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성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임찬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22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임대성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의회사무국 신설에 따른 인력보강 및 교통분야, 보건분야, 문화분야 등 행정자치부 정원승인 책정에 의한 정원과 직급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55명에서 6명이 증원된 661명으로 하며, 집행부 정원을 640명에서 644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5명에서 17명으로 총 6명이 증원된 661명으로 정하려는 것이므로 의회사무국 정원에 행정7급 2명, 교통행정과에 토목8급 1명을 증원하며 직속기관인 보건소 정원에 7급 1명과 사업소인 공원관리사업소에 행정7급 1명, 전기9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상정된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김현숙위원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에 지금 현재 큐레이터나 전기직 담당이 없습니까?

지금 비전임계약직으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 한 분은 전기직이요?

아닙니다. 비전임계약직으로 큐레이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전기직은 어느 분이 일을 하셨데요?

전기직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전기직 1명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명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1명 더 증원하는 겁니다.

지금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는 너무 예민하게 다들 하고 있는데 공원관리사업소에 2명씩 한꺼번에 증원 꼭, 물론 필요해서 올리셨으리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혼자서 하던 일을 꼭 2명으로 전기직을 2명을 해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금년도 4월 7일날 대청댐 잔디광장내에 대청문화전시관을 저희들이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현재는 큐레이터 한 분이 비전임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수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신분제약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의욕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계약직으로 비전임이 아니라 상시 근무를 전제로 하는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기 위해서 7급 한 사람을 충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구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기존에 기능 전기직이 한 사람 있는데 한 사람을 충원하는데 적은 인원에 필요하느냐 이런 말씀이신거 같은데 대청댐 특성상 전시관 뿐만 아니라 부대시설의 전기, 우리가 상당히 많이 물론, 시설물 내에 승강기라든지 냉·난방기 그 다음에 영상, 음향기계를 별도로 우리가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역할까지 해야 되고 주변에 경관 조명을 위해서 저희들이 전기시설물을 많이 설치했기 때문에 전기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가지고 보수 내지는 유지관리에 필요하기 때문에 전기직 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다 심사숙고 하시고 꼭 필요해서 증원계획을 올렸다고는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처음에 오셔가지고 다 확인하시고 하셨으리라고 믿는데 증원을 저도 대청댐을 가서보면 전하고는 틀리게 인원도 필요하고 일도 많고 또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그렇다는 생각은 드는데 글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지금 저희가 거기서 월로 볼때 행사가 몇 번 정도나 있죠?

지금 현재 제가 행사를 파악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1일 관광 관람객이 평일에는 한 200명, 휴일에는 한 500명 정도 다녀가고 있습니다. 다녀가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시관은 4월 6일날 개관해가지고 8월말 현재 4월달에는 개관해가지고 2회를 했고, 5월달 3회, 6월달 3회, 7월달 4회, 8월달 3회 해가지고 보통 하루에 2~3회 정도는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전기직 같은 경우에는 공원관리사무소를 저희들이 개소할 당시에 사무소가 대청댐 잔디광장내 있기 때문에 그 지역만 관리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우리 대덕구 관내 많은 공원이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이라든지 계족산이라든지 여러가지 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원도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관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기능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전기직을 하나 충원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가요. 제가 계족산을 가끔 올라가는데 그 등 하면 여러가지로 불편하다던가 민원이 오고가는 사람들이 예를 들자면 저 불은 아직까지 켜야되나, 저 불은 너무 일찍 꺼지는게 아니냐 등 여러가지로 불평들도 보이게 안보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까지 해서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사실 대청댐 그쪽에서 한 사람을 더 보강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준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김현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 하고 동일하게 저도 생각이 되는 사항입니다. 사실 인원이 증가가 된다는 것은 어느 면에서 보면 주민의 만족도 개선이라든지 주민을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만 고정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어째든 예산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사실 공무원이 정원이 증대되면 그만큼 인건비가 늘어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구요. 지금 현재 우리 실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건강증진센터 전문지도인력 1명을 확보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추가로 하는건지 아니면 기존에 없어서 확보하려고 하는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4월달에 이것도 대덕구 건강증진센터를 법2동 4층 공간에다가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려도 알겠습니다만 웰빙시대에 걸맞도록 단순하게 어떤 운동을 하는 것 보다는 그 사람이 꼭 필요한 운동분야가 어떤 것인가를 사전에 운동처방사를 통해가지고 체크하기 위한 그런 센터입니다. 현재는 개관과 동시에 비전임계약직을 아까 대청전시관도 비슷한 성격입니다만 저희들이 비전임계약직 3명을 채용을 해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총무과장 당시에 비전임계약직 우리 인사위원회 부의를 받아가지고 승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상용수준도 안 됩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상용수준도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원을 모집해도 모집도 잘 안되고 전문적인 운동처방사가 오기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전문직으로 계약직 7급정도로 한 분을 채용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증진센터를 운영하고자 전문운동지도사를 보강하고자 해서 한 사람을 증원하게 된 것입니다.

7급이면은 지금 어느정도 경력도 있고 그러는 직원채용이라고 보여지는데.

예, 그렇습니다.

자격요건 같은 것도 있나요?

예, 그 계약직공무원규정에 보면 전문계약직이 가, 나, 다, 라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라’로 저희들이 채용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보직인데 ‘라’같은 경우에는 채용예정직무분야에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라든지 아니면 학사를 취득한 후에 3년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가지고 해당부분이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 4년정도 경력을 소유한 자면 저희들이 채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학사, 예를 든다면 운동 그쪽 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다음에 그쪽 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채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7급으로 해야 되는지를 한번 여쭤보고싶고 왜냐하면, 지금 사실 취직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아무리 전문직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처음부터 7급으로 해서 꼭 해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구요. 그러면 지금 1명은 이제까지는 우리 공무원이 아닌 직원으로 했던 것을 정식공무원으로 채용하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문직 공무원으로 하는 경우하고 지금같이 우리가 일용직이라든지 계약직으로 이렇게 이용하는 것하고 물론 전문직으로 하면 상당히 좋기는 하겠지만 그 분이 나머지 세 분이 있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세 분은 다 어째든 그만두고 이 전문직 혼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분들도 있으면서 한 분이 전문직으로 채용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강차원에서 3명이 존재하고 이제 우선은 전문직인 전임계약직으로 채용하면 좋은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일반직 정원을 쉽게 설명드리면 먹고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직으로 우리가 채용하면 아무래도 그 분야의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그런 직원을 채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분야에 전문직으로 채용하는데 다만, 일반직정원을 하나, 쉽게 말씀드리면 깍아먹는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비전임계약직은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일반직하고 상용직 공무원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강차원에서 한 사람을 증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구요. 처음에,... 답변이 다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원을 증원하려고 하는 7급으로 이렇게 조정하려고 하는 것을 실장님께서 여러가지 면에서 검토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꼭 7급으로 해야 되는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구요. 9급이나 8급으로 하면 안되는건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태여 8·9급도 가능한데 왜 7급으로 하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제가 정확한 답변이 될라나 모르겠습니다만 대개 전임계약직은 7급 내지 8급 정도 이렇게 채용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구요. 자세한 것은 제가 오늘 부임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답변 못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운영을 할 적에 정원을 7급으로 했더라도 8급이나 9급으로 해서 운영할 수도 있는 겁니까?

다만, 한 가지 제가 아는 상식은 전임계약직 공무원보수규정에 보면 일반직하고 별정직, 기능직 그 다음에 계약직까지 보수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 나, 다, 라, 바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보수를 결정하는 데는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8·9급을 해도 되는데 왜 7급으로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계약직은 계약을 저희들이 말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보통 2년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2년간 채용후에 근무성적을 평가한 후에 재계약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만 운용을 할때 보수를 제일 하위로 보수체계에 보면 ‘가’부터 ‘마’까지 있는데 ‘라’가 최고 하한선이기 때문에 대개 보면 8급, 7급에서 기준을 설정하는데 최고 하한선을 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재계약할 때는 근무성적을 평가해서 그보다 조금 구분을 상향해준다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구태여 직급으로 설명드리기는 곤란하고 저희들이 금액으로 보수로 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약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기동반은 말 그대로 우리 대덕구 관내에 건설과에 기동처리반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단순하게 전기 뿐만 아니라 각동 쓰레기라든지 광고물이라든지,...

지금 기동반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해하시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공원관리사무소를 처음에 개소할 당시에 대덕구 관내에 있는 공원 전체를 제가 알기로는 54개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공원을 공원관리사업소인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처음에 개소를 했습니다만 실제 소장의 직급도 5급으로 상향해서 했던 사항인데 승인도 안 되어 가지고 현재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인력가지고는 전체 커버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는 대청댐 잔디광장을 위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제 소신은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공원관리는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일부 하고 그 다음 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공원관리는 전체적으로 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해야 한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교통분야가 토목직 1명을 토목8급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그 스쿨존이라고 해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행자부 평가에서 15억 정도를 상사업비로 받아가지고 금년에도 계속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지급업무하고 또 시에서 일부가 구청으로 이관된 사업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토목8급을 증원하게 된 주요인은 방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리동에 거주자 주차우선사업이라든지 공용주차장조성사업, 오늘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린파킹사업이라든지 여러가지 무인카메라 설치사업이라든지 해가지고 지금 토목직이 교통행정과에 없어가지고 일일이 설계를 건설과 내지는 도시개발과에 교통행정과에서 설계를 의뢰 내지는 여러가지 용역을 줘서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토목직이 기술분야이기때문에 있어야만 그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이 가능한데 없어가지고 사실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토목8급 1명을 그 업무처리에 적격자인 토목직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서가지고 하나 증원을 하게 됐구요. 그 다음에 보건소에 보건7급 수준인 전임계약직 1명을 증원하게 된 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 4월 24일날 대덕구 건강증진센터를 개관하게 됐는데 거기에 현재 비전임계약직, 쉽게 설명드리면 상용직보다도 보수가 적게 나가는 비전임계약직 3명이 현재 운영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도 적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다음에 신분이 조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채용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저희들이 센터를 건립했기 때문에 그것을 체계적으로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전임계약직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 사람을 증원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구, 중구, 유성구가 한 명이고 서구는 두 명을 전임계약직으로 채용한 바가 있고, 저희 대덕구만 지금까지 없어가지고 3명 비전임계약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청문화전시관에 행정7급수준인 전임계약직 한 사람하고 전기9급 한 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급수준의 전임계약직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시, 공연, 운영에 필요한 큐레이터를 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것을 저희들이 11월달인가 9월인가 10월에 한 사람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분도 아무래도 한 사람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나만 신분보장이라든지 보수가 적기때문에 여러가지 그쪽도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전임계약직을 하나 증원했구요. 전기9급은 아까 공원관리사업소에 전기직 한 명이 9급이 있었습니다. 기능직이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제 공원관리사업소 기능이 단순하게 대청댐 잔디광장에 설치된 그런 공원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덕구 전체에 그 공원관리사무소가 사무실이 그쪽에 있다보니까 대청댐만 관리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제 소신은 보강을 하더라도 도시개발과에서 일부는 관리하고 일부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일원화 차원에서 한 쪽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총무국장 이종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임대성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총무국에 대하여 각별한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2006년 1월 11일 개정되어 수수료의 징수규정이 2006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에 규정된 금액을 조정하고 일부 수수료 항목을 실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1중 제1호 ‘나’목 지방세에 관한 증명에서 세목별 과세증명,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현행 3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하고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이며, 제1호 ‘마’목 지적연안증명에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3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를 1,000원과 1,500원으로 구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세정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예, 이한준위원입니다. 지금 참고자료에서도 원가계산한 것을 보면 개별공시지가확인원이 1,256원, 지방세 납세증명 발급이 1,013원으로 원가계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수료 징수했던 금액이 한 통당 300원이었다가 800원으로 되게 되면 인상률로 따졌을 때는 상당히 높거든요. 물론 원가계산상으로는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고는 하지만 너무 과다하게 인상하는게 아닌지 하는 것 하구요. 또 지금 현재 다른 구에서 타 자치단체에서 현재 시행은 하고 있는건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건지, 앞으로 시행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수료 과도한 인상은 실제의 어떤 수치로 보면 267%의 인상률인데요. 이것이 그동안 300원 현재 그 요율 정한 것이 89년도부터 현요금으로 유지해왔습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인상요인도 있었지만 현재는 너무나 수익자 부담원칙에도 맞지 않고 상당기간 오래 지났음에도 가격이 현실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요율상으로는 상당한 증가율이지만 실질적으로 원가계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가지를 생각해볼 때 800원 정도 인상하는 것은 별 무리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또한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든 분들이 사용증명서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수요자가 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에도 그렇게 미미하게 적용이 안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대 자치단체수수료 개정추진상황은 우선 대전광역시만 말씀드리면 현재 9월 29일자로 금년도 입니다. 대전광역시는 이미 공포, 시행해서 시행중이구요. 동구가 10월 10일, 중구가 10월 16일, 저희와 같은 요율을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서구와 유성구는 현재 저희와 같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글쎄,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물론 필요해서 떼는 제증명 서류지만 정말 민원인들한테 인상요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구요. 예를 들어서 버스요금같은 공공요금은 단돈 1, 20원만 올라도 사람들은 그것을 엄청나게 크게 반응을 보이는 그런 경우거든요. 사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많이 인상되기 때문에 많이 떼어본 사람들은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오른다고 그런 항의 아닌 항의도 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인한테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인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따르는 공무원들 본연의 의무인 서비스 차원이라든가 친절 그런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이게 민원서류 뗄때 이게 대체 얼마가 어떻게 들어오는건데 이런가 하는 생각을 전에는 해봤었어요. 그런데 지금 서류 자료를 보고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민원인들한테 한참 갈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하게 답변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인상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채널이라든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단지 주민등록 관련된 부분은 해당이 되지 않구요. 이것이 저희들이 다른 자치단체간의 형평성을 유지해야만 행정의 원만한 집행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금액이 타 기관보다 요율이 낮게 적용되면 또 이것이 온라인으로 다 발급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발급을 받는 경우, 그러면 행정적으로 사실 저희들은 지금 현재도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인데 행정의 과다한 집행요구가 되구요. 그래서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때문에 원가에 관한 것을 행정자치부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했고, 이런 부분을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야겠기에 이런 조례를 개정하게된 근본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수수료에 나온 것만 저희들이 판단해서 말씀드리면 연간 1,290만원 정도의 주민부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요율 수수료가 개정되면 건수를 4만 3,000건으로 볼때 약 2,150만원 정도의, 그러니까 주민부담이라고 하면 곧 우리한테는 수입증대가 되겠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