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일봉 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과 내일 양일 간은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오전에는 의원님들의 모두 질문과 구청장의 일괄답변을 듣고 오후에 보충질문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규정한 바와 같이 모두 질문은 20분 이내에 마쳐 주시기 바라며 오늘 질문은 김재섭 의원님, 김관중 의원님, 신인용 의 원님 이상 세 분의 의원님께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구정질문ㆍ답변의 건

존경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유정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황일봉 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평소 본 의원이 궁금한 사항들을 질문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 구의 노인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화 속도가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를 차지하고 있듯이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고 봅니다. 이렇듯 평균 수명의 지속적인 연장 추세로 갈수록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무한정으로 복지를 늘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 등을 감안 종합적이고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또한 최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핵가족화, 가족 해체로 이제 우리 사회는 노인부양을 전통적인 효사상에 기대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아직도 본격 부양체계는 미흡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의 고령화에 따른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부분의 선진 국가에서는 노인복지를 위한 정책을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 수혜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복지프로그램 개발에 치중하고 있는 반면 우리의 노인복지정책은 아직도 제자리걸음 수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해가 뜰 때가 있으면 질 때가 있듯이 젊을 때가 있으면 늙을 때도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떠오르는 아침해의 장엄함만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황혼이 지는 해도 아름답고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물론 미래의 노인들이 아름다운 황혼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에 적극적인 정책과 이에 수반되는 예산 지원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노인전문 의료시설 문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취업 확대, 독거노인 대책 등 실질적인 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그동안 노인복지정책의 추진성과와 문제점이 무엇이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인건강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혈족을 중심으로 한 다섯 세대가 한 지붕 밑에서 생활하면서 웃어른을 공경하며 효를 행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덕목으로 삼고 지켜왔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우리의 대대로 지켜온 경로효친 기법이 가정과 사회에 미풍양속으로 뿌리깊게 박혀 있으며 이를 근간으로 가족과 친족, 이웃 간의 연대의식을 더욱 강하게 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국가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는 일들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급진적으로 발전되어 물질이 풍요로워지고 절대적인 생활 곤란에서 탈피하게 되는 변화의 과정을 지나게 되는, 물질이 풍요로운, 오히려 황금만능주의와 기회주의, 무사안일주의와 같은 폐해를 이루었고 그와 더불어 우리의 훌륭한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 마저 퇴색되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회구조가 현대화, 도시화 됨에 따라 인간의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노인인구는 급증 현상이 핵가족화 심화로 인한 가족부양 기능이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의 변화로써 노인들은 생계를 비롯하여 건강문제, 자활문제 등과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이것은 국가적으로 노인문제라는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핵가족화 된 지금 노인의 역할은 축소되었고 오히려 경로효친사상이 현대 물질사회에서 퇴색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황일봉 남구청장님께서는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의 훌륭한 전통미풍양속인 경료효친사상을 뿌리내려 이를 바탕으로 현대적 의미로 노인문제를 재정립하여 날로 잊혀져가는 효의 의미를 되찾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의 속도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평균수명의 연장은 보건위생 개선과 의식주 생활개선, 의학 발달에 의하여 기인한 것으로 노인 인구는 계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른 노인건강과 보호에 관련된 복지서비스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인성 치매는 나이가 들면서 겪게되는 노화 과정의 일부로 인식하여 어쩔 수 없는 숙명적 과정으로 받아들여 이를 인내하고 수행하는 방향만 있지 그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구에 65세 이상 인구 수는 몇 명이며 노인 인구 중 치매 또는 노인성 질병 환자 수는 얼마인지, 우리 구에서는 치매환자를 위한 주간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수명이 늘어남과 동시에 노후에 아름다운 인생을 보낼 수 있는 노인복지정책을 위해서는 우선 치매상담센터의 활성화와 치매가족 모임의 제도화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지 또한 치매가족모임을 구상하고 있는지 또 실시한 사실은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아울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구의 실버타운 진행상황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료보호대불금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생활 형편이 어려운 2종의료보호대상자들이 대형 사고 등으로 의료 지출이 과다 지출이 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보호대불금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으며 현행 의료보호법 제15조 및 동법 제11조에 따르면 보호대상자들이 부담하는 보호 비용을 보호대상자의 신청에 의해 의료보호기금에서 이를 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또 진료기관에서 보호 환자에게 본인부담금 진료비를 보호기관에 대체 납부토록 하고 보호환자에게 일정기간 경과 후에 분할 상환토록 되어 있음에도 이같은 규정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보호대상자들이 많은데다 의료보호법 제17조에는 기간내에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의료보호법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대부분 생활형편이 곤란한 이들에게는 그림의 떡으로 지원을 받더라도 상환 능력이 없으면 장기 출혈을 요하는 보호 환자의 경우 생명의 위험까지 초래하고 있다는 여론들이 있는 바 이에 따른 생활실태를 정확히 조사해 상환능력이 없는 보호환자를 현 2종에서 1종으로 변경해 의료보호 혜택을 부여하거나 대불금 제도를 개선 또는 폐지해 현 보호대상자가 완전하게 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 대불금제도의 활용 실적이 저조하므로 홍보 등 전반적인 대책을 강구할 의사는 없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료보호 대불금 대부 조건과 신청절차가 간소화 되고 기간연장, 대여금액 하향조정, 이자하향 등 조건을 완화하거나 특히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시행할 의사는 없는지 회수 불가능한 의료보호대불금을 불우이웃돕기의 성금 등으로 이용하여 보존시킬 방안은 없는지와 의료보호대불금제도가 제도상의 문제점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하계방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하계절에 실시하고 있는 방역사업은 주로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는데 연막소독은 집 주변에서 머무르지 않고 대부분 곧바로 공기중에서 흩어져 모기나 파리 등 해충 방제에 효과가 적어 분무소독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지역주민들에게 연막과 분무소독의 차이를 홍보해야 할 것이며 향후 효율적인 비율이라고 말하는 방제약과 경유의 혼합비율이 1대 100에서 많게는 1대 200에 이르러 경유에서 발생하는 연기가 대부분을 차지해 실질적인 방역보다는 보여주기 위한 연막행정이 아니냐는 여론도 있는 바 연막과 분무소독을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독은 완전방제보다 일본뇌염 등을 옮기는 모기 등의 병해충 전염 확산을 방지하는 데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것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 관심을 갖고 내년도 하계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구 경계지역 주민들께서는 타 구의 방역과 비교하여 여러 가지 의견과 여론이 조성되고 있으니 이에 따른 대책방법도 연구하시기 바라며 우리 구의 하계방역에 소요되는 예산과 연인원은 몇 명이며 하계방역은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연막소독 방제약과 경유의 혼합 비율 기준과 실제 혼합비율을 말씀해 주시고 연막소독의 경유에 의한 중금속 오염여부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방역에 대한 직원 또는 관계인의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 기대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재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선거구 김관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에 계신 구민 여러분! 지난 7월6일 제5대 남구의회가 출범하여 어느덧 4개월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구민의 화합과 남구발전을 위하여 마음을 모아 주신 존경하는 유정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일등 자치구로써 당당하게 선진행정을 구현해 가시는 황일봉 구청장님과 600여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이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구청장님! 본 의원은 제4대 의회에 이어 이번 제5대 의회에서도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은 생각하며 본 의원의 임기가 다하는 그날까지 남구발전과 22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백운고가도로 철거에 따른 대안도로 개설을 촉구합니다. 지난해 백운고가 도로 철거방침이 확정되고 고가도로를 철거한 뒤 현재방향으로 840m 지하도로를 개설하고 지상은 평면로터리방식을 통해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할 방침인데 550억원에 달하는 지하도로 개설비에 대한 국비 지원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철거 시기가 미루어지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백운고가 도로는 1989년에 개통되어 지금까지 광주시의 서남부권 교통량 소통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나 한편으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동서의 인위적 단절로 주변 상권이 침체되는 등 이 지역 경제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시간당 교통량이 5,800여 대로 한계용량 3,393대를 크게 초과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새로 발생한 풍암지구와 진월지구 택지개발, 양림지구의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교통량이 크게 증가할 것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변지역 신규 아파트 입주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백운고가 철거가 착공돼야 하며 이전에 대안도로 개설이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먼저 회재로 연결도로 개설을 말씀드립니다. 백운고가를 철거해서 우리 구민과 시가 가장 크게 걱정했던 부분이 교통혼잡에 대한 해결방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와 구에서 내놓은 대책 중 하나가 남구와 서구를 연결하는 가장 큰 길목인 회재와 회재로 연결도로인 짚봉터널에서 전 대동고까지 도로개설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올초 대동고에서 호반베르디움까지는 개통하였으나 이후 해태2차에서 짚봉터널 구간은 개설하지 않고 백운고가 철거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백운고가 철거 이후에 현재 반쪽사업으로 중단된 회재로 연결도로를 개설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해태2차 부근 일부만 9억 정도 보상이 되어 있을뿐 나머지는 보상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내년 시 예산으로 약 5억밖에 책정이 안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백운고가 철거를 적극 지지해 왔고 주변상권 활성화를 누구보다도 적극 환영해온 의원으로서 해태2차에서 짚봉터널까지 도로개설이 이루어지지 않고 백운고가 철거 후에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운고가도로가 존치해 있는 현 시점에서도 대남로와 서문로, 회재로는 차량통행이 많아 시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있으며 출퇴근시간에 그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대안도로 없이 백운고가가 철거된다면 그 많은 차량을 어디로 우회시키겠습니까? 또한 백운고가 철거 후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과연 몇 년 뒤에 개설될 지 장담하기 어렵고 따라서 구민의 저항과 원성이 높아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백운고가 철거 이전에 반드시 해태2차에서 짚봉터널구간 원광대 한방병원에서 진월동 중흥파크, 하늘연가 구간, 해태마트에서 봉선동 대화아파트 간 터널공사 등 대안도로를 사전에 개설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장님께서는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남구청 및 의회청사 이전에 따른 질문입니다. 남구 교통의 중심이자 남구의 심장인 백운동 일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남구가 수년째 미루고 있는 남구청과 의회청사를 구 보훈병원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전국 자치구 중에 의회와 구청이 멀리 떨어져 있는 자치구는 우리 남구 뿐이라고 생각하며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할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구청과 떨어져 있다는 것은 의회의 직무 일부를 유기하는 처사라 생각하며 효율적인 기능수행을 방해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을 비롯하여 구청장님께서도 구청과 의회청사 이전문제에 대하여 여러 차례 의견 교환이 있었고 여러 방향이 제시되었지만 아직도 열악한 재정 탓만 하며 일보의 진전도 없이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 형편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해서 가장 좋은 위치와 조건을 가진 구 보훈병원으로 구청과 의회청사를 동시에 옮기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축하여 이전한다면 부지비용을 제외하고도 건축비만 해도 300여 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비용을 과연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 어떻게 충당할 수 있겠습니까? 또 구 보훈병원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면 그 막대한 비용은 물론이고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구 보훈병원을 매입하여 이전한다면 리모델링 비용만 들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우리 구청과 의회청사를 이전할 수 있다고 청장께서도 수차례에 걸쳐 언급한 바가 있으며, 또한 구 보훈병원은 남구 관문에 위치해 있어 월산동, 봉선동, 주월동, 백운동, 진월동 등 남구의 대부분 주변들이 도보로도 접근이 가능하여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어 더할나위 없이 좋은 위치라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러한 계획이 무리라면 의회만이라도 현 구청옆으로 빠른 시일안에 조건없이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목적용 잔디구장 조성을 건의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남구에는 주민들이 마음놓고 운동할 수 있는 시설과 단체행사를 할 수 있는 다목적용 전용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행사는 모두가 타 자치단체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끔 광주대학교 시설물을 빌려 이용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구민의 날 행사를 광주대학교 시설을 빌려 행사를 치른 바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학교 수업관계로 여러 가지 불편하고 이용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많은 체육동호인들이 우리 구의 다목적 전용구장이 조성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이러한 전용구장 건립을 서두르고 있다고 하였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진월지구에 7만평 규모의 국제테니스장 조성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목적 전용잔디구장 조성방안을 함께 강구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는데 청정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정심 의장님, 황일봉 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끝으로 이번 구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을 통해 우리 남구가 안고 있는 어려움을 다같이 공유하고 공감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하고 아울러 보다 살기좋은 남구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신인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앞서서 한말씀 좀 드리도록 할랍니다.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해보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시험지를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답안지를 걷는 것이 기본상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막 오자마자 이렇게 답안지가 나와 있어요. 이것은 저희들 의원들한테 질문을 듣기도 전에 이렇게 답안지가 나온다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저도 헷갈릴 뿐이라는 것을 먼저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신인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정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요즈음 우리 사회를 혼돈과 삭막의 시대, 국경 없는 시대, 즉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오로지 나의 이익과 국가적 이익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이 요즘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4대 의원으로 4년 간을 보내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매사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취사선택을 잘 하여 무엇이 남구발전에 도움이 되고 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가를 현명하게 선택하여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더욱 매진하여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을 부전이굴(불전이굴)이라고 합니다. 이보다 더 나은 몇 수 위인 방법이 바로 화적위우(화적위우)라고 적의 개념에서 친구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낫다는 것 또한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흔히 도덕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기자불입(기자부입) 과자불행(과자부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풀어 보면 돋음 발을 하는 자는 오래 서 있지 못하고 가랑이를 크게 벌리는 자는 멀리가지 못한다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작금의 우리 남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면 왜 이래야만 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자주 벌어지고 있어 혼란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제석산 복원사업에서만 보더라도 2003년10월15일 제95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복원사업에 관하여 질문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 답변으로는 예산문제와 기술적 환경적 사안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8월23일자 효사랑 남구지에 보면 행자부에서 국비로 총 사업비 50억원 전액을 지원받기로 하고 우선 그 중에서 특별교부세 7억원이 확보되어 2009년도 말에는 완공예정이라고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9일 광주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 결정도 아닌 재검토 의견으로 결론이 모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약 3년전 광주시에서 노대동에 노인건강타운이 들어설 것이라는 발표를 하였는데 그 발표를 듣고 이 지역주민들이 노인건강타운이 들어오는 것을 적극 반대한다고 프랑카드를 내걸고 남구청을 방문하니 황청장께서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주민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반대한다면 유치하는 것을 포기하겠다고 하여 기대에 부풀었던 인근 많은 주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던 사실을 기억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봉선동 인애동산에 치매중풍 환자를 위한 노인전문요양원 건립과 관련해서는 구청장직을 걸고라도 강행하겠다고 하면서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을 반대하는 그 배후세력을 발본색원하겠다고 까지 하는 그런 발언을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민선 구청장의 자세인가를 되묻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18일 미국에서 서울을 방문한 세계 자선사업가 4위에 오른 헝가리 태생 유대인 소로소회장은 세계지식포럼 2006년도 개막식에서 최근 일어났었던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 그동안 부시대통령이 마침내 북한의 핵실험을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부시행정부가 국가를 분류할 때 악의 축이니 테러와의 전쟁이니 하는 외부의 위협적인 표현이 결국 북한으로 하여금 정권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만들었다는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구청장님! 지난날의 주민 관계나 의회와의 관계에서 평소 어떻게 처신했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곰곰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실, 그런 기회를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인, 노인 우선 고용에 관한 조례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 자료에 의하면 9월말 현재 관내 인구 수는 21만3,225명이며 65세 이상 노인은 1만8,890명, 장애인 수는 8,4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3조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2조1항에 의하면 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운용을 지속적으로 촉진하도록 되어 있고 2항에 보면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장애인 및 노인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비근한 예로 동구의 경우 최근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효사랑 남구답게 장애인 및 노인 우선 고용에 관한 조례를 하루속히 제정하여 일할 수 있는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보람을 느끼도록 하였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두 번째,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우리가 느끼는 바는 출퇴근하는 주민들은 좁은 길에서 곡예나 하듯 골목길과 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최소한 출퇴근 시간만큼은 우회하는 곳에 불법주ㆍ정차를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견인을 하여 교통체증 해소에 구청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죽 했으면 광주시에서 박광태 시장이 지난 10일 간부회의 석상에서 불법주ㆍ정차 단속 전담반을 노인들로 구성하여 전 구에 운영하겠다고 하였겠습니까? 우리 구의 경우 2003년부터 자동차 대수는 5만7,940대에서 2004년도에 5만8,680대로 2005년도에는 6만1,072대로 2006년도 현재 6만2,878대로 자동차 대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주정차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징수액은 오히려 점차 감소하고 있는 현상을 볼 때 불법주정차 단속에 소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불법주ㆍ정차는 교통체증은 물론이며 화재 등 비상사태 때 인명구조를 가로막는 걸림돌도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법주ㆍ정차 차량은 날이 갈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차량 대수는 늘어나는데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주차장 공간 확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은 대책을 요구할 것입니다. 주차할 공간도 확보하지 아니한 채 또 단속만한다면 자동차 생산량을 국가가 줄이든지 자동차를 머리에 이고 다닐 수 있는 방법이라도 알려 달라고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참고하시면서 주차장 공간 확보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내년 8월이면 봉선동 유안근린공원 앞에 E-마트가 입점하게 될 예정입니다. 입점 후의 교통체증 대책과 현재로서는 묵묵히 일하고 있는 영세상인들에 대한 입점 이후의 생계대책 또한 마련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마 봉선2동 포스코 주민들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 교통체증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최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주ㆍ정차 단속과 관련하여서는 경찰서에서 범칙금으로 납부하는 그것보다는 남구청의 세원도 확보하고 교통체증도 해소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현명한 대책마련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유안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하여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9년10월1일부터 1991년6월30일까지 1년9개월 동안 봉선동 130번지 외 24필지 일대에 광주시 쓰레기를 총 매립량 43만8,000㎡를 매립하여 그동안 악취, 침출수,유해가스발생, 수질, 토양, 대기오염에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어 그동안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기에 2003년 초에 봉선동 유안근린공원내에 비위생 쓰레기 매립장 처리를 위하여 대책위원회를 뜻있는 인근지역 아파트 자치회장과 성직자, 환경보호관련자들로 구성, 결성하였으며 그 뒤에 2003년6월16일 최초로 남구청에 유안 비위생 쓰레기를 처리하여 달라는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진정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자문위원장을 맡아 우리지역이 살기 좋은 도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관심을 갖고 노력한 끝에 2004년도 5월경부터 쓰레기를 반출하여 그 해 연말 경에 전량 이적하였던 것입니다. 이후 유안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구청을 비롯한 여러 경로를 통해 촉구하여 2005년11월1일 마침내 착공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총 공사비 109억원을 투입하여 2006년6월18일 준공하게 된 봉선동 유안근린공원에는 편익시설과 체육시설로 조성되어 있는데 인근에 거주하는 많은 주민들이 산책하면서 기왕에 만들 바에 산책로를 우레탄으로 만들어 산책로의 기능을 최대한 살렸으면 좋았을 텐데 하며 아쉬워하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보고 있습니다. 또한, 배드민턴장에는 야간 조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그 기능이 유명무실 되어 있으며, 또한 숲을 형성하기 위해 많은 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몰라도, 시기 선택을 잘못하였든지 혹 관리를 잘못하였든지 현재 식재된 많은 나무가 고사 일보직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하자보수관계는 계약상 완벽하게 체결되어 산책로를 우레탄으로 교체할 수 있으며 배드민턴장 야간조명도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수 있으며 고사된 나무재조성은 가능한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우려와 같이 유안공원이 인애동산 노인전문요양원에 입소한 분들의 전용공원으로 혹 활용되지는 않는지 또한 묻고 싶습니다. 본 질문지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와 관련하여 우리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구의원이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집행부에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웃분들의 뜻이라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임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법과 남구 조례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일반국민이나 주민이 공개청구를 하였을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으로 해당되는 것이지, 구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해서 요구한 자료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올바르게 정확한 자료없이 판단하여 집행부를 견제, 감시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까?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잘못이 있다면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자료를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정당한 의정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 또한 명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정치는 오늘을 살리고 교육은 내일을 살린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저희 의원들이 오늘과 내일을 살리기 위해서 열정을 갖고 노력을 하여도 집행부가 마음을 열지 아니하고 또 보아도 외면하고 또 보이지 않고 귀로 들리지 않는다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 남구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역사는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간다는 진리 앞에 엄숙한 자세로 우리 모두는 선진 남구 역사를 만드는 데 매진할 수 있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모두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유정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답변에 앞서 먼저 지난 5ㆍ31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남구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제5대 남구의원으로 등원하신 이래 구정에 관한 정책방향과 대안에 대해 처음으로 상호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1일 ??컬러플 남구, 효사랑 남구??를 기치로 힘차게 출발한 민선 4기 남구호가 출범한 지 4개월 여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제시를 통해 남구 발전을 선도하고 계신 여러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지적해 주신 정책대안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시행하고, 시간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있게 연구ㆍ분석하여 개선 및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등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김재섭 의원님의 노인복지정책 등 4건의 질문과 김관중 의원님의 백운고가의 철거에 따른 대안도로 개설 촉구 등 3건의 질문과 신인용 의원님의 장애인, 노인 우선 고용에 관한 조례 제정 용의 등 3건의 질문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노인복지정책에 관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구 노인인구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어서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효스텔, 요양시설 등 노인관련 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게이트볼대회 개최, 건강체조교실 운영, 다양한 취미 여가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노인분들의 건강한 삶과 여가활동 증대를 위한 각종 시책사업을 개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음료 및 도시락 배달사업, 저소득 노인가구를 방문하여 청소, 목욕, 세탁 등의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효사랑 부름이센터 운영, 중증질환 노인에게 도우미를 파견하는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노인가정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주는 노-노 행복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실버환경지킴이, 경로당 점심도우미 등 15개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현재 사업들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면서 타 지역의 우수사례들을 수집, 검토,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등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구 노인건강문제에 대하여 먼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만8,890명으로 총인구 대비 8.8%를 차지하고 있어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치매환자 및 노인성 질병환자 수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지만 전국 노인의 치매유병율 8.2%에 비추어 보면 1,386명으로 추정되며, 보건소 등록관리중인 치매환자수는 시설입소중인 환자를 제외하고 71명입니다. 아울러 2003년도에 독거노인 1,800세대를 건강 실태조사한 결과 86.7%인 1,560명이 만성질환을 지니고 있어 이를 기준으로 추정해 보면 우리 구 노인성 질병 환자 수는 1만4,654명 정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직접 운영하고 있는 치매노인 주간보호시설은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사회복지 관련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간보호센터는 3개소에 총 53명이 이용할 수 있어 미 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사항을 말씀드리면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하여 2003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치매환자 및 치매위험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치매상담 및 치매간이검사 실시, 민간의료기관 및 자원봉사자 연계, 재활의료용구 대여 및 소모품 제공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등록관리중인 치매대상자 대부분은 독거어르신이며 중증 치매 환자인 경우 시설로 입소하여 치매가족 모임은 운영하지 못하고 있으나 방문보건사업과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하여 정서적 지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령화 심화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인복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송하동 입하마을 일대와 효천역세권 지역을 포함한 실버주거복지형 노인 의료복지타운을 조성할 계획으로 송하동에 신축중인 재활 전문병원을 시초로 단지조성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의료복지 특구로 지정하고 복지주택단지 전문요양원 등을 유치하여 원스톱 노인의료복지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의료보험 대불금 제도에 대하여, 대불금제도는 의료급여법 제20조,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거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대불 승인 절차 및 심사평가원의 심사 결과에 따라 대불금을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 지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법 적용을 받고 있는 이 제도는 1977년도부터 시행되어 온 제도로 현행법상 상환능력이 없는 수혜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으로는 동법 제24조에 의한 결손처분 방법이 있으며, 이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결손처리를 통해 구제하고 있습니다. 상환능력이 없는 보호환자들 중 2종 의료급여수급자를 1종 의료급여 대상자로 변경 지원여부는 적극 검토하여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현행 의료급여법상 1종대상자는 근로 무능력세대 백혈병, 혈우병 등 107종의 희귀 난치성 질환 등으로 제한되고 있어 지원에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원상 한계에 따른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어서 불우이웃돕기성금 등을 이용한 회수 불가능 대불금 보전방안에 대하여, 동법 제21조의 대불금 상환의무자는 대불을 받은 자나 그 부양의무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환 불능자에게 불우이웃돕기 단체에서 먼저 성금을 지원해 주고 그 범위내에서 상환의무자가 우선적으로 대불금 상환을 할 수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대불금제도의 문제점과 실효성에 대하여 이 제도는 1997년부터 시행되어 온 제도로 지금은 그때와는 달리 긴급복지 지원제도 등 중앙정부의 다양한 의료복지 지원제도가 생김에 따라 구청 홈페이지, 반상회 등을 통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대불금제도의 실효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실효성 및 문제점을 중앙정부에 수시로 건의하고 있으며, 이 제도의 개선 보완에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통해 보다 완벽한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우리 구 하계방역에 관하여, 우리 구 하계방역은 2005년도까지 보건소 지원방역과 동 자율방역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올해는 열악한 구 재정으로 인해 민간위탁방역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 방역 예산으로는 1억7,300여 만원이며 방역반은 6개단 23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우리 구 하계방역 실적으로 4개 권역을 2개 위탁업체에서 주 2회 이상 연막 및 분무소독과 보건소 지원방역으로 주 1회 이상 연막소독을 실시하는 등 우리 구 전지역을 주 3회 이상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방제약과 경유의 혼합비율은 약품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사용설명서에 의하여 1대 120~150배 비율을 준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막소독시 경유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는 없지만 다른 소독방법에 비해 효과나 효율성이 낮고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연막소독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주민의 연막소독 선호도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현재는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소독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방역관계인의 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시 현지 지도점검을 통해 방역약품 희석농도 준수 및 작업시 마스크, 장갑 등의 보호구를 착용한 후 방역소독에 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 하계방역소독은 전년에 비해 예산문제 등에 따른 민간위탁위주의 방역소독사업으로 주민이 체감하는 방역효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조만간 금년도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 등 전반적인 방역활동 평가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은 완벽히 보완하여 내년도 하계방역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관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백운고가 철거관련 대체도로 조기 개설에 대하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백운광장 주변의 상권을 활성화하여 남구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22만 구민의 열망에 힘입어 백운고가 철거가 최종 확정되고 이를 전제로 광주시에서는 교통소통체계 확정, 관련예산 확보 등을 위해 실무추진팀을 구성하여 의욕적으로 절차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백운고가 철거 대체도로 개설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먼저 백운고가 철거에 따른 대체도로 개설의 일환으로 염주체육관에서 대남로 간, 봉선택지에서 용산IC 간, 효덕IC에서 풍암지구간 및 백운주유소에서 회재로 간 도로가 기 개통되어 교통소통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총 311억원을 투입하여 금년 12월에 개통예정인 제1순환도로에서 동아여중고 간 도로와 총226억원을 투입하여 2008년 완공예정으로 회재로에서 월산마을 간 도로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광대 한방병원에서 진월동 중흥아파트를 거쳐 봉선동 대화아파트로 연결되는 도로가 총 833억원을 투입하여 2020년까지 개통할 예정으로 광주시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계획중인 노선들이 2～3년내에 모두 개통되어 백운광장 주변의 교통 체증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지만 광주시도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염원과 의원님의 열의를 담아 관련도로들이 최대한 조기에 개설되어 백운고가 철거에 따른 후유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광주시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남구청사와 의회청사 이전에 관하여 구청사와 의회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그간 수차례에 걸쳐 구의회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구 보훈병원을 매입하여 남구청과 의회청사가 동시에 이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구 보훈병원은 남구와 광주의 교통중심지인 백운광장에 인접하고 있어 구민의 접근성 및 최적의 환경 등을 두루 갖추고 있어 이전 후보지로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996년에 건립된 의료시설물로써 당초 한국복지의료공단 소유였으나 공개입찰 매각에 의하여 지금은 (주)한국건설에서 낙찰 받아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로 구 보훈병원이 존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구 재정 여건이 열악하여 새로운 토지를 매입하여 신청사를 건립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구청사 이전 등에 대하여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최적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현 남구청사 부지 내에 의회청사 이전 문제 역시 또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와 의회 의원님 간의 원활한 교류를 통해서 조만간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니 이점 또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진월지구 내에 다목적 전용 잔디구장 조성방안에 관하여, 우리구에는 주민들이 마음놓고 운동할 수 있는 잔디구장 및 단체행사를 할 수 있는 다목적용 전용구장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내년에는 우리 청소년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잔디운동장을 동성여자중학교와 대촌중학교에 중앙부처 지원 70%, 구 재정 30%가 지원되어 건립되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광주광역시에서도 진월동 진월제 주변 약 7만평 부지에 1만평의 국제테니스장 25면과 부대시설, 그리고 6만평에는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는 그 개발방안을 현재 구상중에 있습니다. 저희 구청은 이 지역을 도시계획시설로 확정해서 체육시설지구로 지정을 하면 좋겠다라고 현재 광주시에 협의중에 있다는 것도 아울러 보고말씀 드립니다. 또 역시 우리 구에서도 효천역세권 개발부지에 다목적 운동장 조성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끝으로 신인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ㆍ노인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제정에 관하여 먼저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하여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또한 각종 산업체 및 교통사고 등의 원인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추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ㆍ노인 우선 고용에 관한 조례제정은 시의 적절하다고 볼 수 있으나 노인복지법 제23조제1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를 위하여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 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기에 조례제정보다는 장애인ㆍ노인은 우선 고용하는 사업주 발굴과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불법 주ㆍ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먼저 우리 구에서는 출ㆍ퇴근 시간대에 상습 정체구간에 대해서 불법주ㆍ정차 특별단속반을 편성 탄력적인 근무실시로 도심 교통소통 개선과 주민생활 불편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2006년10월1일부터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 장착용 차량을 이용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차량의 증가 및 주민 수요에 따라 주월2동 공용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비 22억을 투자하여 봉선2동 공용주차장을 2007년6월 준공하여 주민의 불편함을 다소나마 덜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봉선동 E-마트 입점시 인근 주변도로의 교통량 증가로 상당한 교통체증이 예상되나 불법 주ㆍ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단속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유안근린공원 앞에 E-마트 입점에 따른 영세상인 생계대책에 대하여 96년 유통시장 전면개방 이후 대형할인점, 홈쇼핑 및 전자상거래 등의 확대와 소비자들의 욕구 및 구매 패턴 변화로 기존 소규모 상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E-마트가 개장될 경우 주변 상가 중 업종이 중복된 상권은 위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백운광장을 중심으로 하는 미래형 상권개발사업과 봉선ㆍ방림지구의 지식재산도시 거점화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영세상인의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유안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유안근린공원 조성공사는 공원 전문가의 자문과 우리 구의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설계 시공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산책로를 우레탄으로 교체할 계획에 대하여도 시기상조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남구 생활체육협의회 등 많은 주민들이 야간에도 배드민턴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 설치 요구가 있어 검토중에 있으나 또 다른 인근 주민들의 수면방해 등의 민원 발생이 예상되어 현재 주민의견 수렴중에 있어 그 결과를 면밀히 검토 향후 시행여부를 판단코자 합니다. 유안근린공원 조경공사 하자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공원에 식재된 수목 생육상태를 상시 조사하여 고사된 수목이 발생하면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광주광역시에서 1,000만 그루 나무심기계획 일환으로 유안근린공원에 사업비 1억5,000원을 투입하여 느티나무 외 5종 842주 수목식재 사업을 11월중에 착공하여 공원을 웰빙숲으로 조성할 예정이며 유안근린공원은 조성된 공공시설물로써 어느 특정 단체나 개인의 전용공원으로만 활용될 수 없음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재섭 의원님, 김관중 의원님, 신인용 의원님 등 세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끝으로 구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여러 가지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세 분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한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보충질문ㆍ답변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다시 본회의를 개의하여 보충 질문ㆍ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답변은 해당 실ㆍ국ㆍ소장 또는 질문의원이 지정하는 해당 실ㆍ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은 모두 질문을 하신 의원님과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구하여 질문하실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은 배부해 드린 보충질문 요지서에 내용을 작성하여 정회시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지원국장 정한성입니다.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노인복지정책은 좁은 의미에서 판단하기보다는 보다 넓고 미래를 향한 정책구상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 근거로 복잡 다양한 현실 속에서 연로하신 노인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복지서비스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답변 중 15개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계획과 현재까지 추진 실태를 소상히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인건강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1983년부터 저소득 노인에 대한 무료건강검진을 시작으로,......

잠깐만요, 방금 질문하신 내용은 보건소장님이 답변하실 내용같은데요?

더 들어보세요.

국장님한테 하실 내용만 일단 질문을 하시고요?

이거 한번 들어 보세요. 1992년부터 건강검진시 당뇨병, 백내장 등 노인질환 항목을 추가해 추진하려는 것은 노인 건강문제에 기여하려는 노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노인치매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 관내에서는 치매 상담, 치매에 관련된 간이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몇 개소이며, 어떤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재활용 의료기구와 소모품은 어떻게 대여하고 제공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그간 답변해 주신 내용이 탁상행정에 그치지 않도록 현실성 있는 계획에 근거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정책과 관련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15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직접 하는, 실버환경지킴이 172명으로 직접 사업을 하고 있고, 위탁사업으로 해서는 위탁기관이 6개소입니다. 그리고 사업은 16개 사업으로 해서 그 유형은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이렇게 해서 340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관별로 사업의 현황을 보면 남구 노인복지회관에서 동화구연사업, 스티로폴사업, 노노케어사업, 은빛교통봉사단사업 이러한 사업을 남구 노인복지회관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빈들회에 대해서는 거리환경지킴이사업을 하고 있고 광주공원 노인복지회관에서는 1, 3세대 강사 파견과 노노케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구 시니어클럽에서는 숲문화해설사 사업, 명아주 지팡이 사업, 사직골 쉼터사업, 웅진건강차사업, 은빛 시네마사업, 천하일미사업, 콩나물사업,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고 남구 노인지회에서는 Love me 봉사단 사업을 하고 있어 대원가정봉사 파견센터에서는 시니어 헬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6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이 인원이 340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답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은 있으나 다음 행정사무감사때 미흡한 내용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계속해서 김재섭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영석입니다.

보충질문답변은 다음 행정사무감사시에 미흡한 내용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신인용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춘배입니다. 신인용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답변에 앞서서 오전에 추가 질문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기된 정보공개 건은 지난 9월21일자 김재섭 의원님께서 행정업무에 대한 참고자료를 요구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요구자료 중에 특정인의 주민등록번호, 또 일부자료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자료이기에 원칙상 비공개대상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개 불가하다는 사항을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6항을 보시면 공개 가능한 개인정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열람할 수 있는 정보, 예를 들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또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 예를 들자면 수상자명부, 그리고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 확정 판결후 채무자의 재산사항 등 이런 사항은 공개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신인용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재판을 하게 되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변호사가 의뢰인의 이야기만 듣고 가서 변론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기록을 보고 나서 열람이라든가 혹은 복사를 해가지고 그 기록에 의해서 변론을 해야 됩니까? ○

제가 알기로는 신인용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정보에 관한 건은 법률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묻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고 우리 남구에는 조례가 있습니다.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 목적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국민이나 주민이나 두 개에 해당되는 분들은 결국 이런 비공개사항에 해당이 될 수 있어도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것을 비공개대상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도 의원들이 요구한 것은 제외시킨다고, 그런 부분이 명문으로 되어 있었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만약에 뜬구름 잡는 식으로 어떤 의혹만 제기한다면 그것이 구청에서 바람직스럽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질문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자료도 충분히 드려야 되고 이래야 됩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법률은 조례의 상위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인용 의원님께서 충분히 양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양해한단 말이 앞으로도 공개,..... ○

특정인에 대한 사항의 공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개가,.....

이 부분은요, 국장님, 말씀을 잘 들어 주세요. 여기에서 불만이 있게 되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까? ○

뭔 불만이요?

비공개한다고 결정을 내려서 공개를 안했을때 구제받는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그 관계는 재심 청구해서 하면 되고요.

해요? 좀더 읽어보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례 제5조2항7호 같은 데 보면, 5조2항에 보면 청구인의 청구가 없어도 공개해야 될 그런 내용도 나와 있죠? ○

그러니까 조례 관계는 제가 서류가 없으므로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이게 만에 하나라도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이의신청도 안 받아들여진다면, 결국 왜 이렇게 드라마세트장이 문제가 된 지 아십니까? 자료를 줘야지 우리가 무슨 질문을 할 것 아니에요? 자료를 안 주니까 결국은 뜬구름 잡는 식으로 그럴 것이다라는 추측으로 하고 있잖아요. 의회 의원이 이것을 가지고 어디 가서 장사를 한다거나 이걸 갖다가 만에 하나라도 은밀하게 팔아먹기 위해서 정보의 사용을 이상한 방법으로 한다면 몰라도 우리 구 잘 되자고 지적하고 견제하고 감시를 하는 의원이 이런 자료도 없이 어떻게 구정질문을 한답니까?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의신청을 하고 행정소송까지 가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는 그랬더라도 나중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런 자료를 의원한테는 제공하겠다든가 그 두 개 답을 하시라 그말이에요. ○

신인용 의원님, 제가 앞으로 특별한 사안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 의원님들에 의정활동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서류 정보공개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이에요. 국장님, 공개를 안하기 때문에 더 의혹이 생겨요. 공개를 해버리지 왜 안하냐 그 말이에요. ○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주민들 대상으로 한 거고 우리 의원들 대상으로는 한 것은 그렇게 안된다니까요. ○

그런데 이 법을 보면 일반주민, 의원님 이렇게 구분이 안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원님한테는 이렇게 공개를 해라 또 일반인한테는 공개를 하지 말라.

국장님, 왜 변호사 이야기 한 줄 아십니까? 일반인한테는 열람을 안 시켜 줘요. 법원에서도 그 기록을, 그러나 변호사는 줘요. 변호사의 특권 아닙니까? 우리 의원한테도 그런 특권이 있어야 되지 그런 특권 없이 어떻게 한답니까? ○

그쪽은 그런 규정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 실정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라도 이걸 공개를 해가지고 그 공개로 인해서 피해자가 나타났다면 그 피해자가 우리는 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해가지고 고발하면 되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는 거고, 왜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주냐 이말이에요. 이러니까 항상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구 의원이 다른 용도로 쓰면 몰라도 의정활동에 필요해서 이것은 꼭 확인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 건데 그것 협조를 안 해 준다면 어디 가서 우리가 어떤 근거로 삼고 구정질문을 하겠느냐 그말이에요. 앞으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의원에게는 줘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랍니까? ○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국장님? 총무국장님을 상대로 질문하실 겁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보충질문은 동료의원이 승인 안 해주니까 할 의향이 별로 없고 대신에 남구청사 이전문제와 관련해서 제 의견을 피력해 볼까 하는데 의장님 허가해 주실랍니까?

지금 총무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국장님, 혹시 동구에서 노인건강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겠다 해가지고 신문에 보도된 것 혹시 보셨죠? ○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입수도 아직 못해보셨습니까? ○

예, 입수도 아직 못해봤습니다.

국장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자세로 하신다면 좀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답변 내용만 갖고 말씀드리도록 할랍니다. 이 내용에 보면 23쪽에 조례 제정보다는 장애인, 노인은 우선 고용하는 사업주 발굴과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마련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장애인이나 노인 우선 고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여기에는 우선이라는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는 더 우선으로 해 보자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조례 제정보다는 장애인, 노인을 우선 고용하는 사업주를 발굴한다, 이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 조례에 의해서 사업주도 발굴하고 일자리 창출도 하고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제가 하자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답을 미루고, 좋은 것은 좋게 받아 들일 줄 아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여기 보면 사업주 발굴도 하고 일자리 창출도 하자고 하면서도 조례는 별로 필요성이 없다 이런 취지로 답을 해놨는데 이게 바람직스럽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예, 신인용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집행부에서 노인복지법이랄지 장애인 고용촉진법이랄지 직업재활법 이러한 법으로 해서 현재는 그 조례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이러한 관련 법이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고, 또 우리 조례에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현재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답변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다만 이러한 법 테두리 안에서도 꼭 우리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그때 제정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 봅니다.

강행규정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국장님, 임의규정하고 강행규정으로 법이 두 개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임의야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런 거라고 했었을때 여기 강행규정이라면 당연히 이런 것을 조례에다가 넣어가지고 고용창출도 하고 또 이런 데 사업주를 발굴도 하고, 이런 것을 조례에 담아가지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하자는 그 이유 하나 때문인가 몰라도 왜 이렇게 답변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요. 이게 현재 답변이라고 해놓은 것이냐 이 말이에요. ○

특정 의원님이 했다고 해서 답변한 것이 아니고 제가 이제 금방,......

세 개를 물어봤는데 세 건이 모두 다 거의가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딱 보면 냄새가 안납니까? 한번 맡아보세요. 냄새 나는가,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된다 이말이에요. 이런 것은 당연히 참 좋은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할란다. 정 안되면 제가라도 의원입법으로 조례를 하겠다 이거예요. ○

제가 이제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신인용 의원님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이 관련 규정으로 해서도 꼭 이 조례 제정이 필요하겠다고 하면 이 다음에라도 정식적으로 조례개정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이것이 일관된 지금까지의 공무원 답변석에 나오신 분들의 대답인데요, 여기다가도 그렇게 써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다가는 별로 시급하지 않다는 요지로 해버린다는 것 자체가 별 관심이 없다 이런 이야기로 볼 수밖에 없다는 이런 내용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우리 국장님이 뭔 죄요? 제가 봤을 때 저는 국장님은 하실려고 노력하는데 더 웃분들이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국장님이 더 노력하셔가지고 이런 조례도 제정이 다른 구에 우선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계속해서 신인용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도시국장 오병현입니다.

국장님 오신 지가 오래 되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다 되셨겠죠? (예) 지금 유안근린공원에 혹시 국장님 최근에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

예, 보고 있습니다.

구정질문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보고만 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가서 살펴보고 오셨어요? ○

예.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랍니다. 거기에 죽어 있는 나무들이 어떤 나무들이 죽어 있던가요? ○

나무들은 주로 대목이 죽어 있고......

무슨 나무에요? ○

느티나무 계통이.

느티나무가 죽었어요? 수종을 알고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

저희들이 봉선택지 관련해서 금년도 6월달에 유안공원, 그리고 어린이공원, 그 다음에 이 공원을 거의 그 시기에 마무리 하면서 준공 시기가 임박했기 때문에 부득이 식재 시기에 어긋나게 심은 경우가 있습니다.

국장님, 팽나무가 전부 다 죽었습니다. 혹시 어떤 것이 죽었는가 점검을 하셨는가 제가 봤을 때는 좀 궁금합니다마는 이것들이 다 죽었는데 죽은 것들을 거기다가 다 꽂아놓으면, 사람으로 치면 시체가 있는 것 하고 똑같아요. 빨리 빨리 제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예, 그러고 있습니다.

나무도 죽어갈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나무에다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방주사를 놔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다 죽어가고 있어요. 비료도 영양제 있는 주사를 놔줘야만이 살 수 있다고, 전문가가 저한테 와서 저런 경우는 곧 고사 직전에 있다고 하대요. 나무도 사람하고 똑같아요. 관심 없으면 그대로 죽어요. 팽나무는 다 죽어 있어요. 다 죽어 있어 지금 현재. 국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우레탄 공사하는 데는 시기상조라고 했습니다. 지금 포스코 아파트로 올라가는데 어쩔 수 없이 조그마하게 만든 공원 있죠? 포스코 공원도 아니고 원래는 유안근린공원에 같이 들어가야 될 공원이 땅이 없어가지고, 부지가 없어서 그쪽에다가 평수 맞추느라 엉거주춤 해놓은 거 알고 있습니까? ○

예, 알고 있습니다.

또 포스코 옆에 가면 어린이공원 같이 만든 것 있죠? 포스코 올라가는데 오른쪽으로, 포스코 들어가는데 오른쪽에, 지금 현재 이마트 현장 바로 뒤편에요, ○

예, 어린이공원 있습니다.

올라갈때, 그것은 우레탄 아니고 거기 깔아진 것은 뭡니까? ○

거기는 우레탄입니다.

우레탄이고 유안근린공원은 우레탄 깔면 시기상조고, 이게요, 동네에서 입이 달린 사람이라면 무슨 놈의 땅은, 보도블럭은 자꾸 갈고 해가지고 누가 돈을 저렇게 먹을려고 하는가 해가지고 주민들 불신이 보통이 아니에요. 기왕에 이것 할려면 이번 기회에 우레탄으로 해버렸으면 좋을 건데 이걸 갖다가 보도블럭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또 걷어내고 이걸 깐다면 비용이 또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다가는 우레탄으로 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시기상조입니까? 할 수 있으면 빨리 해야 되지? 효사랑 마크도 도로에 가다 보면 전신주에 해진 것 보셨죠? 지금 누루끼리 해가지고 교체를 하든지 제거하든지 그런 시기가 왔어요. 그런 데다가 돈 쓰는 것보다는 이런 것 해줘가지고 주민들 건강을 더 증진시켜 주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 신인용 의원님께서 우레탄하고 보도블록을 당장 깔지 왜 지금까지 시기상조라 하느냐 말씀하시는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우레탄도 깔고 더 좋은 것으로 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봉선택지에 전체 정산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우레탄을 깔게 되면 전반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도 하면서 그것을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왕이면 우레탄을 깔아서 좀더 아침 저녁으로 조깅을 하시는 인근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좋게 하기 위해서 협의를 했는데 워낙 비싸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보도블록으로 마무리 하고 조금 더 이따가 재정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다시 한번 해보는 것이 낫겠다 해서 저희들은 이렇게 한 것입니다.

좋은 의미로 그렇게 하실 줄 아는데 그 민원이 지금 현재 그렇게 많이 제기되고 있다는 부분은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의미고, 이런 구정 질문이 나왔고 그러면 현장에 국장님이 그래도 한번 가셔가지고 보고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이런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하나 여기 봐 보십시오. 거기 뭡니까? 배드민턴장 해놓은 것 보셨지요? 하나는 저녁에 어렵사리 하고 있어요. 눈이 안 좋은 사람들은, 양 코트는요 자고 있습니다. 자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주민들의 수면방해 등의 민원발생이 야기될까봐 요걸 갔다가 지금 현재 고려를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 놨는데 시간제로 해 가지고 10시까지 한다든가 그러면 되는 것이지, 또 담당자는 곧 조만간에 할 거라고 이렇게 저한테 전화로 답을 줬는데 이 답변서에다가는 수면방해란 말 쓰면 쓰겠습니까? 뭐 할라고 그러면, 그 뭡니까? 배드민턴장 코트장을 뭐 하러 만들었어요? 주간에도 쓰고 야간에도 쓰고 아침에도 쓰고, 안면방해는 저녁에 늦게 온 사람이 아침에 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것도 안면방해가 될 수 있어요. 꼭 저녁 늦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이런 의지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변명해 가지고 일관되게 해가지고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빠져 나갈려고 하는 이런 의지가 다분히 있어요. 이게 지금 수면방해감입니까? 이게 지금. ○

예, 신인용 의원님. 여기는 좀 더, 좀 지나친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 예, 앞으로. ○

배드민턴장에 대한 야간조명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 어느 과정에서 무등2차 사람들이 야간조명을 했을 경우에 너무나 이것이 수면 방해가된다 의견이 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절충하기 위해서 지금 의견을 받고 있어요.

국장님이,...... ○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아침저녁으로 고민을......

고민하신다 하시니까,...... 예예, 그만하시고요. 제가요 그렇게 국장님이 무등2차 주민 때문에 수면 방해가 돼서 고려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아다 드릴 테니까 받아다 드린 즉시 안면방해가 없다고 생각하고 꼭 좀 설치를 해가지고 저녁에도 또 아침에도 이렇게 배드민턴을 칠 수 있도록, 뭘라고 만들어 놓고 수면방해니 뭔 방해니 해 가지고 사용 안한다 하면 그것이 쓸 말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가능하면 쓸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처음에 그거 있었잖아요. (예, 신인용 의원님) 불법주ㆍ정차단속. 그거 국장님이시죠?

예, 신인용 의원님 계속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이 살고 계신 데는 남구닙까? 어디십니까? ○

남구입니다.

? 아주 가까이 살다보면 교통체증을 별로 못 느끼실 것입니다. 아마 멀리서 사시는 분들이 오시다 보면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교통과에 제가 알아보니까 아침 9시 이전. 이때 단속요원들이 거의 인력난으로 그런 지는 몰라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단속을 해야 될 시간은 출근시간하고 퇴근시간이에요. 다른 때에도 단속은 해야 되겠지만 지금현재 보면 차수는 늘어나고 있고, 자동차 대수는 늘어나고 있고 과태료는 줄어들고 있고 그러면 이게 예방이 잘 되어가지고 위반을 않고 있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고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차를 가지고 아침에 좀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면 우회전할 곳에다가 차를 대놔가지고 그런 차들을 빨리 견인하든지 해가지고 차들이 빨리 체증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침에, 혹은 퇴근 때 돌아다니면 단속요원이 거의 없어요. 대낮에 다니면서 단속 안해야 될 때만 단속을 하고 있고 진짜 단속해야 할 때에는 단속의 손이 거의 미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국장님한테 한 가지 건의를 할랍니다. 시에서도 오죽했으면 노인들을 일자리 창출도 할겸 해가지고 단속요원으로 전 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단속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우리 남구도 기왕이면 수당을 줘서라도 이렇게 단속해서 만약에 노인들한테 한다든가 그러면 어떤 용돈도 생기고 또 단속해 가지고 교통체증도 해소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의지가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의지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국장님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어떤 대안다운 대안을, 또 우리가 봤었을 때 제대로 단속다운 단속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체감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좀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좀 해주실랍니까? ○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인용 의원님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김만곤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