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섭 의원 발언

도시국장 채수창입니다. 존경하는 송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현장 방문등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다시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의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신축증축시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필요한 용지확보비용의 일부를 당해 원인자의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토록 하기 위하여 2006년도 1월 11일 기반시설 분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고 2006년도 7월 12일부터 건축연면적 200평방미터 약 60평이 되겠습니다. 초과면적에 대하여 기반시설 분담금을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한 사항과 기반시설 분담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해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3조 3항 기준에 의하여 광역시에 징수된 기반시설 부담금중 30%가 구에 귀속됨에 따라 우리구 귀속품 등을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정하였고 특별회계의 세출은 기반 시설의 설치 및 용지의 확보와 기준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창섭위원장님 그리고 조례심사위원님 여러분!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궁금한 사항과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령은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반시설분담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자료를 통보 받아가지고 예정통보를 먼저 보냅니다. 예정통보를 보내 가지고 기반시설 분담금의 산출한 예정통보가 이정도 부과 나가니까 이의 있으신 분들은 저희들한테 이의를 제기 해 달라고 이렇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가 없으면 결정된 금액으로 저희들이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한균인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항상 22만 구민의 목소리에 귀기울 이시며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창섭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부터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본동의안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동안에 우리구 실정에 맞게 수출입한 구민의 건강 및 질병 예방등에 관한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으로 지역보건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거쳐 대전광역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 계획입니다. 주요골자로 본계획은 주민요구와 건강지표 등을 참조하여 중점 과제를 선정하고 인력과 재정 등을 감안하여 해결방안을 수립한 것입니다. 첫 번째 대전시평균보다 높은 고혈압 유병율의 감소입니다. 두 번째는 친환경적 방법으로 모기유충을 구제해 모기 개체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초등학생들의 충치를 조기발견치료하여 아동의 치아 우식 경험율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동진료 등을 강화하여 취약적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교육과 운동등을 통해 어르신의 낙상경험율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임산부에 대한 교육과홍보로 산모건강에 도움이 되는 자연분만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나선거구출신 윤성환 위원입니다. 먼저 심사하기 전에 우리 신탄진 보건소 보건계장인 우리 김유덕 주사가 공직생활 30년만에 제가 알기로는 한 11년 3개월 암선고를 받고 근무를 한것 같습니다. 어제 새벽에 불행하게도 운명을 달리 하셨는데 소장님께서도 부하를 극진히 사랑을 해 주시고 그래서 아마 여태까지 건강하게 있다가 돌아가신것 같은데 사실 그점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항상 부하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부하직원들이 소장님을 믿고 상급자를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바라고 돌아가신 분에 가족들이나 돌아가신 분이 편히 갈 수 있도록 내일까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검토보고에서 지역보건 의료계획동의안를 심사를 해 보니까 사실 보건의료수요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서 직원들이 며칠을 세워 가면서 보건의료 계획안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보고 상당히 놀랍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만큼 노력을 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발맞추어서 앞으로 대덕구 지역보건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세형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중에 추가 분에 대한 것이 여기에 들어 있나요?

그부분도 삽입이 되어서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