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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제157회 제3차 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2006-10-30

김동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완식

이완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7일간 건설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 활동을 한바 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지조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현지조사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한 분 위원의 질의답변이 끝난 뒤 하시기 바라며 발언권은 얻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공설운동장 본부석 주변 균열된 것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셨는지?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실시된 근본적인 하자요인을 해소하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하자, 미장면 들뜬 균열부위를 전면 철거하고 재시공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재시공토록 하였어요?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예. 철거하도록,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은 그 사람들이 여름에 공사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 여름에 공사해서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름에 공사를 했으면 그 공사를 했던 사람들은 전문인데 여름에 공사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서 균열이 가지 않게 했어야지 맞는데, 제가 봤을때 그날 봤을때 용납이 안되더라고요?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철거해서 다시 시공토록 하였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오셨습니까, 종합복지센터, (... ...) 이따 오시면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체과장님 그러면 순서대로 하다보니까 다시 문체과장님인데, 농다리전시관 보니까 지난 번에 철거계획이 됐던 것을 전시무대나 이런 다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것을 해 놓은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위에 전시관이 축소가 돼가지고 처음에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축소가 됐던데 설계변경을 한거지요?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그 상태로는 전시관으로서의 용도가 상당히 빈약한데 차후에라도 2층을 올릴 수 있나 봤더니 2층을 올리기도 상당히 불편한 설계가 돼있더라고요. 정상적인 이런 슬라브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갖고 계신지?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2층에 있어서는 외관적으로 조화롭게 추가 증축할 수 있는 증축이 지난하나 구조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추후라도 준공이 된 이후라도 다시 증축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그 상태로서는 어떤 전시관으로서의 어떤 용도를 상당히 제가 봤을 때 쓸 수 없는 빈약합니다.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운영을 해 가면서 조화롭게 2층 문제는 검토분석해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참관의원석에서 "지역경제과장님 안오셨으면 중지시켜야지 결석계도 안내고,")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문화복지과장님한테 다시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농다리 우리 전시관 짓는 관계에 제가 박양규 위원님은 2층 문제를 다루고 계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차후에 그것은 얘기이고, 우리가 제가도 말씀드렸지만은 방수관계가 차후에 잘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방수요, 2층 방수?
근량

윤근량위원

예. 그렇습니다. 어느 공공기관 건물이고, 사적인 개인주택이건 옛날에 슬라브형태에 건물을 많이 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꼭 그후에 하자보수가 하다하다 안 되니까 지붕을 하고 그런 관계가 되는데 그것은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예. 시공자로 하여금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리고 건설과장님, BTL 덕산문제인데요. 관매설 모래를 확인하셨나요. BTL사업하는데 모래?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그것을 굴착을 해 가지고요. 모래가 살포가 돼서 다시 매설한 것을 사진까지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철저히 하여튼 우리 관내사업은 감시감독을 잘 해 주셔서 차후에 하자가 없도록 잘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그렇게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지역경제과장님이 아직 참석 안하셔서 차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0시 10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모양인데요 불참계 제출을 하고 나셔서 회의에 참석하셔야지 그냥 회의에 참석하시면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본 위원장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기획실장님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경영유통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죽동지구 산사태 복구공사 거기 보니까 잘해 놓으셨던데 그쪽 너머쪽으로 보면 집 한채 있었지요. 거기에 보면 그 위에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지금 게비온 쌓아 놓은 것 그위에 흙이 넘는 것을 보고, 그 위에 산이 계속 떨어진다고 하면 그 집은 상당히 위험하겠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희

이준희경영유통과장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세우고 계신거에요?
준희

이준희경영유통과장

조림으로 할,
동구

김동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농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궁동-신당 농로포장공사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니까 지난 번 수해로 인해서 도로 밑이 많이 파여나갔더라고요. 지금 포장한데 하고 그 이면에 도로하고 많이 떨어져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복구공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일부에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한테 광혜원면거라 지금 회안소하천 정비공사 건에 대해서 현재 4,900만원짜리 공사지만 회안 지금 하천 옹벽을 치다가 말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불과 한 20-30미터만 하면 안전할텐데 약간 공사비가 없다는, 예산이 적다는 이유로 조금했더라고요. 아예 할 때 그런 것은 맞춰서 하게끔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어느 한 문제를 짚지 않고 농정과, 유통과, 건설과, 경영유통과, 상수도사업소 공통으로 들어주세요. 우리가 공사를 군에서 발주하는 것하고 면에서 발주하는 것이 다르지요. 건설과장님이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공사를 하면 군 공사가 있고, 면에서 공사 발주하는 것이 다르지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다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이번 건설특위를 하다보니까 물론 잘 하신 분들이 더 많은데, 조금 미비한 점들이 많지요. 그래서 건설과나 재난안전과, 농정과 뭐 여러 분야에서 토목공사를 하시는 저기가 많은데 이것을 우리가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공구리를 칠 때는 꼭 입회를 해서 우리가 와야무시가 들어갔나, 또 20㎝가 기준이 됐나 이것을 철저히 확인을 해 가지고 만일에 우리가 건설특위를 올해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는 말을 안하겠습니다만, 내년서부터는 책임공무원이 부수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잘못했으면 책임 입회공무원이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겠어요. 왜냐 하면 이것이 지방업자하고 거의 하다 보니까 인정에 쏠리고, 뭐에 쏠리다 보니까 제대로 감사를 못하는데 이제는 업자위주에서 공무원 감독위주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저기인데 기획감사실장님이 종합적으로 답변하세요 문체과도 있고 그러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공사라하면 공사감독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확인하게 돼있는데 지금 오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잘 안 된 것같습니다. 앞으로는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 김동구 부의장이 말씀하신 회안리 문제같은 것은 우리가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님, 예비비가 있으니까 그것이 4,900만원짜리에서 사실 우리가 공사는 잘 했더라고 업자가 깨끗이 하고, 아르도 제대로 잡고 잘했는데 그것이 돈만 조금 더 예비비에서 지출했으면 상당히 좋은 공사가 됐고, 수해에도 안전한데 만일에 그것이 올해 터지지 않아서 다행이지 만일 터졌으면 우리가 돈을 투자해도 투자한 가치가 없는 거에요 수해가 갔으면, 그래서 그런점은 물론 예산문제가 저기이지만 예비비에서라도 지출을 해서 계획 연결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BTL사업이나 하수도종말처리사업이나 또 우리 공설운동장이나 공원이나 이런 모든 대단위사업에는 우리가 감리만 설정해서 감리가 하는데 우리군에서는 전혀 공사 준공 가서 우리가 그것을 따지는 모양인데 그 제도를 바꿔야 될 것같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공설운동장이나 BTL사업을 가보면 주민들은 덕산같은 경우나 모래를 안 넣는 것을 분명히 봐요. 파다 보면 거기는 안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제출한 서류는 모래를 20전 깔고, 뭐 또 덮고 모래 깔고 그것을 갖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진으로 봐서는 철저한 검증이 되는데 주민이 볼 때는 아니다 이거에요 그랬을때 문제, 또 우리 상수도사업같은 것은 누더기공사가 돼버려요. 큰 문제가 우리가 기존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딱 해 놨는데 거기에 다시 상수도 배관을 묻고 고치려다 보면 누더기공사가 돼요. 그래서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책임론이 대두돼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일단 우리나라가 전부 공사가 그런 식으로 되지만 앞으로 진천군만큼은 한번 딱 들어가면 끝나면 거기에는 수반이 돼서 10년내지 20년은 갈 수 있는 이것이 1년에도 두번을 파고 뭐 말도 못해요. 그러면 보수할 때 아주 완전한 보수를 해서 이 지역이다 만일 진천읍 일부다 그러면 거기 상하수도공사를 딱했을 때, 재포장을 했으면 10년이고 20년이 가는 그런 공사가 돼야 되는데 이것은 오늘 파고 내일 판단 말이에요. 국가에서 하는 사업도 그런데 우리군에는 우리군에서 조정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점은 시정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시는데 저는 종합적으로만 말씀드리는데 2007년서부터는 공사가 철저한 공사가 되고 공무원들도 철저한 감독, 책임이 이것이 안됐을 때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온다는 이런 사명감을 갖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한건 한건은 위원님들이 각자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건보다도 한가지 정도, 제가 이번에 다니면서 느낀 것은 감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은 어느 부서에 속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감리를 보면 회사가 어디 건양인가요, 건양인가 회사가 있는데 저는 건양회사도 모르고, 감리회사가 어디인지 잘 모르고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가봐도 건양, 저기 가도 건양 온통 건양의 일색인데 특별한 무슨 사연이 있는건지, 아니면 충청북도에 감리회사가 딱 하나밖에 없는건지 아니면 너무 차이가 나서 건양만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이것이 계속 의구심으로 남고,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은 안하셨지만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양을 꼭 고집하는 이유가 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누가 대답해야 되는 건지 건설과장님이 해야 됩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제가 깊이있는 답변은 제가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저는 제가 추측하건데 건양이라는 업체가 감리를 받게 된 이유는 입찰에 의해서 묘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 건도 역시 하다 보니까 입찰이 된 것 뿐인데 아마 우리 공무원과 건양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건양한테 감리를 준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또 감리라는 제도가 그렇습니다. 저희들 법에 의하면 50억 이상은 감리를 주도록 돼있습니다. 이 감리라는 것은 형사상 민사상 모든 책임을 집니다. 또 여기에 따라서 공무원은 연락사항, 연락정도 책임을 질뿐이지 실지 형사적인 책임까지 지기 때문에 큰 공사의 경우는 우리 공무원들이 오히려 더 책임을 질 수 있는 한계가 적어지기 때문에 편리한 점도 있고, 또 일을 다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특수 기술직한테 감리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어찌 묘하게 건양이냐 할 때에는 그것이 공교롭게도 건양에 대해서는 가깝기 때문에 줬다 말 할 사람도 없는 것이고, 입찰에 의해서 된 것을 어쩔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 우리 박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좀 안가요. 왜 이해가 안가느냐 하면 아니 감리가 이런 저런 책임을 다지는 것은 어느 회사가 감리를 하든 똑같은 얘기인데 거기 사법 책임이고 뭐고 다 진다 건양 아니라 이거지요. 내가 볼 때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입찰 하다 보니까 건양이 계속한다. 지금 그러면 지금 감리회사가 충청북도에 몇 개나 됩니까, 감리회사가 충청북도에 대강 몇 개정도나 됩니까, 한 10개 정도 됩니까, 20개 됩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정확한 제시를 여기서 제시를 못하겠고요 저보다 답변, 아시는 분?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감리나 공사나 피큐(PQ)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것이 그것인 것같은데 뭐냐 하면 공사를 할 때 당초에 한 업체한테 더 가산점을 주는 감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수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큐를 하면 대개 먼저했던 업체가 가산점이 높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업체가 맡게 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했던 업체도 정부에서는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그 공사를 수행하도록 그런 제도가 있어서 지금 걱정하시는 것은 그 부분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했던 업체가 계속 설계하게 되고 또 공사도 하게 되고 그런 제도가 있어서 피큐라고 하는 건데 여러개 업체가 있습니다. 충청북도에 10개 정도 있으면 그중에서 신청을 할 때 토탈점수를 내면 지금은 건양이면 건양에서 그 공사를 계속해 왔으면 점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입찰에서 만일에 50점, 피큐에서 50점 그러면 토탈해서 업자를 선정하는 제도때문에 먼저 했던 업체가 선정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기득권을 결론적으로 기득권이네요?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렇게 되면 한번 딴 데에서는 거의 계속 따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우리 자체에서도 다시 한번 뭔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좋은 점은 했기 때문에 거기는 별도로 크게 실수가 없다라는 좋은 점은 있지만, 계속 하다 보면 나태해 집니다. 그리고 대강 이 정도하면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계속적이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되면은 새로운 데에서는 더 열심히 해서 여기에 점수를 따려고 노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것만 너무 고집하지 말고, 그 가산점이 있다는 것도 좋지만 또 그 유사한 업체가 있을 거에요. 우리 박종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을?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바로 아까 상수도사업소장께서 얘기하신 것과 같이 가산점이라는 것이 법이거든요. 설계를 하게 되면은 설계자에 점수를 매길 때 더 8점을 줄 것 같으면 10점을 주고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 건설과 제가 우리 군에 진천군에 입장에서 이것은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을 제도와 법을 바꿔야 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혹시나 무슨 건의사항은 될지언정 우리가 여기서 법을 초월해서는 집행이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전대로 기존대로 일단은 시행은 하되 앞으로 뭔가 잘못 됐다고 지적이 된다면 이것은 건의해서 시정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창섭

신창섭위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박양규 위원이 지적한 것 종합운동장에 균열이 많이 갔다 이거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내가 보니까 이유를 자꾸 달아서 그것을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을 봤어요 감리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것도 그러면 잘못된 것은 점수로 마이너스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시정조치 받은 것은 그것도 마이너스 점수를 10점 주든가 얼마 줘서 할 생각도 해야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참여했으니까 계속적으로 점수 준다면 평생 거기밖에 갈 데가 없어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그런 점수도 있습니다. 불합리하게 아니면 뭔가 잘못 된 것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가산점수에서 마이너스점수도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 뿐이 아니라 어떻게 꼭 할 때마다 건양인가, 건영인가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는 또 피식 웃더라고 소장인가 누가, 그때 덕산인가 이월 어디 폐수처리인가 하수처리 거기서 얘기할 때 보니까 누가 얘기하니까 피식 웃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묘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이상한 감을 느꼈어요. 그런데 어떻든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계속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에요. 그래 저희도 이것을 가지고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문체과장님, 종합운동장 보면요. 아침에 이 시간 10시 정도서부터 한번 현장을 나가보셨나 모르겠네요. 뭐를 말씀드리려고 했느냐 하면 제가 옛날서부터 느낀 것이 있는데 단상에 있지 않습니까, 단상에 보면 대개 식을 시작할 때 10시 정도에 식을 많이 시작합니다. 10시, 11시 이런 식으로 식을 많이 하는데 그때 보면 햇빛이 딱 비치는 자리에요. 그래서 위에 치기는 쳤잖아요. 치기는 쳤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별로 그렇게 밑에 균열 때문에 신경을 안쓰시더만 어느 정도 햇빛이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무용지물일 정도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효과가 있는건지 가보셔서 10시나 이렇게 가보셔가지고 그것이 햇빛이 들어온다면 그 다음에는 얇고 가벼운 것으로 대체해서 약간 조금 더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나 하고 본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설계당시에는 햇빛으로 인한 시야확보에 문제점이 있어서 검토했던 사항으로 지붕캐노피 구조적 안전을 확보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규격과 폭을 키워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햇빛가리개를 처마끝에 덧붙여 시공하는 것은 전체 미관저해 및 기능확보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면밀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미관, 행사를 크게 하는 미관적 차원에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니까 미관도 좋은데요 실질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필요없다고 하면 애당초 할 필요도 없는데, 그것을 만들어 놓으면 사실적으로 사용을 해야 될 것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끝에다 가볍고 얇은 것으로 미관을 멋지게 더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한번 가보세요. 가보셔서 10시 정도에 가서 그것이 햇빛이 안들어 오면 하지 마세요 안하셔도 되요.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봄, 가을, 겨울에는 괜찮고 한여름에만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제가 계속 거기 갔었거든요. 행사때마다 가서 앉아보면 전부다 이러고 앉아 있고, 햇빛때문에 어쩔줄 몰라합니다. 거기에 온 내빈들이 거기 도지사가 왔다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와도 불편한 것을 느껴요. 차라리 내빈석이 없는 것이 나을 것 같더라고, 그 정도로 아주 끝날때까지 40-50분을 이러고 앉아 있고 이러는데, 전단지 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보기가 좀 볼썽사납다 하는 것을 느꼈는데 제가 말씀드린대로 마지막에 약간에 처리를 해서 될지 안될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길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내려서 미적인 감각을 살려주면은 가벼운 것으로 살려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제가 작년도나 몇 년전까지 이 건설특위에 참여를 안해 봐서 예년에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서 이번에 실질적으로 참여를 해 보니까 옛날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성의는 있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크게 어떤 하자, 시료 채취라든가 해서 하자가 분명히 발생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갔었어요. 그런 것은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애를 썼다고는 보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원천적인 것 아까같이 큰 공사할 때에 감리같은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되니까 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추가로 하나 지적할 사항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나가셨는데 이것이 아마 우리 공통에 우리 과제같은 기분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에 게비온공사나 식생호안블럭 공사시 기초가 튼튼해야 될 것같은데, 왜냐 하면 기초가 제가 봤을 때는 안 되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하상을 잡을 때 여기에 평탄작업을 하고 거기다 게비온이나 식생호안블럭을 올려서 하다보니까 여기만 기초만 조금 떨어져 나가면 유실만 되면 바로 쓰러져가지고 쓰러진 게비온이 물 흐름을 막아서 더 큰 피해를 주는 것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설계시 여기 게비온을 짚어넣을 때 하상하고 맞추지 말고 게비온에 한단계 높이만큼 기초를 해서 여기다 게비온을 쌓아준다든지 아니면 식생호안블럭을 쌓아주면 튼튼하게 버틸텐데 그것이 아니고 조금만 유실이 되면 게비온이 쓰러져 가지고 물막이를, 물의 흐름을 막아가지고 더 큰 피해를 보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설계시에 이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대단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설계때부터 게비온의 경우는 높이가 보통 1미터됩니다. 그중에 50㎝ 이상은 하상 밑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또 환경블럭의 경우는 지하 하상 밑으로 기초 콘크리트를 합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커브구간일 때, 유속이 빠르다든가 지반을 침식을 하고 그럴 경우에는 기초가 노출이 돼서 침하현상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적인 설계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역여건에 따라서 커브구간이라든가 유실이 우려되는 데는 좀 깊이있게 넣어서 안전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우리 신창섭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데 설계하고 감리를 하면은 설계한 사람이 감리도 한다 그러면 자회사가 들어왔들 때는 삼위일체가 돼요. 건양이 진천하수종말처리장을 관리를 하고 사뭇하는건데 이것이 이렇게 하면 안 되요. 이것이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면은 안 되는 것을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께요. 왜 안 되는거냐 하면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이이월, 덕산까지 준공이 되면 4개입니다. 전부 건양이 한다고 하면 발전이 없어요. 어디인가 다른 데도 관리를 해 보고 설계도 해 봐야지 장 그 사람 머리는 백년이 가도 건양에 모델로 준하는 거고 다른 모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군에서도 독식을 줘서는 안 된 다는 얘기에요. 지금 우리가 건양에 진천 것, 덕산 것, 이월 것 통합시스템이 되면 또 건양에서 하는 거에요. 전부 관리도, 그렇다 보면 우리 진천군은 하수종말처리에 있어서 만은 건설이든, 운영이든 건양이 한번 그 모델이 지속이 되는 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BTL사업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모델을 찾아야 되요. 우리가 얼마나 좋은 모델이 많이 나오는데 맨날 그 모델을,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진천 하수종말처리장이 처음에는 모델이 좋았어요. 그래서 견학을 전국에서 왔어요 그런데 지금 안와요. 이것보다 잘 한 것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장 구태의연하단 얘기에요. 옛날에 잘한거니까 지금도 잘한다. 이래서는 안 되요. 그래서 어떠한 뭐 감리를 하든, 설계를 해도 이제는 바꿔야 돼요. 바꿔서 우리 모델을 다시 찾아야지 그 하나에 모델을 갖고는 지속적인 경쟁, 우리나라 경쟁에서 떨어집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 환경과장님이 안계셔서 그렇지만 여기 우리 지선호 과장님이 환경과장님할 때만 해도 전국적인 모델이었어요 이것이 잘됐다고, 지금 안와요 전국에 소문이 그만큼 떨어진거에요. 그러면 그 본을 봐서 우리가 몇 년후에도 이월이나 덕산을 또 그 모델로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에요. 이제는 모델도 바꿔야 되지만 시공법을 하는 우리가 돈도 좀 덜 들어가고 그런 저기로 해야 될 것같습니다. 제 의견은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입찰과정이나 저기가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군에서 충분히 어떠한 저기를 하면 할 수가 있을 거에요. 우리 설계공모도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만 설계공모하고 진짜 우리 모델하고 세워놨을 때는 다른 점이 있듯이 이제는 환경분야에도 조금은 바꿔야 된다는 제 생각입니다.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아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환경과장을 가기 전에는 상당히 의아했었는데 건양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이 계약이 돼있습니다. 당초에는 입찰봐서 됐는데요. 그것이 장기적으로 20년 계약으로 돼있습니다. 규정에, 그리고 3년마다 재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진천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이월이나 덕산하수종말처리 관리하도록 그래서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직원이 기능직 1명씩 근무하고 시스템이 진천하수종말처리장에서 다 관리하도록 실지로 직원이 근무를 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것도 3년마다 계약을 하는데 법규에 보면 큰 하자가 없으면은 당초에 했던 업체하고 재계약을 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당초에 규정을 만들을때 그래가지고서 다른 업체들도 그것을 왜 3년마다 바꾸지 그러느냐 그러는데 실지로는 큰 하자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관리를 못할 정도로 파손을 시켰다든지, 아니면 불이 났다든지 이렇게 큰 하자가 아닐 경우에는 재계약을 하도록 그러니까 20년 하도록 장기적으로 그렇게 돼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될 것같고요. 그래서 다른 업체들은 3년마다 그러면 바꾸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내막적으로는 점수를 계산하고 위탁을 줘가지고서 그러니까 잘 했는지 못 했는지를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그런 업체에 줘가지고 그것을 점검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하는데 지금 건양에서 잘한다고 계속나오고 해서 또 그 사람들이 관리했기 때문에 기술이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계속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나쁜 뜻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20년은 계약이 돼있는 것마냥 이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건양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은 계속하는 것으로 20년으로 돼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20년으로 돼있어요. 우리는 3년마다 재계약하는 것만 알고 있지 지금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20년 계약된 것은 모르고 저도 4년을 의원생활을 했습니다만 그 얘기가 몇 번나왔었는데 20년 얘기는 오늘 처음 나온 거에요. 3년마다 재계약하는 것만 알았지 20년 장기계약을 한다고 해서 부분적인 재계약밖에 안 되는거네요?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규정은 아마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어떠한 큰 하자가 없을 때는 그러면 우리 쓰레기도 그러면 그렇게 20년계약을 한 것입니까, 쓰레기 청소?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쓰레기는 그렇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재계약을 했는데,
봉석

오봉석위원

재계약을 했는데 다시 그 사람들이 됐는데 그러면 그것도 내막적으로 20년 계약이 된 것입니까, 왜 2개로 분리가 됐지요 진천, 문백, 백곡 하나하고 초평, 덕산, 이월, 광혜원 이렇게 둘로 분류됐는데 그러면 그것도 20년 계약이 된 것입니까?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그것도 3년인가 재계약,
봉석

오봉석위원

3년마다 재계약을 하는데 그것을 하고서 두 번째 한 번 재계약이 들어 갔어요 그러면 그것도 20년 장기계약이 돼서?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20년 장기계약보다는요 그것은 가진 장비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다른 사람이 공고를 한다고 해도 그런 장비가 없기 때문에 입찰보기가 어려운 그런 관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왜냐 하면 처음에는 우리 청소차에 있던 공무원들이나 청소차를 인수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얘기인데 작년에 재계약한 것은 이해가 가지만 6년동안을 만일 한다고 하면 차도 폐차가 되고, 새차를 구해야 되고 그럴 정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실효가 없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3년마다 계약을 성사가 요건을 갖춰진 사람 아무나 입찰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건양마냥 20년이 계약이 돼있는데 재계약을 하는데 프로테이지만 올려주는 거냐 그것을 물어보는거지요?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환경과에서 답변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건양마냥 장기계약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는,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환경과에서 과장님이 어디 가셨는데 담당이 혹시 아시는 분이 있어요 답변하실 분 환경과?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같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봉석

오봉석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문서화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네요. 건양 때문에 그 문제가 나오고 그랬는데 하여튼 열심히들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저희들도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건양이 보면 또 프로테이지가 올라가더라고요 재계약할 때마다, 지금 재계약이 두번 되고 이렇게 했는데 계속 프로테이지가 올라가는건데 이것이 우리가 프로테이지라는 것이 물가상승율로 올라가야 되는데 물가상승율에 두배, 세배가 올라가니까 그것도 봐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실거가 있겠지만 감리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한가지만 더 지금 말씀하신 20년계약이라는 것이 전체 토탈이 아니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지금 되는 것아닙니까?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년 계약을 하고 있는 건수가 몇 개나 됩니까?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진천하수종말처리장하고 광혜원폐수종말처리장 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나머지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20년은 아니고 2년이든 3년이든 그렇게 하고 있겠지요?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3년마다 재계약하는 것으로,
창섭

신창섭위원

20년 계약이라는 그것은 그러니까 건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되는 거니까 그렇게 알겠고 20년이라, 왜 그런 발상이 나왔는지 그것도 의구심이 가네요. 그렇게 하고 지금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하수종말처리가 됐든, 지금 우리가 간단히 따지면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를 질 때 보면 옛날 모델보다도 자꾸 새로운 모델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치열해 지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실내공간이라든가 실내에 설계하는 것을 봐도 상당히 다채롭게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오봉석 위원님 말씀마따나 여기에 건양에만 주면 건양 그 팀 자체에서 오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내에서 밖에 할 수 없어요. 진천은 건양에 예속 그 부분은 예속될 수 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꼭 그런 박종부 과장님 말씀마따나 점수를 그렇게 하게 돼있어서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심도있게 검토하시고요. 앞으로 의원님들도 이것가지고 한번 나름대로 심도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전체가 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리고 뉴프로젝트있잖아요. 새로운거 어떤 하수종말이라든가 뭐 또 다른 것 그런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똑같은 결론적으로 똑같은 하수종말이지만 새로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이것보다는 더 저렴하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을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찾지 않고 어떻게 보면 표현하기가 힘든데 조금 달리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들은 거기에 포커스를 같이 맞춰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같이 연구할 수 있도록 부탁 좀 올리겠습니다. 박과장님, 지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예. 이해가 가는데요. 제가 더 말씀드리면 진천하수종말처리장은 상당히 오래 전에 해서 처리시설공법이 틀립니다. 그리고 또 이월하고 덕산은 후에 설계를 해서 공법이 틀리고, 그 공법같은 것은 크기에 따라서 물량에 따라서 기계 그때 말씀하신 당초에 5년, 7, 8년전에 했던 것 하고 지금 했던 것하고 그래서 나중에 준공되시고 가보시면 진천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공법과 덕산하고 이월은 좀 틀립니다. 공법 자체가, 그래서 건양에서 한 것은 관리를 말씀드린거고, 하는 회사같은 것은 계속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건양에서 진천하수종말처리장을 하다보니까 건양이 계속 연관되는 것이 많이 있어 가지고 건양에서 아까 말씀드린 피큐를 할 때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점수가 올라가서 건양에서 자꾸 맡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창섭

신창섭위원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고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질의하기 전에 아까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사항을 몇 개 빠진 것이 있어서, 우리 종합운동장이 국제규격 2종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2종 국제규격으로 건립되는 것으로 저 위에 보조경기장도 같이 건립되는 거지요?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세가 국제경기에 쓰는 바닥은 우레탄이 아니고 몬도로 지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육상경기 선수들이나 누구를 보면 다 몬도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 국제경기장에는 과거에는 현재까지 아마하는 데는 거의 우레탄이 많을 것입니다. 일반 공설운동장들이 그렇지만 태능이나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경기장은 전부 몬도로 전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미래를 지향하면서 지금 현재 쓰는데 과거에 현재했던 것이 많이 알려졌다고 해서 지금 우레탄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안성 가 보면 몬도 얼마나 좋습니까 갔다 온 분들 지난 번에 3도.시.군체육대회 갔던 의원들 이것이 몬도라고 했더니 아주 좋다고 전부 했어요. 우리도 그런 것을 개발해서 지금 당장 우레탄과 그것에 공사비가 한 20% 정도라고 하는데 전체 공사비에 20%도 아니고 까는 정도에 20%라고 하면 앞으로 관리하는데는 몬도는 부분보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관리에서는 제가 봤을 때 몬도가 훨씬 유리하고, 미래지향적이고,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장을 선호하면서 왜 그런 식으로 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몬도공법은 우레탄공법 대비 약 20% 증액된 4억 정도가 추가 소요사업비가 소요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현재 육상트랙 조성을 위한 배수로가 유형측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배수로가 유형측구로 설치돼었으나 몬도공법 적용시는 몬도공법에 맞는 별도의 배수로가 설치되어야 하므로 기 설치된 구조물 철거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시공도급계약 후 착공된지 2년이 경과되어 전체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어 원 도급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의거 건설공사의 하도급 계약내용이 통보되어 있는 상태로 하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이 공법변경은 특혜의혹 및 행정의 신뢰성 문제점 등이 야기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지금 와서 그것을 바꿔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설계를 할 때 그러면 처음에 미래지향적, 다 이것 저것을 보고 좀 더 설계를 할 때 신중하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그랬으면 설계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고 다른 시공자에게 특혜의혹이 왜 거기 특혜의혹이 들어갑니까?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사업비관계로 해가지고 그때 당시 충분한 사업비가 확보됐으면 검토가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2004년도에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양규

박양규위원

2004년도에도 육상인들이 지금하는 데는 전부 몬도를 많이 씁니다. 그것이 우리 일반인들만 쓰는거라면 우레탄도 문제가 아니겠지만 저게 국제경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고 국제경기도 유치할 계획도 있다면 그렇게 가야 되고, 아마 제가 현재 제 소견으로는 저거 몇 년 안가면 다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재투자 했을 때 비용 낭비는?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여러 군데 해봤습니다. 그래서 국내 대다수의 경기장이 우레탄공법으로 시공돼 있고 우레탄 시공된 곳이 잠실 주경기장과 청주종합운동장, 충주종합운동장, 제천종합운동장, 단양공설운동장이 지금 돼있고 몬도는 지금 괴산, 보은, 영동만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체전경기장 대다수가 우레탄공법으로 조성돼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과거에 한거를 제 질문요지하고 자꾸 빗나가는데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지금 와서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같고, 그런데 그런 정도로 신중하게 무슨 계획을 할 때 좀 더 미래를 보고서 어떤 설계를 하고 해야지 저게 몇 년 안돼서 바꿔야 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잘못된 설계가 아니냐 계획이 아니냐 이거지요. 그런데 신중을 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역경제과장님이 안계시니까 그러면 담당자분께 질의하겠습니다. 생거진천종합복지관이 61억원이 투자돼서 지금 시공되고 있지요, 거기에 보면 지열냉난방 설치로 5억 4천만원이 투자돼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200미리 관을 지금 50여개 150미터에서 200미터 정도를 지하로 뚫는다고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물에 어떤 수온을 이용해서 냉난방을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러면 제가 아는 견해로는 지하에 100미터를 팠을 때 아마 3℃가 상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백미터를 파면 6℃지요 6℃가 상승이 되면 우리가 상온에서 15℃로 봤을 때 21℃입니다. 21℃에 지열을 하기 위해서 5억 4천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공법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공법을 굳이 했는지, 그러면 일반 상온에 온도를 적은 열로 조금 들여서 올려도 냉난방을 하는데 또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이 5억 4천이라는 거대한 돈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앞으로 연료절감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큰 효과보다는 여러 가지 시설적인 것 그리고 지하1층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데도 쓰지 못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낭비가 아닌가, 잘못 된 설계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온도차가 많이 나면 모르는데 그것이 한 5-6℃ 차이거든요 보통 3℃에서 6℃, 150-200미터라면 그러면 상온에 있는 온도를 해도 그 효과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데 조금만 더 지열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에너지, 대체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했다는 이 설계가 꼭 이 방법을 했어야 됐는지, 제가 봤을 때 이 방법이 다른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질의을 못드리겠는데, 이 방법 말고도 새로운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왜 굳이 했는지 제가 의문스러워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한번 서면으로 전문 운영에 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면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안계신다고 해서 계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학생들을 위하고 지역분들을 위해서 과속방지턱을 필요한 데에 설치를 많이 한 것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 와서 문제점이 많이 나오는 것같습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초평초등학교부분에도 영구리쪽에도 그렇고 턱이 너무 높고 불필요한 것이 너무, 공식이 있겠지요 어느 정도, 몇 개, 어떻게 들어 가고, 거리상 다 나올건데 그런 거리보다 우리가 편리성, 학생들도 편리하고 주민들도 복합적으로 편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셔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편리할지 몰라도 지역분들이 너무 많이 불편한 관계를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현지 파악을 해 보셔가지고 설치가 너무 과다하다는 데는 좀 없애시고 또 방법이 주민편리가 될 수 있으면 방법을 연구해서 넓게, 낮게 이렇게 해서 거기가 과속하지 않을 정도만 그런 문제점만 제시해 주면 어떨까, 쉽게 얘기하면 주민과 학생들을 병행해서 편리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초평하고 구정만 제한이 된 것이 아니라 진천 관내에 보면 그렇게 된 것이 상당히 많은 것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파악하셔가지고 좀 불편하지 않도록, 경제가 죽는 답니다. 그런 얘기까지 막 나옵니다. 너무 심하다. 주변에도 식당하시는 분들이 자꾸만 불만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으신지 그런 대책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그 사항은 건설과소관입니다. 그것은 학교보호구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느 일종에 그것도 용역이나 전문기관에서 검토해가지고 이렇게 설치해 주시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봐도 그렇게 불편을 주고 있어요 실질적인 차량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통행하는 사람도 기피를 합니다. 안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보호하는 데는 좋은데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시설설치를 하는 것을 우리군만 특별하게 보완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설치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주민이 반대하면 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정화차원에서 학교보호구역내에서는 아마 주민들이 반대하실 수가 없을 거에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턱을 기준에 있지만 그 턱있는 것을 넓혀서 완화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자체적으로 고안하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주민들의 생업에 지장을 준다든가 할 경우에 제거를 한다든가 이것은 일 개인의 특정를 위해서는 어렵고요. 지역주민이 없애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이 되면 가능도 합니다. 이것은 점차 보완 발전시키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우리군에 맞는 연구를 하셔가지고 지역에 활성화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다음은 문체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지역에 공원화, 우리 읍내지역에 상당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공원 테마공원 우리 이번에 운동장 주변에 공원시설, 현존에 공원해 놓은 것이 상당히 막대한 공원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 편의와 앞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데 신경을 많이 쓰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시설을 잘해 놓은 곳에 우리 지역분들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쉬운 것은 테마공원주변이나 우리 공설운동장 새로 신설한 주변에 홍보전시관, 약식이라도 일부 홍보전시관 그런 시설은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테마공원같은 경우도 우리 종박물관관계로 또 외부손님들이 오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천에 알림같은 것은 전시판같은 것을 해 주시면 우리도 생동하는, 진천이 진전을 하는구나 그런 효과가 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 그것을 한가지 질의드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공설운동장을 다 완공했을 때 제한개방을 할건가 아니면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진천읍내에 인구가 자꾸만 증가하고 좋은 시설을 요구하는 때라 이렇게 시설을 우리 화랑관같은 경우는 너무 제한적입니다. 시설안에 너무 파손하려고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한적인데 공설운동장같은 경우는 개방적인 것을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침 조깅이라든지 또 특히, 축구팀 하시는 분이라든지, 하다 못해 배드민턴 다양한 운동을 요구하는데 그럴 때 개방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두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큰 체육행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나름대로 농정3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부스를 만들어가지고 판매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일시적인 방문이라든지 하루 정도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단위별 행사를 검토해 가지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그런 농산물을 구매에 차질이 없도록 검토를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또 공설운동장 준공이 내년도 6월말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말이 준공된 후에 한 10월중에 도민체전까지는 개방을 안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어떤 것이 효율적인 방법인가 검토를 하는데 그래서 조깅코스를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트랙 조깅은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금 설계에 들어 갔습니다만 외곽에 3-4면을 외곽으로 뛸 수 있는 노면을 지금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깅하시는 분은 조깅을 하고 또 저녁이면 개방하면 학생들이 와서 저기하고 해서 우레탄이 담배라든지 이상한 뭐를 긋고 하면 관리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민체육때까지는 충분히 검토해서 개방여부를 결정을 해서 공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전시관 그러니까 홍보전시판이라든지 그런 것도 요구가 되는데요. 꼭 우리 고속도로 주변에 전시관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도 우리 방문하시는 분들이나 관광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진천이 잘 됐으면 우리가 다른 도시군에서라도 시찰도 올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다 못해 운동장 주변이라든지 전시판이라도 홍보판이라도 해 주시면은 테마공원이나 이런데 크게 요구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전시판같은 것도 설치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상용은 어렵고 행사시에만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용은 지금 평소에 토요일, 일요일 또 이용하는 분들 보면 진천주민들이 있고요. 또 종박물관의 경우에는 외지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려면 관리도 문제고 또 농산물 전시해 놓는다 해도 판매가 쉽지는 않은 것같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판매장보다요 우리 진천을 알리는 홍보체제에 홍보관?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종박물관안에는 진천 팜프렛을 해서 항상 오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해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홍보전시관은 없어도 괞찮은데 홍보전시판이 저는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검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지역에 오시는 분들이 그래도 알림판이 있는 것과 없는 것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적인거나 또 꼭 우리 농축산물 그것을 꼭 알리기보다 문화적인 것도 알려주는 그런 알림판도 있으면 수시로 월별로라든지 연안에 몇 회 스티커식으로 있습니다. 붙였다 뗐다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버스같은 데 차량에 붙이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그러면 수시로 바꾸더라고요. 그러면 진천을 알리는 그런 것도 그런 체제로 꼭 투자를 많이 하기 보다 적게 투자하고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찾아보셔가지고 전시판을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창섭

신창섭위원

제가 한마디만 우리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우리가 지난 번 수해 때문에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복구를 전반적으로 하셔야 될거에요. 그런데 지금 못하고 있는데 설계가 언제쯤 나오고, 복구가 언제부터 시작돼서 언제까지 끝날 것이다 하는 것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영택

김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해당 실과, 부서별로 맡은 업무에 대해서 설계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일부 설계가 끝난 것도 있고, 집행이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제가 언제까지 된다고 확정은 못드리겠습니다만 11월중에 모든 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11월중에 발주를 해서, 올해안에 착공이 돼서, 2007년도 우기 전에 모든 공사가 끝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설계 먼저 끝난 것부터 시작하면 안 됩니까?
영택

김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설계가 끝난 것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창섭

신창섭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에서는 오봉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쓰레기처리계약과 관련된 자료와 지역경제과에서는 박양규 위원님이 요구하신 종합복지회관 냉난방 설비에 관한 기술적 검토서 자료를 10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장확인기간동안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활동결과 보고서를 작성,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처 충북 진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