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만물이 결실을 맺는 풍요의 계절을 맞아, 당면한 군정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함께 모여 제15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금년 농사의 수확과 함께 제11회 강진청자문화제와 제10회 도민의 날 및 제18회 도민생활체육대회 등 큰 행사들을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한 결과 지역경제에 직·간접적으로 기여를 하며 성공적으로 치름으로써 우리 고장의 위상을 한 단계 높였습니다. 이는 군민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정과 에너지가 한데 모아져 이루어진 결실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내 각종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성원을 보내 주시는 중에도 이번 임시회와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하여 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행정사무조사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07년도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한 자료수집 등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 이번 추석 연휴부터 최근까지의 민심은 경기불황과 안보 불안에 대한 근심이라고 합니다. 더구나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안보에 대한 불안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심에 대해 정치인 등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응답해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슬기롭게 풀어서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진정시킴은 물론 경기불황에 대해서도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지역적으로는 의회와 집행부가 지혜를 결집하여 지속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함께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우리 농업의 미래에 대해 불안해 하고 있는 지역 농민들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농업 경쟁력 제고를 군정의 가장 중심에 두고 전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 2006년 한 해도 이제 두장의 달력만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 하고 다음 년도를 준비해야 할 매우 중차대한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에 추진해 온 주요 시책과 각종 사업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점검해서 당초의 목표대로 차질 없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내년도 계획을 설계함에 있어서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이 무엇인지를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해서 군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계획들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지금까지 군민의 대표자로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보면서 성찰과 함께 각오를 새롭게 하시고 금년도 남은 회기동안 보다 더 효과적이고 심층적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 오늘부터 11월 13일까지 15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제150회 임시회는 건설사업 및 주요 군유재산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과 강진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등 부의된 각종 안건을 심의 처리하는 의사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특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부실공사는 없는지, 군민의 재산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성의 있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는 가운데 소망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군민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서경봉입니다. 이번 제15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23일 김용호 의원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24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에 부의할 안건은 의원이 발의한 건설사업 및 주요 군유재산 관리실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비롯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강진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과, 강진군 환경오염 신고 보상 조례안, 강진군 산림에 근접한 토지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 강진군 어항관리조례안 등 모두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5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상정·의결)

예.

그럼, 제150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11월 13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상정·의결)

예.

그럼,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남수 의원, 이삼현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건설사업 및 주요 군유재산 관리실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상정·의결)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진군 산림에 근접된 토지 등의 소각금지에 대한 조례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과장님 작년에 강진군에서는 산불방지도 잘됐고. 예년보다는 작년에 산 인근에 있는 논두렁 태우기도 깨끗이 해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조례안을 너무 만들다보면 작년 같이 깨끗하게 태울 수 있는 것이 힘들어질텐데 거기에 대해 생각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산림에 근접된 토지 등에 대해서 본 조례안에서는 원칙적으로 논밭두렁이나 영농폐기물을 소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제소각기간을 설정해서 행정공무원 입회나 행정지원을 받아서 일제소각을 하도록 하고 있고 또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나 마을에 대해서는 지원도 할 수 있고 시상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에서는 어느 날을 지정해서 행정의 지원을 받아서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내용은 조례에 없죠?

안 6조에서 근접된 토지 등을 소각할 때에는 군민의 신고에 의하여 소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한을 2월말이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농가나 마을에서 신고를 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 입회하에 진화장비를 출동시켜 놓고 논밭두렁을 소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해양수산과장 정성태입니다. 강진군 어항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5년 5월 31일 공포된 어촌어항법의 제정·시행으로 관할구역안의 어항관리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강진군이 관리하는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점·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어촌·어항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먼저 안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어항관리청 및 이용자단체등의 의무입니다. 1) 어촌·어항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관리청인 군수의 의무와 어항시설을 점·사용하는 이용자단체등의 의무를 정하여 해당어항의 시설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의 제고하고자 합니다. 2) 군수는 관할어항을 관리함에 있어 해당어항의 개발계획에 의한 기능 및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토록 하고 이용자단체등은 점·사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고 보존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안 제6조 내지 제18조에 규정한 어항의 안전관리 및 환경유지입니다. 1) 어항의 안전관리 및 환경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어항 안에서의 인명피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어항의 기능과 환경을 유지하며 2) 군수는 관할어항의 안전관리 및 환경유지를 위하여 어항시설의 점검, 어항시설 유지·보수 등의 조치, 재해방지 및 피해발생시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하고 수산업협동조합은 어항시설 유지보수비용의 부담 및 폐유수거용기 비치토록 하였습니다. 다. 안 제19조 내지 21조에 규정한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및 시설의 관리입니다. 1) 어촌·어항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어항안에 설정된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및 그 구역 안에 설치된 어촌관광시설을 당초의 목적에 적합하게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며 2) 군수는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및 그 안에 설치된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해당 어항의 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하고, 준수사항을 지도·단속하며, 이용자단체등이 어촌관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를 위한 시설과 안전요원을 배치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전문은 별첨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효율적인 어항관리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강진군 어항관리 조례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의문난점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내용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군 어항관리 조례안을 보면 이 법을 신설토록 하는 부분이 2005년 5월 31일자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법률이 5월 31일날 제정 공포됐습니다.

그런데 규칙안이 또한 2005년 12월달에 제정되었고요?

어떤 규칙안입니까?

어항관리규칙안 말입니다.

이 법률의 준칙에 의한 조례안은 처음입니다.

규칙안이 따로 12월달에 있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하고 따로 얘기하도록 하고요. 어항관리법이 2005년 5월 31일날 새로 조례안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은 심각하게 어항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조례를 1년 반동안 방치했다가 이제 조례안을 하는 것이 너무 늦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법률은 5월 31일날 공포됐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준칙안이 해양수산부로부터 금년 5월달에 저희들이 시행되었습니다. 그 준칙안의 규정에 의해서 본 조례안을 재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규칙은 2005년 12월달에 규칙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1년 반이면 좋은 조례는 빨리 빨리 만들어서 군민들이 좋은 혜택을 받고 지역에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너무 늦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조례는 빨리 빨리 만드는데 해양수산과는 왜 1년 반동안 방치했느냐 이 말입니다.

금방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법은 그때 됐지만 해양수산부 준칙안이 금년 5월달에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그 준칙안의 근거와 기준에 의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5월달에 된 준칙안 내용에 대해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공문을 주십시오.

예.

저하고 상반되니까요. 근데 제2조 용어정의에 보면 국가항이 있고 지방어항이 있고 어촌정주어항이 있습니다.

예.

서식 제1호를 보시겠습니까? 안내문을 보면 국가어항과 지방어항, 어촌어항이 별도로 구분되어야 하는데 국가어항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안내문 자체는 똑같고 밑에 표시할 때 국가어항인 경우는 이렇게 하고 지방어항인 경우는 지정권자를 전라남도지사가 됩니다. 관리자는 강진군수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지방자치단체로서 국가어항 내지는 지방어항이나 여러 가지 단속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방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5월달에 준칙안이 내려왔다는 서식에 너무 충실하다보니까 좀 빼먹은 것 같고, 국가어항과 지방어항 이런 부분이 어촌정주어항 부분이 각자 표기가 되면 조례가 법을 정하는 부분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안내문은 예시입니다. 국가어항인 경우는 우리 군에서….

예시를 조례안으로 만들고자 하는 내용 아닙니까?

안내문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지정권자 표시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작성했습니다.

과장님, 국가어항하고 지방어항하고 어촌어항을 넣는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제대로 주민이 알게 하는 내용이 중요하지 내가 말한 것과 과장님 말씀드린 것 차이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나중에 표시를 할 때는 지방어항인 경우는 지정권자를 전라남도지사로 그렇게 표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표시할 계획인데 오늘 설명을 해 주실 때 정확하게 앞으로 수정해서 해 주실 겁니까?

예.

그래야 의결을 하든지하지 지금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이대로 말 안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나중에 표시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저한테 어촌어항, 정주어항까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국가어항만 표시되어 있는데 하단부분 보면 지정권자가 한꺼번에 되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어항이 세 가지로 별도로 구분됨으로 표시도 따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방금 이야기 했듯이 해양수산부장관, 강진군수, 강진수협장 이렇게 표시가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국가어항과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이런 부분이 구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내문에서 그렇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안내문 자체만.

안내문에는 바꿔주셔야 주민들이 강진군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알지 국가에서만 하는 것으로 인식이 얼른 안갈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35쪽 어항시설 점검부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간쯤 보면 경계펜스 등 있죠?

예.

그 밑에 어항안전 및 질서유지 부분에는 경계휀스 및 말뚝 그랬는데 어떤 용어가 맞습니까? 휀스가 맞습니까? 펜스가 맞습니까?

영어표시여서 그렇습니다마는….

어떤 것이 맞습니까?

휀스가 맞습니다.

그럼 일괄돼야 되죠?

예.

질문해야 할 요지가 있는데 빙빙 돌리면 길어지지 않습니까? 일괄해 주시겠습니까?

예.

36쪽 보면, 어항별 사용료 징수 및 사용내역서를 보면 상단에 광역시, 시·군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군 조례이므로 강진군으로 표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강진군으로 표기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해양수산부 준칙안에 너무 충실하다보니까 이런 내용이 다 제대로 표기가 안 된 것입니다. 표기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37쪽 별지4호 서식 중간 보면, 결과를 우리 시·도(시·군)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어 있는데 하단부에 보면 강진군이니까 여기도 강진군으로 표기했습니다. 강진군수로 그 위에도 우리 시·도(시·군) 해졌습니다마는 결과를 강진군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표시하면 어떻습니까?

예, 다시 보완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예.

그럼, 10월 31일부터 11월 12일까지 13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제2차 본회의는 11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