하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당연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건만이 아니고 일반적일 때도 빨리 해 주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이제는 저희가 인·허가업무를 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는 종합민원과에서도 아마 먼저와 같은 그러한 정신으로 인·허가업무를 처리할 것으로 저도 기대가 됩니다.

이영우위원장

그런데 아직도 안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이따 종합민원과 허가사항 때 하구요, 7월 12일 인·허가가 갑자기 쫙 나가고 난 다음에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 대해서 공감도 하지만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전 그 이후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구요, 종합민원과가 있습니다마는 읍·면에서도 건축신고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것도 다 토목직도 있고 건축직도 있습니다만 주택과장님이 한 번 더 읍·면에 있는 직원들한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 시간 내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아까 정왕룡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게「주택관리법」인가요,「주택관리촉진법」인가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현재는「주택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주택법」에 의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관리감독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 됩니까? 그냥 분쟁이 들어오면 분쟁조정위원회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공동주택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공문이나 보내고 마는 건지, 아니면 권한이 좀더 직접적으로 나서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는 없는 건지?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저희가 관리주체에 대한 관리감독 이 건은 법령상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런데 대부분 분쟁이 발생하면 소송으로 가는 게 금전적인 게 많기 때문에요,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건까지 저희가 관여할 수는 없구요.

이영우위원장

사실은 이게 다 마을 자체의 일이죠. 마을 자체의 일인데 공동주택이 되다 보니까, 또 마을 자체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주택과에 이런저런 민원 내는 게 있습니다. 답변해 주신 것도 봤구요, 그런데 답변해 주신 걸 보면 통상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보고, 또 관리사무소 보고 관리규약에 의하는 바에 의해 가지고 철저히 하라 이런 내용뿐이 없습니다. 좀더 현장에 가셔 가지고 현장여건을 보고, 또 민원을 내신 분들을 직접 만나고, 그 민원 내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할 수뿐이 없는가에 대해서 좀더,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주택법」에 주관적으로 업무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마는 또 민원을 내시고 입주자대표회의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신 분들은 결국 시청과 시장님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걸 어떻게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중재를 하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리라든지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들이 뽑은 동 대표로 하여금 구성된 거기 때문에요, 어떻게 말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우리 시의회처럼 대표자들로 구성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진짜 법을 위반해서 했다면 우리가 권고하고 지도할 수 있겠지만 관리규약에 정한 바대로 한다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이영우위원장

그러게요, 이게 또 법에도 그런 게 있겠죠. 경미한 사항인 경우는 그냥 시에서 시정명령 내리고 진짜 완전히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다른 조치도 있을 건데 사실은 경미한 사항이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그러면 오히려 특단의 조치를 하는 사항으로 가면 더 편할 텐데 항상 경미한 사항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공동주택관리규약이 제대로 아파트 단지마다 지켜지는 지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주택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주택과장님, 그리고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복합민원담당 및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36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복합민원담당을 비롯한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복합민원담당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복합민원

노승일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30일 복합민원담당 노승일.

이영우위원장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종합민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조성연종합민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국장 조성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영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유승환 종합민원과장은 지난 10월 16일부터 8주간의 교육에 입교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 못 한 점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종합민원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합민원담당 노승일입니다. (인 사) 개발행위담당 안승근입니다. (인 사) 농지전용담당 박용태입니다. (인 사) 산지전용담당 김덕오입니다. (인 사) 공장설립담당 김경수입니다. (인 사) 건축민원담당 권이철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토대로 해서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5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처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총 지적하신 사항이 1건으로 현재 시정해서 완결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연접으로 인한 인·허가 제한으로 많은 시민들의 불편과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빠른 시간 내에 연접개발 제한완화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접기준을 완화하여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과 다수민원을 해결코자 동법 제55조제5항 규정에 의거 시행령 제4항 각 호의 요건완화 기준을 김포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006년 8월 7일자로 김포시 고시 제2006-98호로 완화한 사항으로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인 토지와 너비 20m 이상의 도로가 하천, 공원 등 지형지물에 의하여 분류된 것을 너비 10m로 축소하였으며, 개발행위 허가대상인 토지의 진입도로를 너비 8m 이상의 도로에 직접 연결해야 했던 것을 너비 6m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이 되겠습니다. 농지 일시전용 허가현황에 대한 사항으로 충남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341번지 대기건설 주식회사 외 12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93쪽이 되겠습니다. 인·허가관련 민원서류 반려·불허가 현황으로 각종 개발행위 허가신청 관련법 및 군사협의 부동의로 총 1,211건이 반려·불허가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부동의된 것이 군부대 관련기관의 부동의가 많습니다. 다음은 32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훼손 허가 및 관리현황으로 불법 산림훼손 건이 되겠습니다. 불법산지전용이 10건, 산불 1건, 무단벌채 3건으로 총 14건이 되겠으며, 이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30쪽이 되겠습니다. 산지전용 허가현황에 대한 사항으로 통진읍 옹정리 198번지 심찬섭 외 311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42쪽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인 인·허가 현황 및 연접기준에 대한 사항으로 개발행위허가 연접기준 완화내용은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으며, 그 외 개발행위 허가규모와 연접기준 세부적인 불법행위 및 개발행위 허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석장 적지복구 진행사항과 공장승인 후 등록하지 않은 공장현황에 대한 사항으로 먼저 채석장 적지복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곶면 대벽리 산 85번지 유일산업 주식회사의 채석장 면적은 44,973㎡가 되겠습니다. 적지복구 총 물량은 1,057,592㎥ 중 715,807㎥를 복구하였고, 9월 30일 현재 미 복구물량은 341,785㎥로써 2007년 4월 30일까지 복구 완료할 계획이며, 만약 복구 기일까지 미 복구 시에는 적지복구예치금 10억 1376만 2000원을 인출해서 우리시에서 복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장승인 후 등록하지 않은 공장업체 현황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공장설립 승인된 업체는 4,550개 업체로 이 중 공장등록한 업체가 3,240개소이며, 미 등록업체가 1,210개소에 달합니다. 상기 미 등록업체 중 4년이 경과된 업체는 431개 업체로서 조속히 완료신고 미 이행업체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의거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구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피광성위원

피광성 간사입니다. 우선 종합민원과 설립되고 나서 민원처리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빨라진 거죠?

담당

담당복합민원

노승일 복합민원담당 노승일입니다. 현재 한 달간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심의할 때 각 개발팀이라든가 농지팀, 건축팀 1개 과에 있다 보니까 우선 협의하는 데 최소한 2～3일 정도가 빨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복합민원팀의 정화조 준공 같은 경우는 접수가 되면 그 다음 날 현장에 나가 갖고 준공 처리하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피광성위원

앞으로 자리 잘 잡게 되면 속도는 더 빨라지겠죠?

담당

담당복합민원

노승일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그 다음에 공장승인 후 등록하지 않은 공장현황, 4년이 지난 업체가 431개 맞습니까?

이게 4년이 지났는데도 어떻게, 그 때까지 안 되면 처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승인 내주시고 그 다음에 공장이 건립됐는지 확인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현장에는 한 번도 안 나가 보시는 건가요?

사진을 잠깐 봐 주시겠어요? (화상자료 설명) 이게 대곶에 있는 공장부지 사용승인 허가를 받은 부지인데 이게 승인은 받아 놓고서 공장관리 안 하고 계속 있었단 말입니다. 이것 방치해 놓은 거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시에다 연락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충 말뚝을 박아 놨어요. 말뚝 박아 놓고 또 전화를 했더니 이렇게 밑에만 공사하는 시늉만 한 거죠. 보이시죠?

밑의 바닥에만 한 50cm 정도 해 가지고 올려놓은 거예요. 여기 위에까지 있죠. 이것 지역경제과 공업계에서 사진촬영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나서 그냥 공장을 짓나보다 주민들은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공사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또 민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알고 그 다음 날로 공사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시작을 한 거죠.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바로 연락이 어디서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 날로 가서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 뭐 완공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짓는 시늉을 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해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완공이 됐습니까?

이게 승인만 해 놓고 그 이후에는 아무 사후조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어떻게 행정을 믿고 생활을 하겠습니까? 이것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없어요?

그러면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것 아닙니까? 승인받아 놓고 방치되는 공장부지가 있는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도 안 되셨을 것 아니에요.

법적으로 공장업자한테 처벌이 가능합니까?

그것에 따른 처벌규정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계속 이런 사항이 반복돼도 시에서는 아무 제재나 터치할 것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연

조성연종합민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피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공장설립 승인을 받고 정당하게 어떤 개별법이라든가 이런 법에 의해서 진행해서 건축물까지 완료하고 그 다음에 기계설치까지 완료한 다음에 완료 신고를 하는 게 정상인데 문제는 때로는 간혹 보면 어떤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다거나 아니면 투기의 목적을 두고도 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4년이 경과된 431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적으로 할 것이 자진 이행할 수 있게끔 안내문을 우선 띄워 보고 그러고 나서 안 된다고 하면 그 다음 단계에는 미 이행업체에 대해서 청문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문회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청문 불응업체에 대해서 공장설립 취소라든가 아니면 어떤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정리를 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별법에서 보면 건축 인·허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다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해서 원천적으로 취소시키는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피광성위원

사후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반시민들은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구요. 시청하고 공장업체하고 커넥션이 있지 않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상황만 보면 그렇게 느끼지 않겠어요?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293쪽에 보면 인·허가관련 민원서류 반려·불허가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군사협의 부동의가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담당복합민원

노승일 복합민원담당 노승일입니다. 허가서류가 우리가 군부대 협의를 보낼 때 보면 군부대에서 거의 다 작전상 반려라든가 그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불허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군 관계자 그 쪽의 이야기는 전혀 우리가 협의를 다시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담당

담당복합민원

노승일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우리가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담당

담당복합민원

노승일 만약에 나중에 다시 허가서류를 꾸민다든가 변경해 가지고 할 경우에는 혹시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항에서는 불허가되면 바로 불허가 처리가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나름대로 군사동의지역에 인·허가를 신청했을 때에는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민원인들은 허가를 신청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반려되는 게 절반 가까이나 될 만큼 이렇다라면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보호를 위해서도 뭔가 시에서도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연

조성연종합민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부대 부동의 난 거와 관련해서 사실상 저희 시와 해병2사단이나 육군17사단이나 관계관 회의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완화시키는 것을 저희 시에서 요구도 하고 하는 사항인데 문제는 군부대에서 작전에 대한 어떤 특수한 업무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시는 시 나름대로 요구를 하지만 군부대의 여건상 그것을 때로는 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구요, 사실상 현재 군협의 부동의로 여러 건이 있습니다만 이게 보면 같은 장소에 보통 나름대로의 민원인 입장에서 군부대측과 협의를 한다든가 접촉을 하면서 다음번에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다든가 이런 안이 나왔을 경우에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반복되는 그러한 사항도 상당수가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물론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에 군부대쪽에서 작전상 어떻다라고 이야기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지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 너무 길게 지연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인·허가를 신청한 사람들이 직접 나서야 되는 건지, 그건 아니잖아요? 시에서 군사동의를 요구하는 거죠?

성연

조성연종합민원국장

네, 당연히 저희 시에서 군부대 협의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문제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군부대 협의기간이 1개월이다 할 경우에 1개월 내에 만약 협의서가 안 올 경우에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공문을 보내는 걸로 할 수 있는 대책이 전부입니까?

성연

조성연종합민원국장

다른 특별한 대책은 별도로.

윤숙

조윤숙위원

적극적인 대처방법은 없는 건가요?

성연

조성연종합민원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나 그 사단의 관계관끼리 어떤 숙의는 하지만 그 외에는 별도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답답하네요, 적극적인 대처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좀더 시에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서둘러서, 절반에 가까운 것들이 전부 군사 부동의거든요. 우리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도 시 차원에서 좀더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립니다.

성연

조성연종합민원국장

잘 알았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채석장 적지복구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대벽리에 있는 채석장은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2000년도까지 채석장 허가가 끝났고, 계속 연장이 무려 2002년부터 시작해서 6년째 지속되어 오고 있거든요. 잠깐 자료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상자료 설명) 이게 신문기사인데 신문기사를 보셨죠? 여러 신문에 제기가 되고 있는데 신문보도 된 이후에 현장에 나가 보셨습니까?

계속 확인 중이신가요? 신문에 발표된 거대로라면 지금 불법매립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있는데 확인하셨죠? 지금 여기 밑의 사진을 보더라도 아직도 시커먼 이런 것들이 있구요, 여기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직도 겉에는 덜 되어 있기도 하고 지금 시커멓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03년도인가에도 현재 의장님께서 불법폐기물이 매립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의뢰했을 때도 수질검사 결과 거기에 불법폐기물에서 질소가 무더기로 검출되었는데 조속히 조치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지연이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자료는 제가 받았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 10월 23일이면 불과 1주일 전입니다. 그 때에 인천서부경찰서에서 수사에 들어간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불법폐기물이 매립된 걸로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조사해 보셨습니까?

지금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죠?

지금은 과장님이 또 바뀌셨습니다만 그 때 당시 과장님께서는 2006년 5월까지 안 될 경우에 지금 예치되어 있는 적지복구예치금을 가지고 시에서 완전하게 5월까지 복구를 완료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지연되어 오면서 급기야 인천서부경찰서에서 수사까지 들어가는 창피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일부러 우리시에서 묵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민원이 제기된 건 없었습니까?

제가 지금 시의원이 된 지 몇 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쪽 채석장 지역의 인근에서 몇 년째 지켜보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을 늦게 만났는데 아무리 지켜봐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란 겁니다. 이런 사항이 벌써 몇 년째, 6년째 지속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만 하고 계시거든요. 만약에 시민들 중에 누군가 이런 사항이 벌어졌을 때 과연 시에서 이렇게 방치할 수 있는지요?

이 적지복구가 애초에 언제에 다 되기로 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6차까지 연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6차까지 연장하면서 묵인해 오는 바람에 불법폐기물을 거기에 쏟아 붓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가 전혀 없었다라는 얘기거든요.

아니 다른 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6년까지 계속 이렇게 묵인해 온 데는 누가 보더라도 공무원들과 연계되지 않고서 어떻게 6년씩이나 묵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전년도에도 2003년부터 의회에서 제기가 되었던 문제고, 전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담당과장님께서 2006년 5월까지는 확실하게 완결하겠다라고 대답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내년 4월 30일까지로 계획이 또 연장이 되어 있거든요. 6년 동안 계획만 지금 1차, 2차로 해서 6차까지 세웠지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어떻게 물어야 됩니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이 책임은 어디까지 있는 거죠?

책임관계가 아직 6차까지 오도록 묵인한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묵인 여부를 어디에 물어야 합니까?

복구의 어려움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2006년 5월까지 모든 걸 완결하겠다고 과장님이 자신 있게 대답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도 아무 것도 된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왜 지연이 된 겁니까?

1년 동안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전부 이런 적지복구를 할 때 불법폐기물이 전부 복구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지속적으로 묵인해 왔기 때문에 연장이 되다 보니까 불법폐기물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 그런 의혹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 인근 주변의 주민 한 분이 언제 되는가 내가 볼란다고 몇 년째 보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환경단체에서도 이걸 주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과연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6차까지 이렇게 연장이 될 때에는 누가 보더라도 공무원이 묵인해 주었다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적지복구의 어려움을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산꼭대기가 돼서 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도 아니고 거기에 적정한 흙을 갖다 붓는 그것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해명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과연 좋은 일도 아니고 각 신문마다 전부 김포시 폐기물 불법매립 단속 포착, 대곶 석산 적지복구 폐기물 불법매립 수사 신문에서도 전부 지적한 것처럼 언론에서도 김포시가 묵인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또 내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이번에도 다음으로 한 해 넘어갑니까? 글쎄요, 이 책임한계를 어디까지 물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전반기에 우리 위원장님도 계셨고 하니까 저희가 현장도 나가 보겠습니다만 연장되는 것도 문제고, 그로 인해서 불법폐기물이 매립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시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나가셔서 불법폐기물이 매립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석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 위원입니다. 국장님은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번에 아스콘공장 문제에 대해서 군하리 주민들하고 월곶면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조성연종합민원국장

종합민원국장 조성연입니다. 위원님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군하리 성진유리 그 자리에 현재 아스콘 및 레미콘공장이 입주를 하겠다 하는 사항인데 업종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다루는 부서에서 애로사항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했을 때 법에 이상이 없다 하는 사항이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법에는 이상이 없지만 우리 지역에는 그런 업체가 들어오는 것은 싫다 하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이 업무를 담당하는 시의 입장에서 최대한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업체측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업체에서 끝까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따져 가지고 요구할 시에서는 시에서도 굉장히 난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어떻게 보면 한우축산단지하고 다같이 맞물려 있는 사항인데 한우축산단지나 과거의 어떤 한성레미콘 사건이나 이런 게 다 복합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것뿐이 아니라 모든 집단민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우축산단지도 현재 우리시에서는 쟁송에 패해서 사실상 승인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또 주민들은 주민들 나름대로 거기에 어떤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마을에 좋지 않다 보니까 반대를 하는 사항인데 이런 종합적인 민원에 대해서 보면 나름대로 저희 시에서는 주민들한테 가능하면 좋으시도록 유도하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법적 다툼이 있을 때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니까 그 쪽 주민들하고 자주 가서 대화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월곶면에 축산단지라든가 아스콘공장 등등해서 상당히 괴롭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렇지만 주민이 그래도 매일 거기서 살아야 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스콘공장 같은 경우에 상당히 냄새도 많이 나고, 그리고 이따가 상수도사업소에다가 한 번 그 사항을 파악해 봐야 되겠는데 지하수가 아닌 상수도를 이용해서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서류가 그 쪽으로 신청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신도시가 되고 물 부족현상도 일어날 가능성도 있는데 레미콘이라든가 아스콘공장이 그 상수도를 이용해 가지고 공업용수로 쓸 경우 물 양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심각한 상황까지 가서 월곶 군하1, 3리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시더라구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지난번 축산단지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고막리 주민들은 매일 회관에 모여서 토론도 하고 데모도 하고 하는 상황까지 갔는데 지금 또 제2의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시에서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어차피 지난번 그 상황까지 갔었던 것도 패소를 했지만 지금 다른 업종으로 한우축산단지가 아닌 다른 단지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것도.

성연

조성연종합민원국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한 가지 고막리 건하고 달리 생각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고막리 한우축산단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진입로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나마 업체측에서 사실 재검토한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한성레미콘 옆의 성진유리의 부지는 바로 48번국도에서 접속하게끔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업체측에서 제가 볼 때는 호락호락하게, 그래서 저희가 대표를 불러 가지고 사전에 군하1, 3리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당신들의 사업계획을 주민들한테 이해도 시켜 보고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보냈습니다. 왜냐면 쉽게 얘기해서 아무리 법의 상식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주민들이 당신들의 사업을 저지하고 그런다면 그만큼 피해 발생되는 것도 불 보듯 뻔히 보이는 건데 서로 쌍방간에 어떤 피해를 덜 보기 위해서 사전에 대화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권고까지 해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래 가지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대서명도 하고 등등해서 회관에 모여서 마을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어떤 허가단계까지 갈 때에는 한 번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주민의 의견도 한 번 수렴하셔서 현지도 방문을 하셔 가지고, 당연히 방문하시겠지만 한 번 더 우리 시민의 편에 서서 한 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추진과정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관내에 인·허가문제로 해서 주민들로부터 소송이 제기되거나 이런 건은 없습니까?

담당

담당복합민원

노승일 복합민원담당 노승일입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올해 없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복합민원

노승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올해 있었다가 끝난 사항인 것은 있습니까?

담당

담당복합민원

노승일 그거는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소송이 제기된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항을 한 번 알아보셔 가지고 있다면 그 사항을 자료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복합민원

노승일 네, 잘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88쪽에 보시게 되면 농지 성토기준이 있는데 이게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면 “농지개량 시 성토의 기준은 연접토지보다 높거나 당해 농지의 관개에 이용하는 용수로보다 높게 성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담당

담당복합민원

노승일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인접토지보다 높거나 당해 농지”가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그러니까 인접이나 연접이나 그건 그거구요, 그런데 이게 법적기준입니까? 우리시의 기준입니까?

바로 밑 부분을 보면 성토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규제나 처벌규정이 없다 고 그랬는데 이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것입니다. 박용태 담당께서 확인해 보셔 가지고 설명을 따로 부탁드리겠는데요, 이 농지 성토기준이 어떻게 같은 논인데, 바로 옆에도 논이고 사방이 논인데 어떻게 옆에 있는 논보다 높지 않으면 어떻게 이게 성토가 사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용수로보다 높게 성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했는데 물론 사실은 용수로가 일반 농지보다는 퇴수로, 농수로가 있는데 보통 용수로 그러면 우리가 논에다 물을 대는 수로를 얘기하겠죠. 이것보다 높게 성토하지 않는다는 이 기준이 과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연

조성연종합민원국장

위원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정과 부서에다가 말씀을 드려 가지구요.

이영우위원장

법적 기준인 경우 사실은 현실에 안 맞으니까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야 될 것이고 우리 식 기준이라고 하면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연

조성연종합민원국장

하여튼 말씀 잘 알았구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농정부서에서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그 다음 341쪽에 보면 산림훼손 허가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벌채솎아베기에서나 벌채 전의 입목축적도 환산해서 하는데 경사가 25°입니다. 이 25°가 맞습니까?

다 맞으니까 인·허가가 났겠죠. 그런데 실제로 현장을 지나다니다 보면 과연 저게 25°가 안 될까? 그 25° 기준이란 것은 전면 도로에서의 기준으로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에서의 기준으로 해서 25°를 따지는 것입니까?

물론 얕았다가 높았다 할 수는 있겠지만 평균경사도가 25°, 입목축적도 150%, 50년생 하기야 우리 시 같은 경우는 50년생 활엽수도 그렇게 없기는 합니다만 만약에 산림에서도 과연 허가조건이 맞는 것이냐 하는 의아심이 생기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각도를 재보거나 그렇다고 해서 입목도 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 저렇게 울창한 산림이 있었던 지역 같은데, 경사가 꽤 높은 것 같았는데 저렇게 법면이 많이 생기면서까지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 보게 되구요,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민원대행업체들 중에는 그런 또 다른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전해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해 드린 거니까 형평에 맞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구요, 이 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 연접제외규정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m 이상의 도로로 있다가 저희 시에서는 완화를 시켰죠. 그 완화를 시키는데 거의 2～3년이 걸렸습니다만 완화되었는데 실제 8월 7일날 완화시키고 난 다음에 민원인이나 인·허가를 관리하는 사람들로부터 특별히 마음에 와 닿는다 이런 표현이 있는 얘기를 들어 보셨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개발행위 연접을 완화해 달라고 많은 얘기를 의회에서도 하고 관련단체도 많이 했습니다만 막상 완화가 되고 나서도 보니까 또 특별히 마음에 와 닿는 게 없더라구요. 국장님께서도 종전에 허가과장 하셨었잖아요?

성연

조성연종합민원국장

네, 맞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지금 그 당시 허가과장님 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하셨는데 종전 허가과의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겁니다. 장점은 계속 더 살려 나가셔야 될 거고, 단점이 있었다고 그러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성연

조성연종합민원국장

제가 그 당시 허가과장을 하면서 느낀 점은 이렇습니다. 뭐냐면 허가과장으로서의 어떤 한계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하루에 인·허가 하는 건수는 상당 건수가 있고, 그것을 직접 알아서 다 검토한다는 것도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했고, 사실상 이 종합민원과가 생기므로 인해서 민원인들한테 편익을 도모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것을 다 젖혀 둔다고 하더라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종합민원과를 들어오면 내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만이라도 우선 민원인들을 볼 때는 편리한 사실이 아니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영우위원장

종전에는 또 그런 것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같은 허가과 내에서도, 그 때도 담당이라고 그랬는지 계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같은 과 내에서도 공문서가 왔다 갔다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쪽 부서에서 저 쪽 부서로 공문서를 보내고 저 쪽 부서에서 이 쪽 부서로 맞다 틀리다 공문서를 보내구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복합민원

노승일 복합민원담당 노승일입니다. 현재는 저희 각 담당별로 협의 건이 있습니다. 협의 건이 있을 때 저희가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복합심의를 하면서 또 심의를 하고, 그렇지 않고 각 계별로 할 때는 담당 전결사항으로 해 가지고, 어차피 첨부서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그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름은 달라졌지만 종전 허가과가 종합민원과로 다시 조직개편을 해서 생겼는데 종전 허가과였을 때의 단점이 보강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오수라든지 다른 저 쪽 멀리 있는 부서를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게 많이 보강됨으로 해서 좀더 빨라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 당시 단점을 보강을 좀더 하셔 가지고 종합민원과가 돼서 민원인들한테 좀더 편리할 수 있는 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주택과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어차피 종합민원과니까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하겠습니다. 물론 국장님은 들으셨겠지만 이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인해 가지고 아무튼 7월 6일에 접수된 것도 7월 10일날 허가 난 것도 있고 7월 12일날 허가 난 것도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까지 가운데에 끼어 있는데 이게 그동안 해 오던 흐름이 정상적인 흐름은 아니었죠? 물론 종합민원과가 해당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주택과에서 건축은 허가를 내주고 그랬지만 앞으로는 전부 종합민원과에서 그렇게 할 겁니다. 아까 주택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해 준 것이 우리시에 기반시설부담금이 안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치고 나쁘다는 얘기는 결국 마지막에는 안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 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싶은 말씀은 없습니다. 단지 그 이후에 계속 접수되는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도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처리기한 내라도 처리할 수 있는 건 처리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직원들 사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과거 허가과를 가기 싫어하듯이 지금도 종합민원과에 계신 분들이 제일 고생하시는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인사이동만 있으면 아마 종합민원과에 안 가려고 그냥 어떻게 하면 안 가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허가과장까지 하셨던 국장님이시니까 직원들에 대해서 좀더 격려해 주시고, 또 직원들 물론 전문성도 좋지만 기간돼서 가셔야 될 분이 있으면 다른 부서 가셔 가지고 또 경험 쌓고 또 종합민원과로 올 수 있도록 직원들을 보듬어서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종합민원과장님도 교육받고 오시면 오죽 잘 하시겠습니까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종합민원과장님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허가부서에는 거의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좀더 세심하게 살펴 가지고 종합민원과에 오히려 직원들이 오고 싶어 하는 데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야지 그게 결국 시민들한테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격려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성연

조성연종합민원국장

고맙습니다. 위원장님의 그 말씀 아주 감사히 받아들이구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종합민원과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종합민원국장님, 그리고 담당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의 건설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12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의 건설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는 사전에 계획된 바와 같이 해당 국장께서 배석토록 한 가운데 소관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를 실시하며, 국장의 증인선서는 건설도로과 감사 시에 과장님 이하 담당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하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36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건설교통국장과 건설도로과장 및 소관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건설교통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김대순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30일 김포시 건설교통국장 김대순.

이영우위원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과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건설도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로과장 조성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도로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담당 김두영입니다. (인 사) 지역개발담당 이용훈입니다. (인 사) 도로건설담당 류경요입니다. (인 사) 도로보수담당 장응빈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5쪽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처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강하류 준설과 관련된 사항으로써 현재 저희 김포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해서 채취한 골재사업과 연계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곡～대명리 간 자전거도로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거는 저희가 청소는 월 2회 정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구요, 노점상 단속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해서 노점상 단속과 관련된 사항은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인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 국공유지 재산관리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속적으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처리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도로 2개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빨리 추진을 해 달라고 지적하신 건데 이거는 강서구청과는 일부 구간을 보상을 실시하고 있고, 또 원당～태리 간은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계부처 관련기관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17쪽이 되겠습니다. 누산～태산가족공원 간 도로건설 추진현황입니다. 이거는 총 연장이 6.4㎞로써 도로폭은 4차로로 건설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48억원이 투자되었는데 현재까지 확보한 게 137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의 39%가 되겠습니다. 이 6.4㎞ 구간 중에서 마곡리에서 양택리 간 1.3㎞는 작년도에 공사계약을 해서 착공했습니다. 해가지고 작년도 10월달에 보상이 반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공사중지를 했다가 금년도 10월 10일자 공사 재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은 6%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상은 지금 현재 70% 정도 진행되었구요, 누산리에서 마곡리까지 5.1㎞ 구간은 현재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보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도 한 30% 보상이 진행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계획된 기간 내에 끝내려면 사업비 확보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이 도로는 양여금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하다가 2005년도에 양여금의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법」이 폐지되면서 자체적으로 확보를 하고 도에나 이런 데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앞으로 사업비 확보에 노력을 해서 계획된 기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18쪽이 되겠습니다. 경인운하 건설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참여정부 들어서 중단한 사항입니다. 중단을 해 가지고서 건교부에서는 건설을 하려고 그러고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서는 반대를 하고 그러는 과정에 중단을 시킨 사업이 되겠는데 2005년도 초인가 정부에서 타당성 재검토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결과가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굴포천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협의를 하자 해서 당초에는 금년 말까지 의견을 내서 가·부 간의 결정을 내자 해 가지고 현재까지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주민동향을 여기 나열했지만 실제적으로 당초에 발표했을 때에는 반대도 했고 일부는 찬성도 했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요새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건교부에서는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결정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19쪽의 우리시의 입장은 이게 경제적인 측면도 따지고 수해예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빨리 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장님께서 건교부장관 면담 시 건의내용은 사업을 빨리 재개해 달라는 거와 저희가 추진한 광역도로건설의 적기 완료를 위해서 지원을 해 달라는 것, 그리고 거기 물류터미널 명칭이 인천쪽은 인천터미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호리 앞에는 서울터미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김포터미널로 명칭을 변경해 달라는 사항과 국도48호선 굴포교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8차로가 계획되어 있는데 이걸 12차로로 확장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기 지난 7월달에 건교부에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20쪽이 되겠습니다. 실제 이게 건설될 시에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냐, 실제 주위에서 얘기가 운하가 생기면 김포가 섬이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 그 주변에서 영농을 하는 데 불편하다, 그리고 앞으로 운하를 건설하고 나서 기반시설로 도로나 철도 이런 부분이 들어갈 때 비용이 많이 들 거다 하는 부분은 실제 단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은 실제 지금 방수로는 공사를 하고 있지만 재해예방차원, 그리고 우리 시의 지역경제가 좋아질 거다 하는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경인운하사업 결정은 내년 초에나 정부에서 발표한다고 보도되었지만 그렇게 알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저수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가 총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저수지 준설현황입니다. ’89년도, ’90년도, ’93년도, 2004년도, 2006년 금년도까지 7개소의 사업비 총 1억 2600만원을 투입해서 준설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하성면 양택저수지를 준설할 계획으로 도에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저수지의 관리청은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게 장릉, 대벽, 대벽은 저류지입니다. 보구곶, 조강, 고막, 양택저수지 6개가 있고, 성동저수지가 농촌공사 김포지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자, 임대자 현황 및 사용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용자 현황은 그 지역에 수리계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영농을 목적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고, 다만 대곶면 대벽리 저류지는 목적 외 사용승인을 해 줘 가지고 일부를 낚시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2쪽이 되겠습니다. 임대자 현황 및 사용목적입니다. 항목 중에 두 번째, 대벽저류지는 대벽리에 한도열이란 분한테 낚시터를 사용하는 걸로 농업용 목적 외 사용승인을 해 가지고 현재 운영되고 있구요, 나머지는 수리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맨 밑의 성동저수지는 농업용으로 사용하는데 한국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로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홍도평인가 운양리 거기 우회도로 그게 지금 완전히 개통되려면 금년 말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우회도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금년 말에 개통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구요, 개통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문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0월 25일자 중부일보 기사입니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봤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 내용 중 경서～대명 간 확포장공사에서 750m 공사구간이 더 필요한 것처럼 공문서를 작성해서 유령 공사구간에 대해 공사대금을 김포시에 청구했다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서～대명 구간에서 저희 시에서 추진한 구간이 있구요, 저희 시하고 인천광역시하고 경계로 해서 인천쪽에서 추진한 구간이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먼저 추진했는데 거기 경계가 표지판은 있지만 경계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인천 서구청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했는데 우리시 경계에서 1.2㎞를 더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설계했으니까 너희가 거기 1.2㎞ 구간을 더 공사해라’ 그랬는데 나중에 서구청에서 돈 들어가니까 안 된다, 남의 김포시 구간을 왜 하느냐, 자기네는 자기네 구간만 한다, 그러면 알았다, 설계 한 거를 우리한테 달라 그래서 연결시켜 가지고 우리가 설계를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전체 구간이 몇 ㎞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우리 구간은 5.9㎞인데 실제 5.2㎞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5.2㎞인데 지금 5.95㎞로 되어 가지고 750m가 유령구간이 된 것이 아닙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를 거기서 그 구간은 받아 가지고 우리도 설계를 해서 집행을 했는데 인천 서구청에서 먼저 공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 경계에서 750m를 더 공사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통보를 했으면 금방 알았을 텐데 확인을 못 한 부분이구요.

윤숙

조윤숙위원

결국은 750m가 공사가 안 된 거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렇죠. 계획 때부터 안 되었는데 실제는 다 연결된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안 된 건데 5.9㎞에 대해서 우리 김포시에서 공사한 걸로.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거기까지 발주를 한 거구요.

대순

김대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0m 구간은 인천광역시에서 시공을 한 부분이구요, 저희들 잘못은 인천광역시에서 시공한 부분 750m를 현장 못 하고 거기에 이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하여 공사가 덜 된 거죠. 전체 공사구간은 되었습니다만 인천에서 750m 들어와서 공사를 이제는 연결해서 한 거구요, 다만 저희는 그 750m 구간에 대해서 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았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환수했구요, 다만 저희 담당공무원이 잘못했던 부분은 사업 자체가 사고이월로 이월되었던 사업이다 보니까 연말에 공기에 쫓기다 보니까 현장 확인을 못 하고, 왜냐 하면 사고이월되어 넘어가 버리면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 안 해 주고 도장을 찍어 준 부분에 대해서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수사 중에 있는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확인을 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셨는데 지금 이런 공사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시와 김포시가 함께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많이 썼어야 되는 사항인데 결국 지금 김포시에서는 750m 공사구간에 대해서 쓸데없는 2억 2000여 만원이란 공사비가 나간 상황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나가서 현장확인을 못 했다 그러시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묵인한 거는 아닌가?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 못 한 것은 저희 불찰입니다. 실제 추가로 관급자재비용이나 공사비용은 기수사가 착수되면서 그걸 인지했기 때문에 회수를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수사가 안 되었으면 우리는 그냥 2억 2000여 만원 확인도 안 하고 김포시에서 지불한 사항이 되는 거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몰랐을 수가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어떻게 김포시를 믿고 이런 공사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어디까지 책임한계가 있는 겁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사가 수원남부서에서 진행을 해 가지고 저번 주에 검찰로 송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판결나온 대로 받고 행정공무원은 감독공무원이나 저를 비롯해서 담당이나 이런 부분은 어차피 행정처벌을 받을 겁니다. 수사해 가지고 거기서 이상이 없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경기도나 이런 조사부서로 통보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행정의 벌은 받게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어쨌든 이게 올해 처음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로도 작년도에도 우리 공무원이 이런 비슷한 문제와 연류돼서 공무원직을 사퇴한 일이 있죠? 작년도에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담당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일로 인해서 공직을 그만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6년도도 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셨지만 우리가 그 잘못을 찾아 낸 것이 아니고 신문보도를 통해서 수사선상에서 알게 된 사항이란 거에 대해서 관리책임이 우리시에 있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수사하는 과정에서의 책임보다도.

윤숙

조윤숙위원

수사 때문에 알게 된 것이 아닙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렇죠, 그 때 인지를 한 거죠.

윤숙

조윤숙위원

앞으로 우리가 신도시건설도 있고 우리 김포시에 건설도로공사라든지 큰 공사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 데에 있어서 이러한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알았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피광성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피광성위원

피광성 간사입니다. 419페이지의 경인운하 건설현황에서 시장님과 건교부장관 면담 시 건의내용이 있는데 건의된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아직 별도로 없습니다. 지금 건의는 자료로 해서 했구요, 어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 주겠다 해서 별도로 통보한 것은 없습니다.

피광성위원

하나도 답변 받으신 건 없으신 거구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지난 7월 수해 때 중앙부처 다니면서 이 건도 같이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경인운하사업이 진짜 김포의 미래를 좌우할 국책사업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418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지역의 전반적인 여론이 경인운하사업의 조기착수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건가요? 특별하게 여론조사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여론조사는 안 했구요, 그동안 몇 년 전부터 쭉 추진한 과정, 그리고 지금 중단됐다가 다시 타당성 검토를 해서 경전철이 좋다고 일부 언론에 보도도 됐고, 이런 부분이 있고, 우리가 여론조사를 별도로 한 것은 없구요, 그냥 동향 자체입니다.

피광성위원

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 겁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시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면 몰라도 국책사업으로 그동안 환경단체나, 지금도 환경단체 이런 데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시가 나서서 무슨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현 상태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여기 대응방안에 보니까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중요 국책사업이라고 했는데 저희 시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시에서 이렇게 두 손 놓고 있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물론 결정은 우리시에서 하는 게 아니겠지만.

대순

김대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대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기착수를 건의한 배경은요, 지금 경인운하 자체의 폭이라든가 형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 관련돼서 48국도 확장이나 아니면 광역도로 노선구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기타사업 추진에 여러 가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걸림돌 회수차원에서 저희들이 조기추진을 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건의 후에 저희들이 추진되는 내용은 일단 외국 용역사에서 검토 타당성에 대한 용역검토가 끝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민·관·환경단체들 간에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 구간이라든가 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결정되면 저희들은 그 부분을 바로 반영해 가지고 국도48호 확장하고 광역도로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김포시가 결정권자는 아니지만 김포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리고 작년 1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김포시하고 민사소송 걸린 것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5건의 패소사건이 있더라구요. 들여다봤더니 5건 중에 3건이 이렇습니다. 1건은 농로다리가 무너져 가지고 차량이 파손된 사건이고, 하나는 도로상에 유류되어 있던 기름 때문에 오토바이 운행 중 미끄러지는 사고, 하나는 도로에 구덩이가 생겨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발생된 교통사고, 패소원인을 보니까 3건 다 같은 원인이더라구요. 최근 법원판례가 도로관리행정청이 도로보수 관리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추세라 강제조정 권고를 수락한 사건, 계속 이럴 거란 얘기죠. 도로 때문에 사고생기는 것은 행정청에다 일부 책임을 주겠다는 거죠. 도로보수를 제 때에 빨리 하면 이런 일이 없을 거구요, 도로를 건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정된 인원 갖고 힘드시긴 하겠지만 제 때 보수에 유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경인운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질의를 한 번 드릴까 합니다. (화상자료 설명) 신문에 나온 경인운하 모형도인데요, 이 쪽이 고촌이고, 외곽순환도로 지나고 있고, 이 쪽이 강서 공항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한강이구요. 지금 보니까 1일 교통발생량이 24,000대입니다. 지금 고촌 신곡4거리에서도 정체가 심해 가지고 김포 전체의 교통이 막히는 상황인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실제로 여기에 있는 교통량은 물류나 여러 가지 트럭들이 오가고 해사를 운반한 차량들이 오고 가는데 이 지역에 어떤 추가적인 교통시설이나 도로시설 이런 계획이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진단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조성신입니다. 그 부분은 별도 도로가 있는 게 아니구요,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광역도로, 올림픽대로에서 김포로 빠져 나오는 도로 이게 당초 4차로로 민자로 추진하다가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6차로로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간은 6차선으로 하고, 나머지 구간 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48번국도상이 8차로로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갖고는 안 되니까 우리가 12차로는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건의를 그동안에 했고, 이번에 시장님께서 할 때도 그걸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실제 물류단지가 들어오고 이렇게 될 때는 8차로로 계획되어 있는데 8차로로 하는 것보다는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는 12차로로 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게 반영되도록.

정왕룡위원

문제는 48번국도를 12차로로 확장하거나, 아니면 시장님 말씀하신 것 제방도로 10차로 확보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여기가 올림픽대로 진입하는 곳이고, 그리고 이 쪽이 지금 외곽순환도로가 지나가는 겁니다마는 실제로 서울에 인접한 일산, 강서, 여의도까지 이 부분에 대한 현재의 교통개선대책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교통체증은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주대교 남측 올림픽대로 만나고 공항로 연결되고 부천 가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혼잡하고 어지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선코자 건교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개선사업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2003년도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행주대교 남측 종합개선대책사업으로 해서 설계를 완료해 갖고 지금 관련부서에 협의 중에 있는데 완전히 개선하는 걸로, 그런데 지금 총 사업비가 841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건교부에서 하려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서울시 구간이 있습니다. 서울시 구간에 들어간 비용이 432억원입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처에서는 서울시 돈 많으니까 국가에서 덜 내고 거기에 부담시켜라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반영 안 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부담을 못 하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건교부에서는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승인만 해 주면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아직 그게 결정이 안 됐구요,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예산처하고 계속 예산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설계는 지금 완료됐습니다. 그 도면은 1부가 있는데 제가 여기 안 갖고 왔는데요, 나중에 그 사항은 도면으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과장님은 만약에 그 계획이 실행이 되면 교통에 대한.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많이 개선됩니다.

정왕룡위원

많이 개선된다는 부분들이 그리 염려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글쎄 운하가 들어왔을 때 운하에도 내부의 도로가 있고 외부에서 접근하는 도로 이렇게 다 있습니다. 제가 교통전문가는 아니지만 그게 개선되고 운하가 들어왔을 때는 지금보다는 개선될 걸로 판단을 하구요, 정확한 것은.

정왕룡위원

과장님, 운하의 기능이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하나는 물류이고, 또 하나가 방수기능이란 말이죠. 그러면 운하를 찬성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이나 방수에 대한 기능은 다 인정하다 보니까 80m, 물론 지금 중간에 그쳐져 있습니다마는 80m 방수로 기능은 다 정리를 했단 말이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공사를 했구요, 추가로 더 넓게 방수로를 하는 걸로 하구요.

정왕룡위원

문제는 뭐냐면 운하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찬반의견이 많은데 전에도 제가 임시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려할 점과 이걸로 인해서 얻는 장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김포시에서 시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못 해 주고 있다, 또 하나가 그동안 경인운하 논의과정에서 여기 당사자들이 주로 보면 건교부하고 인천시하고 환경단체, 그리고 국회의원들 이렇거든요. 김포시는 철저히 소외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의견도 제시를 안 했었어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중간에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정왕룡위원

말씀하십시오.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동안에 운하가 되면서 보상도 보상협의회를 여기에서 구성해서 했구요, 그래서 당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대를 했습니다. 보상을 적게 준다, 신도시가 발표.

정왕룡위원

전호리 주민들이 반대한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는 반대투쟁위원회로 했다가 대책위원회로 돼 갖고 빨리 보상 달라 그래서 보상을 실시하다가 중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 구간에는 소유권 넘어간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 달라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약 경인운하가 됐을 때 우리시에서 요구할 사항 이런 것을 그동안에도 많이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우리시에서 요구한 건의사항 자료가 있습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 자료 좀 보여 주십시오.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왕룡위원

한 번 더 여쭤 볼게요. 여기도 장·단점 할 때 단점이 나옵니다마는 “운하를 경계로 인공섬이라는 부정적 인식”이라는 말 나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부정적 인식차원, 이게 인식차원의 문제인지, 아니면 실제로 현실화됐을 때 생각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 문제로 야기되는 점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주위에서 운하가 되면 물길이 한강하고 서해하고 연결되니까 섬이 아니냐 이렇게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도로나 철도 이런 게 연결이 잘돼서 왕래가 쉬우면 그런 느낌은 덜 받겠죠. 그런데 나중에 완전히 건설한 다음에 도로나 철도의 기반시설이 부족해 갖고 왕래하는 데 불편이 있다 그러면 그런 느낌을 더 받을 수 있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문제는 과장님 지적하신 부분들 저도 똑같이 염려하는 건데 실제로 지금 경인운하의 폭이 현재 100m이지 않습니까? 폭이 100m라면 교량을 건설할 때 나름대로 여유 공간까지 하면 한 300m 구간을 잡아먹는단 말이죠. 제가 보도자료를 인용하는 겁니다. 문제는 거기에 또 선박이 통행할 때 선박이 걸리는 고도까지 얘기한다면, 또 어떤 자료에도 보면 1㎞에서 2㎞ 거리까지 나온다, 다리 하나 건설할 때 총 건설비용이 2000억원이라는 자료까지 본 적이 있거든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굴포교량이 60m입니다. 기존에 있는 교량이 60m인데 운하 하폭이 100m이고, 수심은 6m 이상이 되어야만 배가 다닐 수 있으니까, 그리고 배가 지나다니려면 높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계하고 발주해서 계약된 게 교량연장이 460m입니다. 그러니까 교량 여기가 100m이면 150이나 140이 더 나와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배가 다녀야 되니까, 이렇게 계약을 해 갖고 추진하다가 경인운하를 보류를 시켰어요. 굴포교도 공사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다가 중단을 한 겁니다.

정왕룡위원

교량건설의 비용부담은 어디서 하는 거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계약은 됐고, 지금 공사를 하다가 중단한 겁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본 보도자료에서는 가령 경인운하 주식회사나 몇몇 건설주체에서 이것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해 가지고 인천시 같은 경우도 교량건설 2개를 요구했더니만 그 비용부담에 대해서 거기도 분명하게 답변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글쎄 그게 그동안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한 건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나, 국도는 거기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인천시 관내는 인천시에서 하는 건데 교량건설하는 데 비용부담은 어떻게 했는지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하는 것은 서울청에서 다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인운하 건설은 어찌 보면 신도시 그 이상으로 김포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메가톤급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하의 출발점이 인천과 운하의 도착 인접지역인 서울, 그 다음에 건교부 이런 데서는 굉장히 뭔가 자신의 의견을 활용해서 이 속에서 지역발전에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뭐라도 하나 더 챙기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한데 실제로 정작 여기에 가장 큰 후 폭풍의 효과를 맞이할 수 있는 김포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접근을 못 하고 있다, 다만 생존권에 영향을 미치는 전호리 주민들만 먹고 살려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반대했다가 지금 찬성으로 돌아섰는데 토지 자체에 대한 보상 이런 부분들이 그냥 정지되어 버린 상태에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이 답답한 현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건 뭐냐면요, 신도시 경우에도 수로도시 얘기 나오면서 사람들이 환상에 사로잡히고, 아니면 아까도 우리 얘기했습니다만 원도심 개발하는 그것이 마치 뉴타운 개발처럼 쫙 퍼져버린다거나, 경인운하도 마찬가지거든요. “운하”란 말 자체 속에서 보이는 베니스나 센안토니오 여기처럼 뭔가 좀 될 것 같다, 한 번 이것만 여쭤 볼게요. 여기 장점의 둘째 줄에 관광위락단지개발, 이 경인운하하고 관광위락단지개발하고 어떤 관련이 있죠? 제가 보기에는 경인운하의 기능은 딱 두 가지예요. 방수로 기능하고 물류이동, 이것도 역시 운하에 대한 어떤 환상 속에서 나온 용어 아닙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렇죠. 그런 측면도 있구요, 터미널이 생기면서 그 주위에 개발이 되면 그런 관광위락단지를 조성해서 할 수도 있지 않냐, 그러면 김포시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래서.

정왕룡위원

여기도 나옵니다마는 마지막 목에 보니까 김포신도시하고 괄호해서 수변도시란 말 나와 있죠. 그런데 이미 신도시건설단도 그렇고 농촌공사도 그렇고 다들 수변도시를 중점적으로 자기가 언급한 적 없다고 한 발을 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장점으로 수변도시가 언급이 될 정도로, 실제로 뭔가 근본적이고 구조적이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때그때 나오는 말 가지고 서로 간에 각자의 관심사 영역으로 국한돼 버리면서 전체적인 조합을 못 이루고 있는 부분들, 그런 와중에 김포는 전혀 접근을 못 하고 있는데 전체적 일은 그냥 진행이 되고 있는 현실이란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 419쪽에 보니까 “건교부장관 면담 시 건의내용” 이런 말 나오는데 이것 하나 물어 볼게요. 여섯째 항목입니까? “광역도로망 조기구축과 우리시 철도계획 조기추진” 이 말 나오거든요. 또 시장님은 중전철과 관련해서 여러 번 언급하신 게 ‘내 임기 중에 계획만 확정되거나 첫 삽만 Em면 성공이다, 20년 30년 50년 가더라도 중전철은 그 때 가서 지으면 되겠다’, 시장님이 건교부장관과 면담하면서 건의한 내용 이게 맞는가 싶을 정도로 말이 서로 상반되거든요. 철도 조기추진의 입장하고, 백년대계 얘기하면서 뭐 얼마든지 늦어도 좋다 이 말은 서로 모순이지 않습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이 내용은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우리시의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경인운하와 관련돼서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국장님께 한 번 여쭤 볼게요. 지금이라도 경인운하와 관련돼서 뭐 Task-Force팀을 구성하든지 해 가지고 우리 김포시가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 대처하는 어떤 대처팀을 만들 용의는 없으십니까?

대순

김대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대순입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인운하 자체는요, 그 사업 자체가 개발계획 승인 자체가 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제기하신 바처럼 여기에 따른 어떤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 세부적인 교통개선대책도 추가로 나와야 되는 부분도 있구요, 여기의 개발컨셉을 어떻게 갖고 가고, 주 기능은 물류가 되겠습니다만 그 안에 주거시설이든 위락시설이든 그것의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어떤 개발계획 방향이 어떻게 나갈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계속적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이 자체가 딜레이(delay)가 되고 홀딩(holding)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제기되기까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구요, 일단 내년 1월에 제기가 된다면 관련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관련부서 간의 의견들을 취합해서 우리 김포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발컨셉을 짜는 쪽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신문보도 자료에는 오늘이 10월 30일인가요? 10월 말까지는 용역자료가 보도자료로 공개되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연말까지 결정이 되느니 이런 얘기 나오고, 지역 국회의원님도 건교부장관 질의 자리에서 강력추진을 또 언급하셨던 보도자료도 보고 그렇습니다마는 어떤 방식으로 결정나든 간에, 지금 분위기는 아마 추진쪽으로 결정이 날 것 같아요. 그러면 결정이 그 쪽으로 난다 하더라도 김포는 김포시민의 권익을 옹호하고, 김포시 차원의 의견을 집약하려면 지금부터 발빠른 행보와 대처가 필요하다, 결정난 다음에 그 때 가서 대처한다기보다도 뭔가 우리의 방안을 가지고 아까 말한 교량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인공섬화됐을 때 발생하는 안개의 문제들, 그리고 아까 명칭 여러 가지 나옵니다마는 미리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안을 챙겨 가지고 접근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질의 답변 과정에서 제가 느끼는 건 그렇습니다. 시민들은 그냥 나오는 말 자체로 믿어 버리시거든요. 수로 건설한다 그러면 수로도시, 이게 수변도시, 운하도시로 확대가 돼 버리고, 경인운하 그러면 굉장히 뭔가 좋은 것 같다 하면서 김포가 베니스처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지역 위정자들이나 책임 있는 분들은 시민들이 이럴 때 그게 아니고 이렇다라는 부분들을 정확히 짚어 주면서 당장은 우리가 가슴이 쓰리다 하더라도 뭔가 공론의 장을 자꾸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오히려 시민의 기대치는 한껏 부풀렸다가 나중에 이걸 감당 못 하는 현상이 돼 버렸을 때 나오는 상실감 이런 것에 대한 염려가 참 빈약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특히 경인운하 건에 대해서 발빠른 주문과 대처, 그리고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빠른 정보수집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해 봅니다. 그리고 아까 요청한 자료 좀 주시구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왕룡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석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 위원입니다. 현재 마곡4거리에서 태산가족공원만 추진되고 있는 거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금년 10월 10일자로 재 착공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구요, 나머지 구간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유일하게 하성은 4차선 도로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량이 상당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위험한 상황인데 도로를 신설할 때 인도를 하면서 그것이 자전거도로까지 연계가 되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까지 가는 걸 방지해 주고, 또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4차선 도로, 뭐 2차선부터도 자전거도로라든가 그렇게 하면 상당히 좋은데 그렇게까지 되어 있는 데는 사실 없더라구요. 다닐 때마다 상당히 위험해요. 도로변을 걸어다니면서 제초작업을 한다고 해도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고, 그래서 4차선 도로건설 할 때 자전거도로, 뭐 어딥니까? 강화쪽에 보면, 제가 그 쪽으로 자주 가는데 해안도로에 보면 보도블럭으로 해 가지고 쭉 해안도로 일주를 해 놨더라구요. 그러면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또 밤에 산책도 하고 등등 이런 식으로 많이 이용을 하더라구요. 시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것도 신설해야 되지 않는가, 의무적으로 그걸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금 더 부지를 확보해서 추가로 하기가 힘들지만 미리 해 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우선 그 구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누산리에서 마곡리까지 2단계 5.1㎞ 구간인데요, 거기에서 실제 하사리나 수참리 이런 부분, 집단취락지역이 있는 2.4㎞ 구간은 양쪽에 2.5m씩 보도를 설치합니다. 설치해 갖고 자전거도 다닐 수 있게끔, 그리고 지금 농경지 구간은 2.7㎞가 나머지 구간인데 거기는 보도를 설치할 계획이 없구요, 지금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양측에 3m를 별도 분리를 시켜 갖고 차는 말고 농기계도 다니고 자전거도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차도가 아니고 3m를 별도로 농경지 구간은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구요,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마곡4거리부터 태산공원까지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할 겁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거기에 보도는 있는데 별도 농기계 도로는 없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거기는 그렇게 해도 될 겁니다. 사실 공사를 할 때 차후에라도 어디 도로확장공사라든가 할 때 자전거도로라든가 인도를 설치해서, 지금 어딥니까? 전류리에서 마곡4거리 간 그 쪽에도 상당히 차량들이 강화에서 와 가지고 귀전리 통과해서 제방도로를 타는데 그 쪽에도 교통량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기도 사고다발지역이다 보니까, 뭐 얼마 전에도 전류리에서 사고가 나고 등등 상당히 많은 농기계 사고라든가 오토바이 사고, 걸어가다가 그런 사고도 많이 나는데 거기 마곡4거리에서 전류리 구간에 농기계도로 계획은 없습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그 구간뿐이 아니라 다른 구간도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2차로 해 놓고 보도나 이런 것 별도 안 하고 노견으로 뭐 75㎝ 내지 50㎝ 이렇게만 공사를 했습니다. 그 때 차도 별로 안 다니고 이랬는데 그 구간을 포함해서 그런 구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게 한 20개 노선이 있는데 보도나 자전거도로, 또는 농기계도로를 다 설치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건상 연차적으로 조금씩 해결을 해야 할 부분이지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참 힘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것이 어차피 새로 신설하고 과거에 그렇게 됐더라도 서서히 점차적으로, 왜냐면 보이는 데가 하성뿐이 아니에요. 다니다 보면 상당히 위험한 데가 한두 곳이 아니고, 어딥니까? 과거에 인천 나가는 샛길 그 도로도 보니까 상당히 위험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는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확실히 시민을 생각하는 행정을 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잘 알겠구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관리나 도로유지·보수관리, 또는 도로건설 방침이 새로 도로개설 확장하는 부분은 농촌지역이라도 다 인도나 이런 부분을 설치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구요, 기존에 설계해서 지금 추진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아까 피광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도로유지 관리가 문제입니다. 자꾸만 도로가 늘어나고 유지관리를 잘못했다고 사고 나서 소송하면 일부 배상해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 도로관련 부서에서는 도로건설도 중요하지만 도로유지 관리쪽에 신경을 써 갖고 처리하는 것으로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산, 유지관리 비용이 문제인데 내년도에도 금년도보다 예산을 도로유지 관리비용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만약에 여기 상정이 되면 위원님들께서 협조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그런 관리를 해 주신다면 저희는 시민의 대변인이기 때문에 시민 편에 서서 어떠한 일이라도 같이 논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으니까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한 가지만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415쪽에 보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걸로 나와 있는데 양곡에서 대명 간의 자전거도로 있죠? 그 자전거도로 사이에 스테인리스로 해 놓은 그걸 볼라드라고 합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볼라드라고 하기도 하구요, 방어시설물이라고 하기도 하구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파손되거나 없어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안 됐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아니 일부 된 부분도 있구요, 우리가 찌그러진 부분을 잘라 버리고 복구를 그것도 돈이 별도로 들다 보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그 복구계획이 있습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복구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동안 유지관리 비용 일부에서 복구를 하고, 그런데 교통사고로 했을 때 차량을 적발해 갖고 신고가 들어오면 원상복구를 시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 한 부분도 많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가다 보면 중간중간 아직도 파손돼 있는 게 있든가, 중간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것을 보수를 안 하면 그대로 놔두나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아니 보수를 안 해서 보기 싫은 건 아주 잘라 내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잘라 낸 경우는 가다 보면 중간이 비었잖아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런 부분은 관리비용을 더 확보해서 일부 보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 못 한 실정이구요, 실제 그게 그동안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농기계도 못 들어가고, 또 그 안에 자전거가 다니려면 노점상이 있고 그래서 수시로 단속하는데.

윤숙

조윤숙위원

네, 위험하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그것 갖다 전부 없애자니, 그게 도 시책사업으로 돈 받아 갖고 한 거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제대로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해마다 지적만 하고 있지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우리가 유지관리 비용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런 부분에서 보완을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유지보수비가 많이 든다고 하셨는데 뭐 지나간 것 갖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민석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곳에 자전거도로가 생기고, 농기구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런 스텐 볼라드로 해서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가고 나중에 보수하기도 힘든 상황이거든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건 앞으로 그런 부분보다 다른 방향으로도 많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 식으로는 안 해야 되고, 그러면 지금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놔둔 채로 그냥 기다려야 됩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우리가 청소하는 부분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구요, 진짜 차가 교통사고로 받아 갖고 완전히 찌그러져서 보기 싫은 것은 거기서 돈을 받아 갖고 잘라 내고 원상복구를 시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비어 있는 상태는 그대로 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어차피 내년까지는 그런 부분인데.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이게 해마다 지적되어 온 사항이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도 또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현재 해 놓은 볼라드가 80㎝인가?

윤숙

조윤숙위원

1m 가까이 되죠. 꽤 높아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런 부분을 갖다가 당초부터 도에서 돈 받아서 했지만 잘못됐다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돈을 투자해서 또 보수해 놓으면 또 사고가 나서 이렇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심도 많이 했습니다. 현재 있는 것을 관리하면서 사용은 하고, 그렇다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다른 걸로 바꿀 계획은 아직은 없는 거네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아직까진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그대로 놔둬야 되는 사항인가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일부 아주 보기 싫은 데, 너무 이빨이 많이 빠진 이런 부분은 일부를 보완해 놓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연계할 때 해야지 지금 도에서 받아다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걷어치우고 다른 걸로 한다는 게 진짜 예산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낭비다, 그래서 사용을 더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것을 예로 해서 다른 지역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정왕룡위원

과장님, 현재 풍무동 가로환경정비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비 해 갖고 2회 추경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중에 있구요.

정왕룡위원

여기 사진에 나옵니다마는 풍무시장 4거리에서 대림아파트까지 이미 설계가.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작년도에 완성됐습니다.

정왕룡위원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장님이 저번에 현장 로드체킹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이미 완성됐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많이 지시한 사항이 있는데 그 지시한 사항이 반영되는 정도가 어떻습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거기가 200m 구간입니다. 200m 구간을 작년도에 설계해 놨는데 예산이 다른 데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못 했고, 금년도에 시책추진비로 확보해서 할 건데요, 그 때 시장님하고 의원님들도 같이 다니셨지만 실제 반영이 못 할 부분도 있고 반영될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도 잠시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담당의 얘기가 그것을 보완하고 당곡고개까지 하려고 한다는 것을 설명 못 드렸다고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이미 한 달 전부터, 이것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풍무동 가로환경정비사업 중간 용역보고회가 있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참석 안 하지만 이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 아닙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런 부분도 있죠.

정왕룡위원

그러면 200m 저 구간 할 때도 이런 자리가 있었습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런 자리가 그 때는 없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 때는 없었던 것을 이번에 한다는 것은 새로운 시장님의 오픈마인드를 반영하는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환영을 합니다마는 이미 기존 됐던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달 전부터 설계도를 보여 달라고 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님이 지적한 사항이 어느 정도나 반영이 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 자료가 안 왔어요. 저번 주에는 제가 담당 계장과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담당 계장님이 지금까지 도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제가 요구한 것은 지금 설계 중에 있는 부분이 아니라 작년에 이미 설계가 나왔던 부분을 보여 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 주에만 못 가져온 게 아니고 지금까지 안 받았죠.

마저 보여주려고 했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시간까지 아무 것도 본 게 없거든요.

그 판단은 제가 합니다. 자료가 효용성이 있나 없나, 어차피 담당 공무원이면 공무원의 시각 속에서도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접근하실 거고, 저는 시민들의 상식 수준에서 바라보면서 이런 것들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누리는 게 올바른 시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제가 보여 달라고 하는 건 뭐냐면 풍무시장 4거리에서 아방궁여관까지 작년에 완공됐던 설계도를 보여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당곡고개하고 여기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건설도로과하고 시의회 건물이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리 감사로 바쁘더라도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려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구요, 이미 전임 계장님한테 한 달 전부터 제가 요청을 드렸었구요, 그리고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구요. 그런데 이렇게 전달경로가 복잡하고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물론 계장님은 여러 가지 판단의 이유가 있겠죠. 좀더 완공되고 뭔가 모양새를 갖춰 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설명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그만 것이라도 제가 해석하고 제가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있는 것이고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유감을 전하구요, 그리고 여기 사진을 한 번 봐 주십시오. (화상자료 설명)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아까 말한 아방궁에서 풍무고등학교 올라가는 보도입니다. 이 쪽이 대림아파트쪽이구요, 여기가 양도초등학교, 풍무고 그 쪽 인도거든요. 그런데 희한한 건 대림아파트쪽 인도는 별 문제가 없는데 양도초하고 풍무고 올라가는 구간의 지반이 침하가 되거나 많이 패이거나 그런 상태거든요. 혹시 이 구간에 대한 점검이 있었습니까? 여기가 이상하게 꺼지거나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도중에 많이 패여 있고, 아예 보도블럭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가 버렸거나, 이 부분들 혹시 점검을 해 보신 적 있나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언제부터.

정왕룡위원

오늘 아침 찍어 온 겁니다.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요 근래에는 저희가 나간 적이 없구요, 실제 도로유지 관리하는 부분은 도로보수원이 있습니다. 소파보수나 이런 부분도 있는데 실제 그동안 민원 들어온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데를 우선 하다 보니까 풍무동을 제가 알고 있기론 여러 군데서 전화 들어와서 수시로 조금씩 보수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정왕룡위원

인력의 한계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초등학교 아이들하고 고등학교 아이들의 통학로거든요. 여기의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그것은 해서 바로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리고 과장님, 내친김에 혹시 아까 끝에 잠깐 보여 드렸습니다마는 여기가 어딘지 혹시 아시겠어요? (화상자료 설명) 여기 시청 정문 나가서 장릉으로 갈 때 틀어지는 그 쪽 지역입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시청에서 불과 20～30m 안에 있는 곳인데 시청 주변이면 그래도.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알았습니다. 확인해 갖구요,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단지 그 지역에 국한된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포 곳곳이 또 이렇게 보도블럭이 패이거나 지반이 내려앉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많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혹시 어르신들이 가다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낙상하는 경우도 있겠고, 또 아이들이 걸려 넘어지는 경우도 있겠고 그래서 해당지역 읍·면·동사무소 분들한테도 수시로 확인점검 요청을 드리구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알았습니다. 그건 수시로 확인해 갖구요,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개설하면서 보도블럭도 건설도로과에서 다 설치하시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런 부분이 있구요, 사업시행자별로 틀립니다. 지금 시에서는 도시과에서 도로를 하는 게 있고, 저희가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도로는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한 가지 여쭤 보고 싶은 게 보도블럭에 보면 지금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지금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번에 저희가 일본에 갔을 때 도로에 있는, 이것 뭔지 아시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장애인.

윤숙

조윤숙위원

네,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인도에 이것이 어디가나 다 되어 있었습니다. 인도 중앙하고 횡단보도 입구 이렇게 표시가 다 되어 있거든요. 제가 여길 가서 이걸 보면서, 물론 3개 시만 다녔지만 전체 도시가 다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김포시에 보시면 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전체가 되어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보도블럭을 설치할 때도 이것은 이제 전부 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조금만 신경 쓰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하고 보도를 설치할 때는 그런 부분을 반영하면 되구요, 그런데 지금 김포시에 있는 부분이 택지개발하면서 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데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든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만약 이게 중간중간에 어쩌다가 있다면 이것을 보고 가다가 없어졌을 때 굉장히 황당스럽거든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더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말을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여담으로 들어 주십시오. 민선 4기의 100대 시책 중 건설도로과에 이런 게 있습니다. 파주～개성을 잇는 국토건설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실 겁니까? 건설도로과에서 제안한 사항이 아닌가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은 저희가 안 했구요.

이영우위원장

그러면 정책기획담당관실이나 다른 데서 추진을 하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계획을 세워 보셨습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민선 4기가 되면서 100대 시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건수인데 거기에 금방 끝날 것도 있지만 검토하는 데만 시간이 꽤 걸리는.

이영우위원장

그게 검토하는 데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라 저는 생각해 볼 때 과연 파주～개성을 잇는 도로를 우리 김포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한 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건설도로과장님이 판단해 볼 때 그것이 과연 우리 시 자체만의 시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시책으로 나와 있는 건지 그것이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냥 여담으로 들어 달라고 말씀드린 거구요, 아까 정왕룡 위원님께서 경인운하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하셨습니다. 당초 설계안에 보면 교량길이가 460m라고 그랬거든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지금 서울청에서 한 게 460m입니다.

이영우위원장

그런데 높이는 얼마인지 아셨습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정확하게 모르는데 배가 충분히 물에.

이영우위원장

몇 년 전인가요? 언론에 보게 되면 배가 다닐 수 없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것은 배가 다닐 수 없는 높이다, 물론 우리시에서 사업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전부 재검토가 되어야 할 겁니다. 재검토가 될 건데.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굴포교 높이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연장은 460m에 8차로로 계약을 했어요.

이영우위원장

계약을 했는데 지금 중지된 것 아닙니까? 경우에 따라서 경인운하사업이 재계된다 하더라도 교량 자체가 또 재설계될 우려도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시 언론에 발표된 것을 보면 배가 컨테이너 싣고 운하를 원활하게 다니기 위해서는 교량의 높이가 낮다, 다닐 수가 없는 설계였다 이런 것이 언론에 발표된 기억이 납니다. 뭐 언론에 발표됐다고 해서 그것이 100% 맞다, 국토관리청에서의 설계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마는 만약 언론에 나타난 그 자체가 맞다고 생각하면 교량 높이는 더 높아져야 되거든요. 높아진다면 교량 길이가 또 길어져야 됩니다.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이영우위원장

그러면 460m가 아니라 뭐 560m, 아니면 1㎞도 될 수 있겠죠. 1㎞가 됐을 때 그러면 진입 초입하고 저 서울쪽이 전부 양쪽으로 길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과연 우리 외곽도로하고 그 쪽 지점은 어떻게 되는지,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구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만약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설계되어 있는 게 배가 통관 못하면 무용지물이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높이다 보면 도로도 중간선형이 맞아야 되니까 교량 연장이 길어지고 이렇게 될 때 얼마나 더 길어질지 몰라도 그렇게 됐을 때는 외곽순환도로나 저 쪽 39호선국도, 지금 램프선 설치 공사하는 부분에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차량 통과하는 데 지장이 시설기준을 맞춰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장

글쎄요, 국토관리청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그런 문제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경인운하사업이 최초로 나왔던 게 언제였습니까? 2003년이었습니까? 주신 자료를 보니까 2003년부터 2012년으로 되어 있어서.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사업기간은 2003년도인데요, 실제 얘기 나온 게.

정왕룡위원

’94년입니다.

이영우위원장

글쎄 ’90년대 초반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시 처음에 경인운하사업이 발표가 되고 뭐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 김포에도 지나가니까 우리시의 의견 물었던 공문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있을 겁니다.

이영우위원장

당시 기억상으로 우리시에서는 찬성이었습니까, 반대였습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찬성인지 반대인지 생각이 안 나구요.

이영우위원장

10여 년이 지났으니까요. 아까 정왕룡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경인운하와 관련돼서 우리시 입장에서 요구한 사항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뽑아서 드리구요.

이영우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경인운하 관련해서 아까 정왕룡 위원님께서 우리시에서 건의했던 내용을 포함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거기에 첨부해서 경인운하 관련돼서 최초로 발의됐을 때부터 우리시에 왔던 수신된 문서가 있고 수신된 내용이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의 건의도 포함된 내용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같이 제출해 주시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영우위원장

그 다음에 저수지 준설현황이 있습니다. 작년 지적사항을 보게 되면 한강 내수면에, 특히 하상이 높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해서 이 준설에 대해서 지적 아닌 지적을 했더니 그건 뭐 사실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기에도 힘든 사항이다 보니까 우리시 자체적으로는 골재채취사업하고 같이 일부라도 연관해서 하겠다, 그래서 처리요구완료 그랬는데 사실은 완료가 아니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우위원장

한강 그 쪽하고 같이 해 가지고 전부 해야 맞는 거지 실질적으로 “완료”라는 표현은 틀렸구요, 그런데 우리시 관내에 저수지가 주신 자료를 보면 7군데인가요? 고막저수지부터 해 가지고 농촌진흥공사에서 하는 것까지 7군데네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우위원장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그렇다고 치고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데가 6군데인데 여기도 준설공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89년도부터 해 가지고 뭐 해마다는 못 하고 1년 아니면 2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떻게 된 게 6군데 중에서 2군데는 3회를 준설했구요, 올해 같은 경우는 월곶면 조강저수지를 준설했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제가 확인을 해 못 해 봤는데 두 군데는 거의 3회씩 했습니다. 올해 조강저수지까지 했으니까 세 군데는 이렇게 한 거죠. 나머지 세 군데에 대해서는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뭐 안 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 쪽은 할 필요가 없었습니까? 조사를 해 봤습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수지준설사업은 매년 전 해에 수요조사를 해서 건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건의하면 내년도에.

이영우위원장

수요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저수지 준설할 필요성이 있는 데를 제출하라고.

이영우위원장

누구한테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도에서, 50% 도비보조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사해서 내년도에는 어느 저수지가 필요하다 우리가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해서 확정되면 반영시켜 갖고 한 거구요, 금년도에 조강저수지는 지금 계약이 됐습니다. 물을 다 빼고 겨울에 해야 되는 부분으로 2000만원이구요, 그리고 내년도 것을 금년도에 올린 것은 양택저수지를 올렸습니다. 그동안에 고막하고 보구곶리가 많은 것은 여름에 비 오고 할 때 토사유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릉은 사실상 문화재보호구역이고, 위에서 토사 유출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장릉은 앞으로도 준설할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구요, 양택은 금년도에 해서 내년도에 하는 걸로 제출했습니다. 이것도 1000만원 조금씩 지원해 주는데요, 2004년도에만 조금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 때는 비가 많이 와서 일부 유실이 됐었습니다. 그 부분이 있어 갖고 좀 많이 들어간 거구요.

이영우위원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1000만원 2000만원 가지고 제대로 준설이 됩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우리가 많이 요구해도 도비 500만원 주고 시비 500만원 부담하니까 그만큼만 하는 거죠.

이영우위원장

제대로 된 준설이 되어야지 돈 양만 가지고 한다면 해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준설했습니다. 준설된 준설토는 어디로 갑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일부는 기존 농경지로 간 부분이 있고, 일부는 다른 밭이나 이런 데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이 준설토를 농지나 성토하는 데 쓰고 해도 그렇게 상관이 없나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일반 저수지 준설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옛날에는 여기에 낚시터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용궁낚시터, 대벽 저류지 그 밑에는 낚싯밥으로 오염이 돼 갖고 거기 준설토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문도 받아 봤는데 그건 파 갖고 폐기물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준설비용보다 폐기물 처리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현재 보구곶리나 고막저수지, 조강저수지 이런 데는 논으로 일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장

글쎄요, 준설도 중요하고 그 준설토를 농지에 썼을 때 그 농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여기 고막저수지의 사용목적을 보게 되면 쭉 있습니다만 고막저수지가 청소년수련원 있는 데 더 가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우위원장

거기도 낚시터로 이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이용을 하는데 거기 마을 고막리 노인회에서 낚시꾼들이 와서 할 때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일부 받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조강저수지하고 두 군데가 받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아무튼 저수지가 제대로 관리가 되어 가지고 농업용수로, 사실은 실질적인 목적은 농업용수가 아닙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실질적인 농업용수가 사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걸포중앙 입구에 있는 서촌교가 재가설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서촌교가 맞나요?

대순

김대순건설교통국장

네, 서촌교가 맞구요, 재난민방위과 소관입니다.

이영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나진교 재가설도 재난민방위과죠?

대순

김대순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장

그 다음에 개수공사 현황도 역시 재난민방위과구요?

대순

김대순건설교통국장

네.

이영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정왕룡 위원께서 풍무동가로환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시장님께서 그동안 다른 데도 가셨습니다. 엊그제 이번 달에는 제방도로를 걸으셨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보강계획이라든지 보수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변 정비사업으로 깨끗한김포만들기사업 차원에서 관련부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 가지고 차를 타고 국도, 지방도로 순찰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부분에는 노견정비 이런 일부를 했구요, 앞으로 안 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노견정비는 일부 했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다른 읍·면·동의 로드측량한 결과도 빨리 정책에 반영하시고 예산에 대해서도 확보하셔 가지고 읍·면·동도 사실상 똑같은 실정입니다.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장

하다못해 어디는 보도블록에 풀이 잔뜩 나 있는데도, 풀은 가을이 되었으니까 없어지겠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닙니다. 관두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저녁식사를 하고 개인적으로 어디 가서 친구들하고 식사를 하고 그러다 보면 본의 아니게 가서 보면, 또 어쩌면 인지하고서도 사실은 불법 영업하는 데를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은 공직자들께서도 가시는데 잊어먹고 그냥 드시고 나오고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구요. 거기에 비유해서 안 되었지만 우리 읍·면·동의 내 집 앞에도 이런 잘못된 게 있는데 공직자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무시하고 사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내 집 앞부터 관심을 가졌으면 또 이런 문제가 없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건설도로과장님과 담당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37분 감사중지

16시 52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교통과장과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36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교통과장과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교통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30일 김포시 교통과장 김병화.

이영우위원장

담당들은 자리에 앉으시고, 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병화입니다. 평소 저희 교통행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동규 교통운영담당입니다. (인 사) 임종필 교통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민석기 대중교통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4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지적사항은 시정 1건, 처리요구 2건으로 총 3건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조치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브랜드 택시 콜 시설설치 건에 대하여 형평성 문제와 특정사양 의무설치에 대한 불만목소리에 대해 지적해 주셨습니다. 본 건은 우리시에서 2002년도와 2004년도에 개인 및 법인택시 242대에 대하여 설치비의 60%인 2억 1016만 2000원을 지원하여 콜 시스템을 설치한 사업으로 당시 전체 택시를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나 추진 과정에서 일부 개인택시가 설치를 원치 않아 개인택시 76대에 대하여는 미 지원된 사항이며, 단말기 기종선택은 개인택시조합과 3개 법인회사가 직접 사양을 선택하여 추진된 사항으로 시에서 특정사양을 요구한 것은 아니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의 두 번째로 노외·노상주차장이 수의계약방식 임대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다는 지적내용으로 본 사항은「김포시 주차장조례」제8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내부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최대한 투명하게 계약해서 현재까지 큰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위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지적하신 사항대로 전체 공영주차장의 안내표지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의 공영주차장 관리실태 및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공영주차장은 총 27개소에 2,730면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중 유료주차장은 2005년과 2006년도 두 차례에 걸쳐 13개소에 1,084면을 유료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7년도에는 3개소 내외를 추가로 유료화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29쪽의 공영버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차량구입 및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여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을 위해 운행하는 버스로써 현재 5개 노선에 5대가 운행 중이며, 운행손실금 지원은 도비 70%, 시비 30%로 지원·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지원금으로는 실제 손실금의 70% 정도가 충당되므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3회 추경에 추가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비수익 농어촌노선 안정화 계획에 의거 농어촌지역 4～5개 노선을 확대 운영코자 2007년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30쪽의 대중교통 위법행위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시외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 및 택시에 대한 지도단속을 통해 2005년도에는 총 11건을 적발하여 개선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2006년도에도 249건을 적발하여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중교통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대중교통운송 질서확립과 시민 교통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1쪽의 터미널 주차장부지 활용계획 추진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변동 278번지 일원 북변공영주차장 부지는 1996년 4월부터 2003년 1월까지 민간에게 위탁하여 유료주차장으로 관리하여 왔으며, 택시·버스·마을버스 정류장과 5일장을 병행하여 사용하여 오던 중 2003년 1월 공영주차장의 종합적인 활용계획 수립을 위해 민간위탁을 중단하고 무료로 개방 운영하였습니다. 2003년 8월부터 북변공영주차장 주변의 효율적인 토지이용 방안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5일장, 택시정류장, 노선버스 및 마을버스정류장, 자전거 주차장, 교통광장 설치의 타당성, 인근도시 계획도로의 조기개설 및 마무리, 도시계획도로와 구시가지도로 통행연계방법, 개선대책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관계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후 북변공영주차장 주변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시설 및 시설물 재배치사업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2004년 8월에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용역설계 완료 후 공사를 착공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중·남부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가 이행 중으로 본 주차장 부지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용도지역이 변경되면 주차장부지 사용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할 걸로 예상되어 도시계획재정비 결정 시까지 사업추진을 유보하였습니다. 2004년 12월 김포시도시관리계획안이 경기도를 거쳐 2005년 11월 건교부에 신청되었으며,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는 중에 사업추진을 위해서 2004년에 확보한 예산 1억 8100만원이 2005년 말까지 공사착공을 하지 못 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북변동 구시가지 도시관리 마스터플랜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본 용역이 준공되면 용역결과에 따라 현지여건에 가장 적합한 시설물이 재배치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전임 시장님 때 버스공영화 전면 도입을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병화입니다. 전임 시장 시절에 저희 관내에 있는 버스에 대한 전체적인 공영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최종적으로 성남시와 김포시가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진행을 해 오다가 저희 시에서는 70%의 도비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라는 건의를 계속 냈구요, 도에서는 50%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50%는 산정방식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50%도 안 되는 자금을 가지고 저희가 50%를 또 부담하면서 시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계속 70%까지 지원해 달라는 건의를 보내 놓고 아직까지 최종 답변은 못 받고, 다시 도지사님도 그 과정에 바뀌셨고, 저희 시도 시장님이 바뀌셔서 그 상태에서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정왕룡위원

설명이 해석하기 참 묘한데요, 결국은 전임 시장님도 열심히 건의하고, 도하고 여러 가지 의견조율이 안 되어 가지고 있다가 도지사님도 바뀌고 시장님도 바뀌고 그 상태 그대로 있다, 그 상태 그대로 있다는 말을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이 사업 자체가 예산 관계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김포시의 재정 형편으로는 사실 70%선 지원을 받기 전에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그 주장을 펼쳐 왔던 거구요, 성남시 역시도 재정력이 좋지만 거기 역시도 사실 50%를 가지고 성남시 전체를 운영하는 것이 힘들구요. 그래서 하여튼 2개 지역에 하겠다 해 가지고 도하고 절충은 한 겁니다.

정왕룡위원

성남은 지금 그럼 어떤 상태입니까?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똑같이 지금 도 자체에서 공영화사업 자체를 유보한 상태입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전임 시장님이 주민과의 만남의 자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공·사석에서 버스공영제 전면 도입화 부분을 임기 내내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막판 실행단계까지 와 있다는 말씀도 주민과의 설명회 때 얘기를 했었구요. 그럼 제가 궁금한 것은 시장님이 거의 실행 직전까지 와 있다고 이야기 할 정도가 되어 있다면 적어도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이런 부분들까지 나름대로의 예상한 결과를 염두에 두고 추진했을 거란 말입니다. 도하고 이런 협의도 안 된 상황 속에서 먼저 터뜨려 버리고 시민들한테 기대치를 부풀리는 이렇지는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한 7 대 3을 요구했는데 도에서는 5 대 5를 요구했다, 그런데 그 50%마저도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면 50% 미만의 수치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는 도저히 감당을 못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걸 추진할 때 경기도하고 사전에 조율이 없이 일단 추진해 놓고 서로 예산분배를 조율하게 된 겁니까?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처음에 도입하게 된 것은 도에서 31개 시·군에 버스공영화사업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사업 의향을 조사한 것이고, 또 저희 전임 시장께서 그 당시에 그런 버스공영화에 대한 어떤 공약이랄까 이런 마인드를 가지시고 그걸 신청을 한 겁니다. 해 가지고 도하고 쭉 절충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시범지역으로 성남시와 김포시가 한다 이렇게까지는 도에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이 예산문제를 가지고 논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간 요구액이 62억원을 요구한 겁니다. 도에서는 42억원 선까지가 끝이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속 조율하다가 저희가 두세 차례 계속 저희의 어려움을 건의를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정왕룡위원

도하고 최종 접촉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저희가 최종 마지막 건의서를 도에 보낸 게 금년도 2월 말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그 이후부터 도에서 답변이 없는 겁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계속적으로 2월 말 이후에도 답변을 달라고 얘기했었습니까?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그렇죠,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도에서도 지금은 지사님이 바뀌게 되니까 공영화사업에 대한 뚜렷한 그런 게 도의 대중교통과에서도 아직 안 서는 겁니다. 현 지사님도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이게 중단이나 취소가 아니라 아직 유보상태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계속 진행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 2월 말에도 저희의 의견을 문서로 계속 개진을 한 겁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현 시장님의 의견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저희가 70%를 가져온다면 이건 무조전 저희가 해야죠. 전체 버스를 공영화하면서 도비 70%만 저희가 원하는 대로 준다면 사실 시의 재정부담이 그렇게 큰 거는 아니거든요.

정왕룡위원

그러면 시의 입장에서 일정 정도 절충할 수 있는 마지노선은 몇 %까지입니까? 70%가 아예 마지노선인가요?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저희는 계속 70%로 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또 버스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비율을 줄여 놓으면, 앞으로 계속 버스증차가 상당히 될 거기 때문에 어려움이 점점 심해질 걸로 예상해서 저희가 70%를 어떻게든지 받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보면 도에서는 50%고 시에서는 70%구요, 이게 1～2%이나 5% 미만이라면 서로 협상조정이 가능하겠는데 70%와 50%의 차이점은 굉장히 간격이 큰 액수인데 상호 어떤 중간점에서 조정이 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걸 보니까 시 재정으로는 70%선을 보장받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힘들다고 말씀하셨구요, 이런 여건을 감안했을 때 어떻게 사업추진이 가능하겠습니까?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70%라는 거와 똑같은 70%를 줘도 도에서 산정한 방식하고 저희가 산정하는 손실액 계산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도에서 돈을 받아야 되니까 계산을 후하게 하는 편이고 도에서는 70% 자체도 상당히 박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체감하는 건, 사실 도에서 50%를 준다고 하지만 우리의 계산방식으로 하면 30～40%선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70%를 주장해도 나중에 산정을 했을 때 저희가 50% 정도 60% 이렇게 받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저희가 계속 절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계산방식대로 70% 주장하다가 나중에 저희가 10%를 양보하더라도 우리 계산방식에서 양보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시장님이 그동안 지사님을 여러 번 만나셨잖아요. 이 문제를 가지고 지사님과 협약하거나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구체적으로 공영화사업과 관련해서 지사님하고 구체적인 말씀을 나눈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다른 사람들 참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왜냐 하면 전임 시장님이 하여튼 주민들 만날 때도 그렇고 어느 지역에 교통문제가 있다고 하면 항상 이걸 들고 나오셨거든요. 버스공영제만 실시하면 다 해결된다, 그리고 시장님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배석했던 전임 담당 실무직원분들도 그런 부분을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쏙 들어가 버렸어요. 실제로 업무의 연속성이란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만약에 아니라면 아니라고 얘기해 주거나, 아니면 이러저러면서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사유로 잠정 이거는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란 이런 뭔가의 해명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어디론가 실종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부탁드린 것은 그동안 도하고 접촉하거나 일을 추진했던 자료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버스공영화를 추진한 자료를 보여 주시구요, 그리고 어찌되었든 간에 시장님의 입을 통해서든 아니면 과장님의 입을 통해서든 이 부분이 현재 어떤 단계이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시청의 공식적인 방향제시가 조만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교통과에서 차량관리사업소로 이관된 사업 중에서 지금 보니까 주·정차단속요원 관리는 교통과에서 하고 있나요?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저희가 하다가 지난 4월 1일자 조직개편 때인가 차량관리사업소로 이관되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애초에 주·정차단속요원 이외에도 무인단속감시카메라 3대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 설치계획은 교통과에서 하신 것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설치계획이 언제부터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까? 예정대로 된 것입니까?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그러니까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윤숙

조윤숙위원

그게 6월 19일부터 운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혹시 처음 설치계획보다 늦어진 건지, 아니면 예정대로 되었는지요?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는 당초 2005년도에 계획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2005년도 1회 추경예산에 섰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 설계를 하고 발주를 해서 사업을 쭉 진행하다가 연말이 되어 가지고 동절기로 일단 공ㅅ를 중지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지나 다시 2월달에 재개를 하려고 하는 때에 조직개편 문제가 나왔습니다. 상황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조직개편 안에는 차량관리사업소로 이 업무가 이관되는 걸로 초안이 잡혔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무인단속카메라 상황실을 본청에 둘 것이냐 저 쪽에 설치할 것이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다가 중단되었습니다. 중단되어 가지고 좀 길어졌습니다. 우리가 교통과 사무실에다 이걸 설치했을 때 이게 다시 차량관리사업소로 사업이 이관되면 또 예산을 들여서 다 뜯어 옮겨야 되는 이런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4월 1일 이후에 마저 마무리 상황실 설치작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인 건 5월달에 준공이 돼 가지고 6월달부터 실제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직제개편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었다면 언제부터, 그게 4월부터는 될 수 있었던 사항입니까?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4월 이전에 되었을 겁니다.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 끝나고 바로 설치가 되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이걸 여쭤 본 이유는 차량관리사업소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무인단속감시카메라 설치로 인해서 단속요원이 지금 2명 배치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6월부터 설치가 돼서 운영되고 있었는데 그 단속요원들은 1월에 채용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주·정차와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주차관리특별회계가 있다가 이번에 명칭이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바뀌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서 있는 인부임인데 본 무인감시카메라 사업비는 2005년도에 세워져 가지고 2005년도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저희는 기구개편이나 조직개편이나 이런 걸 염두에 두지 않고 바로 진행이 될 걸로 봐 가지고 이 사람들을 1월 5일부터 채용을 해서 장부관리한 거에서부터 우선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쭉 과태료 부과서부터 모든 고지발부 하는 것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채용을 해 가지고 일단 그런 업무를 시작한 겁니다. 기존의 주·정차 관리업무가 상당히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전에도 주·정차단속요원이나 인원은 있었잖아요?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그건 현장단속요원이고 내부 인력으로 이분들은 CCTV 상황실 근무자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채용되기 전에는 그 일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까?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우리 일반직원들이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일 야근을 해도 사실 표가 안 납니다. 쉽게 얘기해서 단속원들이 계속 밖에서 단속은 하고 내부에서는 계속 누적이 돼서 밀려 나가고 하는 그런 현상이 반복되다 보니까 무인카메라요원인부임 2명이 서게 됐는데 2명을 1월달부터 채용을 해 가지고 똑같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로 적발하거나 단속요원들이 적발해 온 거나 과태료 부과해서 조치하는 건 당시 마찬가지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주·정차단속요원이 20명이 있었죠?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그 인원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20명이 있는데 그럼 거기에 두 사람이 같이 투입된 것입니까?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이 2명이 현장 단속요원으로 투입된 거는 아닙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투입된 건 아니구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무인단속감시카메라 상황실 단속요원으로 계약체결이 되었는데 그거는 6월부터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1월부터 인원을 채용했어야 됐는지, 그래서 제가 무인단속감시카메라 설치계획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차량관리사업소에서 교통과로 요청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설치계획서는 그럼 교통과에 있습니까?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단속카메라 설치계획서하고 설치까지도 저희가 교통과 시절에 한 거구요, 거기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상황실을 그 쪽에 설치하면서 준공이 난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차량관리사업소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차량관리사업소에다가 자료요청은 해 놨는데 아직 아무 소식이 없어서 제가 다시 여쭤 봤습니다.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그 관계는 다 이관이 되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쪽에 다시 묻기로 하구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보호구역이라고 하나요? 스쿨존을 먼저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김포중학교 앞에서부터 시민회관 앞으로 오는 터널 지나서 길이 있죠? 제일고등학교 앞의 그 사이에만 지금 학교가 4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제일고등학교 정문 앞 위에 스쿨존 표시가 중앙에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하나가 있는데 스쿨존을 설치하게 되면 그 주변이 달라진 게 뭐가 있죠? 속도가 줄고 터널 지나서 시민회관쪽으로 오는 길은.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저희가 스쿨존사업은 기본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까지만 설치를 합니다. 제가 그 현장을 못 봐서 죄송스러운데요, 중학교 앞에 있다고 그래서 선뜻 말씀을 못 드린 거구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 길에 학교만, 물론 중·고등학교이기는 하지만 유치원도 있고 그런데 스쿨존 표시가 제일고등학교 정문 앞에 하나가 있어요. 스쿨존 표시가 되면 그 표시된 것부터 300m 이내로 스쿨존지역이 형성되죠. 그래서 그 때도 제가 지적을 드린 사항이 그렇다라면 거기에서부터 양쪽으로 300m라면 150m 이내로 해서 스쿨존 표시가 서 있어야 되는데 중앙에 그것만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스쿨존이 형성되면 그 지역에는 도로 지면을 붉은색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스쿨존 표지판 하나만 있을 뿐이고 전혀 아무 것도 안 되어 있거든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 스쿨존 표시구역이 정상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고 학교는 여러 개 학교가 있는데 사실은 그 근처에 유치원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경고성으로 우선 간판을 단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간판이 꼭대기에 있어 가지고 승용차에서는 보이지도 않거든요.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민원에 의해서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고등학교를 학교로 본다면 스쿨존 지정구역은 아닙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스쿨존 표지판을 달았을 때에는 결국 흉내만 낸 거란 말이에요. 실제적인 스쿨존이 아니란 얘기로 표지판만 있는 거죠?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그 근처에 있는 유치원으로 봐서는 해당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정상적으로 노면표시까지 해 가지고 1년에 세트된 사업을 하는 사업장은 아니다란 말씀을 드립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것을 결국은 흉내만 낸 거네요?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흉내 낸 거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구요, 하여튼 어떤 보호구역 개념에서.

윤숙

조윤숙위원

말만 스쿨존이지 스쿨존의 역할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보호구역 개념에서 주의성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복지과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김포시노인복지회관이 있죠? 그런데 보면 도로에서 들어가는 입구에 표지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그거는 국장님도 계시지만 저희도 건의를 받았습니다. 건의를 받았는데 도로표지판은 도로교통과에서 표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로교통과에다 저희가 기를 해 가지고 곧 표시할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노인복지회관하고 김포1동의 노인대학에도 표지판이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스쿨존뿐만 아니라 노인복지회관이나 노인대학 앞 같은 경우, 노인대학 밑에는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노인복지회관이나 노인대학 앞에 보면 실버존이라고 해 가지고 스쿨존처럼 똑같이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석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 위원입니다. 관내 택시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인택시가 296대, 회사택시가 141대 해서 437대가 맞습니까?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개인택시가 323대이구요, 법인택시가 141대입니다. 그래서 464대가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럼 택시가 늘어난 추세입니까?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택시는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인구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늘 걸로 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이 5개년 계획을 보면 계속 늘어나는데 2005년에는 44대, 2006년도에는 25대, 2007년에도 25대 계속 이렇게 연차적으로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까?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인구는 계속 늘지는 않고 줄어드는 상황인데 계획을 이렇게 세웠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현재 5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저희가 세워는 놨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택시나 증차할 수 있는 대수 이런 거는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몇 대 몇 대 막 늘리는 것은 아니고 이게 5대가 증차될 거냐 6대가 될 거냐 7대가 될 거냐 하는 일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증차요인은 없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데 택시기사들이 주차장 같은 데 가면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요. 지금 손님도 없고 외국인들도 타고 다니고 그러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증차가 되면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느냐 하고 심하게는 굶어 죽겠다는 얘기까지 하고 그러신다 말입니다.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저희도 많이 듣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처방안이라든가 아니면.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저희도 참 어렵습니다. 이게 양면성이 있는 문제기 때문에 화장실 다녀오신 분들은 왜 이렇게 자꾸 차가 증차되느냐 그런 거고, 지금 그날만을 기다리고 줄 서 계신 분들이 ‘나는 16년, 20년 됐는데 언제나 개인택시 한 번 타 보나’ 그러고, 기다리는 사람은 ‘왜 증차하지 않느냐’ 그러는 건데 지금 줄 서서 손님이 기다리고 계신 분들은 그나마 택시를 받으셨으니까 ‘왜 증차해 줘 가지고 나까지 손님 떨어지게 하느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도 괴롭습니다. 타는 손님이 많아지고 그래서 다같이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저희가 이랬거나 저랬거나 기왕에 택시를 받으신 분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하는 건 아니구요, 일정기준에 도달해서 증차요인이 있어서 증차를 하면 그분들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희의 최종 목표는 시민들이 택시 여러 대 있으면 타기에 더 수월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증차기준이 되면 증차는 하려고 합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래서 일단 우리시에 맞게 실무자가 실사를 다니시고 그래 가지고 어떤 기준점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하여튼 양쪽이 다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리고 일본MK운수회사 방문계획을 지난번에 잡으셨는데요.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그 사업이 한 번 계획되었다가 선거철하고 맞물려 가지고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보내니까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도 한 번 다시 필요성을 강구해서 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석기

민석기위원

지금 그러면 그 계획을 계속 가지고 계신 거죠?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네, 저희가 계획을 버린 것은 아니구요, 그 당시에도 추진하다가 선거철 선심성 문제 때문에 일단 유보를 시킨 것입니다.

대순

김대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선거법에 위반이 되어 가지고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취소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일본의 대중교통회사 MK는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우리 교통문화도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되겠구요, 개선이 많이 돼서 서비스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 선진화된 곳에 한 번 가서 보시면 더 좋은 방안이 나오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시고 주차장 그게 상당히 심각한 것이 사실인데 현재 하성면사무소 앞쪽에 도로건설한 걸 아실 것입니다. 지금 공사가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는 과정인데 면사무소 앞쪽으로 해서 도로변에 주차들이 새로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한 데 다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상당히 사람도 빈번하게 다니는데 도로에다 주차를 해 놓다 보니까 미관상도 안 좋고 상당히 안 좋더라구요. 그래서 그 인근에 보면 5일 장터가 있지 않습니까? 5일 장터를 이용하면 거기가 개인 사유지이기는 하지만 어떤 해결방안으로 해서 그 도로 옆에 세워 놓았던 것을 그 쪽으로 이동 주차할 수 있지 않을까, 상당히 주차난이 어렵다 보니까 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 번 과장님이 실사를 한 번 나가셔 가지고 5일장에 일단 사유지기 때문에 동의는 받아야 되겠죠.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걸, 시 땅이면 괜찮은데 사유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쪽으로 조금 유도 주차를 시켰으면 어떤가 하는 바람 때문에, 그 쪽 주위 분들이 불편사항을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한 번 실사를 나가셔서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네, 하성면사무소 앞을 저도 얼마 전에 근무를 하다 왔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사업 준공이 안 된 상태고, 포장도 완전히 표층까지 한 게 아니라 기초층만 포장을 해 놓으니까 차들이 갖다 세워 놓는데 하여튼 거기 표층까지 포장을 해서 차선을 그리게 되면 그 때부터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속이나 이런 문제도 대두를 시킬 거구요, 하여튼 5일 시장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동의나 이런 걸 떠나서 지금도 자연스럽게 장날이 아닌 날은 거기도 주차장화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새로 난 도로에 완전히 도로를 만들면 그 때서부터 저희가 거기는 주차장화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피광성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피광성위원

피광성 간사입니다. 민원사항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속도단속기 설치가 경찰서에서 하는 건가요?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네, 속도단속기는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저번에 시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면·동별 순회할 때 1동에서 민원사항이 나왔는데 해 주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직 설치가 되지 않았어요. 신안·서광아파트 앞쪽의 48번도로요. 강화에서 서울 나가는 방면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서울에서 강화쪽으로 나가는 거기가.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위치를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피광성위원

북변동 풍년마을 신안·서광아파트를 아세요? 48번도로 옆에 있잖아요. 풍년마을쪽에서 48번도로로 합류지점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에서 차들이 그 쪽으로 너무 빨리 달리니까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 설치해 달라고 시장님께 건의를 했는데 벌써 4개월 정도 지났는데 설치가 안 되어 가지고 어떻게 되었는지요?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현장을 둘러보고 상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시장님 취임하시면서 초도방문을 하시잖습니까? 초도방문을 하실 때 1동에 있는 주민께서 터미널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주차장 부지에서 지하도쪽으로 오다 보면 도로를 가로질러 사각형으로 설치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로 가는 쪽에는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몰라도 과속방지카메라가 있는데 저 쪽에서 올 때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67번과 68번이 시설되어 가지고 9월 11일부터 운행 중에 있죠?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네.

정왕룡위원

지금 시청 민원에도 몇 번 글이 올라온 걸 봤었는데 67번 노선에 문제점을 혹시 체크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제가 버스노선까지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 했기 때문에 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제는 뭐냐면 지금 69번도 영등포까지 운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거의 똑같은 2개의 노선에 버스를 운행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그런 말을 하거든요. 69번과 67번이 버스레이싱을 한다 그래 가지고 서로 정류장을 먼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나중에 보면, 여기 민원에도 그대로 읽어보면 서울 강서4거리 88체육관 그 쪽에 서로 버스를 세워 놓고 기사들끼리 서로 멱살잡이까지 하고, 그러니까 똑같이 영등포까지 가는 노선이 같이 배차가 되다 보니까 그 쪽에서 서로 계속 경쟁을 하고 손님을 차지하려고 하고, 그런데 대체로 상대적으로 불리한 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67번이 저상버스고 배차 차량도 숫자가 적고 하다 보니까 거의 69번 뒤따라 다니는 버스로 주민들한테는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예상을 못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거는 67번, 68번, 69번하고 노선이 거의 흡사합니다. 흡사한 노선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민원의 말씀도 주셨습니다만 그게 운수회사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그거거든요. 69번 같은 경우는 강화운수고, 67번과 68번은 김포운수다 보니까 풍무동뿐만 아니라 48번국도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정차 통과하는 민원, 서로 업체가 다르다 보니까 노선이 중첩되는 구간에서는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도 교통과에 와서 강화운수 대표분, 김포운수 대표분 이렇게 중재를 한 구간도 있고, 대명리쪽에도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에서 좋은 안을 내주셔 가지고 서로 합동배차를 해서 이렇게 하자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도 저희가 양측에 다시 말씀드려서 배차간격이, 어차피 주민들은 운수회사 이름 보고 타는 게 아니라 3개 노선의 버스 배차가 서로 중첩되지 않게 골고루 시간을 맞춰서 배차되는 게 가장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런 방면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노선이 서로 일부분만 중복이 되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거의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풍무동에서 송정역까지 운행되는 버스 부분을 감정동으로 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로 그 노선에 같이 투입이 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건데 풍무동에 버스노선이 하나 더 생겼는데 송정역 운행은 벌써 감정동으로 빠져 버리면서 이 노선은 또 5대밖에 안 되는데도 영등포까지 같이 운행을 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노선은 배나 길어져 버리고, 차량대수는 한정되어 있고, 담당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저상버스이고 업체가 서로 다른 데다가 노선은 똑같고 배차에는 차이가 있어서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 사이에서 67번은 69번 꽁무니 쫓아다니는 버스, 구경하기 힘든 버스 이런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나돌 정도거든요. 그리고 가끔 보면 버스끼리 서로 경쟁하다 보면 아슬아슬한 장면도 많이 목격이 되어 가지고 그에 대한 글이 심심치 않게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구요.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버스회사끼리 만남의 자리를 주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이 노선해결을 그렇게 해서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운수회사측하고 협의를 하구요, 하여튼 아까 말씀 주셨듯이 공영화사업의 목적이 그런 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저희가 노선을 임의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권을 발동하기도 어려웠는데 하여튼 그 2개 노선의 담당자를 저희가 불러 가지고 이거는 적절히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리고 예전의 전임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풍무동에서 공항 가는 버스가 하나도 없거든요. 이왕 송정역까지 가는 버스가 여러 노선이 있는데 공항까지 경유를 해 가지고 그 중 한 노선이라도 노선조정이 어떻게 불가능합니까? 공항 갈 때는 버스 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김포공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왕룡위원

네, 맞습니다.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풍무동에서 김포공항 안으로 들어가는 버스가 없다는 거죠?

정왕룡위원

하나도 없습니다.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그것도 어차피 송정쪽으로 가는 버스노선 중에 조정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거를 검토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내친 김에 한 번 더 여쭤 보겠습니다. 1002번 좌석버스가 일반버스로 전환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그걸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전환하는 김에 1002번 버스 운송고객 확보의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서울에 진입해서 가양동을 단지별로 빙빙 돌아 가지고 광화문쪽으로 나가는데 이게 어떻게 개선이 불가능한 겁니까? 단지별로 서울 가양동을 다 돌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좌석버스 의미가 이제는 일반버스로 된다니까 이야기 성격이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노선의 부분적인 단축 내지 단순화 이런 부분도 절차가 굉장히 어렵습니까?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현재로써는 버스가 가고자 하는 노선을 저희 시에서 이렇게 다 임의적으로 조정하기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란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분들도 민간운수사업자들이기 때문에 돈 되는 단지를 자꾸 다니고 가다 보니까 이용자 측면에서는 거기 안 거치고 가는 사람이 더 좋은데 하여튼 합리적으로 저희도 업체측하고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정왕룡위원

43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위법행위 지도단속 실적이 나오는데 2005년, 2006년 버스만 보겠습니다. 2005년을 보니까 5월 23일부터 5월 26일까지 나흘간 했더라구요. 이것 말고는 교통지도를 한 적이 없나요? 아니면 대표적인 사례만 여기에 적은 겁니까? 1년에 딱 한 번이었습니까?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이거는 저희가 별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특별단속식으로 그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구요,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사실 수시로 나가서 단속하기에는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민원으로 신고 들어와서 조치하는 쪽의 그런 건수는 상당히 많은데 저희가 직접 반편성해서 나가서 적발을 해 가지고 하는 경우는 사실 1년에 여러 차례 한다는 게 현재로써는 무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인력의 문제입니까?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주가 그런 부분이 되겠죠.

정왕룡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나흘을 했고 2006년도를 보니까 1월달부터 2월달까지 한 달간, 그리고 6월달부터 6월 말일까지 한 달간 해서 벌써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 지나지 않았는데 두 달을 했거든요. 2005년도와 2006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이런 차이는 어떤 차이입니까?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2006년도에는 6월달에도 저희가 한 번 일제점검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기구개편이 될 때 주·정차단속업무가 차량관리사업소로 이관이 되면서 대중교통계가 대중교통에 대한 이런 일에 전담을 할 수 있는 역할체계가 구축이 된 겁니다.

정왕룡위원

인력활용에 조금 여유가 생겼다는 말씀이신 거죠?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네, 주·정차업무가 저 쪽으로 떨어져 나가 버렸기 때문에 저희가 대중교통업무에 신경을 더 쓸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현장행정에 좀더 많은 여유가 생겼다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네, 대중교통분야를 저희가 좀더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여기 보면 적발 및 지적건수 나오는데 이것보다 좀더 상세한 자료가 있나요? 그 내용이나 사례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자료요.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구체적 사례까지 볼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외버스, 시내버스는 그렇다고 치고 마을버스는 시청에서 어떠한 지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사실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 주인가요? 마을버스 대표자들하고 회의도 주관해서 했습니다. 마을버스가 40대가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관내 총 40대입니까?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네, 총 40대가 있는데 정말로 영세합니다. 마을버스는 저희가 단속보다는 어떻게든 도와 줘야 되는, 다른 일반 시내버스나 시외버스나 택시 같지 않고 마을버스는 지금 전혀 지원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처음으로 추경예산에 일부 확보해서 유류대가 금년 말에 지원이 나갑니다. ‘지난번에 회의한 것도 그런 차원에서 유류대라도 저희가 조금씩 드릴 테니 시간도 잘 지켜 주시고, 청소도 좀 해 주십시오.’ 그러고 저희가 점심 사 드리면서 사정했습니다. 사실 오지노선 많이 다니고 그러시는데 이분들 기름값도 안 나옵니다. 1대 갖고 혼자 운영하시는 분이 거의 다이고, 금파운수 빼 놓고는 거의 다 그런 영세업체들이기 때문에, 업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개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사정을 했습니다. ‘민원 좀 안 들어오게 시간 좀 지켜서 운행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하여튼 내년에도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산을 확보했는데 위원님들도 마을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책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마을버스 운행현황과 실태에 대해서 같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가능하겠죠?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네.

정왕룡위원

이걸 알아야 저희들도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같이 머리를 맞댈 수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시에 각종 민원 들어온 것을 보면 아마 교통관련 민원이 제일 많을 겁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까 67번 60번 얘기했지만 그래도 또 나름대로 계속 증차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또 노선증설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면서도 지도단속 실적을 보시게 되면 노선증설을 하고 배차를 증차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지도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보면 어떻게 된 게 이 자료가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택시가 2005년에는 지정복장으로 적발된 게 하나도 없는데, 그건 그 때 조사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06년도에는 그게 제일 많습니다. 사실은 이 자료가 맞는지 틀리는지 이걸 모르겠어요. 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담당님들도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언급하긴 그렇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믿어야 되는지, 과장님 이 자료 믿어야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일단 저희도 이 자료를 뽑은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일제단속 결과 보고한 내용에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사실이구요, 2005년도 당시에는 복장보다는 큰 쪽에 많이 중점을 둔 것 같구요, 2006년도에는 복장까지도 자세히 봐서 건수가 그렇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영우위원장

글쎄요, 2005년에는 안 본 항목을 2006년에는 봤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민원이 많은 내용 중에 보면 버스입니다. 아까와 똑같은 얘기지만 우리 시민들도 사실 현실적 어려움을 아신다구요. 어딜 가고 싶은데 버스가 없고, 어딜 가고 싶은데 버스가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보면 시간 제대로 준수 안 하고, 또 청결이 제대로 준수가 안 되어 있고, 불법 운행하고, 신호등 안 지키고 위반하고 이런 것은 사실 교통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같은 민원 계속 나오지 않도록 버스 회사들하고 노력을 좀더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그 다음에 풍년생활체육광장이 풍문에 의하면 교통과로 다시 넘어간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런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영우위원장

풍년생활체육광장이라고 해서 보건소 옆에 있는 부지인데요.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그것은 현재 공터로 되어 있는데 노면 정리해 가지고 겉에만 포장을 해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전까지 임시주차장으로 쓰려고, 그래서 교통과로 넘어온 건 아니구요.

이영우위원장

어떤 용도로 쓰기 전까지요?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그러니까 그 토지에 대한 본연의 용도로 쓰기 전까지, 지금 나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영우위원장

현재 본연의 용도가 뭐냐면 체육시설부지입니다. 과거에는 주차장부지였지만 지금은 체육시설부지거든요. 본연의 용도인 체육시설부지로 쓰기 전까지는 지금 노면이 이상해 가지고, 어차피 빈터로 주차장으로 이용하니까 당분간은 노면을 정리해서 쓰시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네, 지금도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요, 너무 불규칙하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정리를 해서 쓰다가 그건 관계 부서에서 자기 용도로 쓸 때까지는 그렇게 정비를 저희가 하는 겁니다.

이영우위원장

사실 그 땅에 대해서는 여러 분들이 아주 관심이 많은 땅입니다. 과연 그 땅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터미널주차장부지 활용계획 추진경위가 431쪽과 432쪽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추진계획을 여쭤 볼게요. “2006년 10월 들어서 시 결정사항 도시계획시설 등 공람공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또 “2006년 12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지형변경 고시” 이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이건 저희가 도시과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그 계획에 대해서 표기를 한 겁니다.

이영우위원장

그러면 그 앞에 거요. 2006년 8월 20일 도시관리계획 용도이전 변경결정 고시가 경기도에서 됐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경기도 고시 2006-276호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시 중·남부 도시관리계획하고 별개의 고시내용이었나요, 아니면 그와 같은 내용인가요?

대순

김대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남부권 도시관리계획 그 내용이 맞구요, 당초에 저희가 준주거지역으로 올렸던 부분이 반영이 안 되고 당초대로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현재 확정된 지역은 무슨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대순

김대순건설교통국장

자연녹지.

이영우위원장

그러면 종전하고 똑같은 자연녹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순

김대순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장

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번 주부터 시작할 텐데 뭐 2005년도 결산을 합니다. 주신 내용을 쭉 보게 되면 2004년도 본예산 2억원 확보했다가 설계비까지 쓰고 난 다음에 나머지 예산 1억 8000만원인가요? 1억 얼만가요? 이게 불용 처리됐습니다. 물론 떠나신 전임 시장님에 대해서 여기서 걸고넘어질 생각도 없고, 더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교통과장님께서 이번 주가 될지 다음 주가 될지 설명을 하실 거니까 교통과 2005년 불용사유를 한 번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나와 있나, 그래 가지고 예산결산 할 때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먼젓번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2억원 안 쓴 게, 사실은 2억원이 아니죠. 설계비 일부를 썼으니까 2억원을 다 안 쓴 건 아니죠. 불용사유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을 했답니다. 왜? 2004년 당시 교통과장님께서 분명히 교통전문가와 교통안전대책위원회, 미래발전위원회, 교통정책분과위원회 모든 자문을 받아 실시설계 용역을 했고, 또 예산까지 확보했고, 당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모든 도면을 다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공사를 완료하겠다, 완료해서 이 땅이 앞으로 어떻게 쓰여질지 모르지만 그 땅이 쓰여질 기간만이라도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고, 또 우리가 얘기하는 구두심의라든지 이 쪽에 다니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하겠다, 정식 터미널로 사용을 못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예산도 승인이 됐고 모든 것이 추진이 쭉 되어 왔는데 그 이후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냐? 그것으로 사실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와 가지고는 예산불용, 불용사유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쭉 오다 보면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구시가지 전체 도시계획 마스터플랜 얘기도 나오고, 변경결정 고시 얘기 쭉 나옵니다. 보시자구요. 결국은 그것이 준주거지역이 안 되고 다시 자연녹지가 됐습니다. 물론 그것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됐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확인해 볼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2억원이란 돈 많습니다. 감히 제 생전에 제 통장에 과연 2억원이라는 돈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물론 많은 돈인데요, 2004년부터 해서 오늘이 벌써 2006년입니다.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구도심 원도심 마스터플랜이 나와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도시개발공사 만들어져 가지고 내년에 그 땅을 가지고 개발계획을 해서 뭘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결정이 사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2007년도에도 시행이 안 되고 2008년도 시행이 안 되고, 빨리 하면 2008년 될까요? 2009년 될까요? 그 땅을 거의 한 4～5년을 현재처럼 수수방관하고 나둬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을 확보 못 해서 난리인데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당장 뭘 하지도 않을 거면서도, 뭘 안 할 걸 눈앞에 뻔히 보이는 거였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예산은 사장시켜 놨다가 불용 처리했다는 이 사실은 농담 삼아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김동식 전임 시장 낙선에도 상당히 기여를 했다, 전임 시장이 낙선된 게 안타깝고 그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기여를 한 사업이다 이거죠. 물론 애당초 2004년도 설계한 게 100% 만족할 만한 사항이다,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꼭 그렇게 돼서 영원히 김포시가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일정기간만이라도 그 설계대로 시행했다 하더라도 미흡한 게 있었을 것이고 불편한 게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한 번 해 본다고 해 놓고 하지도 않고 그대로 놔둔 것은 오히려 시민들한테 더 불편을 가중시켰다는 생각을 지금 떨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또 예산결산 심의 때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터미널주차장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다시 자연녹지가 됐습니다. 과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거기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상황이니까 결국 이제는 계속해서 교통과 업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구요, 시간이 너무 급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결산 시작할 때 그게 급할까요? 빠른 시일 내에 거기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교통과장과 담당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민방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 00분 감사중지

19시 0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민방위과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재난민방위과장과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36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재난민방위과장과 담당들이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재난민방위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백

이상백재난민방위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30일 김포시 재난민방위과장 이상백.

이영우위원장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재난민방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백

이상백재난민방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민방위과장 이상백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재난 없는 활기 좋은 지역발전을 위해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영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난민방위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한성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윤재영 안전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박노원 치수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손동휘 민방위담당입니다. (인 사) 수감자료 435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2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우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장마철 대비 배수문 점검을 철저히 하고, 수방자재 확보 등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라는 건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문의 정상작동 유무와 시설물 일제점검을 실시한 후 교체 및 보강시설이 필요한 26개의 배수문 보수에 필요한 예산 1억 7100만원을 확보하여 우기 전 조치완료로 재해에 사전 대비하였으며, 수방자재 확보 건은 2000만원을 편성해서 마대·말목·보온덮개 등 응급조치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여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읍·면·동별로 분산 비축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향산배수펌프장 파이핑 발생으로 인한 예산낭비 및 설계 시공 감리에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 해빙기에 안전점검 시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을 전수 점검하던 중 향산배수문 6련 중 제내지 우측 1련쪽에서 파이핑 현상이 있음을 발견해서 우기철 이전 보강보수를 완료하고자 예비비 7억 7200만원을 활용, 외수유입 차단을 위한 그라우팅을 실시하여 재난사고에 대처한 사항이었으나 2001년 11월 1일 준공된 시설공사 추진 당시에 하자여부를 법률적과 기술적 사항을 법조인과 전문기술자의 자문을 받아 하자로 판명 나면 구상권 청구와 아울러 부실업체에 대한 제재를 하고자 종합적인 검토를 한 바 하자기간이 경과하고 장기간에 걸친 수위차 등 자연적 지반여건에 의하여 발생한 사항으로 귀결되어 내부 종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설계단계부터 철저한 지질조사를 통한 공법적용에 따른 철저한 기술적 검토와 시공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민방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6쪽, 신곡리 수해주민 사후보상 및 항구대책 사항입니다. 신곡리 침수피해 현황은 다세대주택인 럭키타운과 봉림빌라를 포함하여 18동 37세대이며, 사후 보상으로는 재난지원금 100만원과 수재의연금 100만원을 포함하여 세대별로 200만원씩 지급되었고, 우심주택 2세대는 이웃돕기성금 808만 4000원이 추가 지급되었습니다. 항구적인 대책으로는 6억 5000만원을 투입 우수관로 말단부 하천정비로 배수능력을 증대시키는 사업을 10월 중 발주하여 명년도 우기 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37쪽, 재해위험지구 관리현황 및 대책입니다. 재해위험지구로는 봉성·포내·천현 등 3개 지구가 있으며, 이 중 봉성지구와 포내지구에는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일환으로 펌프장공사 설치를 시공 중에 있으며, 재원은 국비 60%·도비 12%·시비 28%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 추진사항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사업이 유보된 천현지구는 신도시지구에 포함되어 있어 신도시지역의 재해 및 재난대책에 반영되도록 하여 토지개발공사에서 추진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39쪽의 2006년 집중호우 시 피해현황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피해로는 하천·도로유실을 포함하여 28개소이며, 사유시설 피해로는 주택침수 125세대를 포함하여 공장과 상가침수 60개소와 어선유실 2척, 농경지 침수 2,097㏊가 발생하였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440쪽의 현황과 같이 사유시설인 주택침수·어선유실·농경지침수 보상액으로 2억 2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고, 주택 및 상가침수 피해가구 130세대에는 의연금 1억 3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시설복구비 63억 9043만 1000원은 가금제 보수·누산배수문 보수·하천제방 복구·도로유실 복구·산사태지역 복구·소규모시설 복구비로 국도비 보조가 총 사업비의 88%인 56억 5052만 3000원이며, 현재 사업시행을 위한 제반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41쪽, 민방위급수시설 현황 및 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은 정부지원 6개소와 공공시설 6개소·민간시설 2개소를 포함해서 총 14개소이며, 본 시설물의 관리는 식수로 사용하는 급수시설은 연 4회 47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생활용수는 연 1회 15개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 관리로는 시민들이 믿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및 수질검사결과 게시판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월 1회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민방위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민방위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구요, 다음은 재난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서천교 재가설공사가 아까 건설도로과 할 때 보니까 재난민방위과 소관이라고 하더라구요. 거기를 다시 재가설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추진현황은 어떻습니까?

상백

이상백재난민방위과장

재난민방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천교가 나진포천 개수공사에 포함된 하나의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전액 100% 도비를 보조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작년도에 20억원만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총괄계약으로 해서 계약만 되어 있었고, 금년도에 지사님이 오셔 갖고 나진포천 개수공사비로 50억원을 더 추가로 지원해 주신 가운데 20억원, 그러니까 모자라는 사업비를 서천교로 하고 나머지 30억원은 나진포천 개수공사에 소요되는 토지보상비로 책정이 됐습니다. 현재는 재착수가 돼서 지금 관급자재 조달을 완료하였고, 본격적인 공사는 다음 달 초면 시작이 될 걸로.

이영우위원장

다음 달 초 해 봐야 동절기로 또 공사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공사가 완료되어야지 사실은 걸포중앙공원 진입로가 제대로 완료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상백

이상백재난민방위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먼젓번 지사님 오실 때에 일산대교가 개통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도로의 체계로 봤을 때는 그 교량이 완료되어야만 사업효과도 있고, 또 걸포중앙공원도 교통의 원활한 소통에 대해 건의를 드려서 그게 감안이 돼 갖고 사업비가 지원이 되게 됐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설계가 완료됐고 공사발주가 됐고 다음 달 초에, 뭐 다음 달 초 해 봐야 내일 모레 아니겠습니까?

상백

이상백재난민방위과장

날씨에 따라서 거기에 적절한 공기, 또 공법 여러 가지 공정에 따라서 적절하게 시행을 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이왕 재가설을 하시니까 걸포, 그걸 뭐라고 합니까? 재건축사업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상백

이상백재난민방위과장

네, 재개발사업.

이영우위원장

그 쪽 도로와 연계해서 하셔야 될 것 같구요, 또 걸포중앙공원도 마찬가지이고, 또 한 가지는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번 호우 시에 외곽도로 밑의 천현마을부터 서천교까지, 그 쪽을 걸포동 이주단지라고 해야겠죠?

상백

이상백재난민방위과장

네.

이영우위원장

그 도로가 침수가 돼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을 못 했었거든요. 그 부분이 천상, 물론 외곽도로 높이가 있기 때문에 외곽도로 밑에까지를 더 높이지 못 한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높여 가지고 주민들이 진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상백

이상백재난민방위과장

네, 종합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석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비가 많이 와서 봉성천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까지 간 것을,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사님이 다녀가셔 가지고 향후 어떠한 계획이라든가 예산이 계획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상백

이상백재난민방위과장

재난민방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성1배수펌프장 주변에 대한 토출박스라든지 기존 구조물의 안전진단 등 종합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돈이 50억원이 들든 60억원이 들든 나오려면 일단 세부적인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회 추경에 1억 3000만원이 확보가 돼서 거기에 따른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나오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그리고 도에 건의를 드려서 저희들이 최대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내년 우기 전에 완료하도록 추진할 계획이구요, 먼젓번 지사님 오셨을 때에 저희들한테 주신 게 계양천에 20억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진포천 개수공사와 관련돼서 50억원, 그리고 봉성2배수펌프장에 관련돼 갖고 17억원, 그 다음에 계양천 하류구 정비하고 나진교 재가설에 필요한 6억 6000만원을, 해서 총 93억 6000만원을 순수한 도비로 지원을 해 주신 바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향후 언제까지 준공 착공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상백

이상백재난민방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이 내년 1월 초까지 완료가 되구요, 바로 3월에 착수가 돼서 우기 전인 6월까지는 저번에 문제점으로 돌출된 토출박스의 단차로 인해 갖고 틈으로 물이 새는 것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구조물의 안전여부도 종합적으로 해서 우기 전에 봉성1호 배수펌프장을 다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 쪽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까지 가 있다 보니까 지나다니면서 도로가 한 쪽으로 꺼졌죠?

상백

이상백재난민방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의 구조를 보면 편구배라고 해서 코너링을 돌 때 보면 오른쪽을 낮게 하고 왼쪽을 높게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안까지 들어가서 내부구조를 살피고 그랬는데 지금으로는 더 이상의 침하라든지 징후를 발견 못 하고 있구요, 주는 농경지쪽의 토출박스에 문제가 있는 걸로 판명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할 때에 전체적인 지반, 지질, 교통량에 의한 침하량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거기에 맞는 공법채택을 통해서 주민들이 놀라지 않고, 또 그 시설로 인해서 우리시에 재난사고라든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렇게 계획을 잡고 하시고, 만약에 강쪽으로 비가 많이 와서 수위가 올라가고, 그래서 지반이 약해지다 보니까 점점 더 가라앉는 것 같더라구요. 보니까 전보다 더 가라앉은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사전에 그걸 미리 하셔야 나중에라도 더 큰 일이 안 벌어질 것이고, 내년 수해에 대비해 가지고 올해에 상당히 큰 경험을 하셨고 수난을 겪으셨는데 그래서 지사님도 그 쪽에 10차선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것은 향후 추진된 사업은 없습니까?

상백

이상백재난민방위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기본 타당성 용역으로 3억원이 확보가 돼 갖고 다음 달 초에 용역업체가 선정돼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도로와 병합해서 가는데 제방은 제방대로 따로 가는데도 여러 가지 기술적 검토를 통해서 저희들도 지방비인 시비 갖고는 1조원 이상이나 소요되는 걸로 추정되는데 일단 서울국토관리청이라든지 건교부, 도, 시 이렇게 같이 합동으로 일산과 비슷한 제방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으네요. 아까 서천교 관련해 가지고 나진포천에 대해서 개략적인 얘기는 들었습니다. 나진포천 개수공사가 현재 눈에 띄지는 않지만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죠?

상백

이상백재난민방위과장

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설계만 끝난 것이지 실질적인 일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이 된 게 서천교만 있는 예산 갖고 가장 급하니까 그걸 발주를 해 놓은 상태이고, 금년에 와서 일부 30억원이라는 잉여재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나진포천 개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있어서 지금 측량은 다 완료하고 감정평가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상은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협의 순대로 해 주구요, 그게 되면 내년 실질적인 사업은 2008년도나 가서 도로와 하천 하폭이 넓어지고 등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진행되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우려가 됩니다.

이영우위원장

그러면 지금 나진포천 개수공사에 대해서 설계는 다 끝났겠네요?

상백

이상백재난민방위과장

네,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이영우위원장

그러면 그 설계도면에 의하면, 뭐 아직 저는 보지 못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현 나진포천 제방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많이 올라가나요?

상백

이상백재난민방위과장

네, 평균 1m 50 정도 상승이 됩니다.

이영우위원장

전반적으로 전체가 다요?

상백

이상백재난민방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폭도 넓어지고 제방고도 1m 50 넓어지고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장

1m 50 정도 올라간다면 그 옆에 있는 농경지들은 어떻게 진입을 하죠?

상백

이상백재난민방위과장

농경지 진입에 따른 것은 사면부채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농민들의 영농에 불편이 없는 공사기법을 도입해서 농기계 진·출입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데 신경을 쓰고 설계했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또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쪽에 외곽도로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농지가 많이 잠식돼서 뭐 없다시피 하더라도 단 1평의 농지라도 농사짓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걱정이 많으십니다. 좀 걱정을 해 주시구요, 시장님께서 이번에 나진교도 집중호우 때문에 재가설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상백

이상백재난민방위과장

나진교도 지금 전체 국도48호선의 고하고 여러 가지를 종합 고려해서 지금 용역발주를 위한 준비를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 설계물이 나오면 중간보고를 의원님들하고 지역주민들한테 드려서 이해를 돕도록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그러면 당초 나진교에 대해서는 다른 설계가 없었나요?

상백

이상백재난민방위과장

그 전에는 하천기본계획이 수정이 되면서 현재 계획으로 바뀌었는데 그 전에는 현재 그 수준으로 해서 교통량만 됐었구요, 지금 제기가 된 게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검단지구의 택지개발로 인해 갖고 옛날에 저류지 역할을 했던 논들이 다 포장화되다 보니까 집중호우가 발생되면 일시에 많은 물이 하천으로 유입이 되고, 또 유달리 속도도 빨라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나진교를 상승시켜야겠다, 보니까 제방계획은 1.5m 올라가 있지만 도로는 도로의 어떤 저거로 추진하려고 사실은 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의국도가 되다 보면 전액 시비를 투입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갖다가 나진천 개수공사와 병행해서 하나의 구조물로 보면 100%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있어서 저희가 지사님한테 시장님하고 갔을 때 솔직히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전액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되지만 나진천 개수공사와 관련해 갖고 저희 재원이 없으니까 도비로 지원돼서 사업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해서 이번에 1차적으로 용역비를 100% 3억원의 도비를 지원해 주신 겁니다.

이영우위원장

애당초 나진교가 언제 건축된 거죠?

상백

이상백재난민방위과장

그게 4차선 도로할 때 ’93년도하고 ’99년도, 2000년도인가 두 번에 걸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장

4차선 할 때 한 번 한 거고, 그 다음에 6차선으로 할 때.

상백

이상백재난민방위과장

네, 두 번에 걸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장

6차선 한 것은 사실 최근이라고 봐도.

상백

이상백재난민방위과장

네, 2000년도.

이영우위원장

사실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애당초 어떻게 판단해서 어떻게 설계가 됐는지 모르지만 나진포천 개수공사 당초 설계도에는 나진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또 나진교는 공사한 지가 6차로 폭을 가진 나진교로 건축된 지 얼마 안 됐다, 물론 이번 집중호우 시에 그 쪽에 저 쪽 검단이나 상류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수해 잔재물 때문에 물 유속이 저하돼서 쓰레기 같은 걸 끄집어 올리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마는 과연 그걸 이번에 꼭 재가설해야 되느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설계에 보면 제방이 어차피 지금부터 1m 정도 높아진다 그랬을 때 나진교가 범람할 것이냐 그런 걱정도 하시는 분이 있더라구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덕분에 더 튼튼한 다리가 되고, 유속에 방해를 안 받는 교량이 되면 더 원활하겠지만 우선 다른 데 쓸 돈도 없는데, 물론 도비가 많이 지원되고 그러니까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니까 그래도 낫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이니까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많아 가지고 한 번 여쭤 봤습니다. 나진포천 개수공사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계도면을 한 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같이 검토를 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백

이상백재난민방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민방위담당께서는 이번 9월 인사이동 때 승진되신 분인가요?

상백

이상백재난민방위과장

승진은 전에 됐고 전보인사된 겁니다.

이영우위원장

아! 어디에 계셨더랬죠?

상백

이상백재난민방위과장

고촌면.

이영우위원장

얼굴은 다 모르지만 생소한 것 같아서 여쭈어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빌려서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드립니다마는 저번 여름의 집중호우 시에 가장 많은 노고를 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또 국장님, 재난민방위과장님, 그리고 담당님들, 직원들 집중호수 시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또 보니까 피해 받으신 분들에 대해 가지고 지수가 600인데 조견피해는 500이 돼서 100으로 되어 있는데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재난민방위과장님, 그리고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시건설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신도시지원담당을 비롯한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36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신도시지원담당과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신도시지원담당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신도시지원

한기정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30일 신도시건설단 신도시지원담당 한기정.

이영우위원장

담당들은 자리에 앉으시고, 건설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김대순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대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문화예술행사 등 여러 당면사항 속에서도 21만 김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신도시건설단장인 김정구 과장이 10월 24일부터 8박 10일 간 생태환경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환경부 관계자 및 전문가 그룹들과 해외연수 중인 관계로 소관 국장인 건설교통국장이 보고를 대신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담당들에 대한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도시지원 한기정 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택지개발 박헌규 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광역교통 양수진 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책자에 의거하여 2006년도 신도시건설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445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도시건설단 소관 지적사항은 시정 1건과 처리 2건으로 총 3건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3건 모두 다 완결된 사항으로 처리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책자 446쪽이 되겠습니다. 김포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및 토공의 대응방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일환으로서 고속도로 2개 노선, 시군도 2개 노선, 진입도로 4개 노선 등 총 7개 노선 27.5㎞에 대하여 건교부와 김포시와 한국토지공사 및 대한주택공사에서 각각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조 1183억원의 사업비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완공목표를 가지고 각종 행정협의를 진행시켜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철도분야가 되겠습니다. 김포신도시 개발계획 승인에 따른 도시철도 1개 노선 23㎞ 구간에 대한 건설사업으로 현재 협의문서가 경기도의회에 상정되어 있으며, 행정협의 중에 있는 사업으로 추정사업비는 1조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타 광역시설로 접속시설 7개소 및 환승시설 1개소에 대한 사업도 한국토지공사를 비롯한 사업시행 주체들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책자 447쪽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 협의요청 사항으로 강서～고촌 간 4.0㎞에 대한 사업비 분담과 시군도 2개 노선에 대한 추가개설을 요청한 상태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책자 449쪽이 되겠습니다. 김포신도시 관련 주민대책위원회는 현재 13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세부현황은 책자로 보고를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450쪽이 되겠습니다. 책자 450쪽에서 464쪽까지는 현재까지 김포신도시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편입주민들께서 요구하였던 총 20건의 요구사항을 분석한 자료이며, 주요내용은 이주자 택지공급 및 기업체 이전대책과 관련된 사항이 9건, 토지평가와 관련된 사항이 6건, 정당보상을 위한 법 개정사항이 4건, 기타 1건으로 토지보상 이후에 개별적으로 협의되어야 할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현재까지 저희 신도시건설단에서는 2차 지구 203만평에 대한 연내 토지보상에 전력하고 있으며, 주민요구 사항들은 민간보상협의회 등을 통하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시켜 나갈 계획이며, 편입주민들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요구사항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책자로 보고를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465쪽에서 468쪽으로 김포신도시 및 경전철 관련 상급기관과의 공문서 발신·수신내역은 별도 유인물로 나누어 드렸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책자 469쪽은 경전철 추진사업과 관련한 예산으로 2005년 및 2006년에 사용한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총 9124만 2000원을 사용하였으며, 이 중 경전철 학술용역비로 3691만 1000원과 국내·외 벤치마킹 여비로 3888만원을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잔액에 대하여는 일반운영비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471쪽, 김포신도시자문위원회 구성현황으로 본 사항은 김포신도시에 대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검토 등 신도시건설 전반에 걸친 자문을 위하여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지난 8월에 구성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2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본 전문 위원회가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 신도시와 관련된 여러 사항들이 두루 논의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인 신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개인별 경력현황에 대하여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책자 473쪽이 되겠습니다. 김포신도시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3년 5월 9일 김포신도시 발표 이후에 면적이 확대 및 축소를 거듭하면서 지난해 8월 31일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358만평 규모로 김포신도시 면적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서는 1차 지구인 129만평에 대한 토지 및 건물보상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으며, 금년 12월 중으로 개발계획 승인을 전제로 하여 2차 지구 203만평에 대한 토지보상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2007년 12월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마치고, 2008년에는 주택분양이 가능할 예정이며, 2012년까지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김포신도시에 대한 주요개발 컨셉으로는 커넬시티 조성, 환경생태 및 문화도시 건설, 여성친화 및 첨단정보도시 건설, 압축도시 건설 및 자족기능 확충도시가 되겠습니다. 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하여는 개발계획 승인 이후에도 시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제2기 신도시의 모범도시로 조성토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포신도시 건설에 대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신도시건설단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몸이 불편하신 데도 불구하고 보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건설단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피광성위원

피광성 간사입니다. 다른 것은 그동안 얘기를 많이 해 왔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2차 보상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이게 주민들을 위해서는 연내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어떻게 국장님 가능하겠습니까?

대순

김대순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연내 보상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구요, 제일 관건은 개발계획 승인을 11월 중으로 받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것만 승인받으면 이루어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대순

김대순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것이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세금이라도 줄여 주셔야죠.

대순

김대순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74쪽에 보면 신도시개발 컨셉에서 다른 것은 계속적으로 들어온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 여성친화 도시가 있어요. “여성을 배려한 도시설계”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대순

김대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성친화 도시부분은 여성가족부와 저희들이 공동으로 학술용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술용역의 주된 내용은 현재 용역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주요내용은 뭐냐면 개발의 지침이 되는 개발매뉴얼을 개발해서 공급하는 걸로 용역은 끝나구요, 그 개발매뉴얼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지침들을 실제 계획 컨셉이나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반영하고, 경관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도로계획 이런 데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그 용역이 언제 끝나나요?

대순

김대순건설교통국장

11월 중에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내용은 용역결과가 나와야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겠네요?

대순

김대순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피광성 위원님의 질의에서 11월 중 신도시 계획을 승인받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도시 계획승인의 전제조건은 광역교통 계획의 승인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신도시 승인의 전제조건이 충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대순

김대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대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령에 의하면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개발계획 승인 이전에 수립되도록 법 시한은 되어 있습니다. 가끔씩 여러 가지 피치 못 할 경우에는 광역교통 개선대책하고 개발계획 승인이 별도로 분리되어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십니다만 광역교통 개선대책 중에 현재 쟁점이 되는 부분이 경전철·중전철 철도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도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왕룡위원

조만간 정리가 될 부분의 어떤 경우의 수라고 그럴까요? 그게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순

김대순건설교통국장

저희 시하고 도의 입장이 조금 틀린 부분은 익히 위원님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정왕룡위원

아! 시하고 도와 입장이 틀립니까? 시장님 말씀도 그렇고, 김문수 지사님 발언도 그렇고 다 중전철을 희망한다 이런 말씀으로 서로 의기투합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많이 들었었는데요.

대순

김대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틀리다 그러는 부분은 실무적인 파트에서 틀리는 부분이구요, 언론보도 되다시피 도지사님이나 시장님은 중전철쪽에 같이 뜻을 모으고 계십니다. 다만 이걸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간적으로 불충분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법령상 어떤 원론적인 것을 떠나서 융통성을 두어 가지고 광역교통 계획이 선후의 문제에서 조금 순서가 바뀔 수도 있다, 그런 선례가 있습니까?

대순

김대순건설교통국장

네, 그런 선례는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대표적인 경우를 들어 주시죠.

대순

김대순건설교통국장

광교 같은 경우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광교의 경우하고 김포의 경우하고 어떻게 유사한가요?

대순

김대순건설교통국장

광교 같은 경우가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이전에 개발계획 승인이 된 것이구요, 그런 경우에 실시계획 승인 이전에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조건으로 되었습니다. 되었고, 제1차 김포신도시의 경우에도 실상 개발계획 승인 전에 보상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어떤 경우를 떠나서 가장 염려되는 부분들은 연말까지 주민들 보상은 이루어지는 시한이 지켜져야 한다는 부분들, 그래서 주민들의 세금부담이 최소화되는 부분으로 시에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드려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필히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지금 보면 요즘 시장님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단기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장기 중전철 이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소관부서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대순

김대순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단기 BRT, 장기 중전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BRT 부분은 저희가 금년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검토가 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만 장기교통 5개년 계획에 BRT 노선이 2개가 있기 때문에 검토되는 걸로 보여지구요, 아마 광역교통계획하고 혼돈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공·사석에서 흘러나오는 단기 BRT, 장기 중전철 계획 자체는 공식 석상에서는 검토된 바가 없다는 말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대순

김대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BRT 부분은 그렇구요, 중전철 부분은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바처럼 저희들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제시하면서 일단 경전철을 원칙적으로 수긍하고 조건을 개발계획이라든가 추가 근처의 검단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중전철로 변경이 될 경우에는 중전철을 받아들여 달라고 조건의 협의를 보낸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항간에는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가령 1조원의 예산이 경전철이 되었든 중전철이 되었든 우리의 철도계획을 세운다고 했을 때 만약에 BRT로 1000억원이 들어간다면 중전철이 건설될 때까지 9000억원을 그 쪽으로 전용할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실제 이 말 자체가 불가능하죠?

대순

김대순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사업비 전용은 불가한 것이구요, 그 자체는 신도시개발계획에 따라서 교통발생량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분에만 쓰여져야 됩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만약에 과연 토공에서 8000억원의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경전철이 무산되었을 때 그 8000억원의 비용규모는 다시 주민들한테 환원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순

김대순건설교통국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그게 조성원가가 낮아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분양가가 낮아진다는 것에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대순

김대순건설교통국장

네.

정왕룡위원

이번에 경기도에 보낸 공문의 내용을 보면 중전철을 주장하면서 토공에서 1조원을 부담하고, 5000억원은 국비, 3000억원은 도비, 그 다음에 2000억원은 김포시에서 부담하는 것을 건의한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전체적인 윤곽은 그렇다 치더라도 김포시에서 2000억원을 부담한다는 내용 자체는 어떤 구체적인 기금조성에 대한 방안이 마련된 속에서 나온 건의인지 궁금합니다.

대순

김대순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사업비도 전체적인 추정 규모일 뿐이구요,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하여 국·도비 내지는 시비가 부담이 된다 그러면 통상적인 철도건설에 필요한 경비기준에 준해 가지고 투자가 되어야 된다는 당위적인 얘기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바꿔 말하면 구체적인 어떤 조성에 대한 내역 자체가 나온 게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 하나의 분배차원에서 아우트라인을 말씀하신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대순

김대순건설교통국장

네, 기본계획의 아우트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바꿔 말하면 만약에 중전철이 이런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건설이 된다 하더라도 운영주체에 대한 논의 이런 부분까지도 건설 이후에 이야기된 게 있습니까?

대순

김대순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전철과 관련해서는 운영주체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노선이라든가 아직 결정된 바가 없구요, 경전철도 거기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정왕룡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전에 건교부장관을 시장님께서 면담하러 가신다고 할 때 자료를 보여 주셨는데 거기에서는 중전철 건설을 얘기하면서 중전철 건설 이후에 철도공사에서 이것을 운영해 줄 것을 건의하겠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봐 가지고 궁금해서 여쭤 봤던 것입니다. 아까 국장님은 조만간에 뭔가 정리가 되지 않겠는가, 시장님께서는 저번에 시정질문을 할 때 아직 로드맵을 밝히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란 말씀을 하셨고, 또 여러 석상에서 임기 내에 계획만 확정되거나 나름대로 첫 삽만 뜨면 만족한다란 말씀을 하셨거든요. 시장님께서 밝히신 그런 의지하고 아까 말한 제반 현실적 상황하고 이런 갭이 메워질 어떤 방도라고 할까요?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까? 제가 너무 추상적인 질의를 했습니까?

대순

김대순건설교통국장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여러 차례 임기 내에 중전철 계획만 확정되면 성공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첫 삽만 뜨더라도 만족한다란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결국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4년 내에 중전철 계획만 확정되면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국장님하고 나눈 대화 속에서 올 연말 토지보상 건도 있고, 그 다음에 광역교통계획이 마냥 4년 동안 미룰 수도 없는 문제고, 2012년 신도시 입주예정 시기나 아니면 분양의 성공을 얘기해 봤을 때 제반도로 10차선만 먼저 확장을 하고 나중에 중전철은 여유를 갖고 어떤 상황변동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논리가 현실성이 있느냐는 걸 여쭤 보는 겁니다.

대순

김대순건설교통국장

일단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법적으로 얘기하면 올해 안에 저희들이 개발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올해 안에 결정이 되어야 되는 거구요, 예외적으로 실시계획 승인 이전인 내년까지 결정이 되면 대체적으로 될 걸로 봅니다. 다만 저희들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하고 주위의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쪽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방향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그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법적으로는 광역교통계획이 먼저 승인이 되고 이것이 신도시 계획의 승인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보상착수 이런 순서가 원래의 경우인데 이건 일반적이고 아까 광교의 예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건 극히 예외적인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실제 김포의 경우에도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용지 주민들에게 보상 부분들은 올해 연말을 넘기면 안 된다 그랬을 때 시 차원에서도 이러한 광역교통계획 승인의 지연 자체가 수용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대순

김대순건설교통국장

광역교통개선대책 자체가 개발계획 승인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구요, 최근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감대가 넓어지는 부분, 엊그제 건교부에서 350만 평 검단신도시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단하고 저희 김포는 거의 연접되어 있는 지역이고 광역교통개선대책 역시 같이 수립이 되어야 될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은 검단지구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좀 시기적 조정은 그 부분만의 융통성을 둘 여지가 넓어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대순

김대순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관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잘 알겠습니다. 474쪽에 커넬시티 수로도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가 최초로 기안되고 나온 경위를 간단히 알고 싶거든요. 어떠한 배경과 어떠한 가능성 속에서 어떠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커넬시티가 나왔는지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농촌공사나 여러 관계 여로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이 수로도시의 컨셉이 굉장히 부풀려지고 확대 과장되었다는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신도시건설단과 관련해서 이 이야기의 연구나 실효성 검토는 어느 정도까지 검토가 되었는지, 아니면 진의가 잘못되어 전달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순

김대순건설교통국장

수로도시 커넬시티란 부분은 작년부터 토지개발공사에서 저희 김포신도시의 개발 컨셉으로 잡으면서 기존 김포에 있는 대수로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에 나오게 된 사항인 것 같구요, 수로도시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수변도시라고 있습니다. 수변도시라고 하는 것은 워터프론트라고 그래서 선진국인 미국이나 영국의 신도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수 공간을 적극적으로 도시계획에 도입하는 개념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커넬시티는 그런 워터프론트 개념하고 저희들 대수로 그런 상황하고를 접목시켜서 나오게 된 그런 컨셉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일반시민들의 개념으로 보거나 지역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거의 커넬시티 자체가 소운하도시의 개념으로써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보트 타고 출·퇴근한다거나, 아니면 도시 곳곳을 돌아다닌다거나 이런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 첫 번째 항목에 뭐라고 나옵니까? 센 안토니오시와 같은 수려한 미관의 수변 경관조성, 그런데 실제로 센 안토니오시를 안 가 봤습니다만 인터넷을 통해 확인해 봤거나 아니면 거의 주변에서 김포의 물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물어 보면 이건 어림도 없는 말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첫 번째 항목에 센 안토니오시와 같은 수려한 미관의 수변 경관조성 이 말이 오해를 빚을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있다고 생각되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대순

김대순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커넬시티에 관련해 가지고 김포 신도시개발계획안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은 대수로하고 하천을 이용한 운하 내지는 큰 수로가 2개 있구요, 나머지 부분은 작은 실개천 내지는 작은 형태의 수자원을 단지계획에 응용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송이나 아니면 화상을 통해서 보고 있는 센 안토니오시라든가 아니면 베니스라든가 이런 도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국장님, 제가 너무 노골적으로 물어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김포 수로도시였을 때는 결국 한강물을 끌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김포의 조수간만 차의 특성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김포에서 물을 끌어올 수 있는 것은 신곡양수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곡양수장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여기 신도시지역까지 물이 오는 건데 문제는 추석 이후 9월 말에 신곡양수장 펌프가동을 중단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물도 말라붙을 뿐더러 그렇다고 짠물과 민물이 섞여 있는 신곡양수장 그 이후의 하류 물을 끌어올 수도 없는 것이구요, 그 전에 제가 또 임시회 때 여쭤 봤더니 그 때는 얼음 상에서의 스케이트 빙상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즉흥적인 대답이었던 감이 느껴지구요, 그러면 결국은 겨울에도 계속 펌프 양수를 해야 한다는 건데 이 비용 자체는 결국 토공은 어차피 지어 주면 빠질 거구요, 그리고 나중에 펌프 가동이나 제반비용은 역시 김포시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는, 아니면 아예 중단을 해 버리거나 이런 부분에서 혹시 생각을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대순

김대순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김포에 있는 사람들은 다들 그런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하시는 분들이 제안하는 그런 계획의 현실적인 괴리감을 저희들도 인식하구요, 가장 큰 문제점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상시 있지도 않는 물인데 하는 부분하구요, 두 번째는 여름 홍수 시에 방제기능이 미흡한 게 아니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렇게 한다고 그래도 외국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멋있는 수변도시가 되느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란 이런 세 가지가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더 계획을 다듬는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개발계획을 변경한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토지개발공사하고 농촌공사하고 저희 시하고 실무 팀이 실무적으로 조만간 협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토공 관계자라 말씀하시기에 말씀드립니다만 토공의 어떤 실무책임자 분들이나 농촌공사의 분들한테 제가 직접 들은 얘기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로도시는 분명 과장되었다, 센 안토니오시는 어림도 없다, 그런데 당장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첫 번째 항목에 “센 안토니오시와 같은 수려한 미관의 수변 공간조성” 이 문구 자체가 커다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희망을 시민들한테 주는 건 좋지만 과도한 기대치를 부풀려 가지고 나중에 또 시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것은 이건 굉장한 큰 문제다, 그래서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현실에 대해 시민과 꾸준한 교감을 확보하는 부분들이 시정의 하나의 방식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만간에 농촌공사나 토공, 그리고 신도시건설단 분들이 만나 가지고 현실 가능한 부분의 컨셉을 잡아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달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질의가 계실 걸로 생각하고 그 사이에 위원장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실 자료에 보게 되면 신도시관련 해 가지고 도시설계를 공모했는데 시상금에 관련돼서 조정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정한 내용이 뭐고 어떠한 이유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까?

대순

김대순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구요, 첫 번째로 시상금을 조정하게 된 내용은 그 작품 자체가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 최우수작이 첫 번째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여러 작품들 중에 1등이라고 할 만한 작품이 없었기 때문에 그 1등에 해당하는 시상품의 상금을 두고, 그 밑에 각 우수작이 있고 장려상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금액을 없이 할 거냐, 아니면 우수작이라도 우리가 디자인 컨셉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들일 만한 게 있느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들이 받아들이고 모델로 삼을 만한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아마 시상금을 조금 조정한 것입니다.

이영우위원장

그러니까 당초 최우수작에 대해서 주겠다고 한 상금을 나머지 우수작이라든지 장려상, 가작에 대해 가지고 더 추가로 상금을 줬다는 얘기입니까?

대순

김대순건설교통국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사실은 제가 봤습니다. 김병식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계신가 봤는데 안 계시네요. 공교롭게도 신도시건설단하고 겹치다 보니까 나중에 들어오시려고 하는지 안 들어오셨는데 그분한테 여쭤 보려고 했더니 안 계셔 가지구요.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괜히 맥이 빠지잖아요. 그 다음에 신도시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신도시자문위원회가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민선 4기를 맞아 가지고 시장직인수위원회에서 추천하셔 가지고 이분들이 전부 위원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회의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대순

김대순건설교통국장

2번 했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주로 회의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나요?

대순

김대순건설교통국장

지난 8월 8일자 1차 모임 결성회의를 했구요, 그리고 8월 21일날은 2차 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타운의 위치라든가 상업용지 배분이라든가 철도부분, 도로, 고속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의를 했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사실 신도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어진 일정대로 본다고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마따나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수위원회에서 추천해 가지고 신도시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신도시자문위원들께서 8월 20일날 1번 하고, 9월 10월 두 달여가 지났는데 더 이상 회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게 당초 구성배경이나 목적보다 만족스럽지가 못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순

김대순건설교통국장

지금까지 개발계획안 자체에 대해서 일단 의견이 왔기 때문에 협의 의견을 주었던 거구요, 추가적으로 상황변경이 생긴 것 자체가 검단신도시가 새로 발표되었기 때문에 11월달 중에는 검단신도시가 우리 김포신도시 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토론주제로 삼을까 해서 11월 8일날 저희들이 소집요구를 해 놓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구성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튼 당초 목적에 맞는 신도시자문위원회가 돼서 훌륭한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자문을 많이 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교수님 중에 어떤 분은 김포시가 우습게 보이니까 자기가 연구를 안 하고 학생한테 대충 시켰다가 김포시에 와 가지고 주민들 앞에서 다른 연구 많이 하신 박사님들하고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그런 분도 자문위원으로 계세요. 이런 분들이 자문위원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도 아무리 본인이 볼 때 우스운 도시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연구한 걸 가지고 와서 발표를 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라는 말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해 봅니다. 사실 신도시에 대해 가지고 2004년도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그래도 458쪽에 보면, 혹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바깥으로 나갈 겁니다. 그런데 458쪽의 13번 이런 내용은 자료로 안 넣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13번의 “주민들이 원하는 김포시 민·관협의회 구성” 그리고 밑에 내용이 나오는데 이건 어떤 분께서 그분의 개인적 의견을 낸 건데 그걸 적나라하게 써 놓은 것도 내용이 그렇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대순

김대순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이영우위원장

바깥으로 나가면 그럴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바깥으로 나가겠지만 바깥으로 나가서 이상하게 회자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정왕룡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2차 지구 203만 평에 대해서 조기보상이 첨예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토공에서는 소득세법인가 그것을 개정요구를 하든지 양도소득세에 대해 가지고 연장을 요구했더니 아마 들려오는 것들이 연기도 안 되고 개정도 안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동조사가 2006년 9월까지 완료될 경우에는 2006년 말에 보상을 검토 중이란 토공의 얘기가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차 지구 보상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순

김대순건설교통국장

현재까지 주민대책위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를 포함해서 감정평가사에 대한 선임이 저번 주로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이 3주 정도 감정평가에 들어가고, 또 감정평가를 마치는 대로 개발계획 승인이 떨어지면 보상이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영우위원장

개발계획 승인이 올해 언제까지입니까?

대순

김대순건설교통국장

법상으로는 올해 말까지만 받으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상가 산정이라든가 등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1월 중으로 개발계획 승인을 득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장

글쎄 말입니다. 이렇게 되었건 저렇게 되었건 양도소득세가 제일 문제입니다. 또 일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토공의 논리에 의해서만 따라가다 보면 또 다른 피해가 눈앞에 있거든요. 어차피 업무가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와서 신도시에 대해서 신경을 그동안 안 쓰신 건 아니지만 더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지구 보상이 올해 안에 완료돼서 주민들에게 또 다른 피해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도시관련 공문서의 수신 또 발신내역하고, 경전철관련 수신과 발신내역의 공문서 사본을 별도로 제출해 주셨는데 신도시관련 공문서 사본에 보면 2004년 8월 26일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런 공문들이 없었습니까? 신도시는 실제 2003년도 5월 9일날 발표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전철에 대해서도 2004년 7월 5일부터 공문서가 있습니다. 그 이전 거는 없었습니까?

대순

김대순건설교통국장

2004년 8월 26일은 바로 100만 평을 위한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통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애당초 이 자료를 요구했던 거는 처음부터 신도시가 시작된 걸 원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가 26일 거 이전에, 또 경전철에 관련해서는 주신 자료 2004년 7월 이전에 관련된 자료 공문서 수·발신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순

김대순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주신 공문서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시에서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100만 평에 대하여 올해 8월 30일까지 해야 되는데 일정기한 연기해 달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랬더니 건설교통부장관이 그것은「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불가능하고 개발계획 승인신청 이후에도 우리시에서 추가 의견을 제시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다음에 이걸 검토할 수 있겠다라는 내용의 답변이 왔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7월 24일날 결재가 나서 7월 25일날 발송이 됐고, 건설교통부에서 7월 26일날 바로 왔습니다. 이 내용에 광역교통망 계획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다른 내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로 봐야 되나요?

대순

김대순건설교통국장

별개 사항으로 개발계획에 관한 것만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결국은 우리가 8월 30일까지 1차 지구에 대해서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전체적인 신도시 계획에 대해서 다 신청하게 된 건가요?

대순

김대순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협의의 의견을 통보한 게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그 다음에 저번 임시회 때 시정질문 때도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만 시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철도에 대해 가지고 아마 경기도에 건의를 한 게 있나봅니다. 그랬더니 경기도에서 우리시에 경전철이 중전철 사업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사업비 증가는 물론 건설 타당성이 크게 부족할 것이다라는 식으로 공문이 내려오니까 시정질문 과정 중에 시장님께서 이건 도지사가 알지도 못하는 사항이고 대중교통운영개선과장이 일방적으로 이런 공문을 작성해서 김포시에 내려 보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수용을 할 수가 없고 다시 도지사께 재 건의를 해서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는 지금 나와 있습니까?

대순

김대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광역교통개선대책 협의 의견에다 그걸 포함시켜서 도에다 건의를 한 겁니다.

이영우위원장

저번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해서 언론상에서 발표되기로는 그냥 단순한 철도로 되어 있다고 들었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올라가 있는 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대순

김대순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협의 의견을 도시철도로 해서 올라간 겁니다.

이영우위원장

도시철도인데 경전철인지 중전철인지 그거는 언급이 없이 그냥 도시철도로만 되어 있는 겁니까?

대순

김대순건설교통국장

개발사업자인 토지개발공사에서 안을 제안한 거는 경전철로 되어 있구요, 저희들이 협의 의견을 준 거는 도시철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장

그러니까 일단 우리시에서는 경이다 중이다 다른 의견 없이 그렇게 했다, 앞으로 예산이라든지 관련 협의회 자체에 따라 가지고 거기서 임의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예산이라든지 타당성조사라든지 관련기관의 협의에 의해 가지고 되어야지 이건 현재로써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순

김대순건설교통국장

현재 도의 실무진에서 검토 중에 있구요, 도의 의견은 분명하게 경전철이면 경전철, 아니면 아니고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해야지 조건부는 수용하기 어렵다 이런 게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올려 보낸 내용 중에서 경기도에서 그런 의견이 다시 내려온 겁니까?

대순

김대순건설교통국장

실무적으로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공문으로 내려온 거는 없습니다.

이영우위원장

모 언론사하고 시장님께서 취임 100일 하시면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시장께서도 오죽 답답하면 그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신도시 무산되면 어떠냐, 중전철 되어야 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거야 중전철이 되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시기 위해 가지고 그런 표현을 쓰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의회에서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이 결정되지 않으면 신도시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염려를 했다고 그러는데 빨리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고 얘기했지 무산될 수 있다는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시장님께서 그렇게 받아들였다니까 어쩔 수 없는 사항이구요, 사실은 경전철이든 중전철이든 거기 논리를 떠나서 점점 시간이 목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앞으로 이걸 어떻게 끌고 나갈 계획이십니까?

대순

김대순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처럼 현재 새로운 정책을 지금 계획하고 타당성을 조사하고 그러기에는 상당히 시간적으로 많이 쫓기는 느낌이 있구요, 또 그렇다고 지난 민선 3기 동안 추진되어 왔던 경전철을 계속 밀고 가기에는 여러 가지 주변이 너무 많이 변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들의 중지를 모아 가지고 합리적으로 해결을 하고, 또 시간적으로 낭비되는 요인이 없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쪽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어쩌다 검단에도 신도시가 350만 평 발표되다 보니까 오히려 중전철을 주장하는 우리 시장님과 시민들의 요구가 더 밝아지는 느낌도 듭니다. 아무튼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없는 신도시는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좀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이번에 검단신도시 내용을 보니까 물론 이후에 좀더 계획이 보완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서울하고 연결하는 교통망 기능 자체가 굉장히 불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오늘 몇몇 신문에서도 검단신도시가 강남의 인구를 흡입할 수 있는 요인으로 굉장히 약하다, 그 약한 요인 중에 하나가 김포를 이용해서 서울로 가야 하는 교통망 때문에 오히려 인천광역시에서 개발한 인천과의 접근성 부분들은 충족이 될지 모르겠지만 서울에 대한 접근성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추가 도로나 아니면 철도가 되었거나 이런 부분의 언급이 없는 부분들, 그리고 굳이 다른 지역을 놔두고 검단을 선택했던 부분들도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뒤집어 얘기하면 인천과 김포에 얹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형적 특징의 유리한 점을 언급하고 있더라구요. 염려가 되는 게 검단 인구 자체가 아무리 인천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또 서울하고의 접근성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는데 예전에 원당의 인구들이 입주할 때도 이 인구들이 풍무동을 거쳐서 서울로 가는 부분에 대한 교통대란 이런 부분들이 한참 언급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3축도로나 아니면 추가적인 어떤 교통도로시설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대순

김대순건설교통국장

검단신도시와 관련해 가지고 현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건교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원당～경명로 간 도로하고 김포～원당 간 도로 2개의 도로노선을 신설하고 인천지하철 1호선하고 2호선을 계획 변경해서 일부 감안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두 가지 교통수단 자체는 남북방향 교통은 해결할지 몰라도 서울쪽으로 인입하는 부분은 해결하기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도로축은 자동차 이용객이 주가 되기 때문에 그거 외에 철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희 김포신도시 철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도시에 관해서 2003년부터 얘기하시고, 또 바깥에 계셨던 위원님들은 하도 많이 들으시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신도시 2차 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김포2동 주민대표들이 토공을 방문했는지 토공 앞에서 시위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시위한 내용과 방문해서 건의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감정평가사는 주민이 선임을 한 분하고 토공에서 선임한 분들이 다 되었다고 했는데 토공에서 선임한 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힘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공에서의 얘기를 들어 보면 그렇습니다. 토공에서는 1차 지구 토지감정평가사로 선임했으면 그분들 할 만큼 했으니까 또 다른 제3자를 선임해 주셨으면 이런 불만이 없을 텐데 1차 지구에 굳이 감정을 한 분들을 또 2차 지구까지 재선임을 하는 사연은 모르겠습니다. 그 지역에 연접해서 많이 봐 왔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시면 건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구요, 이주자택지라든지 이주해야 될 여러 가지 상가라든지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주택을 이주해야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관련 실무부서에 대해 가지고 최대한의 협조를 당부하는 그런 내부지침이라든지 공문 같은 것을 한 번 검토해 보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먼저 신도시건설단에서 많이 했죠. 했는데도 이번에 또 소관부서가 바뀌었으니까 건설도시국장님의 입장에서 한 번 더 그런 협조공문을 내부적으로, 이번에 소관부서로 바꾸었으니까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십니까?

대순

김대순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이주 수용되시는 분들한테 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행정지원은 저희들이 약속드리고, 케이스대로 집단으로 이주하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개별적으로 이주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의 케이스가 생기면 저희들이 대책을 그거에 따라서 관련 실과들을 모아 가지고 저희들이 회의도 하고 계속적으로 follow-up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아무튼 전반적으로 어디든지 간에 신도시라든지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가장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물론 제대로 된 신도시가 되어야 되는 것도 당면과제일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새롭게 신도시에 대해서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좀더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고, 또 많은 검토를 해서 훌륭한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데도 불구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남아서 과장이 안 계시다 보니까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까지 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건설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담당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8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0시 28분 감사중지

20시 43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는 어제 한 것으로 갈음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김병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저희 소 과장과 담당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어제 저희 민간제안투자사업과 관련해서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해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깊게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양해와 이해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장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석규 수도과장입니다. (인 사) 노순호 하수과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다음 수도과 이순기 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윤은주 요금담당이 되겠습니다. (인 사) 윤철헌 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정수를 맡고 있는 김동수 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하수과 이규종 하수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조상덕 하수담당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이상호 오수관리담당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저희 상하수도사업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95쪽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으로는 총 2건으로 모든 건에 대해서 처리를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6쪽의 상수도 미 급수지역 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보급현황은 2006년 8월 말 현재 69.8%로 미 급수지역 5개 읍·면의 27개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수혜 정도 등을 검토하여 2008년도까지는 주 관로매설을 완료하고, 지선은 계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7쪽의 각종 수질검사 현황과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장 수질검사는 크게 민·관 합동이라든지 분기에 월간조사, 주간·일간검사 등 다양하게 실시를 하고 있으며, 검사결과는 적합하게 판정하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수질검사로는 간이상수도 6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22개소, 전용상수도 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원인규명 및 조치를 통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약수터로 불리는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결과로써는 관내 약수터 9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모두 수질검사 결과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99쪽부터는 정수 수질검사에 대한 보편적이면서도 월별 또는 세부적인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15쪽의 공중화장실 관리와 관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중화장실은 모범·개방, 시 지정 및 산하기관 화장실을 포함해서 총 112개소가 관리되고 있으며, 시 지정 공중화장실 10개소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 환경개선을 위하여 사우근린공원 및 북변 풍년공원 화장실에 1억 1000만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모범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78개소에 대해서는 매월 5～10만원 상당의 화장실 소모용품을 지원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기존의 공공시설 등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을 실시하겠으며, 필요지역인 통진읍 5일 장터에 대해서도 2007년도에 화장실을 건립, 시민불편을 해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관련법 개정에 의한 남녀공중화장실 비율과 관련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2007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6쪽부터 인쇄가 되어 있는 화장실에 대한 세부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겠습니다. 다음은 520쪽의 하수종말처리장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택지개발 등으로 증가한 하수발생량을 처리하기 위한 처리장건설사업은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후 추진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2005년 12월 환경부로부터 승인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한 3개소 즉 김포, 고촌, 통진에 건설을 위한 총 사업비 중 시 부담액은 약 828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여건상 어려운 실정으로 민간의 자본과 고도의 기술을 도입하는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여 입주 시기 전에 가동될 수 있도록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1쪽의 간이급수시설 정비 및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총 사업비 29억원을 투입하여 30여 개소에 간이급수시설 및 지방상수도공급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도별 추진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으며, 고급화되어 있고 맛있는 수돗물 생산·공급과 친환경 하수처리를 위하여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조직력 강화와 경영합리화를 통한 대 시민서비스와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피광성위원

피광성 간사입니다. 소장님은 어떤 물 드시나요? 정수기 물 드시나요? 수돗물 드시나요?

병식

김병식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는 수돗물을 먹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끓여서 드시지도 않고 그냥 받아서 드십니까?

병식

김병식상하수도사업소장

끓여서 먹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냥 먹어도 이상은 없는 거죠?

병식

김병식상하수도사업소장

술 많이 먹은 날은 밤중에 그냥도 많이 마십니다.

피광성위원

탈난 적 없으시구요?

병식

김병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탈난 적 없습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저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가기 전부터 수돗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중요한 얘기거든요.

병식

김병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피광성위원

우리 김포시 유수율이 어떻게 되죠?

병식

김병식상하수도사업소장

유수율과 관련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실무담당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담당

시설담당

윤철헌 시설담당 윤철헌입니다. 현재 김포시 유수율은 2005년도 기준으로 해서 81.8%가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서울이 90%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포는 조금 떨어지네요?

담당

시설담당

윤철헌 김포하고 서울하고는 보급 연도 차이가 있고 누수율제고사업 한 기간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 시가 서울시보다 약간 밑 선에 들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높이는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담당

시설담당

윤철헌 연차적으로 유수율제고사업을 통해서 구역고립사업이라든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게 정말 물 새듯 하는 거죠.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초원약수터 아시죠? 그 옆에 이동식화장실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갖다 놓았다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담당

시설담당

윤철헌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한 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피광성위원

부서에서 갖다 놓았다고 하던데 갖다 놓으신 분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담당

시설담당

윤철헌 이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순호

노순호하수과장

하수과장 노순호입니다. 초원약수터 앞의 체육시설은 설치한 지가 꽤 오래 되었는데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저희 수도사업소에서 놓지 않고 체육관련 부서하고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데서 같이 협의해서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 쪽에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갖다 놓았다고 하던데요?

순호

노순호하수과장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피광성위원

없어요?

순호

노순호하수과장

네, 없습니다. 분명히 없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그 쪽에서 거짓말 한 것입니까? 이동식화장실 관리하신 부서가 상하수도사업소는 맞죠?

순호

노순호하수과장

이동식화장실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일반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부서 말이 왜 틀리죠?

순호

노순호하수과장

지정된 곳에 한해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거기는 지정된 장소가 아닙니까?

순호

노순호하수과장

거기는 지정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피광성위원

그런데 그 쪽 부서에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갖다 놓았다고 여기에 물어 보라고 그러던데요?

순호

노순호하수과장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거기는 지정된 장소가 아니라구요?

병식

김병식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지금 공중화장실 관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보편적이고 개괄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비록 이게 개별적인 법령이라든지 기타 방식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더라도 저희가 포괄적인 관리는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누가 갖다 놓았는지는 다시 한 번 체크할 것이구요, 그게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약수터 바로 옆이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여름철이면 냄새가 나 가지고 정자도 이용 못 하고 약수터에 오시는 분들은 기분이 안 좋아지겠죠. 제가 보기에는 그걸 철거를 하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 뒤편으로 공간이 있습니다. 그 쪽으로 화장실을 하나 새로 갖다 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호

노순호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사업소장님께서 먼저 언급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좀더 상세한 보고와 함께 협의가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구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이 예정대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520쪽의 하수종말처리장 추진현황에 보면 민간투자사업 투자양해각서 체결이 5월 4일날 체결이 되었죠?

순호

노순호하수과장

하수과장 노순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나서 제안서가 8월 31일날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제안서가 먼저 들어온 다음에 투자양해각서가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 아닙니까?

순호

노순호하수과장

투자양해각서(MOU)에 대한 정의는 법적인 효력은 없되, 그러니까 도덕적인 면에 의해서 지켜져야 한다는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꼭 MOU(투자양해각서)를 먼저 체결하고 나중에 제안서를 접수하고 하는 그 순서보다도 보편적으로 MOU(투자양해각서)가 먼저 체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보편적으로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안서가 먼저 들어와야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과장님께서 만약에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면 제안서를 받지 않고 양해각서부터 체결하실까요? 법적으로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니까 더 의혹이 가는 부분이 투자양해각서 체결한 날짜가 시기적으로 5월 4일이거든요. 5월 4일이면 선거가 바로 임박해서 양해각서를 먼저 급히 체결했어야 하는지, 그리고 상식적으로 투자의향서가 제출되고 나서 한 달 만에 양해각서가 체결되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민간투자사업을 하겠다라는 우리가 투자하겠다라는 의향서가 들어왔을 때 선뜻 그것만 가지고 양해각서를 체결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에요? 투자를 하겠다고 그러면 어떤 조건으로 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제안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업은 굉장히 큰 사업인데 어떻게 제안서도 접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할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그 때 안 계셔서 잘 모르시나요?

순호

노순호하수과장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담당

하수담당

조상덕 하수담당 조상덕입니다. 저희가 민간투자의향서를 제출하기 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차례에 걸쳐서 재정사업하고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어떤 보고를 어디 보고하셨다는 거예요?

담당

하수담당

조상덕 자체 내부적으로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포스코에서요?

담당

하수담당

조상덕 아니 저희가 자체적으로.

윤숙

조윤숙위원

타당성 조사를 하셨겠죠.

담당

하수담당

조상덕 네.

윤숙

조윤숙위원

타당성 조사는 했지만 사업을 할 사업주체가 투자의향서를 내고 나서 바로 양해각서가 체결된 것 아닙니까? 어떠한 조건도 없는데 수천억 원에 이르는 공사를 제안서 내용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포스코라는 회사에서 투자의향서 낸 것만으로 어떻게 양해각서 체결이 가능합니까?

담당

하수담당

조상덕 2005년 3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국내·외 선진지 조사도 했구요, 제가 알기로는 5차례에 걸쳐서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조사잖아요.

담당

하수담당

조상덕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포스코에서 투자의향서를 낸 것은 3월 30일 아닙니까?

담당

하수담당

조상덕 네, 3월 30일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나서 어떻게 제안서도 없이 ‘자 너희가 이 사업 해 봐라’라고 양해각서 체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나서 컨소시엄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이후에 된 것 아닙니까?

담당

하수담당

조상덕 컨소시엄 구성은 제안서 들어왔을 때.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죠, 제안서 들어올 때 들어온 거죠.

담당

하수담당

조상덕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바꾸어서 양해각서 체결부터 먼저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안서가 들어올 때 컨소시엄이 8개 회사로 구성이 됐는데 이 중에 만약에 문제가 있는 회사가 있다든지 이럴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항을 보면 제안서가 먼저 들어와서 이런 조건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이 검토가 되고 난 다음에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가 아니냔 얘기죠. 어떠한 검토도 없이 일단 양해각서 도장부터 찍어 놓고, 결과적으로는 이 사업은 민선 4기를 넘어와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선거에 임박해서 임기 말에 계속 다른 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의 커다란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전부 임기 말에 급히 모든 것이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큰 사업들이 선거용으로 이용되거나 혹은 특혜성 의혹까지 받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 순서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서를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예민한 부분이 돼서 공개를 못 하신다고 했는데 다행히 거기에 올해부터 회사 자체 내 어떤 옵션이나 이런 제도가 없어졌다고 하니까, 이미 양해각서가 체결됐고 제안서가 접수된 사항이니까 그 다음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좀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호

노순호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공중화장실 건에 대해서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지적을 한 바 있는데요, 여성화장실 수가 적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알고 계시죠?

순호

노순호하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아까 소장님은 남녀화장실 수에 대한 비율 때문에 2007년도부터 적극 반영을 하시겠다 그랬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순호

노순호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입니다. 저희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10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현행법으로 따지게 되면 남자화장실 소변·대변 수하고 여자화장실 변기 수하고 같아야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같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1.5배죠.

순호

노순호하수과장

아니죠. 같아야 되구요, 2006년 9월 28일 개정이 됐는데 1.5배의 시행은 2007년 9월 29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시행이 안 된 거구요, 내년도 9월 29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내년도요?

순호

노순호하수과장

네, 2007년도 9월 29일부터 시행하고, 개정은 금년도 9월 28일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1 대 1 기준으로 설치하면 되구요,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것.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1 대 1도 안 되는 곳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개선방안이 어떻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순호

노순호하수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열 군데를 조사해 봤더니 아까의 현행법에 미달되는 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조사돼 있고.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법이 바뀐 것은 2006년 4월 28일자로 개정이 됐잖아요.

순호

노순호하수과장

그랬는데 2007년도부터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기존에 있는 일반화장실을 고치거나 그럴 수는 없고 2007년도부터 설치되는, 저희가 통진5일장에 공중화장실을 짓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기존 화장실은 고칠 수가 없단 말씀입니까? 법적으로 개선명령을 내렸잖아요.

순호

노순호하수과장

저희가 조사를 해 봤는데요, 어렵고 만일에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데.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 과장님의 편견이셔요. 제가 이 자료화면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상자료 설명)

순호

노순호하수과장

어려워 가지고 여자화장실이 부족한 데는.

윤숙

조윤숙위원

어렵다고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제가 지금 관내의 공중화장실을 돌아 봤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남자화장실의 크기가 여자화장실의 크기보다 훨씬 컸습니다. 화면 한 번 봐 주시죠. 거울로 저 쪽의 세면대가 또 보이죠. 이게 조각공원 안에 있는 남자화장실입니다. 남자화장실 밖에 나오면 세면대가 한쪽에 4개씩 양쪽으로 8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여자화장실에는 이 세면기가 2개 있었습니다. 남자화장실이 훨씬 넓은 거예요. 지금 고치기가 힘들다고 그러시는데 고칠 생각을 안 하시는 거죠. 남자 여자화장실을 바꾸기만 해도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요. 그런 부분에까지 생각을 왜 못 하시나 싶고, 그리고 특히 태산가족공원이나 조각공원 같은 데는 실외란 말이에요.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지금 안에를 바꿀 수도 있지만 또 이게 불가능한 곳이라면 그런 공원 같은 데는 바깥에다 이동식 화상실도 요즘 깨끗하게 잘 나오거든요. 그 설치도 왜 생각해 보실 수 없냐는 얘기죠. 지금 제가 이 화장실 크기도 보여 드렸습니다만 화장실 관리에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사진을 찍어 봤습니다.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태산가족공원 안에 있는 화장실이거든요. 이게 무슨 화장실인지 아시겠어요?

순호

노순호하수과장

공중화장실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공중화장실인데 이게 지금 장애인용입니다. 장애인용 화장실에 가 보니까 여기는 전부 자동으로 열리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전부 안에 사람이 있는 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 소식이 없어서 제가 눌러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사람이 있는 걸로 불이 들어와 있는데 이 문은 고장이 나 있었습니다. 장애인 화장실마다 지금 태산가족공원이나 조각공원이나 제가 쭉 다녀봤는데 장애인 화장실은 모두 잠겨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 보니까 관리하시는 분이 내가 이걸 열어 보려고 하니까 ‘거기는 잠겨서 안 돼요. 거기는 안 쓰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억지로 열어 봐 달라고 해서 열어 보니까 정말 이 화장실은 얼마만큼 안 썼는지 그냥 먼지가 뽀얗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흉내만 낸 장애인 화장실이라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구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여기에 보면 화장실 앞에 관리자를 다 붙이게 되어 있죠?

순호

노순호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것도 지금 조각공원에 있는 거거든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있는 데는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건 태산가족공원이거든요. 제가 갔을 때가 2시 반쯤 됐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점검하는 시간이 있더라구요. 점검시간이 4시 반인가 5신가로 되어 있었어요. 제가 갔을 때 2시 반인데 이미 동그라미가 다 쳐져 있어요. 미리 쳐 놓으신 건지 모르겠는데 그나마 관리자의 사진이 붙어 있는 곳은 태산가족공원 하나밖에 없었어요. 앞에 어떻게 쓴다는 건 있는데 관리자의 사진이 붙어 있는 곳이 없었구요,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이것도 역시 가족공원의 아래쪽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들어가면서 이 입구 있죠? 이 문을 열면 벽이 1m도 안 되게 앞에 있어요. 이 공간이 어른이 들어가도 깜짝 놀랄 만큼 부딪힐 것 같은 그런 공간이거든요. 아이들이 만약에 뛰어 들어가면, 바로 한 발 뛰면 그냥 뒤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자화장실만 그런가 하고 들어가 봤더니 남자화장실도 마찬가지예요. 이 화장실 입구가 사방 1m도 안 돼요.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관리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 공중화장실이 많이 깨끗해진 건 사실입니다. 많이 깨끗해지기는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녀화장실 비율이 여자화장실이 굉장히 적거든요. 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갑자기 다 고쳐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자화장실 크기가 더 클 경우 사실 남자 여자의 표시만 바꿔 붙이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구요, 또 공원 같은 데는 한쪽에다가 여자화장실만 해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방안도 있구요, 그렇게 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여자화장실 수를 늘릴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호

노순호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석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 위원입니다. 종합민원국의 종합민원과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는데 군하리의 한성레미콘 옆 성진유리 자리에 아스콘공장을 설립한다고 아마 허가를 신청한 단계에 있는데 거기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반발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허가단계를 보니까 상수도사업소의 급수가능 여부를 조회를 했는데 공급이 가능하다고 회신이 온 것 같습니다. 하루에 쓰는 양이 보통 한 200t 그 이상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돼도 수돗물에 대해서 가정에 공급하고, 앞으로 계속 신도시가 건설되고 계속 그러면서 인구는 점점 늘어날 것이고 그 상황에 대비해서 이 계획을 잡을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담당

시설담당

윤철헌 시설담당 윤철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량을 확보한 게 137,000t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 쓰는 게 60,000t 채 못 쓰고 있는 실정이구요, 거기 협의 과정에서 200t을 쓰든 20t을 쓰든 실질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물량이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냐 못 내주냐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개인급수전을 신청한다면 충분히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것이 공급이 가능한 물량이기 때문에 허가를, 그러니까 벗어나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

담당

시설담당

윤철헌 네, 그렇습니다. 뭐 크게 몇 t까지 쓴다 그래 가지고 어느 선까지 공급을 한다 못 한다가 아니구요, 실질적으로 공급은 가능한 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렇게까지 가도 별 문제는 없다?

담당

시설담당

윤철헌 네, 그렇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많은 물량 같은데 수도급수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니까 다행인데 혹시라도 나중에 급수관이 심각하게 된다 그럴 때에 대비해서 그것도 심사숙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그 쪽에 민원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상수도도 연관이 되어 있고, 군 동의도 연계가 되고, 주민의 의견이 상당히 많이 가중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문제의 처리단계가 어떻게 됐나 해 가지고 건의를 한 번 드려 봤는데 그 과정, 올라와서 현재 허가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서류 올라온 것 있죠?

담당

시설담당

윤철헌 저희한테 협의온 사항이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담당

시설담당

윤철헌 네, 알았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지난번 시티21 기사에서 보도가 됐었는데요, 사우택지지구 내의 악취문제가 어떻게 규명됐습니까?

순호

노순호하수과장

하수과장 노순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신문에도 났구요, 그래서 저희가 금번에 하수도준설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공사발주 중에 있는데 그 발주가 되면 그걸 CCTV에 넣어 가지고 원인분석을 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반 아파트에서 오염이 된 게 아니고 상가에서 나온 게 오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상가가 일반상가를 말하는 겁니까? 아파트 단지 내의 상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호

노순호하수과장

일반 아파트 단지 내의 상가죠. 그런데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고 추정하건대 저희가 CCTV 촬영을 통해 규명을 해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도 있으니까 복구사업을 해 가지고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진흥아파트에 사시는 통장님이 저한테 몇 번이나 찾아왔었고, 제 사무실에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분이 얼마 전에 수기로 이걸 써서 저한테 보여주셨거든요. 그 내용 뭐 일일이 다 읽어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현재 진흥아파트, 건영아파트, 대우아파트 이 세 군데가 특별히 하수도 처리시설에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진흥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정화조를 가동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 확인하셨습니까?

순호

노순호하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아파트하고 건영아파트하고 진흥아파트에 대해서 그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발주해서 지금 공사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정왕룡위원

어떤 공사착공 말씀하시는 거죠?

순호

노순호하수과장

과거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기 전에 사우택지가 됨으로써 지금 마을 단지별로 정화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사우택지, 공공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정화조를 폐쇄하고 곧바로 저희가 우·오수 분리된 것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입하는 사업.

정왕룡위원

그 부분하고 계양천 악취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순호

노순호하수과장

그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아파트에서 나온 것은 그렇게 해결하면 되고,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마 상가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통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진흥단지 내의 아파트 상가가 전혀 별개의 것으로 처리가 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의 짐작은 아마 진흥·흥화아파트 상가 여기의 하수처리시설하고 계양천 악취하고는 관련이 있지 않나 이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순호

노순호하수과장

저희가 진흥아파트든 흥화아파트든 어떤 아파트든 상가하고 아파트 단지하고 우·오수 정화조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금번에 한 사업은 단지 내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의 생활용수에 대한 정화조를 분리하는 사업입니다.

정왕룡위원

이분들이 얘기하는 하수도요금 이중부과 문제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다 이분들의 주장인가요? 자신들은 정화조를 계속 허용을 하면서 하수종말처리장의 혜택을 입지 못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정화조 비용.

순호

노순호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라고 하는 것은 공공하수도 개념에서 공공하수도 처리구역 내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 하수도사용료를 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구역 하수처리장으로 인입한다고 해서 하수도사용료를 받는 게 아니라 공공하수도 처리구역이면서 공공하수도를 통해서 나가는 하수에 대해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왕룡위원

별개의 것이다?

순호

노순호하수과장

네, 이중부과는 아닙니다.

정왕룡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의 개장시기가 정확히 언제였었죠?

순호

노순호하수과장

2002년도 정도 됩니다.

정왕룡위원

궁금한 게 대우아파트가 2002년도에 승인을 받았거든요. 건영아파트가 2001년이고.

순호

노순호하수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사우택지 내에서도 대우하고 건영이 늦게 지었습니다.

정왕룡위원

건영이 2001년, 대우가 2002입니다.

순호

노순호하수과장

늦게 지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두 군데 역시 하수종말처리장 준공 이전에 지어진 것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죠?

순호

노순호하수과장

네.

정왕룡위원

제가 아쉬운 건 그거라는 거죠. 아까 말한 이 세 아파트에 지금 작업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까?

순호

노순호하수과장

어떤 비용 말씀하십니까?

정왕룡위원

아까 하수관 이 부분을 해결하는 데 공사발주에 들어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순호

노순호하수과장

약 5억원 정도 됩니다.

정왕룡위원

아쉬운 건 물론 택지개발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그 돈을 활용하는 거죠? 아니면 따로 예산을 책정하는 겁니까?

순호

노순호하수과장

과거에 공공택지를 시에서 개발하면서 분양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러한 것이 나름대로 서로 시차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예상되었던 문제점 속에서 대처하는 순리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그러한 부분들이 문제로 터진 다음에 뭔가 수습하는 차원에서 상호 어떤 작업인지 이게 궁금하다는 거죠.

순호

노순호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사업이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당시 사우택지가 사실적으로 따지면 하수종말처리장보다 늦게 준공을 했어야 되고, 입주 역시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워낙 주민들이 아파트 선호도도 있고 개발해서 주민들은 빨리 입주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나타난 겁니다.

정왕룡위원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대충 감이 잡히거든요. 저 역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을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시기에 맞춰 가지고 여러 가지 재산운영이나 이런 면에서 입주를 빨리 원하는 분위기가 있고, 그리고 무작정 이것이 다른 요건이 안 맞는다고 승인을 안 해 줘 버렸을 때에 분쟁에 대한 부담 이런 것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제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거의 한 반년 정도는 이 문제로 뛰어다녔었던 것 같아요. 서류만 보더라도 쌓여 있었는데.

순호

노순호하수과장

그게 왜 그랬냐면요, 그 주된 이유는 사우택지지구 내에 있는 직유입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다른 데는 사업하기가 편리했습니다. 사업 자체를 좀 쉽게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세 군데는 사업하기가 난제가 있었고, 사업비가 워낙 많다 보니까 순위에 밀려서 늦게 한 것뿐이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다른 부분들을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어쨌든 민원이 오면 이런저런 문제점으로 이렇게 됐다는 부분들에 대한 오해가 말끔하게 해소가 되면서 나름대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더 증가시키는 계기로 썼으면 됐는데 물론 그분 나름대로의 주관적 판단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구요, 이게 앞으로 한 5억원 가량 투자를 한다면, 지금 공사완료 시점이 언제쯤으로 잡혀 있습니까?

순호

노순호하수과장

금년 말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아까 상가 오염문제로 추정되는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결 이런 부분들을 대체로 어느 시점까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순호

노순호하수과장

우리가 공사발주를 해서 금년 겨울에 CCTV 촬영분석을 완료해서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날이 풀릴 때까지는 저희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우리 과장님의 말씀에 희망을 가져 봅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는 물 홍보관이 있더라구요. 어떻습니까? 보니까 견학신청도 받고 그러던데 관내 주민들의 활용도라고 그럴까요? 그 정도가 어떻습니까?

석규

임석규수도과장

수도과장 임석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시설담당으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담당

정수담당

김동수 정수담당 김동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물 홍보관이 있고, 전년도에도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터넷이 됐든 전화가 됐든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홍보해 드리고, 또 현장을 안내하면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정왕룡위원

저도 지금 안 가 봐서 조만간 시간을 내서 한 번 가 보려고 그럽니다마는 어떤 견학주민들의 숫자라고 할까요? 통계가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연간 몇 명이라든지 월 별 몇 명이라든지.

담당

정수담당

김동수 저희가 그것은 정확하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신청 들어오고, 또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행정과라든가 각 부서에서 환경교육이라든가 했을 때는 남녀노소 인원수 관계없이 전부 다 받아 가지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단체로 견학을 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씀이신 거죠?

담당

정수담당

김동수 네, 유치원생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르신들까지 다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가령 어떤 단체나 유치원에서 왔다는 기록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담당

정수담당

김동수 네, 기록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작년 2005년하고 올해 2006년까지 해서 방문단체의 기록부분들을 한 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정수담당

김동수 제가 자료를 뽑아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저도 이번에 일본연수 갔다 오면서 삿포로시 하수도과학관을 가 봤었거든요. 사진을 간단히 보면서 느낌을 전달해 보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여기가 안내데스크인데 홍보책자가 여러 종류로 많이 구비가 되어 있더라구요. 여러 가지 상표나 나름대로 캐릭터를 만들어 가지고 물에 대한 친근감을 굉장히 잘 높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진자료로 나옵니다마는 특히 제가 가장 감명 깊었던 게 이게 하수도 맨홀뚜껑입니다. 그런데 삿포로시에 여러 가지 상징물들을 디자인해 가지고 하수도가 악취 나고 더러운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 생활 하나의 일부라는 부분들을 심어 주는 그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거든요. 가령 삿포로시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시계탑이나 아니면 연어를 상징화시켜 가지고, 여기는 눈꽃의 모양으로 나왔습니다마는 굉장히 친근감이 많이 드는 느낌이 들면서 ‘아! 저렇게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간단한 영상물이 있구요, 물을 역사, 수도의 역사 해 가지고 태곳적부터 여러 상황을 전 세계 상황에서 동서고금이라는 말까지 써 가면서 하수도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여기 오수가 화면상 안에는 물탱크가 있는데 그걸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물이 어떻게 깨끗하게 정화되어 나가는가의 과정을 쫙 보여주고 있습니다마는 모형도도 나오구요, 여기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물 한 방울을 나무에 형상화시켜 가지고 봤을 때 ‘아! 물이라는 게 우리한테 이렇게 친근감이 있고,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형상화한 것을 보면서 많은 자극을 받았었거든요. 여기 안은 영상물을 입체적으로 관람하는 곳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게 삿포로시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는 장면까지 자연스레 연결시키면서 하수도 자체의 물이 또 어떻게 재활용되는가를 봤을 때 ‘아!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나중에 한 번 물 홍보관 저도 견학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경험이나 아니면 시민들 나름대로의 어떤 소리를 같이 나눠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께서 우리시 수도사업소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가 보면 저것과 100% 똑같지는 않더라도 70～80%는 근접한 홍보관이 있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 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하수과장님께서 설명하는 과정 중에, 사우지구 전체 아파트가 지금 전부 다 똑같은 실정입니까?

순호

노순호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우지구 아파트 전체가 그래 가지구요, 직유입공사를 벌써 3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마지막 남은 게 대우하고 건영, 진흥, 흥화 3개 아파트 단지가 금년 마무리 사업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사우지구 전체가 지금 찻집관로하고 고조차이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건가요?

순호

노순호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표출구하고 차집관거하고 맞지 않아 가지고.

이영우위원장

글쎄 2003년인가요? 2002년인가 그 때 이용준 위원님께서 당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인가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신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순호

노순호하수과장

그래서 그 이후부터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영우위원장

그 때에 과장님이 계셨었나요?

순호

노순호하수과장

네, 2003년도에 제가 있었습니다.

이영우위원장

그 때 기억상으로는, 제 기억력이 그렇습니다마는 전체가 다 아니었다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전체가 다 똑같은 처지에 놓여 있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무관심한 거였는지 그 당시 뭐가 잘못됐는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때 이용준 위원님께서, 마침 과장님께서 똑같은 자리에 또 가셔서 그런데, 똑같은 자리는 아닙니다만 분명히 그 당시의 얘기가 우리시에서 거의 잘못됐다고 판단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뭐 인정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안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우지구 전체가 다 그렇다면 사실은 더 한 거죠. 그 때 오수처리장 공사 중이었고, 사우지구 아파트도 공사 중이었는데 찻집관로라든지 아파트 오수관로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거쳤으면 사실은 자연유화도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운 마음을 그 때도 가졌었는데 오늘 또 가져 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상수도검침원에 대해 가지고 이번 기회에 배려를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젓번 소장님께서 그동안 있었던 얘기에 대해 가지고 일반주택 검침원하고 공동주택 검침원에 대한 형평성을 얘기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니까 공동주택 검침원들이 본의 아니게 우리시에 대해서 기여를 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마 배려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 또 더 많은 관심이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18쪽에 모범화장실이 나옵니다. 모범화장실이 46개소가 선정되어 있고, 개방화장실이 3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모범화장실 46개소하고 개방화장실 32개소는 서로가 다 틀린가요?

순호

노순호하수과장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방화장실은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거구요, 그 다음에 모범화장실은 일반주유소나 일반상가에 설치된 화장실입니다.

이영우위원장

그러니까 모범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은 서로 다르다?

순호

노순호하수과장

장소가 다른 거죠.

이영우위원장

장소는 틀린데 모범화장실에도 주유소가 있고 개방화장실에도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범화장실로 선정된 데는 개방화장실로 선정이 안 돼 있는 거고, 개방화장실로 선정돼 있는 것은 모범화장실로 안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까? 개방화장실은 보니까 거의 주유소 같습니다.

순호

노순호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개방화장실은 거의 주유소입니다.

이영우위원장

모범화장실 중에는 주유소도 있고, 병원도 있고, 아파트 상가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게 생각의 차이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모범화장실은 모범화장실이라고 해 가지고 46개소에는 월 10만원 상당의 화장실 용품을 지원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방화장실은 월 5만원 상당의 화장실 용품을 지원하고 있구요, 그런데 말 그대로 보다 보면 모범화장실은 다른 화장실보다 낫다는 생각에 의해서 청결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개방화장실은 거의 일반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주유를 하시는 분들이나 주유를 안 하고 지나가시는 분들한테 개방을 하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개방화장실이란 표현을 쓰는 것 아닌가요?

순호

노순호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개방화장실은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구요, 모범화장실은 그 중에서도 모범적인 화장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영우위원장

그런데 전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모범화장실 중에는 공공용도 있고, 업무용도 있고, 주유소도 있고 그런데 이게 보면 어떤 설렁탕집도 나옵니다. 어떤 문구점도 나오고, 그래서 생각을 해 보면 물론 화장실이 깨끗하고 여러 가지 다른 화장실보다 낫다고 생각되지만 사실 개방형 화장실은 우리 시민들이 아무 때나 언제 어디서나 필요에 따라서 갈 수 있는 화장실이고, 이런 데는 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문구를 산다든지 음식을 사 먹는다든지 이런 게 아닌 경우에는 일부러는 못 들어갈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법을, 뭐 제가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개방형 화장실에 지원하는 금액이 더 많아져야 되지 않나, 제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나요?

순호

노순호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개방화장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개방된 화장실이고, 모범화장실은 그래도 나름대로 주인이 자주 신경을 쓰고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더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영우위원장

글쎄요, 모범화장실이 주유소에도 있고 공공기관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우선 받아들이기는 우리 시민들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개방형 화장실이다, 그런데 모범화장실 중에는 자기네 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만이 이용하는 화장실이고 자기네 업무를 위한 화장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뒤바뀌었지 않나란 생각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항상 얘기 나오는 게 그렇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하고 지정된 약수터에 대해서는 수질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도 상수도 보급률이 많지 않으니까, 또 특히 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관내 음식점에서도 약수를 취수해 가지고 음식도 하니까 해마다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업무가 그렇다 보니까 항상 소규모 급수시설, 또 간이 급수시설, 약수터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좀더 해 달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구요, 아까 조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포스코 하수종말처리장 제안사업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작년부터 해 가지고 올해까지 해서 국외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국내 선진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해 국내 선진지 견학을 8개소를 갔다 왔다고 지금 자료에는 되어 있습니다.

순호

노순호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여기 국내 8개소는 어딘지, 여기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 가지고 이런 사업을 시행했는지 그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순호

노순호하수과장

네.

이영우위원장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순호

노순호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그러면 우리시 것하고 서로 비교를 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네요. 지금 하수도는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추진일정 계획을 보게 되면 지금 추진을 계속 하고 있는데 상수도는 추가증설이 필요 없습니까? 아까 137,000t까지는 우리가 급수능력이 있는데 지금 매일 한 6만t 정도 쓰고 있다고 그랬나요?

석규

임석규수도과장

수도과장 임석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도 신도시에 의해서 정수장을 하나 더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장

글쎄 계획은 있는데 항상 나오는 게 계획입니다. 하수도는 이렇게 해서 추진일정까지 나옵니다. 상수도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우리가 137,000t인가 뭐 얼마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현재 6만t 쓰고 있구요, 자연적으로 계속 급수가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신도시·택지개발지구·산업단지 해서 몇 년 있으면 확 늘어납니다. 그 때 지금의 137,000t 가지고 부족할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은 지금 있냐 이거죠.

석규

임석규수도과장

수도과장 임석규입니다. 시설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네.

담당

시설담당

윤철헌 시설담당 윤철헌입니다. 지금 137,000t 규모를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011년까지 신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물량을 커버할 수 있는 시설용량이기 때문에요, 연차적으로 개발계획, 신곡지구라든가 마송지구, 양곡지구 그 쪽을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신도시와 별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영우위원장

그러게요,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겠죠.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왜 빨리빨리 계획이 안 세워지냐 이거죠. 신도시나 택지개발도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물을.

담당

시설담당

윤철헌 지금 137,000t이라는 것은 현재 137,000t를 운영할 수 있는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장

그러면 137,000t은 몇 명까지 공급이 가능합니까?

담당

시설담당

윤철헌 지금 30만 인구는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영우위원장

현재 급수인구가 거의 144,000명이니까 15만 명으로 치구요, 15만 명뿐이 급수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담당

시설담당

윤철헌 네.

이영우위원장

그런데 우리 신도시에 들어오는 게 15만 명 아니겠어요?

담당

시설담당

윤철헌 신도시는 별도로 신도시 인근에다 정수장을 10만t 규모로 더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신도시니까 별도로 하신다?

담당

시설담당

윤철헌 네.

이영우위원장

그런데 정수장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관리가 괜찮을까요? 하긴 현 부지가 협소해서 더 이상 안 되나요?

담당

시설담당

윤철헌 GB지역 때문에도 그 현장에는 설치가 더 불가능한 상태구요, 실질적으로 김포시를 이원화시켜야 월곶이라든가 먼 지역까지도 공급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원화시키는 부분이 더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영우위원장

그 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아무튼 하수종말처리장처럼 빨리, 그렇게 됐을 경우에 증설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담당

시설담당

윤철헌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병식

김병식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잠깐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수자원공사와 15만t 원수공급계획이 이미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추가 15만t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식

김병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우리가 당초 15만t에 대한 원수공급계획을 체결해 가지고, 지금 137,000t은 저희가 처리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10만t을 더, 지금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이미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다만 10만t 추가로 확보되는 원수에 대해서는 누가 사업비를 부담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토공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도 먼저 토공에서 부담하는 것까지는 협의가 되어 있고, 다만 정수장 위치를 어디에 정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는 신도시 내에 위치되어야 한다고 보는 거고, 지금 토공쪽에서는 신도시 내에는 적합한 지역이 없으니까 신도시 바깥쪽으로 해 달라는 부분으로 협의를 마치지 못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희가 환경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어려운 게 저희는 팔당으로부터 원수를 직접 받고 싶은 건데 저희는 그걸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인천으로 가는 선과 파주로 가는 선 2개가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는 편이 사업비를 더 절감하는 것이 되지 않냐, 그래서 지금 원수 15만t은 인천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추가되는 10만t은 파주신도시로 가는 선에서 한강 이 쪽으로 건너오는 쪽으로 그렇게 거의 협의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인구증가와 관련된 도시기본계획에 맞도록 상수도 계획도 우리 하수정비기본계획과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이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이영우위원장

소장님께서 신도시건설단장을 하셨으니까 그간의 사정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차질이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겠구요, 497쪽을 보게 되면 수질검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수도꼭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언젠가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있는데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 너무 노후화돼 가지고 수질로 부족하다고 했다 이런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석규

임석규수도과장

수도과장 임석규입니다. 그것은 정수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네.

담당

정수담당

김동수 정수담당 김동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물 검사와 관련해서 급수과정별로 수돗물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도꼭지는 저희가 22개소를 부정기적으로 정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장

그게 적합하게 나왔다고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

정수담당

김동수 네. 그리고 아까 문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노후관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15년 이상 내지 20년 된 수도관에서 나온 게 과연 적합하냐 아니냐.

이영우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요, 이번 호우 때인가요? 언젠가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수도꼭지에서 나온 물이 부적합해 가지고, 연립주택인가요? 빌라인가요? 그 바깥에다가 천상, 우리시에서 공급하는 수도관은 괜찮은데 관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그 수도관에 문제가 있어서 빌라인지 그 바깥에다 오히려 별도 수도전을 설치해 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그걸 여쭤 보는 겁니다.

담당

정수담당

김동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는 그 연립주택 앞에 수도꼭지를 별도 설치해 주는 것으로 했구요, 지금 주택과에서는 개선하는 비용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 중에 있고, 그리고 나머지 저희가 의심되는 한 15년 이상 된 연립주택이라든가 아파트는 한 30개 정도를 저희가 임의적으로 선정해서 검사를 했는데 적합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노후급수관이라든가 이걸 중점적으로 해서 수질검사를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장

네, 아무튼 힘드시겠지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수과장님이 답변하신 CCTV 가지고 검사를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우리가 CCTV를 가지고 있나요?

순호

노순호하수과장

우리 수도사업소에는 없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이영우위원장

매일 용역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유를 해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 하수과에서 자체적으로 한 번씩 점검을 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순호

노순호하수과장

네, 저희가 1년에 2번 정도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준설단가계약을 합니다. CCTV는 거기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이영우위원장

그러니까 준설만이 목적이 아니라 하수도가 어떨 때 보면 손괴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시에서 보유하고 있으면 그런 것도 조사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순호

노순호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우위원장

그 CCTV 굴리고 보고 그러는 게 어려운지 기술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 해서 항상 언제라도 문제가 있으면, 뭐 용역업체 부른다고 해서 시간 보내고 그러지 마시고 보유해서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순호

노순호하수과장

네.

이영우위원장

윤철헌 담당님과 김동수 담당님도 이번 9월 30일에 인사발령 받으신 건가요?

담당

정수담당

김동수 맞습니다.

담당

시설담당

윤철헌 저는 올해 4월 1일자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쩌다 보니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미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장식하고 계십니다. 아마 대부분 다 퇴근하고 이 얘기를 듣는 분이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1주일동안 행정사무감사, 또 그 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또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단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인사이동이 한 20여 일 전에 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각 부서에서 아직 실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입장에서도 질의를 하려고 보면 사실 맥이 빠졌었습니다. 좀 많이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나 다른 때에 또 언제 인사이동이 있을지 모르겠죠. 그거야 저희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만 지나간 시절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니까, 뭐 민선 4기가 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쉬운 게 있다면 인사에 대해서 급하시더라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인사를 했으면 좀더 지난 시절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서로 공부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자그마한 아쉬움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동안 위원님들도 고생하셨지만 같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과장님 이하 담당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상하수도사업소를 끝으로 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제한된 일정 속에서 감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집행사무를 면밀하고 엄정하게 살펴 주시어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며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내일은 오전 10시에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활동으로 현지확인을 실시하겠으며, 다음 제3차 회의는 11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토론 및 축조심의를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1시 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