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섭 의원 발언

김종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06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강천산주변 온천개발부지 매입계획 * 옥천인재숙(별관)증축 및 부대시설 조성계획 * 순창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건립사업계획 * 장류원료(콩)재배 집단화단지 조성계획 *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 토지매각계획 4.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5.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세입ㆍ세출분야 - 기획감사실(읍면예산), 자치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주민생활지원과, 장수복지과, 문화관광과,환경산림과, 산업경제과, 재난안전관리과,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

전문위원, 정재환입니다.2006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5건,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6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내용입니다.주요내용으로 가. 취득하고자하는 재산은 4개 사업에 건물2동 693.6㎡,토지매입 39필지 110,307㎡규모로써 세부사업은 첫째 강천산주변 온천개발 부지 매입 13필지 4,919평이며, 둘째 옥천인재숙 증축 및 부대시설 조성으로 인재숙 별관3층 증축(125평)및 리모델링, 본관시설 재배치 사업이며, 셋째 순창 농어촌 복합 체육시설 건립사업으로 순창읍 교성리 248,249번지 일원에 체육시설 신축 85평이고, 넷째 장류원료(콩)재배 집단화단지 조성으로서 당초 풍산면 용내리 지내에 24ha규모로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금과면 내동리 지내 9.5ha 규모로 조성예정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나.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 토지 4필지 13,128㎡과 유리온실 및 하우스등 시설물 4건 1,155평 규모입니다.검토의견으로 강천산 주변 온천개발 부지 매입계획은 강천산 관광자원 개발로 많은 관광객이 증가함에있어 민속마을과 군립공원인 강천산을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로 군민 및 관광객에게 편익을 도모하므로서 지역경제와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옥천인재숙(별관)증축 및 부대시설 조성계획은 2003년 6월부터 시범운영하여 오다가 2004년 6월 옥천인재숙을 신축 현재가지 운영하여 왔으나 옥천인재숙을 운영하여 오던중 각종 시설이 부족 운영에 어려움이 많음은 물론, 지난 7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시 의원들의 지적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인재숙 별관 3층 증축 및 리모델링, 본관시설 재배치 등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에게 쾌적한 환경 장소 제공과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순창 농어촌 복합 체육시설 건립사업 계획은 농어촌 중심지역인 읍면단위에 농어촌 복합 체육시설로서예산절감을 하기 위하여 사업선정시 토지가 기 확보된 공설운동장 내로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된 사업이므로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다만, 공설운동장 내에 신축할 건물로서 이후 청소년 수련관, 공설운동장등 종합적인 운영, 관리계획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장류원료(콩)재배 집단화단지 조성계획은 2004년 12월 20일자로 순창군 풍산면 용내리 산 4-3번지 일원에콩단지 조성을 위해 군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은 내용이나 현재 장류원료(콩)재배 집단화단지 조성 예정지는콩단지 주변농가 및 시니어 콤플렉스 입주자에게 일자리 제공은 물론, 장류원료 재배 농가가 수시로 견학할수 있도록 하여 재배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산 교육장등 볼거리창출 및 관광상품화를 집중화 하기 위하여 시니어콤플렉스 확정지역으로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 토지매각 계획은 관리중인 시범포가 분산 (유등면 오교리, 순창읍 복실리, 구림면 월정리) 운영되고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따를 뿐만 아니라 인력도 많이 소요되고 있으며, 실증시범포가 답지대로 상습침수에 따른 벼농사와 소득작목 재배 부적합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어 위와같은 내용을해소하고 집단화하여 관리ㆍ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보건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을4년마다 수립하고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다만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212쪽 내용은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편성이유나 배경에 대해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1,682억 2,2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6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이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605억 4천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5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특별회계는 76억 8천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변경사항은 세외수입은 5억 1,978만원 증액, 지방교부세는 26억 5,939만원 증액,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6,300만원 증액, 국도비 보조금은 33억 4,88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가내력을 보면 총 65억 9,100만원 증액중 국도비보조금 33억 4,883만원으로 51%,특별교부세 14억 2천만원으로 21%를 차지하고 있고, 지역경제개발이 41%, 일반행정비 8% 등 군정현안사업및 자체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행정비는 공무원 인건비와 새로 신설된 기구등 꼭 필요한 일반운영비일부를 반영한 내용으로 편성에 적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의 성과를 거양한 점을 볼 수 있으며, 특히 2006년도 농어촌마을상수도사업 평가결과 7억 6천만원의 상사업비를 수상받아 수질 불량 및 노후된 관로시설에 대하여 개보수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종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내용은 면밀한 검토와 예산편성시 예산과목 해소 및 소요액을 정확히 판단계산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다음은 각 특별회계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특별회계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도비보조금 변동으로 편성하였습니다.각 회계별 세입세출 규모는 상수도사업 8,765만원, 의료보호기금 1,93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새농촌육성기금은변동이 없습니다.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먼저,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2006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강천산주변 온천개발 부지 매입계획, 옥천인재숙(별관)증축 및 부대시설 조성계획, 순창 농어촌 복합 체육시설 건립사업 계획, 장류원료(콩)재배 집단화단지조성계획,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 토지매각 계획까지 다섯가지 사업계획이 되겠으며, 사업계획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의결은 군유재산관리계획 전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강천산주변 온천개발 부지매입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산주변 온천개발 부지 매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전라북도에서 개발하고 있는 온천은 23개소인데 허가를 얻어서 제대로 하고 있는 곳은 다섯 군 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에 맞아서 아마 줬을 것으로 봅니다만... 온천개발 전문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는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바로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농촌공사 기반공사하고 같이 합쳐진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당초는 그렇게 됐습니다.

일단은 용역을 맡아서 부존 가능성에 대한 물리탐사로 원격탐사, 지질탐사를 통해 납품을 하여 가능성을 비쳤기 때문에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온천은 1,000m이상 팠을 경우 25&°의 온도가 유지되고또, 소규모로 온천공으로써의 수량은 하루 약 350t 규모로 거의 우리나라 지질 구조상, 가까운 담양 리조트등 이런 것을 판단해 볼 때 350t은 가능하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채산성이 떨어져서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선 상송온천은 그야말로 종합온천장, 관광호텔, 이런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그야말로관광지 지정까지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온천지구 지정으로 되어 있고 온천개발 계획 승인도 나 있고 현재금년말까지 유효합니다.대단위 온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그래서 이러한 온천은 그야말로 약 4천억정도의거대한 사업비가 투자됩니다.그러나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절차는 그야말로 어렵기 때문에온천공. 말하자면 샘만 파는 것으로 개발 허가도 필요없고 온천공 지정만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까운담양같은 경우도 온천공 지정만 받은 곳인데 약 3천평정도의 소규모로 하나의 리조트 또는 작은 호텔로개발할 계획입니다.대단위 프로젝트로는 어마어마한 계획이고 또 상송온천이 현재 유효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그래서 온천공 2개 정도 파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경영수익 사업은 아니구요,

그래서 현재 강천 저수지를 밑으로 내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거기가 상당히 여러가지 여건이 좋아집니다.그래서 거기에 따른 관광객도 증가할 것이고, 현재 또 지역적인 여건으로 봐서 1년에 약 100만명 정도의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온천은 하나 있어도,

규모는 작지만 온천이죠.

담양의 경우 온천은 3,100평이고, 리조트는 41,000평해서 45,000평정도 됩니다.1일 평균 1,000명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저희들도 그런 수준정도는 돼야 할 것 아니냐,

예산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김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질문요지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의견은 나중에 다시 묻겠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만요, 부군수님. 여기 안건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답변은 생략하고, 온천개발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김종섭 위원께서 삭제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천산주변 온천개발 부지매입계획을 김종섭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삭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천인재숙(별관)증축 및 부대시설 조성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00명을 했다가 우리 군민들이 확장을 요구해 가지고,

예.

그것은 우리 학생들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들께서 요구가 있었고, 거기에 따른 증원을함에 따라 시설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색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이 요구해서 한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변경 승인 다 받았죠. 시설 자체가 늘어난 것을 의회에서 승인해준 것 아닙니까.그러면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구요.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건물 신축하고 증축할 때 다 의회의 승인 받았던 거 아닙니까. 정원 승인은 의회에서받을 이유가 없고 정원은 우리 군민들이 순창군에다 또는 군수에게 우리 학생들을, 더 많은 인재를 양성하기위해서 좀 키워달라, 수용인원을 늘려달라는 그 요구에 의해서 수용인원을 늘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옥천인재숙을 증축 내지는 신축을 새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지금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하다 보니까지난 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해결하려고 중앙이나 도에 얘기해 가지고 특별교부세 도비를 5억 3천만원 가져온 것이죠.

그건 인정합니다.

예.

일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지난번 10월 18일날 공단하고 7개 자치단체하고 협약을체결하는 내용에서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타입이 세 가지로 나왔습니다.어떤 권고적인 사항이 들어가있어서 그것을 표기했을 뿐이지 저희들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약간 재량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 구장을 가지고 족구도 할수 있고, 게이트볼도 할수 있는 여러 가지를 재량적으로 할수 있기때문에 기왕에 기획되는 부분은 저희들 예산을 투자하지 않을 생각입니다.오히려 그걸 가지고 공설운동장에서 부족한 부분, 또 수련원에서 부족한 부분, 테니스장이랄지 게이트볼장에서 다소 부족한 화장실이나 샤워시설 부분으로 시설을 좀 늘려서 쓸 생각입니다.

이 기금을 진흥공단에 줄 때는 기금주는 방식이 메칭포인트입니다.그래서 5억을 주면군비를 당연히 2억 5천을 하게끔 되어 있어 있습니다.

안하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검토를 해봤습니다.다행히 저희들이 공설운동장을 짓게 되면 본부석에 많은 시설이들어갑니다.거기에 체육회 사무국도 들어가야 되고, 그 아래 보면 청소년 수련관이 들어서게 됩니다. 거기에도 또 관리인원이 들어갑니다.그래서 중간에 지어지는 복합체육시설은 별도의 관리 인원을 두지 않고그 부분을 군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정구팀이랄지 또 테니스팀이랄지 그런 분들이 자율적으로 활용을 하면서자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자치회에 맡기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러더라도 필수적으로 전기요금과수도요금은 약간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나중에 청소년 수련원 시설에 청소년 지도사가 배치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분들이열쇠 관리정도는 해주고 나머지는 부근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클럽별로 해가지고 할용할 수 있도록무상관리할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도 그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관리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을 구상하는 것은 지금 청소년 수련관처럼 무슨 다목적 시설을 많이 하는건 아닙니다.건물 85평 지어가지고 주로 화장실, 샤워실 등을 하기때문에 거의 열쇠관리 정도는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그렇지만 향후 어짜피 공설운동장도 지어지고 하니까예산이 최고 적게드는 방안으로 운영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시군도 자료를 봤어요.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시설규모도 엄청 크게 하고 운영비도 많이 드는 난맥성 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그렇지만 또 잘 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런 군민체육관을 지어주는 것보다는 아주 적은 규모로 그렇게 지원이 안된 농어촌지역에 특별히 해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하고 운영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련관하고 공설운동장은 기왕에 추진이 되고 있고 앞으로그 부분은 정말로 활성화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약간 위가 되겠습니다.

건물 85평은 필수적으로 지어야될 사업입니다.

예.

방금 김종섭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 농어촌 복합 체육시설 건립 사업계획을 김종섭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당초 목적은 2004년도 그 시점이 한참 추곡수매제도가 폐지되고 한.칠레간 FTA체결한 다음에 한미간 체결을 하면 우리 쌀 시장이 개방된다는 그런 루머가 계속 돌았고 또 중앙농림부에서 그런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쌀 시장이 개방되면 순창군의 56%가 지금 농업인구인데 살아갈 가망이 없지않느냐, 그러면 대체작목이 무엇이냐, 거기서 택한 것이 우리 장류의 고장답게 콩을 심어서 소득을 높이고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경관특구 지정 받고 그런 다음에 농가들에게 파급효과를 주자, 그런 뜻에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유는 첫째 기공승낙서 받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그 과정에 있다 보니까농촌공사에서 추진하는 시니어 콤플렉스 사업이 첫 시범사업으로 한다는 그런 정보를 듣고, 그 사업을 유치하려고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순창군에서는 그분들이 이사왔을 때 소일거리식으로 텃밭등을 제공해주면 굉장히 플러스가 되겠다, 그러면 그 사업을 변경해서 그쪽 내동지구로 바꾸면 어떻겠느냐, 그런 목적하에서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당초에 FTA대체작물로 콩이 물론 선정이 됐습니다만, 그 이면에는 아까 장류의 고장답게 47%라는 것을 차지하기 때문에 순창에서 우리 콩정도는 자급자족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323ha입니다.

24ha입니다.

현재로는는 저희가 장류 고장이기 때문에 우선 콩을 심는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연관을 시키는 목적은 아니구요, 금과 내동지구가 관리계획 변경 승인 올렸던 면적이 9.4ha정도 됩니다.그중에는 당초 목적대로 콩단지도 조성하고 일부 면적에 대해서 필지별로 분할해서 아까200가구 온다면 그 분들에게 좀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복합적으로 생각했던 것이지당초 목적을 완전히 바꿔서 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과장님, 여기는 회의장입니다.어떤 생각을 얘기하시면 안되고 어떤 확실한 안을 가지고 확실한 집행부의 뚜렷한 결과를 소신있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이것입니다.당초 목적대로 9.4ha에 대해 콩단지를 조성하는데 그 일부 면적중에는 지금 시니어 콤플렉스 왔을 때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면적을 제공해 주겠다, 그 목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균특예산을 신청할 때 콩단지 목적으로 올렸기 때문에이번에도 콩단지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할 수 밖에 없었던 점 양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풍산지구를 포기하고 내동지구로 옮겼을때 내동지구를 별도 승인을 받았어야 맞는데 제 잘못도 선 행정행위가 이뤄져버렸습니다.또한 그것을 다시 한다면 균특예산은 사용을 못하고 반납해야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그래서어쩔 수 없이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균특예산...

저도 그문제 때문에 도 실무자하고 쭉 확인을 해봤습니다.그런데 그 균특예산에 10억이 반영됐기 때문에 저희가 목적 외 사업을 하게 되면 농림부까지 올려서 승인을 받아와야 되는데 현재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해주는 예가 없고, 안해줄 목적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 목적외 사업을 안한다면 보조금의 관리법에 의해서 제가 또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써 책임을 짓고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방금 김종섭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으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기 때문에 의견을 존중을 해야 됩니다.그래서 잠깐 정회를 해서 이 문제를수습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군수님 회의 진행하기 전에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장류원료콩재배 집단화단지 조성계획에 대한 의견이시라면,

예, 참고 의견으로 일단은 받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실증시범포 토지 매각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것은 전체가 균특예산입니다.

균특예산 가지고 땅 매입은 당초 목적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토지 매입비용으로는 지출이 불가능합니다.

2007년도에 위원님들이 오늘 가결해 주시면 순수한 군비 예산을 반영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 얘기는 전혀 행정에서는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매입할 예산이 없는데 그것은 좀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62억 6,178만 3천원입니다.

예산계장님 안계셔요?... 옆에서 보조좀 해주세요.

예.

답변을 과장님이나 실장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보조를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와 세출총괄표가 12쪽에서 14쪽까지입니다.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년도 7월 25일날 확정됐습니다.

확정은 결산심사에 의해서 확정된 겁니까?

예, 결산 승인일자를 확정일로 봅니다.

승인전에는 예산편성 못합니까? 이월금을?... 기획감사실, 보충좀 해주세요. 질문에... (기획감사실장 백두현: 승인전에 편성을 할 수가 없는데 1회 추경때... 청취곤란) 잘못된 거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꼼꼼히 챙기셔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질별 목별조서입니다.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성질별 목별 조서가 15쪽에서27쪽까지입니다.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전문요양원에 수용 대상자가 생활보호대상자로 정원 60명입니다. 그런데 30%정도는 실비 대상자로 예산서를 제출할 당시에 실비입소자가 한 분 있었습니다.그분에 대해서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9월 20일부터 입소를 해서 25명입니다.

지금 2명입니다.이 예산서 낼 때 한 분 있었습니다.

지금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현재 실사도 해야 하고 그런 과정이필요합니다.그리고 일시에 전부 넣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점차적으로 넣을 겁니다.

그러진 않습니다.지금 관리 인원은 34명 이미 선발해놨습니다.

15명입니다.앞으로 추가로...

예.

매주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 없습니다.

우선은 관내 출신으로 해서 입소를 가급적이면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타지에서 희망하는 분들은 년말까지 최대한으로 인원을 확보할 계획이구요, 나머지는 내년에라도 상황추이를봐가면서 관외 분들도 입소를 할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본적이 순창군 관내이신 분으로 입소를 받고 있습니다.

예, 가능합니다.방금 말씀드린대로 년말까지 최대한으로 저희 본적을가지고 있거나 저희 주민들을 위주로 해서 입소를 하고 사후에 검토해서 여기 출신인 관외분들도 입소할 수있도록,

그 부분만은 그렇습니다.

규제하는 것 보다도 가급적이면 순창에 본적을 두고 계신 분은 우선 선발을 해야 하는데 조금 늦어진 것은 행정절차도 이행을 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먼저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조금 사업으로 들어옵니다.

그 예산은 다 서있습니다.본예산에 다 서있습니다.

올해 준공 끝나고 입소할 계획으로 년초에 잡고 보조금 신청이 되어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으로 지금 옥천요양원이 있고, 전문 요양원이 있지 않습니까.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해서,

과장님, 그러면 신청된 보조금은 전체 세입에 잡아집니까?... 수용자가 몇 명인이던지 간에신청할 금액을 전액 세입으로 잡은 거예요?

그렇습니다.세입으로 잡고,

수용자가 없어도 세입으로 잡아요?

예산편성 할때,

그건 계획이지 않습니까. 계획.

그래요. 국도비 보조사업에 이미 편성이 되어 있다구요.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