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4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는 바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경 위원입니다.권재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권재철 위원 한 분만 호천되었으므로, 권재철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안녕하십니까? 권재철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위원 여러분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또한,회의를 진행하면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고,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감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도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간사도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간사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간사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입니다.김종섭 위원을 호천합니다.

다른 위원님 호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선임대상자가 김종섭 위원 한 분만 호천되었으므로 김종섭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종섭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입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해 주신 양영수 위원께 특히 감사를 드리며,위원회가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종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06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강천산주변 온천개발부지 매입계획 * 옥천인재숙(별관)증축 및 부대시설 조성계획 * 순창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건립사업계획 * 장류원료(콩)재배 집단화단지 조성계획 *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 토지매각계획 4.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5.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세입ㆍ세출분야 - 기획감사실(읍면예산), 자치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주민생활지원과, 장수복지과, 문화관광과,환경산림과, 산업경제과, 재난안전관리과,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

전문위원, 정재환입니다.2006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5건,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6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내용입니다.주요내용으로 가. 취득하고자하는 재산은 4개 사업에 건물2동 693.6㎡,토지매입 39필지 110,307㎡규모로써 세부사업은 첫째 강천산주변 온천개발 부지 매입 13필지 4,919평이며, 둘째 옥천인재숙 증축 및 부대시설 조성으로 인재숙 별관3층 증축(125평)및 리모델링, 본관시설 재배치 사업이며, 셋째 순창 농어촌 복합 체육시설 건립사업으로 순창읍 교성리 248,249번지 일원에 체육시설 신축 85평이고, 넷째 장류원료(콩)재배 집단화단지 조성으로서 당초 풍산면 용내리 지내에 24ha규모로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금과면 내동리 지내 9.5ha 규모로 조성예정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나.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 토지 4필지 13,128㎡과 유리온실 및 하우스등 시설물 4건 1,155평 규모입니다.검토의견으로 강천산 주변 온천개발 부지 매입계획은 강천산 관광자원 개발로 많은 관광객이 증가함에있어 민속마을과 군립공원인 강천산을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로 군민 및 관광객에게 편익을 도모하므로서 지역경제와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옥천인재숙(별관)증축 및 부대시설 조성계획은 2003년 6월부터 시범운영하여 오다가 2004년 6월 옥천인재숙을 신축 현재가지 운영하여 왔으나 옥천인재숙을 운영하여 오던중 각종 시설이 부족 운영에 어려움이 많음은 물론, 지난 7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시 의원들의 지적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인재숙 별관 3층 증축 및 리모델링, 본관시설 재배치 등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에게 쾌적한 환경 장소 제공과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순창 농어촌 복합 체육시설 건립사업 계획은 농어촌 중심지역인 읍면단위에 농어촌 복합 체육시설로서예산절감을 하기 위하여 사업선정시 토지가 기 확보된 공설운동장 내로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된 사업이므로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다만, 공설운동장 내에 신축할 건물로서 이후 청소년 수련관, 공설운동장등 종합적인 운영, 관리계획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장류원료(콩)재배 집단화단지 조성계획은 2004년 12월 20일자로 순창군 풍산면 용내리 산 4-3번지 일원에콩단지 조성을 위해 군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은 내용이나 현재 장류원료(콩)재배 집단화단지 조성 예정지는콩단지 주변농가 및 시니어 콤플렉스 입주자에게 일자리 제공은 물론, 장류원료 재배 농가가 수시로 견학할수 있도록 하여 재배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산 교육장등 볼거리창출 및 관광상품화를 집중화 하기 위하여 시니어콤플렉스 확정지역으로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 토지매각 계획은 관리중인 시범포가 분산 (유등면 오교리, 순창읍 복실리, 구림면 월정리) 운영되고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따를 뿐만 아니라 인력도 많이 소요되고 있으며, 실증시범포가 답지대로 상습침수에 따른 벼농사와 소득작목 재배 부적합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어 위와같은 내용을해소하고 집단화하여 관리ㆍ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보건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을4년마다 수립하고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다만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212쪽 내용은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편성이유나 배경에 대해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1,682억 2,2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6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이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605억 4천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5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특별회계는 76억 8천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변경사항은 세외수입은 5억 1,978만원 증액, 지방교부세는 26억 5,939만원 증액,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6,300만원 증액, 국도비 보조금은 33억 4,88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가내력을 보면 총 65억 9,100만원 증액중 국도비보조금 33억 4,883만원으로 51%,특별교부세 14억 2천만원으로 21%를 차지하고 있고, 지역경제개발이 41%, 일반행정비 8% 등 군정현안사업및 자체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행정비는 공무원 인건비와 새로 신설된 기구등 꼭 필요한 일반운영비일부를 반영한 내용으로 편성에 적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의 성과를 거양한 점을 볼 수 있으며, 특히 2006년도 농어촌마을상수도사업 평가결과 7억 6천만원의 상사업비를 수상받아 수질 불량 및 노후된 관로시설에 대하여 개보수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종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내용은 면밀한 검토와 예산편성시 예산과목 해소 및 소요액을 정확히 판단계산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다음은 각 특별회계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특별회계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도비보조금 변동으로 편성하였습니다.각 회계별 세입세출 규모는 상수도사업 8,765만원, 의료보호기금 1,93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새농촌육성기금은변동이 없습니다.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먼저,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2006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강천산주변 온천개발 부지 매입계획, 옥천인재숙(별관)증축 및 부대시설 조성계획, 순창 농어촌 복합 체육시설 건립사업 계획, 장류원료(콩)재배 집단화단지조성계획,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 토지매각 계획까지 다섯가지 사업계획이 되겠으며, 사업계획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의결은 군유재산관리계획 전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강천산주변 온천개발 부지매입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산주변 온천개발 부지 매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우리 군에서 용역을 한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지금 강천산 온철개발을 위해서 금년도 추경에 2천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6월 5일부터 7월 10일까지 35일간 한국농촌공사에다 용역을 의뢰했었죠?!지금 그 자료에 의하면 전북이 22개소가 온천지구로 전라북도에 조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온천으로써 개발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전라북도에서 개발하고 있는 온천은 23개소인데 허가를 얻어서 제대로 하고 있는 곳은 다섯 군 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정확히 파악 안해보셨어요?

예.

전라북도에서 지금 온천으로써 개발하고 있는 데가 23개소입니다.거기에서 아마 몇 군데 지금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그래서 이 막대한 사업을 투자하기 위해서 약 2천만원의예산을 들여서 지금 한국농촌공사에다 용역을 맡겼는데 용역기간이 6월 5일부터 7월 10일까지 35일간 조사한내용입니다.농촌공사가 물론 그런 용역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혹시 그 팀이 온천개발을 한 경험이있습니까?... 물론 기술이나 모든 것은 보유가 되어 있지만 실재로 전라북도 외에 다른 지역에 한국농촌공사에서 온천 개발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었냐구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어떻게 그런 부분도 파악해 보지 않고 거기다 용역조사를 맡겼어요?

여러 가지 조건에 맞아서 아마 줬을 것으로 봅니다만... 온천개발 전문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문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고 타당성이 있으니까 줬겠죠. 다만 그사람들의 실적도 파악을해야 된다 이말입니다.실적 자료로 나온 거 있습니까?

바로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파악된 바 없죠?

예, 현재는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바로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온천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갖춰져 있겠죠. 다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한국농촌공사에서 이 온천개발까지 한 사례는 없을 것이다, 또 거기가 전문업체가 아닙니다 실재로. 한국농촌공사가 기획감사실장님이 파악하기로는 어떤 곳입니까?

농촌공사 기반공사하고 같이 합쳐진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농지개량조합이 이원화 돼서 관리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우리 농지,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을 대행해서 물관리를 해주는 그런 기관이죠? 주업무가.

예, 당초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 시스템에서 공사로 바뀌면서 이런 사업들이 지금 병행 추진되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부분을참여하고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온천개발 용역업체로서는 아직은 맞지 않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일단은 용역을 맡아서 부존 가능성에 대한 물리탐사로 원격탐사, 지질탐사를 통해 납품을 하여 가능성을 비쳤기 때문에 추진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만 물리탐사는 전혀 없었습니다.어떤 전기탐사가요? 그것만하고 어떤 종합적인 의견서만 써가지고 왔는데 과연 이걸 믿고 재정이 열악한 우리 순창군에서 그 추진이 가능 하겠는가, 기획감사실장님. 개인소견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현재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온천은 1,000m이상 팠을 경우 25&°의 온도가 유지되고또, 소규모로 온천공으로써의 수량은 하루 약 350t 규모로 거의 우리나라 지질 구조상, 가까운 담양 리조트등 이런 것을 판단해 볼 때 350t은 가능하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땅은 공교롭게도 우리 자료에 보면 600 ~ 1,000m사이를 파면 전부다 온천입니다. 대한민국 땅은 지질층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어떤 제시는 못하겠습니다만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준하면 대한민국땅은 그 정도 깊이면 전부다 온천이답니다.그래서 개발여건, 주변환경, 모든 것이 맞아 떨어졌을때 성공가능하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23개소중에 지금 공개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데가 기획감사실장님 말씀대로 대여섯 군데됩니다.유명하게 이름이 나서 제대로 운영이 된 곳은 그정도도 안돼요. 전부다 신고만 해놓고 안했을 때는온천으로써 타당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안한다고 봐야죠. 상품성이 안맞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온천으로써개발은 했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안맞기 때문에 개발을 못하고 있겠죠?!

채산성이 떨어져서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순창의 예를 들어 볼께요. 순창도 두 군데입니다.복흥 구암온천과 상송온천. 구암온천은당초에 추진과정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상송온천 같은 경우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추진이 됐습니다.그래서 온천공까지 100%개발이 돼서 추진된 사항도 부지 전체를 다 양영재단이라는 곳에서 매입해서추진을 했었습니다.그것도 안맞았어요. 뭔가 안맞기 때문에 그정도 투자해서 안맞기 때문에 실재로 개발을못하고 있는 것인데 과연 우리 순창군에서 전문성도 없고 그런 실적도 없는 기관에서 보고해준 그 한가지갖고 그걸 근거로 온천개발 해서 과연 성공할 수 있는 것인가, 굉장히 의구심을 안가질 수가 없습니다.온천자체는 관광성이나 주변의 모든 것이 맞아 떨어져야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만들기가 힘든것입니다.그래서 우리 순창군에서 온천개발지를 매입하고 개발 시행을 해봐야 겠다,... 만약에 이 부분이 구호에만 그치고 타당성이 안맞다고 생각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상송온천은 그야말로 종합온천장, 관광호텔, 이런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그야말로관광지 지정까지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온천지구 지정으로 되어 있고 온천개발 계획 승인도 나 있고 현재금년말까지 유효합니다.대단위 온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그래서 이러한 온천은 그야말로 약 4천억정도의거대한 사업비가 투자됩니다.그러나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절차는 그야말로 어렵기 때문에온천공. 말하자면 샘만 파는 것으로 개발 허가도 필요없고 온천공 지정만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까운담양같은 경우도 온천공 지정만 받은 곳인데 약 3천평정도의 소규모로 하나의 리조트 또는 작은 호텔로개발할 계획입니다.대단위 프로젝트로는 어마어마한 계획이고 또 상송온천이 현재 유효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그래서 온천공 2개 정도 파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합시다.우리 순창군에서 군 재정수입을 위해서 목욕탕 운영을 하시겠다,그렇게 결론 지으면 되겠네요?! 온천은 타당성이 있든 없든 상관없고 그냥 온천이라는 말 붙여서 목욕탕개발 하시겠다, 그래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운영하겠다,

경영수익 사업은 아니구요,

운영방식은 일반업자를 선택하든 제3섹타 방식으로 운영하든 둘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했죠?! 그러면 그것 외에는 뭐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강천 저수지를 밑으로 내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거기가 상당히 여러가지 여건이 좋아집니다.그래서 거기에 따른 관광객도 증가할 것이고, 현재 또 지역적인 여건으로 봐서 1년에 약 100만명 정도의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온천은 하나 있어도,

그러니까 온천이라는 명분을 붙여서 목욕탕을 짓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온천으로써 수질이나모든 것이 맞아 떨어져서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규모는 작지만 온천이죠.

지금 담양 리조트, 거기가 얼마 투자된지 아십니까? 최소한 그정도 수준은 구상을 하고 계실텐테.

담양의 경우 온천은 3,100평이고, 리조트는 41,000평해서 45,000평정도 됩니다.1일 평균 1,000명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저희들도 그런 수준정도는 돼야 할 것 아니냐,

투자된 금액은 얼마인지 아세요?

예산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최소한 이런 구상을 했으면... 순창군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인근 담양군에서 하고 있는 안 정도일 것입니다.더 이상 확대도 아니고 또 그 이하도 아닐 거고. 그러면 인근에서 개업한지가 얼마 안됐죠.3~4년 됐는가요?! 그러면 최근에 시행한 그 사업지구라도 가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산이 어느정도 소요되고어떠한 방향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 정도는 파악 해보고 관리계획 승인을 올리던지 무엇을 하던지 해야죠. 운영방식은 직접 하든 아니면 제3섹타 운영방식을 동원하든 그런 방법입니다.3섹타 운영방식은성공 못합니다.대한민국에 지금 3섹타 운영방식을 도입해서 추진한 재경수익사업이 한가지도 성공한 것이없습니다.그러면 일반인한테 공구만 개발해서 넘겨줘야할텐데 받을 사람 없으면요?... 일반 개인 업자가 사업성이 안맞으면 절대 안들어옵니다.저수지가 내려가고 강천산 주변을 개발하고 인구증대를 하고 또,기 1년에 100만명이상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좀 더 휴식처를 제공하고 이런 부분은 다 맞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아니다,... 지금 3대 의회때 원자실 레포츠 공원이라고 해서 공원계획이 세워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개발하지 말라고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거든요?! 안했습니다.

김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질문요지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논의를 해야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반대할 수는 없는 거 아니예요?!그래서 이 모든 사항으로 봤을 때 우리 강천산 주변 온천개발 사항은 타이틀 자체가 잘 못됐다, 온천개발 실효성도 없고, 전북 23개소에서 지금 실재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3내지 4개소입니다. 그냥 우리 주민들 마음 뜨게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접으세요. 그래서 모든 사항이 운영방식이나 조사과정이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우리 순창군에서는 이 사업이 추진해서는 안된다, 라는 의견을 개진하면서부결 동의하겠습니다.

처리의견은 나중에 다시 묻겠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영수 위원입니다.

말씀하십시오.

동료 위원께서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온천개발을 위해서앞으로 들어가야될 예상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00m를 한 공구만 굴착했을 때 1억 2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 들어가는데 3공구를 했을 때는 얼마정도 들어갈 수 있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본 게 있습니까?

아직 그런 계획까지는 없습니다.

단지 지난 4월달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때 용역비만 2천만원 확보되니까 한국농촌공사측에다용역비를 지급해서 강천산 일대에 온천이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알아보도록 하니까 농촌공사에서는 그 범위내에서 해서 결과보고서 오니까 지금 그걸 가지고 관리계획변경 승인을 제출한 거죠?

그전부터 지역 주민들도....

그러니까 현재 여기에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아직 구체적인, 동료위원께서 전반적으로 다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현재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이 사업구상이나 생각이 농촌공사에 용역했던 그 결과 그것만 가지고 가능성이 있다, 해서 이렇게 올린거죠?

우리가 기본 계획은 수립을 해놨죠.

그러니까 구체적인건 없잖아요 지금... 온천수가 됐든 냉천수가 됐든간에 목욕탕을 만들면 만드는 거고 그러는건데 현재 인근에 담양 리조트 온천보다는 규모가 크지는 않을 걸로 아까 군수님께서도 잠시의장실에 오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소규모로 이렇게 해서 뭔가 강천산을 둘러싸고 강천온천이라고 이름붙여서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온천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만들어 보려고 지금 계획을 잡아서 추진한 것 아닙니까?

일단은 온천 착정을 해가지고 수량이 1일 300t이랄지 또는 500t이랄지 1,000t이랄지수량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야 그 수량에 맞춰서 계획이 됩니다.300t이라면 아주 소규모죠.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는 현재 용역비 2천만원 준 것에 근거해서 농촌공사에서 제시한 것외에는 특별하게 어떤 구상이라든가 계획을 세워본 적은 아직은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착정을 해서 수량이 나와야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보충질의 하겠습니다.온천개발이 되가지고 앞으로 투자할 계획이 구체적으로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투자계획은 지금 현재 동부권,

그러니까 아무 계획이 없죠?! 얼마의 예산이 들어갈지 계획이 없죠?

615억원이 투자되기로 지금 동부권 균형개발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천이 개발되면 얼마가 더 들어가야 된다, 그런 계획이 아직 없으시다 이거죠?

그 온천 하나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 지역이,

아니오, 온천이 개발될 경우에 어떻게 얼마 예산을 투입하겠다, 그런 계획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아직은...

예, 지금까지 순창군에서 계속 그렇게 행정을 해왔었거든요. 모든 관리계획을 받을 때 한 5억정도 관리계획이 승인되면 나중에 오는 것은 30억, 50억 그렇게 계속 예산이 따라왔어요. 온천이 개발되가지고물론, 아까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다시피 25&°물은 나오겠죠. 온천개발 한데까지 투자되는 금액이 지금 얼마로예상하십니까?

개발 한데까지는 약 토지구입과 착정 해서 8억정도 됩니다.

개발 안하면 그 예산은 쓸모가 없게 됩니까?... 만약에 온천이 안나올 경우에...

그럴 때는 착정비만 들어가는 거죠.

부지매입비는요? 땅은 그대로 있으니까 예산으로 안잡는 겁니까?

부지야 재산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저희들이 강천산 부지개발을 하는 데는 재산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온천이 나왔을 경우에 물론, 재산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온천이 안나왔을 경우에 말씀을 못드리겠지만 기록된대로 한다면엄청난 예산입니다.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온천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한민국에서는 거의가 1,000m정도 뚫면,

그러니까 무조건 25&°이상은 나오는데 온천으로써의 역할을 못하더라도 개발을 하겠다, 이것입니까?

25&°만 나오면 단순온천도,

25&°는 다 나오잖아요? 한국지형상... 만약에 온천으로써 물이 적합지 않다, 그럴 경우에 주차장을 만드실 계획입니까? 솔직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가...

각 온천으로써 적합하지 않는 예가 없었거든요.

온천으로 개발하려면 향후에 투자될 아무 예산도 없이 이렇게 관리계획만 올렸다 이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나라 예로 봐서 온천으로 부적합 예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두 위원님께서 온천개발 부지매입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하셨는데 위원장이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먼저 부지를 두 군데 매입하신다고 계획 수립을 했었었는데 결국은 지금 두 군데 지구가 자양리와 청계리가 일치된 곳입니까, 아니면 동떨어진 곳입니까?

계획상은 자양리가 들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강천 주변 청계리 한 곳으로 할 계획입니다.

실장님, 정확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그냥 참고적으로 두 군데를 넣어서 관리계획승인을 제출해 놓고 그냥,

청계리 일부 한곳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거기에 온천이 가능하다고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먼저 시추를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죠?! 부지를 몽땅 구입해가지고 만약 시추를 해서 잘못 됐을 때는 그것도하나의 짐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정말 타당성이 있다고 용역조사 결과가나왔으면 먼저 시추를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죠?

시추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토지가격이 상승하고 상당한 문제점이 나옵니다. 일단은 남의 땅을 시추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일단 토지를 매입해야 추진이 되고 또 앞으로 계속,

들리는 말에 의하면 자양리 일대에 군유지도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자양리는 수량이 적은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이게 가결이 될지 부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획 수립 자체를 청계리만 올려야죠.타당성이 없는 곳까지 올려서 면적 늘리고 금액만 늘려 놓으면,... 그러면 청계리 하다가 안되면 자양리로 가버린다는 얘기 아니예요? 자양리 하다 안되면 청계리로 가고... 두 군데 다 시추 해본다고 말씀을 하셔야만이 제출된 이 계획서대로 타당성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계획서는 두 군데로 이렇게 내놓고 실지로 여러 가지 개발은 청계리에서만 해봐야겠다는 중심이 있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일단은 용역결과가 두 군데를 탐사했습니다.여건은 원자실이 좀 용이한 것 같고수량은 청계리가 낫고 해서 저희들 계획은 청계리가 좀 적합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지금 동부권 개발 계획에 따라서 615억원을반영하여 향후 2012년까지 컨벤션센터, 리조트, 펜션등 조성계획에 따라 지금 온천개발을 추진한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동부권 개발 계획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어짜피 연관이 되기 때문에...감사때 지적할 내용인데 지금 부군수님 계시니까 미리서... 동부권 개발 계획에서 며칠 전에 장수군에서 공청회 한번 한적 있죠?! 순창군에서 어떻게 대응해서 가셨습니까?

잠깐만요, 부군수님. 여기 안건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답변은 생략하고, 온천개발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이흥주 위원입니다.저는 오늘 2006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다섯 가지가 나왔는데요, 제가 기획감사실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이것이 통과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과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모든 예산을 총 책임진다는 것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그런데 여기를 보면 담양온천리조트 현황이라고 가져왔는데 그렇다면 최소한도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얼마의 예산을 생각해 봤냐고했을때 전혀 답변을 못하셨거든요. 앞으로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심도있는 것은 못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위원들이 봐가지고 아 이건 그렇겠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주셔야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생각을 해봅니다.돈 2천만원이 별거 아니니까 이정도는 해주겠지, 그거 안일한 생각이지 않느냐, 먼저 생각이 듭니다.안건이 들어왔을 때 우리 위원님들, 정말 잠 안잔다는 소리는 거짓일지 몰라도 엄청 연구를 합니다.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그런데 여기 와서 보면 전체를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을때 답변을 못하실 때는 저희가 확답을 못드리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본예산도 곧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벌써 한시간이 넘었습니다.이 한가지 안건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모든 사업을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정말로 우리 위원들이 심의를 했을 때에 한 눈에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든가 계획서를 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드려봅니다.이상입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강천산 주변 온천개발 부지매입 계획에 대한 처리의견을 받겠습니다.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김종섭 위원입니다.강천산주변 온천개발 부지매입계획에 대해는 부결 동의합니다.

김종섭 위원께서 삭제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천산주변 온천개발 부지매입계획을 김종섭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삭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천인재숙(별관)증축 및 부대시설 조성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입니다.상당히 시간도 지났고 약 5분간만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야영수 위원입니다.지금 현재 옥천인재숙은 지난 2003년 6월부터 시범 운영을 해오다가 현재까지는 옥천인재숙을 별도로 신축을 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죠?! 그런데 지난 7월달에 저희 순창군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그 현지를 확인하고 여러 가지 비좁은 공간이라든가 교육환경등을 개선해야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특별교부세나 도비,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해서옥천인재숙 별관을 증축해서 부대시설을 조성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내놓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구 농촌지도소 농업기술센터 본관을 리모델링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예.

그 계획을 변경해서 현재 옥천인재숙이 있는 그 주변에다 별도로 신축을 해서 그런 부족한부대시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부분은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보면 저희들이 사업비도 많이 들어갈 뿐더라 시일도 많이 걸리고 해서아이들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들 의견은 새로운 부지를 사서 건물을 짓는 것 보다는현재 그 위치에다가 리모델링 해서 부족한 시설 증축하고 조기에 그것을 마무리 지어서 운영하는 것이 더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사실은 2003년도 2월달에 시범운영 했을 때는 옥천인재숙을 운영해서 인재양성을 해야될필요성을 느낀다, 그리고 꿈나무를 육성시켜야만이 앞으로 미래의 순창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인재육성을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시범운영 했던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정착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고봤을 때 미래의 꿈나무를 육성시키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보지만 우리 순창 군민의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세터가 있는 자리를 시범운영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야금 야금 옥천인재숙이 먹어가고있는 거 인정하시죠?

야금 야금 먹는 것은 좀 그렇구요, 일단은 저희들이 기술센터가 거기에 있는 것 보다는군청으로 흡수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하에서 일단은 우리 기술센터가 지난 4월달에 본청으로 입주를 했지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간을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이고 기왕에 또 의회에서도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고...

과장님, 기술센터가 본관으로 이전을 하게 된 경위는 순창군민이 선호하고 기술센터를 본관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이전을 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옥천인재숙을그쪽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본관으로 기술센터를 옮긴 것 아닙니까. 순창군민이 농업기술센터를 본청으로 옮겨라고 의견 제시하신 군민들이 있습니까? 없죠?

저희들이 그 내용을 보면 그렇게 반대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치단체장이 옥천인재숙을 거기다 정착을 시켜야 된다는 의지가 분명히 섰기 때문에 힘없는 농업기술센터는 본청으로 들어오고 말았습니다.이제 순창군은 농업을 완전히 포기한 거예요.포기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 본관 리모델링 하는 계획을 변경할 의향이 없는지... 없죠?

계획을 변경할 의향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8억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 하실 계획이죠?! 그러면 본관을 철거해서 125평을 리모델링증축공사를 하실 계획입니까?

현재 있는 2층 건물을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내부시설만 리모델링 하고, 부족한 건물한 층을 3층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1층, 2층, 3층 전부를 인재숙으로 쓰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시설이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예, 현재 보면 저희들이 이쪽에 새로 신축한 건물은 사실은 기숙동으로 쓰고 있는데그 학생들이 실당 8명씩 들어가서 기숙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거기에 들어있는 강의실도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보셨지만 협소해 가지고 아이들 공부하는데 지장도 있고 그렇습니다.그래서 현재 있는 신축건물은 학생들이 생활하는 생활관으로 하고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건물은 학습관으로 해서 오직 그쪽에서공부만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두 가지로 나눠서 앞으로 효율적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1층이 몇 평이죠?

125평입니다.

1.2층도 다 인재숙으로 쓰고 있습니까?

현재 2층 다 쓰고 1층 회의실 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다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죠.

기술센터는 완전히 밖으로 나오구요?! 남아 있는 부서는 하나도 없습니까?

현재 계획대로 간다면 기술센터가 쓸 수 있는 공간은 하나도 안나오죠.

앞으로 인재숙 학생들을 늘리실 계획입니까? 그대로 유지하실 계획입니까?

학생들은 현재 수준에서 그대로 갈 계획입니다.

향후 이것이 리모델링 되가지고 옥천인재숙으로 완전히 쓴다고 할 경우 그 뒤 또 인재숙에시설보완이나 그런 것들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 마무리 짓는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초에 옥천인재숙을 계획할 때 인재숙 수용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100명을 했다가 우리 군민들이 확장을 요구해 가지고,

100명을 어느날 갑자기 200명으로 늘렸죠?! 어짜피 교육예산으로 투자된 예산은 똑같고 학생1인당 약 650만원정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공무원 급여 빼고입니다.참여하고 있는 공무원 급여까지 합치면훨씬 더 많죠. 당초에 100명을 계획으로 모든 것이 입안이 돼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했는데 느닷없이 200명으로 배를 증가시키다 보니까 이 자체가 필요한 것이죠?

예.

200명으로 늘렸을 때는 어디 동의를 받았습니까?

그것은 우리 학생들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들께서 요구가 있었고, 거기에 따른 증원을함에 따라 시설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승인을 받을 때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시설을 갖춰서 이렇게 옥천인재숙을운영하겠다, 그렇게 동의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동의 받은 내용과 상이하게 우리 지역 주민이 이렇게 요구를하다 보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단체장이 선심행정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예산 갖고 100명한테 인심쓰는 것 보다는 200명한테 인심쓰는 것이 훨씬 표관리나 여러 가지 관리가 나으니까 학생들 교육환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생색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200명을 늘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부합돼서 지금증축하겠다는 거 아니예요?

생색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이 요구해서 한것이죠.

표현을 붙이는 것 자체가 좀 모순은 있습니다만 실재로는 그렇습니다.그러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운영하면 아까 양영수 위원께서 얘기 했듯이 농업기술센터가 본청으로 와야 할이유가 없어요. 당초 계획대로, 기본계획 승인한 대로 그대로 운영했다면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논란이있을 이유가 없다구요. 그런데 변경 승인도 안받고 단체장 임의대로 생색내기에서 100명을 200명으로 증원시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변경 승인 다 받았죠. 시설 자체가 늘어난 것을 의회에서 승인해준 것 아닙니까.그러면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구요.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인원 승인 받은 거 있어요?

건물 신축하고 증축할 때 다 의회의 승인 받았던 거 아닙니까. 정원 승인은 의회에서받을 이유가 없고 정원은 우리 군민들이 순창군에다 또는 군수에게 우리 학생들을, 더 많은 인재를 양성하기위해서 좀 키워달라, 수용인원을 늘려달라는 그 요구에 의해서 수용인원을 늘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옥천인재숙을 증축 내지는 신축을 새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지금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하다 보니까지난 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해결하려고 중앙이나 도에 얘기해 가지고 특별교부세 도비를 5억 3천만원 가져온 것이죠.

그러니까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시설을 갖추겠다,

관리계획 승인을 하고 나중에 예산 증액을 하면서 중3도 필요하다고 군수가 왔습니다.저희들이 인원승인은 안했지만 이렇게 필요로 하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증원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증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더 추가됐기 때문에 안 것 아닙니까.당초에 면적은 승인을 해줘서 지은 것 아닙니까?!

과장께서 답변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100명에서 200명으로 올라간게 몇 개월 만입니까?

그건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바로 이야기좀 해주십시오.

예.

담당자께서는 자료를 바로 준비해 주시고, 과장님 관리계획 승인을 맡고 어떤 사업에 대한추가사업비가 소요될 때는 특별한 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무작정 해도 됩니까?

법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합당할 때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옥천인재숙은 예산과 관련해서는 전부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시행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체적인 금액을 계획수립 받아 일을 추진하다가 그 총액에 대한 약 30%이상의 금액이 추가된 부분은 다시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건지, 안되는 건지이 부분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를 하는 동안에 옥천인재숙 부대시설 조성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지금 옥천인재숙이 당초 계획대로 정원 100명으로 운영이 됐다면 사실 여기에 와서 어떤 증축부대시설 동의를 안받아도 돼죠?

그건 인정합니다.

200명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교육환경여건이나 여러 가지가 모순이 돼서 증축을 요구하는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과장께서 아까 답변을 못하셨는데 100명이라는 인원은 처음 시범 운영할 때 그 100명이라는 거죠?

그렇죠. 200명 한 것은 2005년도에 늘어가지고 새로 건물을 지은 것 아닙니까.

1년간 시범운영을 하고,

시범운영 기간에는 100여명 했습니다.

100명은 시범 운영할 때 인원이었습니다.

혹시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는 별관이 현재 몇 평이나 됩니까?

건평이 12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 하는데 8억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아니요, 8억이라는 얘기는 현재 기술센터가 쓰고 있다가 나온 건물 1층. 2층짜리 그것이250평, 거기에다 1층을 더 올리니까 375평이거든요? 그래서 1층은 증축이고 2층은 리모델링 계획이 되어 있고, 현재 학생들이 기숙하고 있는 신관 기숙동도 강의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기숙실로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그래서 양쪽건물 두개가 다 리모델링 되면서 증축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8억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한말씀 묻겠습니다.지금 옥천인재숙 운영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셨고, 또 옥천인재숙 별관 증축 및 부대시설을 하려고 8억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예. 추경에 이런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관리계획을 ,

그런 부분을 물론, 과장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여기 위원회 위원님들은 어떤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그런 깊은 내용을 모릅니다.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빨리 이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는것이 바람직하다, 본 위원장은 이렇게 느낍니다.그리고 바로 이 계획안하고 추경하고 연관된 부분이 있습니다.그래서 처리의견을 받기 전에 담당 과장님이나 부군수님께서 꼭 이말씀은 드려야겠다, 라고 생각된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 해보시죠.

예,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겠지만 이것은 진짜 우리 3만여 군민 모두가 다 원한다고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또 인재숙이 현재 대한민국에 타 자치단체마다 알려져 있고 해서 이 인재숙은받드시 성공을 해야 됩니다.그렇다고 보면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고, 또 하나라도 더 공부를 할수 있도록 사람을 늘릴 수만 있다면 늘려서라도 많은 학생이 공부를 해서 진짜로우리 순창군에서 어린 새싹들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이런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고또 이 시설을 이번에 한번 해주고 나면 앞으로는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인다든지 건물에 손을 댄다든지 하는 그런 일은 특별한 일이 아니고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이번에 의회에서 반드시 이 내용을 승인해 주시고 또 추경예산도 승인해 주셔서 저희들이 원하는대로 갈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옥천인재숙 별관 증축 및 부대시설 조성계획에 대하여 처리의견을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입니다.옥천인재숙 별관 증축 및 부대시설 조성계획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필요성은 본 위원도 느끼고 있습니다.증축 및 미흡한 부대시설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현재 계획하고 있는 인재숙 별관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구 농업기술센터 본관 자리는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이 됩니다.그 주변에 있는 부지를 확보해서 이런 부대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안은 수정해서 해야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영수 위원께서 삭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동의에 앞서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양승종 위원께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영수 위원입니다.지금 현재 순창 농어촌 복합 체육시설 건립 사업계획안은 지난 번에 담당 과장께서 의원 간담회시 보고한 내용대로 군민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을 갖다가 현재 조성중인 공설운동장 내에 다목적구장, 체육회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군민체육진흥공단 기금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순창만 오는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몇 십년 전부터 마사회 운영기금에서 할애 받아가지고 군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금이 맞죠?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마사회 뿐만 아니라 복권사업이랄지 기타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조성된 기금입니다.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경마도 포함이 됩니다.

지금 공설운동장 단지 내에 이러한 시설을 현재 청소년수련관이 들어가 있고 공설운동장이 조성이 되고 이 농어촌복합체육시설이 들어가면 이 외에 들어가야될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공설운동장 2차 발주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테니스장이나게이트볼장, 풋살장, 농구장, 그런 사업들이 구상되고 있습니다.그러한 사업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본 사업은 더욱 가치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체육시설 외에 앞으로 별도로 추가될 계획은 없다?

시설관리 부분에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기금에서 5억, 군비에서 2억 5천을 투자해서 7억 5천을 갖고 추진한다 이거죠?! 기존에체육시설은 공설운동장 내에 부대시설로 다 계획되어 있는 거 아니예요?

일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지난번 10월 18일날 공단하고 7개 자치단체하고 협약을체결하는 내용에서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타입이 세 가지로 나왔습니다.어떤 권고적인 사항이 들어가있어서 그것을 표기했을 뿐이지 저희들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약간 재량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 구장을 가지고 족구도 할수 있고, 게이트볼도 할수 있는 여러 가지를 재량적으로 할수 있기때문에 기왕에 기획되는 부분은 저희들 예산을 투자하지 않을 생각입니다.오히려 그걸 가지고 공설운동장에서 부족한 부분, 또 수련원에서 부족한 부분, 테니스장이랄지 게이트볼장에서 다소 부족한 화장실이나 샤워시설 부분으로 시설을 좀 늘려서 쓸 생각입니다.

군비가 보조내시 온겁니까?

이 기금을 진흥공단에 줄 때는 기금주는 방식이 메칭포인트입니다.그래서 5억을 주면군비를 당연히 2억 5천을 하게끔 되어 있어 있습니다.

부담을 안하면요?

안하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물을 하는 행위는 앞으로 유지관리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짓는 것보다는 유지관리가 더 중요하다, 해서 어떻게 우리 순창군같이 재정이 열악한 군에서 유지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우리 군예산에 어느정도 소요가 되는지 검토해 보셨어요?

검토를 해봤습니다.다행히 저희들이 공설운동장을 짓게 되면 본부석에 많은 시설이들어갑니다.거기에 체육회 사무국도 들어가야 되고, 그 아래 보면 청소년 수련관이 들어서게 됩니다. 거기에도 또 관리인원이 들어갑니다.그래서 중간에 지어지는 복합체육시설은 별도의 관리 인원을 두지 않고그 부분을 군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정구팀이랄지 또 테니스팀이랄지 그런 분들이 자율적으로 활용을 하면서자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자치회에 맡기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러더라도 필수적으로 전기요금과수도요금은 약간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치위원회에다 맡겨서 관리하더라도 관리비는 들어가죠.

나중에 청소년 수련원 시설에 청소년 지도사가 배치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분들이열쇠 관리정도는 해주고 나머지는 부근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클럽별로 해가지고 할용할 수 있도록무상관리할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문화관광과장 생각이고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 수련관이 전문가한테 위탁관리할 요인도 생기고... 청소년 수련관 위탁관리 해야 됩니다.절대 공무원 능력으로써 관리 못해요. 그러다 보면 이 문제가또 대두가 되는 겁니다.그래서 건축물을 짓는 것은 사후관리나 앞으로 전망이나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해야 돼요. 예를 들어 국도비, 기금 예산 준다고 해서 무조건 따다 그냥 허울좋게 지어야할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지금. 아까 양영수 위원 얘기했듯이 대한민국 시청한번 가보십시오. 엄청난 예산 들여서 실내체육관 해놨습니다.그것도 그 기금 갖다가 지은 것 아니예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도 그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청소년 수련관이 운영위원회에서 어려워서 위탁관리 했을 경우에 이 관리를 또 따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설운동장 관리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을 구상하는 것은 지금 청소년 수련관처럼 무슨 다목적 시설을 많이 하는건 아닙니다.건물 85평 지어가지고 주로 화장실, 샤워실 등을 하기때문에 거의 열쇠관리 정도는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그렇지만 향후 어짜피 공설운동장도 지어지고 하니까예산이 최고 적게드는 방안으로 운영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기 가져왔으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야겠다? 운영문제는 다음에 따질 문제고,

제가 다른 시군도 자료를 봤어요.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시설규모도 엄청 크게 하고 운영비도 많이 드는 난맥성 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그렇지만 또 잘 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런 군민체육관을 지어주는 것보다는 아주 적은 규모로 그렇게 지원이 안된 농어촌지역에 특별히 해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하고 운영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순창군 뿐만 아니라 각종 자치단체가 왜 이렇게 사업을 벌이려고만 해요? 지금 기존에있는 건물도 활용하지 않고, 청소년 수련관 정도의 그런 모든 사업은 우리 복지회관 체육관 활용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수요인원이 없어요 사실은 순창군에. 그런데 이렇게 자꾸 지으려고만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련관하고 공설운동장은 기왕에 추진이 되고 있고 앞으로그 부분은 정말로 활성화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래모텔인가 거기 성토해서 한다는 것이죠?

약간 위가 되겠습니다.

차라리 건물 들어서지 말고 잔디밭 만들어가지고 공원 조성하세요. 그것이 더 좋아요.

건물 85평은 필수적으로 지어야될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간 채우기 위해서 이 사업 유치하신 모양인데 그 공간이 있으니까,

예.

이 자리서 확답할 수 있죠?

추가로 보충질문좀 드리겠습니다.지금 현재 군민체육진흥기금 5억을 확보해 가지고 거기에85평의 건물은 필수적으로 지어야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85평 안에는 구체적으로 찜질방, 샤워실, 휴게실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사실은 찜질방은 맞지 않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각 읍면단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게이트볼장을 이쪽으로 전부 군수께서 몰아 넣어가지고 면단위는 전혀 생각 안하고... 그렇게 갈 활률은 없죠?

전혀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만 확실히 매듭을 짓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 농어촌 복합 체육시설 건립 사업계획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입니다.예산이 추가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안 동의합니다.

방금 김종섭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 농어촌 복합 체육시설 건립 사업계획을 김종섭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흥주 위원입니다.저희가 여기에서 계속 이 안건을 다루고 있는데 반복된 부분이 많이 있을겁니다.먼저 금과에 있는 시니어 콤플렉스 가기 전에 풍산 용내리에다 확정을 했었죠?! 혹 금과로 갈 것이다고 예측은 한번 해봤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먼저 담당과장께서는 잘못을 시인했기 때문에, 세상에 잘못했다고 시인한다면 더 이상 우리가 할말이 없죠. 그러나 분명이 짚고 넘어가야 할건 넘어가야 하거든요?!부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만약에 어떤 공무원이 행정절차에 있어서 잘못했을 경우에 어떠한 벌칙조항은있습니까?... 계속 보면 모든 것을 하나의 잘못으로 인정을 한 다음에 그저 의원님들이 용서 하십시오, 이건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어떠한 규정도 없고, ... 저는 4대때는 없었으니까 말씀을 못드립니다만그때 얘기를 들여다 보면 우리 의원들 때문에 공무원을 다치게 했으니까 이걸 그러지 말라는 것으로 해가지고예산을 세워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렇게 지나갔는데 또 지금에 와서 반복된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이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당초 2004년도 12월에 풍산 용내지구로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에 바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서 선 기공승낙서를 받으러 저희 직원들이 다 다녔습니다.그런데 아까 반복돼서 하신 말씀인데 그 이씨 문중과 기공승낙서를 받는데 굉장한어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그러던 차에 갑자기 튀어 나온 게 금과 내동지구 시니어 콤플렉스가 유치된 사업 계기가 되었고, 그때 또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관리계획 변경승인 먼저 받아놓고 기공승낙서 받을때또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기공승낙서를 안해 줬을 때 행정추진력이 굉장히 미약합니다.그래서 사전에 관리계획변경승인 받기 전에 그런 애로사항을 감시키기 위해서 한번 해보자, 했던 것이 아까 토지분할측량, 감정평가까지 선 행정행위가 이뤄졌던 것입니다.

여기를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요인 발생시에는 관련법에 의거 사전 의회의 의결을 득해야된다고 나와 있습니다.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부군수님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공무원들께서 상사들한테 보고하기 이전에 자기 임의대로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그런데 만약에 공무원이 잘못했다고 시인한 것은 분명한데 어떠한 행정사항, 어떤 벌칙규정이 또 있습니까?

예, 해봤습니다.제가 어제 농촌공사와 전화통화도 했습니다만 농림부에서 10월 12일날전국 시니어 콤플렉스 전원마을 페스티벌 했을 때 순창 금과 내동지구가 가장 인기가 있었고, 당일 날 신청농가 수가 순창으로 와서 살겠다고 157농가가 신청서를 내놓고 간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각 읍면에 펜션식으로 한가구씩 지어 놓고 이사와서 사시는 분들 보면 거의가 다 소일거리로텃밭 약 100평정도 해서 상추나 가지 등 무농약 하기 위해서 그것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이분들이농사일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텃밭에 소일거리로 와서 할수 있도록 충분히 그것은 해주겠다, 농촌공사에서홍보할 때 우리 순창 내동지구는 순창군에서 이만큼 협력하고 이런 소일거리도 주고 여러분들 건강삼아서 이런부분도 해주겠다는 약속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굉장히 점수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당일날 신청서도 많이 내주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반복된 얘기 할께요. 관리계획 승인 변경을 하고 나서야 이걸 한다는 건 사실 알고 계셨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그런 것 뻔히 알면서도 담당 공무원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어떠한 다른 생각이있을 거 아니예요?! 우리 의회에서 원만히 해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참 어려운데 어떻게라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계획이 있었을거 아니예요?

당초 풍산 용내지구 받으러 다니면서 저희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광주, 전주수십번 다녔습니다.기공승낙서 받으러... 참 그래도 안들어주기 때문에 다시 금과 내동지구로 바뀌어져이런 관리계획승인 받기 전에 사전에 농가들 설득 해보니까 도저히 먹혀들어가질 않습니다.첫 마디가 땅값얼마 줄래? 얼마 주면 기공승낙서 도장 찍어주겠다, 그런 얘기를 누차 듣는데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시세도모르고 가격도 어떻게 만들 수가 없어서 말 그대로 사전에 의원님들 승인받기 전에 먼저 감정평가부터 해놔야 제대로 된 산정가격을 잠정적으로 얘기를 해줘야만이 그분들이 기공승낙서 도장을 찍어주겠다 싶어서저희가 사전에 행정절차를 이행했던 사항입니다.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에 풍산 용내리로 콩재배 집단화단지 관리계획을 받을 때 목적은 뭐였습니까?

당초 목적은 2004년도 그 시점이 한참 추곡수매제도가 폐지되고 한.칠레간 FTA체결한 다음에 한미간 체결을 하면 우리 쌀 시장이 개방된다는 그런 루머가 계속 돌았고 또 중앙농림부에서 그런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쌀 시장이 개방되면 순창군의 56%가 지금 농업인구인데 살아갈 가망이 없지않느냐, 그러면 대체작목이 무엇이냐, 거기서 택한 것이 우리 장류의 고장답게 콩을 심어서 소득을 높이고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경관특구 지정 받고 그런 다음에 농가들에게 파급효과를 주자, 그런 뜻에 시작했던 것입니다.

한미 FTA대체작물로 선정하기 위해서 우리 4대 의원님들한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설명을 해서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죠! 그런데 목적대로 추진이 안된 이유는요?

이유는 첫째 기공승낙서 받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그 과정에 있다 보니까농촌공사에서 추진하는 시니어 콤플렉스 사업이 첫 시범사업으로 한다는 그런 정보를 듣고, 그 사업을 유치하려고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순창군에서는 그분들이 이사왔을 때 소일거리식으로 텃밭등을 제공해주면 굉장히 플러스가 되겠다, 그러면 그 사업을 변경해서 그쪽 내동지구로 바꾸면 어떻겠느냐, 그런 목적하에서 했던 것입니다.

당초에 한미 FTA 대체작물로 선정한다는 것 자체도 모순이었고, 또 추진이 어려워서 사업지구를변경한다는 것도 모순이었습니다.한미 FTA 대체작물로 선정해서 콩단지를 조성해서 행정에서 추진한다는 것자체가 모순이죠. 어떻게 해서 조그마한 부분을 가지고 대체작물로 선정한다는 거예요? 콩은 일반화 되어 있는 건데. 예를 들어 특별한 어떤 작목을 선택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전문가를 동원해서 그런 작물을 선택해서 한번 해봐야겠다, 그건 가능성이 있어도 그런 차원이 아닌 상태에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죠. 이건 절대 콩으로써 한미 FTA 대체작물로 선정될 품목 자체가 아닙니다.콩 지금 보조금 줘서심고 보조금 줘서 수매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체작물로 가능 하다고 봐요?...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외형적인 일로만 여기에 국한돼서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시니어 콤플렉스와 맞춰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모든 행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진짜 한미 FTA대체작물로 열심히 이 부분을 단지화 만들어서 해봐야겠다,그걸로 끝까지 고수를 해야죠. 왜 갑자기 시니어 콤플렉스로 넘어갑니까. 당초 이 목적하고 벗어난다 이말입니다.무엇 때문에 순창군 행정이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당초에 FTA대체작물로 콩이 물론 선정이 됐습니다만, 그 이면에는 아까 장류의 고장답게 47%라는 것을 차지하기 때문에 순창에서 우리 콩정도는 자급자족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산업경제과장, 지금 순창군에 콩 보조금 줘서 재배하는 면적이 얼마나 돼요?

323ha입니다.

323ha인데 지금 풍산에다 하겠다는 것은 몇 ha예요?

24ha입니다.

기 그런 단지를 행정에서 조성을 해서 안하더라도 323ha라는 많은 면적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시범사업이예요 이게? 그 자체가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이렇게 아무이유없이 이쪽으로 시니어 콤플렉스가 들어서면 거기다 어떤 단지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 개인별로 조금씩 떼어 줘서 홍보효과를 거둬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업 목적에맞게 변경을 해서 승인을 받으려고 해야지 뭐 이렇게 둘러먹으려 합니까. 과연 당초 계획대로 한미 FTA대체작물로 지금 적정하다고 생각해요?

현재로는는 저희가 장류 고장이기 때문에 우선 콩을 심는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류 고장으로써 역할은 이미 우리 농가들한테 보조금 줘서 전부다 재배를 하고 있단말입니다.시범사업으로 될 수는 없다, 이말입니다.그러면 시니어 콤플렉스에 맞게 계획을 세워서 따로 추진하면 되는 것이지 이 사업이 사업 실효성이 없으니까 변경해서 이렇게 온다?... 왜 연관을 시켜요? 차라리 따로 계획을 세우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관을 시키는 목적은 아니구요, 금과 내동지구가 관리계획 변경 승인 올렸던 면적이 9.4ha정도 됩니다.그중에는 당초 목적대로 콩단지도 조성하고 일부 면적에 대해서 필지별로 분할해서 아까200가구 온다면 그 분들에게 좀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복합적으로 생각했던 것이지당초 목적을 완전히 바꿔서 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과장님, 여기는 회의장입니다.어떤 생각을 얘기하시면 안되고 어떤 확실한 안을 가지고 확실한 집행부의 뚜렷한 결과를 소신있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이것입니다.당초 목적대로 9.4ha에 대해 콩단지를 조성하는데 그 일부 면적중에는 지금 시니어 콤플렉스 왔을 때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면적을 제공해 주겠다, 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요, 당초에 계획을 세울때, 예를 들어서 풍산 콩단지로 승인을 받아서 추진이 어려우면그 사업은 포기를 하고 이 사업은 시니어 콤플렉스에 맞게 계획을 세워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라 이말입니다.왜 연관시켜서 이것이 안되니까 이것으로 가야겠다, 목적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이 사업의 필요성을보세요. 산업경제과에서 내준 거.... 이것이 맞다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균특예산을 신청할 때 콩단지 목적으로 올렸기 때문에이번에도 콩단지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할 수 밖에 없었던 점 양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풍산지구를 포기하고 내동지구로 옮겼을때 내동지구를 별도 승인을 받았어야 맞는데 제 잘못도 선 행정행위가 이뤄져버렸습니다.또한 그것을 다시 한다면 균특예산은 사용을 못하고 반납해야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그래서어쩔 수 없이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반납해요?

균특예산...

균특예산은 목을 돌려서 쓰면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문제 때문에 도 실무자하고 쭉 확인을 해봤습니다.그런데 그 균특예산에 10억이 반영됐기 때문에 저희가 목적 외 사업을 하게 되면 농림부까지 올려서 승인을 받아와야 되는데 현재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해주는 예가 없고, 안해줄 목적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 목적외 사업을 안한다면 보조금의 관리법에 의해서 제가 또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우리 순창군 행정이 완전 주먹구구식으로 아무 생각없이 단체장 의지대로 지시에 의해서 모든 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담당 계장이나 주무부서 차석이나 과장이나 의견을 갖고 개진한 적이 어디가 있어요 순창군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써 책임을 짓고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한다고 하겠죠. 이건 한미 FTA대체작물로 선정한 자체도 모순이고 또 순창에서 신활력사업을 그쪽으로 잡은 자체도 모순이고 여러 가지 모순점이 많이 있습니다.어떻게 해서 콩이 한미 FTA 대체작물이예요?...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세부적인 사항을 질의하셨으니까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질의를하도록 하겠습니다.지난 2004년 12월 22일날 관리계획 승인안을 받았죠?! 2004년, 2005년도 본예산 편성시승인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콩단지 조성을 위해서 16억을 군수가 요구했으나 의회에서는 콩단지 조성사업비로4억, 콩단지 기본조사비로 2억에서 6억을 나머지 삭감하고 승인했죠? 알고 있죠?

예.

그래서 2005년도에 예산이 6억이 확보가 돼서 진행이 쭉 되어 왔는데 6억을 가지고 어떤 일을했습니까?... 지금 국비는 없죠? 콩단지 조성사업비로 해서 군비 4억, 기본조사비로 2억을 승인해 줬는데2005년도에 전혀 풍산면 용내리 일대 32필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쓰지 않고 당해연도 2005년 4월 12일날제1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 할때 이 부분을 예산을 반납을 했습니다.삭감 요구를 했어요. 인정하시죠?

예.

그렇게 해서 사실상 관리계획까지 승인을 받고 예산까지 편성해서 승인을 해준 것도 불구하고도저히 용산면 용내 일대 31필지 24ha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그때 당시에 물건너 간겁니다.사실상. 관리계획승인도 받았고 예산도 편성됐지만... 집행부에서 해야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이건 할 수가 없다 해서예산까지 반납했던 부분이예요. 그런데 2005년 12월 20일날 2006년도 예산안을 세울 때 균특예산으로 10억을 요청을 해서 확보를 했어요. 그랬죠?

예, 맞습니다.

그랬으면 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풍산면 용내 31필지를 추진하지 못하면 금과면 내동이 됐던, 적성면 관평이 됐든 적정한 지역이 있다고 판단됐을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먼저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한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군수로부터 풍산 용내 일대에 31필지에대해서는 부적절 하니까 금과면 내동리 시니어 콤플렉스 조성단지 부근에 바로 콩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추진해라, 하는 명을 받았죠?

명을 받은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군수로부터 풍산면 용내에 있는 그 계획을 임의적으로 필요성이 뒤떨어지니까, 방금 자료에 의하면 예정부지 대부분이 문중 토지로 매입이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 예정부지 31필지중에서 3필지입니다.그중에 11만 2,346ha가 문중이 가지고 있는 부지인데 물론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요.군수께서 일방적으로 금과면 내동으로 옮겨라고 지시했죠?!... 지시 받았습니까, 아니면 우리 산업경제과장이건의를 했습니까?

지시를 받은 것도 아니고 건의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 누가 한거예요? 의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장수복지과에서 그때 당시에 별도로 시니어 콤플렉스가 거론되다 보니까,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히 하지 않으시면 이 부분은 군수 출석을 요구해서군수께 직접 답변을 듣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위원장님. 과장께서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안하시면 군수를 상대로 해서 질의응답을 해야지 지금 산업경제과장이 오신지 얼마 안되지 않아요? 문제는당연히 행정적인 절차를 추진하기 전에 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을 풍산면 용내에 있는 것을 금과면 내동으로변경을 해놓고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해야지, 지금 자료에 보면 주민들하고 설명회와 간담회를 7회 했다는이야기인데 어떤 주민들하고 7회 했어요?.... 풍산면 용내 주민들하고 했어요?

토지 주인들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풍산면 용내 토지 가지고 있는 주인들하고요?

금과 내동입니다.

금과면 내동 주민들하고 간담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유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저희가 이미 우리 실무자 선에서 행정행위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간담회를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건 명확하게 실무자들이 판단했을때 풍산면 용내보다는 금과면 내동리 일대가 용이하다고 판단이 됐으면 군수께 대책보고 했을 거 아닙니까?! 군수가 지시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아니, 지시를 받았습니다.

지시 받았죠. 그러면 그렇게 받았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 지시가 아니고 장수복지과에서 시니어 콤플렉스를 유치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 부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군수님께서 그러면 풍산 용내지구보다 내동지구로 검토를 해봐라는 지시를 받아가지고 군정조정위원회 석상에서 그게 합당하다는 합의하에 저희는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장수복지과에서 시니어 콤플렉스 지역으로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해서 요구해가지고 조정위원회 했던 시기가 언제예요?

2006년도 금과 내동지구는 9월달도 했었고, 그 이전에도 확실한 자료를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지금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건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군수께서 강하게 풍산 용내지구에 있는 것을 금과 내동으로 옮겨서 추진하도록 지시한 겁니다.이것은... 그러면, 9월달이 됐든 6월달이 됐든 그동안에 순창군의회는없었습니까? 있었죠?

예.

군수께는 보고를 잘하면서 왜 의회에 와서는 보고를 안합니까? 그래서 임의적으로 군수 마음대로 금과면 내동 일대 주민들한테 이야기 해서 의회의 승인만 나면 통장에 바로 돈 넣어주겠다고 약속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의회에서 이 관계를 가지고 실효성이 적고 잘못된 행정이라고 판단됐을 때 혹 부결 처리하면 군수께서 개인적으로 전부다 다 변상 해줘야죠? 주민들한테. 약속했으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부결된다면 변상해줘야죠? 변상해 주지 않으면 주민들이 군수를 사기죄로고발할 거예요. 틀림없이.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그런 얘기 했을 리도 없을 것이고, 또한 주민들이 설령 했다면행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 와전된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는 지금 내동리 일대에 해당되는 주민들한테 돈 언제 넣어주냐고 전화 받은 사실이있습니까?

저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에.

그래요? 그러면 과장께서는 교육가시고 안계셔서 전화를 못받은 모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위원장님, 강인형 군수를 출석시켜서 정확하게 이렇게 변경하게된 진위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짚어야 될필요가 있어서 군수 출석을 요구합니다.

방금 양영수 위원께서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군수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류원료콩재배 집단화단지 조성 계획 심의에 대해 군수 출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섭 위원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군수가 지금 5건의 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해 놓고 지금 심의중입니다.우리 순창군으로 봐서는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군수가 이 회의장에 참석은 안해도 계셔서 의회의 출석요구가있을 때는 즉시 와서 답변을 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그런데 지금 있지 않고 다른 업무를 보러 갔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시 여기지 않으므로 위원회에서 바로 회의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종섭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으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미경 위원입니다.부군수님도 답변을 준비하고 계신다니까 먼저 들어봤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출석 요구한 것은 군수잖아요. 군수가 올 동안에 다른 과를 처리 하고, 지금 온다는것이죠?

예.

온 다음에 산업경제과 장류콩재배 집단화단지 조성계획은 직접 군수의 이야기를 듣기로 하고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에 대해서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섭 위원님이 의사진행 발언으로 말씀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하고, 동의가 없으면 위원장이 말씀 드린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정확히 말씀 좀 해주십시오.

김종섭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은 지금 안을 지금 계속 심의를 하자는 말씀입니다.

지금 군수를 출석요구 했으니까 오고 나면... 담당과장한테 얘기를 잘 들었지만 어떠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냐, 하는 것인데 모든 것에 대해 직접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알았습니다.죄송합니다만 김종섭 위원님 양해를 해주셨으면... 부탁말씀 드리는데.

본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계속 진행하자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짜피 5건의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어짜피 군수 의견을 들으나 안들으나똑같은 내용입니다.다만, 우리 양영수 위원이 산업경제과장한테 질문할 때 군수의 지시가 없었다고 하니까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내용이지 다른 내용은 없다고 봅니다.그리고, 충분히 그동안에 갑론을박 해서이 토론을 한 과정을 가지고도 의결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동의했던 것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이기 때문에 의견을 존중을 해야 됩니다.그래서 잠깐 정회를 해서 이 문제를수습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본 위원이 군수 출석요구를 해서 정회 상태에서 다시 회의가 속개됐습니다만 김종섭 위원께서 의사진행을 발언한 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는 합니다.하지만 현재 군수께서 청내에 계시는게 아니라 물론, 이보다 더 시급한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강천산에 가셔서 계신걸로 인정을 하고 김종섭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주신다면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의료원의 두 건을 시간을 좀 절약하기위해서 심의를 하고 그때까지도 출석하지 않으면 바로 회의를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합니다.

잠깐만요, 위원장이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반복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그래서 위원님의견도 존중해야 되니까,

김종섭위원입니다.양영수 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부군수님 회의 진행하기 전에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그렇게 의견을 모았으니까 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재심의 할때에 말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부군수님! 부군수님은 의사진행 발언 권한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장류원료콩재배 집단화단지 조성계획에 대한 의견이시라면,

양영수 위원입니다.지금 부군수께서는 순창군의회 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지금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회의를 원활히 진행했어야 합니다만 위원장의 미숙한 점으로 위원님들 이해좀 해주시기바랍니다.위원님들의 다수 의견이 부군수님 답변은 생략하고, 다른 안을 심의하자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장류원료콩재배 집단화단지 조성계획 심의는 다음으로 미루고 이어서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 토지 매각 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장님께서는 확고한 답변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입니다.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 토지 매각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간담회에 안건이 올라와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의사전달이 된 내용입니다.그래서 그 내용을 극구 우리가 전달할 때는계속 운영을 하도록 하던지 아니면 갖고 있도록 앞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의사전달을 분명히 했는데 또 이렇게 정식으로 올라온 내용입니다.그래서 더 이상 논란없이 의결했으면 합니다.

예, 참고 의견으로 일단은 받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실증시범포 토지 매각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입니다.농업기술센터 소관 실증시범포 토지 매각 계획은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 동의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실증시범포 토지 매각 계획을 양영수 위원의 동의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삭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의결하기 전에 옥천인재숙에 대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오전에 보류했던 옥천인재숙 별관 증축 및 부대시설 조성계획에 대해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입니다.양영수 위원께 한가지 양해말씀 드리고 어짜피 기 옥천인재숙 증축 부대시설조성에 대해서는 의회 사무조사를 통해서 환경개선등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그래서 이 부분이충족될 것으로 믿고 양영수 위원님, 부결 동의안을 철회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압력은 아니죠?

예.

본 위원이 옥천인재숙 별관 증축 및 부대시설 조성에 대해서 삭제할 것을 동의했으나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가 있었기에 본 위원이 제안했던 동의안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님이 동의안을 철회했습니다.방금 김종섭 위원께서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있었습니다.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옥천인재숙 증축 및 부대시설조성계획을 김종섭 위원의 동의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장류원료콩재배 집단화단지조성 계획을 심의하는 도중 명쾌한 답변을 군수로부터 듣기 위해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군수님이 출석하셨으므로 바로 장류원료콩재배 집단화단지 조성 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군수님은 답변준비 해주시기바랍니다.양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형 군수께서 군정을 수행하는데 바쁘신 일정중 시간을 할애하셔서 의회에 출석요구를 받아서 이렇게 참석 하신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거두절미하고우리 2004년 12월 20일날 순창군의회로부터 콩단지 조성에 관한 장류원료콩재배 집단화단지 조성에 관한관리계획을 승인받아서 2005년도 예산에 6억을 반영했는데 2005년도 4월에 있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때 6억원을 삭감 요청했습니다.그 뒤에 2005년도 12월달에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가운데서 균특예산으로 10억을 요구해서 지난 2005년 12월 20일날 순창군의회에서 10억의 예산을 승인한 내용입니다. 예컨대, 군수께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당초에 장류원료콩재배 집단화단지 조성 계획인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이 풍산면 용내리 31필지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계획을 승인받고 나서 현재 행정적인 진행과정을 답변을통해서 들어본 내용인즉, 군수께서 일방적으로 시니어 콤플렉스를 조성하고 있는 금과면 내동리 일대에다가변경해서 추진해보라고 지시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김종섭 위원입니다.아까 양영수 위원 질문에 의하면 군수께서 답변을 2005년도 10월경에 사업지구 변경지시를 허락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2006년 예산심의 전입니다.그러죠? 금년에 10억이 성립되기전이란 말입니다.그러면 작년도 예산심의는 제가 참석은 안했습니다만, 이건 완전히 예산심의 자체가 모순되는 행위 아니예요? 이미 계획은 다른 데로 가려고 했는데,

군수님,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34개 자치단체중 이런 시니어 콤플렉스 같은 사업을 유치해온데에 대해서는 우리 강인형 군수께, 좋은 사업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 유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 하면서 이런 이유가 됐던 옵션이됐던 이런 이유를 붙일 것이 되면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예산이 얼마나 소요되고 무엇이 어떻게 된다고 그걸 우리 군민이 알고 동의를 해준 상태에서 추진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바쁘신 군정을 지금 제쳐놓으시고 이렇게 오셔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군수님 답변내용을알겠습니다.문제는 사실 장류원료콩재배 집단화단지 조성 관리계획에 관해서는 당초에 계획의 목적은한미 FTA협상에 따른 대체작목 일환으로 장류의 고장답게 콩을 좀 많이 심어서 원료를 제공해 주는 그런 목적이 갑자기 520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걸려 있는 시니어 콤플렉스 조성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이왕이면 풍산 용내보다 금과면 내동 일대에다가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난 1년전에 해당 실무 과장들에게 검토해봐라, 이렇게 지시한 것은 맞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산업경제과장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많은 사항을 지적하고 잘못된 점을 말씀 드렸는데 종합해 보면 장류원료콩재배 집단화단지 조성 계획 변경안은 애당초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조례에 의해서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득한 후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나 그런 부분도 무시하고 어떤 균특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전혀 그 장류원료콩재배단지를 금과 내동으로 옮길 수 있는 부분도 불분명하는데 단, 시니어 콤플렉스라는 이유로 거기에 빨리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례상 무시를 하고 업무를 추진한 것 맞죠?

조례나 이런 내용을 무시했던 사항은 아니구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제가 열성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어떠한 예산도 없는데 열성적으로 행정절차를 해서 주민들이 지금 어떠한 여론이빗발치고 있는가 말씀드릴까요? 차마 여기는 회의장이기 때문에 주민의 여론을 그대로 전달을 못하겠습니다만 이미 순창군에서는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사업을 해도 추진이 될까 말까 하는 사업을 거의 확정나서 예산만 주면 사업이 100% 완공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거 맞죠?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아까 금과 일부 주민들이 그런 오해의 소지를말씀하셨다면 제가 당장 행정지도 통해서 그런 절차는 절대 아니었다, 아까 위원님들이 절대 오해살만한 소지의 그런 일은 아니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단 한마디도 행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가 사전에 관리계획승인을 의회에 득한 뒤에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까지 행정을 추진한 데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됐 다는 얘기 한만디 해봤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안해 봤습니다.안한 이유가 주민들은 행정절차라는 것을 전혀모르고 사전에 설명말씀 드린대로 너무 앞서서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속에 감정을 하다 보니까 곧 돈만 줄줄알고 그런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전혀 잘못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행정지도를 통해서저희가 바로 잡겠습니다.그분들이 오해소지가 전혀 없도록...

과장님, 그러니까 주민들이 빨리 토지사가고 돈 달라고 얘기할 적에 집행부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주지 못한 그런 사항은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해 주어야만이줍니다라고 하기 보다 이러한 행정절차를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예산이 성립된다면 토지값을 드리고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겠습니다, 라고 답변 한번 한 적이 있냐구요?

그 내용을 위원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금년도 예산중에 금과 내동지구 땅을 한 필지도살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분명히 2007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군비로 예산을 위원님들이 가결을 시켜줘야만이 그 돈가지고 땅을 매입할 수가 있는데 금년도에 바로 매입하는데 의원님들이 가결 안해서 돈 못준다는얘기는 여기와서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그런 내용을... 그런 오해의 소지가 됐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통해서반드시 오해가 없도록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행정절차는 어떤 돈으로 업무를 수행했습니까?

균특 예산으로 했습니다.이 예산으로는 토지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이건 군유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한 군비투입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관리계획 승인 받지 않고 그러한 행정절차를 다 해도 무방합니까?

그것은 사전에 저희가 잘못 처리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지금 저희가 금과 내동으로 콩집단화 단지 조성계획을 옮긴 것은 본 위원생각으로서는 대단히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어짜피 그 예산을 가지고 풍산 용내리에다 집단화단지를개발할 것을 시니어 콤플렉스하고 연관시켜가지고 거기에 일거리도 창출하고 또 콩집단화 재배단지가 조성됩니다.그러나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 행정절차가 잘못 됐다는 것입니다.저도 시니어콤플렉스 서울을 갔다 왔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곳곳에 농장을 만든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저도 그걸봤는데 제가 순창에 살지 않는다면 순창은 은퇴자 농장을 만드는가 이유를 모르겠어요. 접근성이나 모든 면에서 다 뒤지더라구요. 모든 것이 뒤지는데 그래도 시니어 콤플렉스 농촌공사에서 유치한 것을 다행으로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입주를 해야 되는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그러나 똑같은 예산으로 시니어 콤플렉스도성공할 수 있다면 일거양득이 된다고 생각해서 옮기는 것을 긍정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그 절차만은 앞으로이런 일이 절대로 없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이후로는 앞으로 행정절차이행, 특히 의원님들의 사전 동의사항이나 의결사항 만큼은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지금 콩집단재배 단지조성으로 10억이 서 있어요.

그것은 전체가 균특예산입니다.

균특예산은 집행 못합니까?

균특예산 가지고 땅 매입은 당초 목적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토지 매입비용으로는 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무슨 돈으로 사려고 지금 감정까지 다 끝냈어요?

2007년도에 위원님들이 오늘 가결해 주시면 순수한 군비 예산을 반영을 시킬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감정평가까지 다 의뢰해 가지고 예산도 뒷받침도 안되고 관리계획 승인도 안받고 모든 절차를 안밟고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승인만 끝나버리면 돈 넣어준다는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그 얘기는 전혀 행정에서는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매입할 예산이 없는데 그것은 좀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는 고유 업무가 집행부의 견제입니다.또한 감시구요,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줘야될 의무도 있구요, 또한 법률적으로, 법률이나 조례나 같은 맥락인데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인정을 집행부에서 했습니다.인정하셨죠?

예.

우리 공직자들이 우리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업무를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망각하고 오직 우리 순창군의 많은 예산이 들어와서 살기 좋은 순창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념하다 보니까 그런 절차를무시하지는 않았지만 잊어버리고 이렇게 했다는걸 인정했죠?

예.

위반했죠?

예.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고 가다 신호위반 해가지고 단속경찰관한테 단속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위반했다고 인정하고 갑니까, 아니면 거기에 상응하는 벌칙을 받습니까?

벌칙 받습니다.

또 잘못해가지고 검찰에 가서 조사받고 어쩌고 하면 판사가 명 때리면 거기에 의해서 다 시행하죠?

예.

알겠습니다.그래서 더 이상 심의는 마치고 표결 의견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저도 중복된 말씀같습니다만 이 행정절차 미이행에대해서는 참 저희가 열성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기공승낙서 받는 풍산 용내지구 같은 그런 전례를 또 범할까싶어가지고 그걸 범하지 않기 위해 사전에 답변자료를 삼기 위해서 미처 모르고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건 열성이 아니라 군수께서 1년전에 해당 실과장들한테 지시한 게 아닙니까?

맞습니다.우리 과장님께서 어쨌든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자꾸 어떤 당위성을 말씀하시는데마지막 얘기로 그렇게 하시면 안돼죠. 잘못했다고 해놓고 마지막에 위원님들이 지금 발언권을 주는 것도 부당하게 생각하는 것을 위원장이 직권으로 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죠. 그러니까 더 이상 하실 말씀있습니까?

한마디만... 모든 행정절차를 저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건 이해 해주시고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류원료콩재배 집단화단지 조성 계획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예, 본 위원은 동료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질의해 주셨고 또 군수를 출석시켜가지고 군수의답변도 들었고 그래서 군수는 조례를 위반했다고 시인했습니다.또한 담당 공무원은 저 개인으로서는 불이익을 당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장류원료콩재배 집단화단지 조성 계획을 당초 풍산면 용내리에서 24ha규모로조성하고자 하였으나 금과면 내동리에 9.5ha규모 토지 26건 조성에 위치를 변경하고자 한 내용은 본 위원은기 2006년도 예산으로 10억원의 승인내용으로 원안 의결을 동의합니다.

제가 처리를 의견을 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전에 협의해 준 대로 처리하고자 한는데 이의가 있는지 물어봤습니다만, 조율한 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흥주 위원께서 조율한 내용과 상반되게 동의안을 내셨으니까 위원장께서는 회의 절차에 의해서 재청을 받으시고 거기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면 다시 받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내용은 생략하고 방금 이흥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동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양양수 위원입니다.장류원료콩재배 집단화단지 조성 계획에 따른 관리계획변경 승인안은 순창군의 집행부 수장이신 군수께서 출석하셔서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조례에 위반이 됐다는 것을 인정했던 사안입니다.의회에서는 집행부가 조례에 위반된 사실을 인정한 것을 갖다가 원안의결 한다는 것은매우 잘못된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본 안은 삭제할 것을 개의합니다.

방금 양영수 위원으로부터 본 안은 삭제하자는 개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흥주 위원님의 동의안과 양영수 위원님의 개의안 표결 처리에 앞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정회하기 전에 우리 이흥주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놓으셨는데 이흥주 위원님, 양해 하시고 철회해 주셨으면 합니다.미안합니다.

이흥주 위원입니다.장류원료콩재배 집단화단지 조성 계획에 있어서 본 위원이 원안의결을동의했습니다만 철회하겠습니다.

재청하신 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이흥주 위원님께서 철회를 하셨습니다.장류원료콩재배 집단화단지 조성 계획안은 삭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 5건의 관리계획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천산주변 온천개발 부지 매입계획은 삭제하고, 옥천인재숙 별관 증축 및 부대시설 조성계획은 원안대로 하고, 순창 농어촌 복합 체육시설 건립 사업계획은 원안대로 하고, 장류원료콩재배 집단화단지조성계획은 삭제하고,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 토지매각 계획은 삭제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 제4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사업과장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213페이지 간단하게 몇 개만 묻겠습니다.현재 보건기관 조직도에서 보면 보건지소 24명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중보건의사 17명, 일반 10명, 치과 4명, 한방 3명, 고용직 3명 해서 20명인데 4명은뭘로 충당하고 있습니까?

공중보건의사가 일반의 10명 있고, 치과 4명, 한방과 3명 해서 17명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지소에 통합보건요원하고 일반보조 요원이 20명 있습니다.나머지 3명은 일용직으로 한방과를신설한 곳에 있습니다.

현재 보건기관 조직에 24명으로 티오가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겁니까? 확실히 설명좀 해주십시오.밑에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는 24명이고,

24명 정원은 17명에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일반의사, 치과의사, 한방의로 되어 있는데4명은 향후 계획으로 해서 저희가 4개소를 넣어 놨습니다.거기에 숫자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거 계획안이죠?! 앞으로 2007년부터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현재 보건기관의 조직도죠? 현재죠

예.

현재하고 안맞죠?

맞습니다.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확실히 앞으로 계획이다 이거죠?! 그러면 향후 정비계획은뭡니까?

동계, 풍산, 금과, 팔덕에 한방과를 설치해 가지고,

그러면 향후 정비계획에다가 집어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됐죠?

예.

그러면 보건지소 28명, 동계.풍산.금과.팔덕에 앞으로 4년간에 걸쳐서 향후 이 지소를 현대화시설을 하겠다, 이거죠?

예. 지금 현재 동계는 현재 신축중입니다.

그러면 동계 공중보건의가 4명, 풍산 3명, 금과 3명, 팔덕 3명으로 하실 계획이고 나머지 복흥,쌍치, 구림은 현재 정비화가 되어 있죠?

신축이 되어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배치가 되어 있으면 다른 데는 1명씩이 다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현대화 되어 있는 지소는 그대로 인원을 둘 계획이십니까?... 향후 정비계획을 보면... 옛날 거 그대로 베껴 쓴 것입니가, 아니면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시 올리신 겁니까?...

과장님, 답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회를 하구요,

제가 검토를 못했었는데 풍산에는 현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금과. 팔덕에는 치과가 들어가질 않았거든요. 거기에 1명씩을 더 보강하는 걸로 했습니다.복흥.쌍치.구림은 현재 3명씩 근무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도 역시 신축된 어떤 지소와 마찬가지로 인력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향후 계획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대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이해가 안가요.제가 보기에는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이거든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면 안돼죠. 이거 계획안이 아니죠?

향후 계획안입니다.

안이지만 복흥.쌍치.구림은 그대로 3명씩 둘겁니까? 현대화 됐는데도. 제일 먼저 시급하게 할데가 복흥.쌍치.구림이거든요. 1명씩... 그런데 앞으로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이흥주 위원입니다.제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더 확실한 걸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라 하면 각 면단위에 의사가 부재중인 곳에 의료사고를 막기 위해서 의사를배치하는 것이 보건지소입니다.그리고 보건진료소는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각 마을단위로 만들어가지고 마을단위에 관할구역을 선정합니다.그래서 간호사로써 특수교육을 받은 후에 의사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끔 수행하는 것이 보건진료소입니다.

그러면 의료원에서는 진료소에 대해 전혀 어떤 지원이 없네요?

자체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보건지소 28명이 나와 있는데 지역별 각 면단위로 예를 들어, 동계같은 경우는4명, 풍산.금과.팔덕 3명씩 되어 있는데 인원에 비례해서 이렇게 조정하는 것입니까?

보건진료소 설치는 당초에 설치목적이 그때 대상 인구수가 있었습니다.그때는 취약지역이라고 있습니다.읍면단위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복지부에 올려서 보건진료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그래서 각 지역별로 진료소 숫자가 다르게 있습니다.

지금 보건진료소가 없는 면이 어디입니까?

유등면인데 유등면은 인구수가 적고 보건지소로부터 보건의료 기관으로부터 가까운거리에 있는 마을은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그때 당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쌍치 같은 경우에는 진료소와 보건소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보건지소가 1개소, 보건진료소 3개소가 있습니다.

인원에 비례해서 있습니까?

인력대비 했는데 최근에 어떤 이농현상이랄까요, 쌍치 학선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어떤관할 구역내에 상당히 가구수나 주민수가 많았었는데 지금 쌍치 학선 부락이 가장 오지로써 거기에는 많은가구수는 없지만 현재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처리 의견 드리기 전에 양승종 의원께서 질의하셨던 그 자료에 잘못 표기된 부분, 인정하십니까?

예.

잘못 표기된 부분을 수정해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양영수의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양영수위원의 수정 동의대로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의사일정 제4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원안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각 실과장님들께 회의가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거듭 부탁말씀 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실과소원장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예산총칙과 세입예산은 분야별로 심사하고, 세출예산은의사일정과 같이 실과별로 일문일답식 질의ㆍ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관련 실과장들께서는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되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 먼저,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세입분야도 실과별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일괄 세입분야에 해당된 실과장님을 모시고 회의를 진행하기 때문에좀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아시면 무슨 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잘 모르시고 질의하시면 해당 과장님이 바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는 걸로 회의를 진행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예산총칙, 세입ㆍ세출 총괄표가 5쪽에서 11쪽까지입니다.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섭 위원입니다.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순세계 잉여금이 금년도에 총 얼마였죠?

62억 6,178만 3천원입니다.

그정도 밖에 안돼요?

예산계장님 안계셔요?... 옆에서 보조좀 해주세요.

금년에 전체적으로 본예산부터 1회 추경까지 62억 6,100만원이었다 이말이죠?

예.

그건 기획실장님이 답변해야 될 부분이죠?...

답변을 과장님이나 실장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보조를 해주세요.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와 세출총괄표가 12쪽에서 14쪽까지입니다.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년도 7월 25일날 확정됐습니다.

확정은 결산심사에 의해서 확정된 겁니까?

예, 결산 승인일자를 확정일로 봅니다.

승인전에는 예산편성 못합니까? 이월금을?... 기획감사실, 보충좀 해주세요. 질문에... (기획감사실장 백두현: 승인전에 편성을 할 수가 없는데 1회 추경때... 청취곤란) 잘못된 거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꼼꼼히 챙기셔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질별 목별조서입니다.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성질별 목별 조서가 15쪽에서27쪽까지입니다.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해당 실과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못하시면 부군수께서 일괄 답변을 해주셨으면합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주십시오. 다음은 세외수입 35쪽에서36쪽까지입니다.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전문요양원 실비사용료 70만 6천원 곱하기 1명, 3개월... 설명한번 해보세요.

지금 전문요양원에 수용 대상자가 생활보호대상자로 정원 60명입니다. 그런데 30%정도는 실비 대상자로 예산서를 제출할 당시에 실비입소자가 한 분 있었습니다.그분에 대해서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정원이 60명인데 현재 현원이 몇 명이예요?

9월 20일부터 입소를 해서 25명입니다.

그런데 실비 보상을 내고 요양원에 들어오신 분이 1명밖에 없어요?

지금 2명입니다.이 예산서 낼 때 한 분 있었습니다.

정원이 60명인데 지금 25명이면... 당장이라도 정원이 넘어서 못받아줄 것같이 하더니 왜이렇게적어졌어요?

지금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현재 실사도 해야 하고 그런 과정이필요합니다.그리고 일시에 전부 넣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점차적으로 넣을 겁니다.

알아듣게 답변을 하세요. 정원 60명인데 어떤 관리 인원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인원확충이 안되는 거 아니예요?

그러진 않습니다.지금 관리 인원은 34명 이미 선발해놨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인원은 몇 명입니까?

15명입니다.앞으로 추가로...

60명의 노인요양원에 근무하실 분들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인원은 선발이 끝났다?

예.

그런데 25명이면 50%도 못되는데,

매주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안차고 있어요?

지금 문제점 없습니다.

너무나 경직되게 모든 조항들을 적용시킨 것 아니예요?

우선은 관내 출신으로 해서 입소를 가급적이면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타지에서 희망하는 분들은 년말까지 최대한으로 인원을 확보할 계획이구요, 나머지는 내년에라도 상황추이를봐가면서 관외 분들도 입소를 할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뭔가 규제일변도에서 인원을 확보하다 보니까 들어오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감이 드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주소가 순창군으로 되어 있어야 입소가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본적이 순창군 관내이신 분으로 입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요양원에 입소가 되면 자동으로 주민등록지가 그쪽으로 옮겨져야죠? 전입절차를 자동으로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순창군민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순창군민의 처의 장인이나 장모그런 분들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가능합니다.방금 말씀드린대로 년말까지 최대한으로 저희 본적을가지고 있거나 저희 주민들을 위주로 해서 입소를 하고 사후에 검토해서 여기 출신인 관외분들도 입소할 수있도록,

하여튼 지금 규제를 하고 있죠?

그 부분만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인구 증감 차원에서 지금 거짓으로 주민등록까지 옮겨서 인구증대한다고 늘리고 있는데 거기에 일조도 되잖아요? 기존 인력을 다 선발해 놓고 문제점이 없는데 그쪽에수용인력을 규제하는 이유는 뭐예요?

규제하는 것 보다도 가급적이면 순창에 본적을 두고 계신 분은 우선 선발을 해야 하는데 조금 늦어진 것은 행정절차도 이행을 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너무나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구요, 또 아까 25명이라고 했죠? 생활보호대상자는 안받습니까?

생활보호대상자를 먼저 받습니다.

그런데 왜 1명 3개월에 211만 8천원이예요?... 이 예산서라는 가상을 해서 만드는 거예요.연말 결산추경에서 모든 것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생활보호대상자도 본인 부담은 없지만 국가에서 내주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세입으로 잡아야죠!

보조금 사업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요, 왜 세입으로 안잡아요?

그 예산은 다 서있습니다.본예산에 다 서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요양원 운영된지가 몇 일이나 됐다고 본예산에 세워요? 생활보호대상자도 국가에서 비용을 지급해줄 따름이지 돈은 내고 입소를 한다 이말입니다.그러면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세입으로잡아야 된다, 이말이예요.

올해 준공 끝나고 입소할 계획으로 년초에 잡고 보조금 신청이 되어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 들어올줄 알고 신청을 해요?

보조금 사업으로 지금 옥천요양원이 있고, 전문 요양원이 있지 않습니까.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해서,

뭔가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과장님, 그러면 신청된 보조금은 전체 세입에 잡아집니까?... 수용자가 몇 명인이던지 간에신청할 금액을 전액 세입으로 잡은 거예요?

그렇습니다.세입으로 잡고,

수용자가 없어도 세입으로 잡아요?

예산편성 할때,

그건 계획이지 않습니까. 계획.

소장님, 노인전문요양원에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나 일반인들이 갔을 때 여기는 일반인만 70만 6천원을 한 명이 들어오셔서 3개월간, 년도말까지입니다.218만원 잡아놨지 않습니까. 생활보호대상자도본인은 부담하지 않아도 우리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우리 요양원에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으로...

그래요. 국도비 보조사업에 이미 편성이 되어 있다구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소장님, 노인전문요양원에 대해서 년초에 국도비 사업 신청해가지고 내려온 것 있죠?

예.

나중에 그 인원수가 안차면 반납을 해야죠?

예. 장수복지과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자율적으로 받도록 하죠. 얼마를 신청해가지고 얼마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10월달에 개원을해가지고 앞으로 운영할 것을 년초에 보조금 신청을 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이 내려와 있어 가지고 10월달부터 집행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끝나고 나서 보조금을정산하죠?!

그건 맞지 않습니다.지금 풍산 노인전문요양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보조금이 들어와 있어야죠. 당연히. 같이... 25명분이.

년초에 잡았다니까요.

왜 이걸 년초에 잡아요? 년초에 잡을 수가 없죠. 그러면 년초에 잡았으면 기타사용료에서 그것에다 1명을 더 플러스 시켜야죠. (... 장내 소란...)그러면, 년초에 몇 명 잡았어요? (.... 장내 소란....) 너무 경직되게 수용인원을 짜다 보니까60명이 수용인원인데 지금 약 27,8%정도 밖에 수용인원이 없는데 조금 그 규제를 풀고 설령, 우리 순창하고연고가 있는 그런 분들이 와서 요양원에 들어가서 생활하신다면 받아줘야죠. 너무 경직되게 순창을 중심으로해서 모든 것들이 추진되면 안된다 이말입니다.그분이 순창으로 오면 순창분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짜피 보조금을 생활보호대상자가 중심이 되어야겠지만 그런 분들은 한정이 되어 있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나 변동사항이 크게 없죠?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수렵야생동물 포획 신청 수수료에 대해서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너무 과다 계상된 것 아닙니까?

환경산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수렵야생동물 포획 승인 신청 수수료 1억은 저희들이환경부에 1,000명을 신청했습니다만 743명이 승인되었습니다.지금 제가 예상하기는 1억은 충분히 될것으로보는데 이유는 공기총은 3일 사용하는데 3일동안 포획할 수 있는 비용이 3만원입니다.또 수렵기간동안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사용하는데는 20만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내년도까지 수렵인데 세입은 12월말안에 확정난 금액이죠?

그렇습니다.내년 1월 1일 기준해서 그때 또 신청하시는 분은 내년도 세입이구요, 금년 12월 말일까지 들어오는 돈은 금년도 세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