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김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이상호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구에 간부는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과 업무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각 과장들로 하여금 과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장님! 지금 물론 저희 위원회 소관과는 약간 거리가 있지만 시정 자체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다는 것에서 본 위원이 궁금했던 사항을 묻겠습니다. 중원구나 수정구나 공히 비슷한 상황인데요. 주차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거든요. 지금 청장님은 사시는 동네가 어디시죠?

저요? 죄송합니다. 저는 실 거주지는 죽전이고요. 주소는 수진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수정구나 중원구나 할 것 없이 차를 가지고 있는 시민이라고 하면 주차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수정구에 특정 일부 지역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재개발과 관련해서 그 전에 우리 성남시민들이 겪고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정구 구청장님으로서 대책이라든가 대비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주차난 해소 대책은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시에서 무려 1,000억 이상씩 투자해가면서 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차 늘어나는 숫자만큼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난은 점점 더 가중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조금이나마 만회하기 위해서 노외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각 집과 집 사이에 담장을 헐어서 한두 대라도 댈 수 있게끔 주차장을 만든다면 거기에 대한 보조를 해줘가면서 주차장 확보를 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그것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은 아직은 검증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시민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도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홍보부족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시민들의 관심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불법주차를 단속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시에서의 대책은 무대책이 상대책이다 이렇게 막말 같지만 무대책이 상대책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각자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우리시에 그 말이 맞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차 하나 사기도 바쁜 그러한 상황인데 주차장까지 어떻게 만들어가면서 할 수 있느냐 그런 반론도 제기가 될 겁니다. 하지만 공공부문에서의 주차난 완전 해소대책이라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구에서도 구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조금 무리가 따를지 모르겠지만 불법주차단속은 강력하게 하겠다고 계속 주민들에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몇몇 사람이라고 지칭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차를 가지신 분들이 밤에 주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하더라도 낮에는 인근 주차장에 갖다 대고 볼 일을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로변에 불법 주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단속을 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주차단속은 시민들이 불편하지만 계속 강력하게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혹시 수정구 도심지에 속해있는 동별 주차장 확보율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계량적인 숫자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시와 구 입장에서는 무대책이 상대책이다라고 할 정도로까지 대책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그러한 상황까지 가고 있다고 제가 무리한 이야기지만 하고 말씀드렸고요. 시에는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1,000억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해결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그렇게 비유해서 드렸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청장님도 그러면 성남시 주차난에 대한 특별한 고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묘안 같은 것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으셨습니까? 수정구의 막심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수정구민들에 대한 배려 내지는 그분들이 밤마다 주차를 못해서 헤매야 되는 수정구민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접근방법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그것은 수정구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렇겠습니다만 제가 건설교통국장을 하면서도 주차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전체적으로 본다면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가용 지역에 대해서는 거의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이 학교운동장을 주차장화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해서 학교운동장에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면 학교에 체육관이나 강당을 짓는 비용에 50%를 보조해주면서까지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용 재산관리에 관한 문제로 인해서 교육청, 경기도 교육위원회에서 반대를 하고 해서 우리시에서도 4개 초등학교에는 만들었습니다만 그 후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좌절되고 나니까 더욱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려워졌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청장님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분야에서 종사를 하셨고 노력하신다는 어느 정도 조금 인지가 됩니다. 하지만 제가 최소한 청장이라고 한다면 수정구민들의 가장 애로사항 중에 하나인 주차난에 대해서 최소한 각 동별로 주차율에 대한 수치, 그것이 가장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어느 동에 얼마만큼을 가장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겠다, 주차타워를 짓는다든가 이런 문제에서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구민들이, 성남시민들이 가장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주차문제에 대해서 수정구청의 수장으로서 숫자적인, 그것도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70, 80%에 가깝습니다.” 하면 그것도 무의미합니다. 그렇게 심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데에서 구청의 수장직에 계시면서 엄청난 주차난에 대한 수치적 접근없이 과연 얼마나 구민들의, 성남시민들의 애로사항에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면서 일단 답변에 대한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수치라는 것은 숫자인데 숫자를 머릿속에 넣고 다닌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숫자를 머릿속에 안 넣고 다닌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생각을 안 하거나 관심을 안 갖고 있다고 표현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청장님! 그러면 다시 한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수진동에 대해서 대략적인 정확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주차장 확보율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수진동에 1동, 2동 해서 주차장이 큰 게 세 군데, 저 아래,

본 위원은 큰 게 몇 개, 작은 게 몇 개 그것을 여쭙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숫자상으로는 머릿속에 기억을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진1동에 주차율이 얼마나 되고 수진2동에 주차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숫자적인 계량적인 것은 머릿속에 못 넣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계략적인 것만 여쭙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몇 %다 하는 것을 여쭙는 게 아니고 대략 50% 정도 될 것이다 70% 정도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계시냐는 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안 맞는 숫자는 말씀 안 드리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역으로 여쭙겠습니다. 수진1동에 주차율이 30%는 넘어가고 있나요?

수진1동은 30%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2동 어떻습니까?

수진2동도 역시 비슷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이 부분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아름방송 보도를 보니까 분당은 주차율이 100%가 넘었고요. 세대당 주차대수, 주차장확보율이 100%가 넘었고 중원구가 60%가 넘고 수정구가 50%가 미처 안 된다고 보도한 것을 봤습니다. 3개 구 중에서 수정구 주차장 확보율이 가장 낮죠. 낮은 것도 보통 낮은 게 아니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차를 댈 데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런 현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수치가 정확하게 얼마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대략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게 타당성이 있는 얘기 같아요. 수정구 같은 경우는 50%가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장 확보율이 몇 %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실이 그러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지금 당장 없는 주차장을 갑자기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구민들에게 원성을 사서는 안 되겠다, 지금 본 위원 알고 있기로는 지금 구청장께서는 주차 단속을 과거에 비해서 조금 밀도있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새벽7시가 못 되어서도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골목의 이면도로에도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게 지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이면도로에는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세대 중 한 세대는 차를 댈 데가 없는데 그거 이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퇴근을 한 이후에 주차문제는 소방도로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주간에 불법주차 문제는 교통소통 때문에 문제가 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구민들의 원성을 살 정도로 주차단속을 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차를 이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인데 과거에도 다 버텨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주차단속을 너무 심하게 함으로 해서 민원이 엄청 들어와요. “왜 이렇게 7시도 안 됐는데 큰 길가에 대놨다가 떼느냐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다.” “차를 이고 있으라는 말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현실적으로 50%가 안 되는 주차장 확보율, 중원구는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분당구는 100%가 넘으니까 더 낫고 수정구는 가장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 동네인데 그런 상황에서 주차단속까지 융통성있게 해야지 불법이긴 해요. 그렇지만 좀 융통성있게 단속을 해가야 구민들 원성을 안 사는데 너무 과하게 주차단속을 하고 있다 우리가 대책이 없는 것이 대책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최대한 주차장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면서 그에 맞춰서 융통성있게 주차단속을 해가야지 주차단속 많이 해가서 세금 많이 뜯어가려고 하느냐 이런 소리까지 들려요. 물론 불법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좀 융통성있게 주차단속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실적인 문제 같고 해서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하고 질문하고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제가 답변 안 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총무과장 홍기호입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수정구총무과장님께서 꼭 우리 위원회에 설명할 내용만 보고하게 해주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단체현황에 주민자치위원회, 자율방범대, 어머니자율방범대까지 나왔는데 자유총연맹 현황은 내용에 없네요. 이것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동 단위까지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수정구는 각 동에서 활발히 지역봉사 등 민주주의 수호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에 누락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김대진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수정구 관내에 각 동에서 한국자유총연맹 지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사항은 10개 동에 265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신흥2, 3동 태령 1,2,3,4동 수진1동, 단대동, 산성동, 양지동에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태를 더욱 파악해서 단체 현황에 기재가 되도록 검토 후에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관근 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 2006년도에 공무원들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한 적이 있죠?

예.

언제 했습니까?

6월말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승진후보자를 6월말로 후보자 작성을 했는데 실제 이번에 후보자 명부 작성자 중에서 승진을 한 사람이 수정구에서 몇 명입니까?

후보자 명부 작성을 해서 시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승진 인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수정구에서 후보자 명부 작성한 결과 몇 사람이 승진했느냐 이거죠. 모릅니까?

자체 승진 대상이 이번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승진후보자 명단에 올렸는데 승진자는 없었다 이거죠?

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승진자 후보자 명단을 해서 시에 보고를 했는데 그 중에 승진자가 몇 명이냐고 말씀하시는 사항이죠? 그 사항은 상세하게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훙보자 명부하고 결과에 대해서 시에서 종합적으로 후보자 취합해서 승진한 사항이 있을 텐데 그 현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율방범대 순찰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순찰차를 구입해 주셨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종합보험과 유류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각 동에서 자율방범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연합회가 구성이 되고 방범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자율방범대 연합회에 차량 한 대와 어머니 방범대 연합회에 차량 한 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 운영비 명목으로는 별도로 지급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초소에 공과금이나 소모품비 구입비 등 방범초소 운영비로 월 9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찰차에 대한 보험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보험에 대한 것을 구청에서 보험료를 지원해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자율방범대 자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인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 속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자율방범대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합회 같은 경우는 각 동대가 틀려서 연합회 임원들 각 동에서 염출하는 돈으로 연합회 운영하고 있는데 각 지대에서는 야식비나 기타 소모품비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연합회는 거의 수입이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구청에서 그런 방안을 갖고 있는지,

그런 사항은 저희도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지원방안이 있으면 대책을 마련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구청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모범공무원 선진지 산업시찰에 보면 하반기에는 베트남을 아마 방문하기로 되어 있는데 전반기에는 어디로 갔었습니까?

전반기에는 실시를 못했습니다.

선진지 산업시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베트남은 저희보다 후진국이잖아요. 될 수 있으면 모범공무원 해외 산업시찰이니까 먼저 본청에도 질의한 바 있지만 우리보다 선진국에 가서 선진국에 모든 것을 배우고 올 수 있게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선진국으로 공무원들을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후진국에 가서 보면 우리나라 전쟁 후 50년대, 60년 대 그 현황을 보고 오는 것이거든요. 과거만 회상을 하는 것이지 베트남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전쟁 끝난 이후에 발전사항 같은 거 그런 거 물론 보고 와도 공부가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보다 선진국에 와서 많이 배우고 와서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이 진짜 더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발전할 수 있는 많은 공부를 하고 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이 수반이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선진지를 선정을 해서 공무원들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외산업시찰 다녀오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업무보고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우리 수정구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특성화된 프로그램이나 우수한 지역여건에 맞는 우수시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수정구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가요? 자치센터가 다른 구에 비해서 덜 활성화가 되어서 그런가요? 지역여건에 맞는 특성화된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다른 구를 참고해 보시면 구마다 나름대로 특성화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과거 판교개발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고요. 우리 수정구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나 청장님 지역시찰 하셨지만 지역시찰 했던 내용에 대해서 지역구민들에게 홍보해야 될 내용이나 이런 것들 관련되는 것으로 해서도 프로그램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보고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어쨌든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지도 점검은 6월에 했네요. 그렇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구에서 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동 주민자치센터가 특성화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하시고 가능하면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같은 것도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시고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견학 갔다오셨네요.

예.

갔다오셔서 좋은 것을 보고 오셨을 텐데 그런 박람회 견학 이후에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모여서 그런 총평 같은 것들을 해본다든지 해서 우리 지역의 주민자치센터가 특성화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청에서 지도하고 권고하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각 동에서 추진하는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특성화되도록 열심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민과장 신대우입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시민과 소관도 과장님께서 특별히 우리 위원회에서 설명하고자 하시는 부분만을 하고 서류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과 소관 사항은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고요. 저희 시민과에서는 구민들에게 동사무소나 우리 시민과를 찾는 민원인들에게 최대한 신속하고 친절하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현재 분당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통합처리시스템을 저희도 도입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구청장께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부동산 업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들이 다른 때 비해서 강화를 할 필요가 있겠다 재개발과 관련한 왜곡된 정보 때문에 주민들 피해가 예상이 된다고 하는 점을 지난번 수정구 청장님께도 제가 특별히 말씀드렸는데 지금 수정구 자체적으로는 부동산 지도를 계획하고 있는지 그동안 추진한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지적해주신 대로 그동안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자 했는데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함께 추진하고자 의논을 했어요. 거기에 홍보책자가 발간이 되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도 합동으로, 마침 도시개발사업단에서도 부동산 투기억제계획을 수립해서 같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는 공청회 여기에도 부동산 업자들을 반드시 참여시켜서 하도록 하고 저희도 홍보책자를 통해서 교육을 11월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보책자가 나왔습니까?

책자가 나왔는데 저희한테 아직 보급이 안 되었고 일부 보급을 했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저희도 받아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실제 공인중개사들, 부동산업소들이 이런 교육과정에 참여를 하라고 했을 때 참석율이 어떻습니까?

참석율은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지만 대부분 참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이외에 현재 수정구에서는 지도단속을 현장에 매일 신고라든가 아니면 계획을 갖고 단속을 나가고 있어요?

예, 지난해까지 정기적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수시점검으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봄철, 가을철 이사철을 중점적으로 단속기간으로 잡아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일부 동에는 진행했고요.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일반적인 이사철 부동산 불법 수수료 때문에 말씀드린 게 아니고 재개발을 우리시가 민선2기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기본계획 수립해오고 변경계획 수립해오고 하면서 과연 얼마나 집행부서에서든 본청에서든 재개발과 관련된 왜곡된 정보를 갖고 투기자본들이 판치는 경우들을 어떤 경우에서라도 우리시 계획 자체가 공영개발계획을 세웠고 하기 때문에 민영으로 한다고 하는 이런 소문 때문에 더더욱 투기자본들이 극성을 띠고 있고 민영으로 한다고 왜곡 홍보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서 우리 시정에 대한 왜곡들을 바로 잡고 그런 내용들을 부당이득을 취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가 되어서 시민과에서는 부동산 관리업소에 대한 단속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예,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부동산 업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문서상이 아니고 항상 나가서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런 뜬구름 가는 식으로 언뜻언뜻 비추는 것을 가지고는 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홍보 계몽은 계속 하고 있는데요,

한 적이 없잖아요.

홍보는 계속 하는 거죠. 앞으로 세부계획이 아닌 차원에 지금 일반적인 사항은,

기본계획 수립되고 단대구역 같은 경우는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했을 때 마찬가지로 부동산업소에 대한 재개발 관련하여 왜곡된 사실들이 현장에서 판치고 있는 부분에서 뜬구름 잡는 식으로 그러면 가만히 있자는 얘기입니까?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라도 늦었지만 도시개발사업단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사항이었단 말이에요. 기본계획만 수립하다 4년 지났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도시개발사업단하고 협조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은 교육대로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느슨한 행정 때문에 더 더욱이 판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느슨한 행정,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뿐이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보 외에는 가능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홍보 외에 가능한 방법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홍보들을 실제 구 차원에서 본청에 건의가 됐든 여러 가지 적극적인 행정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느슨한 행정이라는 거예요. 질타하려고 이런 질의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재개발과 관련한 소신있는 그러한 홍보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악용하는 부동산 업소에 대한 단속과 교육 강화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이제라도 그 부분을 강화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라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단속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홍보책자가 도시개발사업단에서 발행되어서 나온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책자가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개발 관련해서 주민홍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 도시개발사업단에서 대단히 좋은 주민홍보용 책자를 만들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상당히 좋은 책자예요. 내용도 좋고 질도 좋고 이 책자를 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한 가구당 한 부씩 배부하겠다 이런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책자를 과연 얼마만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우리 성남시 재개발 어떻게 되나라고 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책자를 얼만큼 접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과장님께서 책자가 나오면 지금 아까 지관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충분히 지역주민들에게 배포가 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도시개발사업단에 의뢰를 했고요, 1차로 1만 5,000부를 제작 배포했다고 유인물 받은 게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민원처리 문자서비스를 하신다고 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문자 확인을 못하시는데 그분들은 전화로 하실 거예요, 문서로 발송하실 거예요?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자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음성서비스를 하면 좋은데,

연세드신 분들은 음성확인도 못해요.

이것은 편의도모를 위해서 안내해드리는 것이고 접수하시면 언제쯤 된다는 안내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 도착했다고 문자서비스를 넣어드리고 있는지 아예 안내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추가로 서비스 해드리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수정구에 인도를 보면 늘 장마나 폭우 때문에 많이 훼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시청 대로변으로 보면 너무 많이 파손이 되어 있어서 빨리 하자보수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구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훼손이 되어 있어서 어르신들은 위험하게 되어 있어요.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한번 정비하려고 하는데요, 가로수에 뿌리가 굉장히 왕성해서 자꾸 들고 일어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했어야 좋을까 그 문제 때문에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