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우리 구정의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수고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정기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19일 의장께서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기 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승인안을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여 각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제의하여 이번 제138회 임시회에서 작성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였습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의 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세 건과 보건소의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심사하고 10월 31일 내일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1월 3일부터 11월 6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채택하는 순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박재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874호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의 주된 이유로는 모범구민상 관련조항의 현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범구민상이 우리 구 최고의 권위와 영예성이 있는 포상인 만큼 민선4기 구정방향에 맞게 ‘자랑스런 구민상’으로 명칭을 개정하여 포상의 권위를 확보하고 모범구민상 수상부문 폐지를 통해 각계각층의 후보자 발굴 필요와 함께 의례적으로 매년 시상하던 것을 격년제로 시행하여 포상의 권위와 영예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모범구민상 명칭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제4조 포상의 종류 중 ‘모범구민상’을 ‘자랑스런 구민상’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두 번째 다양한 후보자 발굴과 구민상 위상의 제고를 위해 수상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포상부분 ‘봉사, 효행, 근로’를 폐지함으로써 문화, 체육, 교육 등 기타 분야에서 구의 명예를 크게 빛낸 자가 있어도 수상이 불가하므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표1의 자랑스런 구민상 선정 기준은 먼저 이웃과 사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자, 공공의 안녕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등 총 일곱 가지로 나열하여 구민상 선정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추천자 감소로 인한 포상시기 및 시상 인원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04년까지는 시상금 1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향후 부상 지급이 선거법으로 인해서 불가하므로 추천자가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공적이 미약한 자 또는 부적격한 자가 추천되어 포상의 권위와 영예성이 실추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서 앞으로는 격년제로 시상하되 시상 인원을 ‘대상 1명, 본상 2명까지’로 하는 것으로 안 제11조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006년 8월 17일부터 9월 5일까지 20일간 우리 구 공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한 결과 제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첨부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조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혁입니다. 지난 2006년 10월 18일 북구청장께서 의안번호 874호로 제출하신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박재근 총무과장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이 포상 기준의 대상을 선발할 때 추천을 받을 텐데 어떠한 방법으로 추천받는지,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을 텐데 어떤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사항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천방법은 포상계획이 수립되면 각 동과 우리 관내에 있는 각 기관단체에서 상을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추천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구민상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서 그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공적을 비교해서 그렇게 심의를, 지금 현재 우리 구에는 부구청장이 포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돼서 직원들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상은 상의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따로 구청장이 추천하는 덕망 있는 지역인사 그리고 구 의회 의장님이 추천하는 구 의원 세 분 등 이래서 추천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북구 홈페이지에도 게시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게시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체육대회 할 때 사실은 상을 시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 상이 부분을 정해 놓다보니까 추천자가 3, 4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래서 사실상 심사를 할 수가 없고 또 이 조례를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조례를 개정해서 연말에 종무식 석상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서서 이번 체육대회 석상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홈페이지는 물론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에다가 추천하도록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걸위원입니다. 박재근 과장님 10월달 행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시상금 100만원을 차후부터는 선거법상 지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표창장만 주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승걸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지금 구청장의 선거법과 관련된 것이 상시로 제한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사실상 상금, 상품 이런 것들을 전혀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차기 정례회 때 저희들이 조례안을 지금 현재 입법예고를 하려고 하는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조례안이 가칭 열린 구정수행을 위한 제목을 가지고 따로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상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패를 만들어서 패를 주는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답변이 충분히 되었습니까?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효위원입니다. 조금 전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상은 선거법에 위반돼서 안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자랑스런 구민상 나갈 때 수상하는 사람이 구청장 명의로 나가야 됩니까?

예, 표창권자는 구청장입니다.

자랑스런 구민으로서 구청장이 나간다. 구청장으로 안 하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북구주민일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시상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전혀 없는가요?

최강효위원님 질의사항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상을 표창하는 대표자가 북구청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감사패를 준다든지 이럴 때는 주민일동이라든지, 의회위원일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하지만 이것은 자랑스런 구민으로 선정해서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서 표창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의 대표자이신 구청장 이름으로 표창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구청장 이름으로 표창이 돼야 됩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볼 때는 실제로 일반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명예스러운 것도 있겠지만 일부 효행상이라든지 어려운 여건을 극복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자랑스런 구민으로 선정되었으면-줄 수 있는 제도적 방침이 제도적으로 보조돼 줘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도 선거법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는 사항이지만 그것을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아마 길이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하기야 자랑스런 구민상이라 표창권자가 구청장이 돼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물론 대통령령으로 해서 전국적인 것입니다마는 인상률을 보니까 만 60% 정도 되는데 구민들이 혹시 세무과로 항의 전화가 온 적은 없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주민들로부터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세무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2006년 6월 29일자로 공포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 임시회와 정례회가 있었는데 상정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자 위원장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터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 제19567호에 의하면 6월 29일날 공포돼서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금회에 상정하게 됐고, 그 다음에 부산시 16개 구, 군도 동래구와 기장군을 제외하고는 거의 11월 1일부로 공포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시기가 빠를 경우 우리 세입이 많아진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신경을 써서 업무에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조춘자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는 6월 29날 공포해서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마는 전부 다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와서 그 동안에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한다든지, 입법예고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상의 기간이 소요돼서 좀 늦어진 사항입니다.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고로 빨리 시행된 서구가 10월 2일부터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이번에 개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11월 1일부터 되면 한 달 정도 늦은 편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 선포를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빙상센터소장 정창효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 조례상 문화회관을 대관하여 영화상영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자는 당해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25를 대관료로 납부하여야 하나 대관 사용자가 홍보부족 등 제반사유로 인하여 관람객이 적을 경우 이 때 납부하는 대관료는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에서 정한 공연장 사용료보다 적어 결국 사용료 부과징수의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모순이 있어 이를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화상영에 따른 사용료는 당해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라는 현재의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위 비율로 산정된 금액이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의 공연장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단서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이며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혁입니다. 지난 2006년도 10월 18일자로 북구청장께서 의안번호 877호로 제출하신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정창효 문화빙상센터소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효위원입니다. 북구 문화빙상센터의 어려운 여건 하에서 고생하시는 정창효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 조례 목적이 영화상영에 따른 시설 사용료 하한선을 정하는 그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9조제1항 단서조항을 신설하면서 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1의 기본시설 사용료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기본 중에서도 공연장의 공연부분이 있고 행사부분이 있거든요. 예식장부분도 있고. 그러면 이것은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하한선을?

이것은 공연장의 공연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행사가 아니고 공연장의 공연부분에 이 행사를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명시가 되어야 되지 싶은데. 이것이 해석상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영화를 상영하는데 공연이라고 볼 수도 있고 행사로 볼 수도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 행사라 하면 일정한 규모와 절차를 거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사항은 행사로 규정하고, 그 다음에 공연부분은 일반 주민들을 위해서 문화예술작품을 공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화상영부분도 거기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공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일반 민간인들이 예를 들어서 영화상영을 신청했는데 인원이 당초는 300명 목표로 왔는데 한 30명밖에 안 왔다. 그래서 돈을 계산 안 해주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규정이 되면 공연, 행사 이런 공연장 부분도 있으니까 제일 적은 금액으로 했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간단하거든요. 9조1항 단서를 하면서 ‘별표1의 회관사용료 징수기준 중 공연장의 공연부분을 적용한다.’ 이렇게 말만 넣어주면 될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신대로 이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다음 회기 때 다시 조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다음 회기까지 기다릴 것 없고 오늘 나중에 저희들이 토론해서 수정발의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면 나중에 다시 토론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들끼리 의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형민위원입니다. 노고가 많으신 문화빙상센터 정창효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식장 공연장 칸에 보시면 냉·난방비는 별도로 계산한다고 돼 있는데 이 사용료에 대한 냉·난방비 계산기준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시설 사용료 구분해 놓은 것은 사용료는 기본금액이고 그 다음에 기본시설 사용에 따라서 전기나 조명 그 다음에 피아노 등 이런 부대시설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빔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가로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대별로 별도로 환산해서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정창효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계약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 시 얼마를 받고, 그 다음에 당일날 완납을 해야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이 있었으면 이런 개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 아니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관사용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사용신청서를 받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가 별도로 비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계약이 완료되면 계약금을 일부 징수합니다. 기간 안에 본인들 사정에 의해서 취소될 경우에는 날짜별로 환산을 해서 환불해 줄 경우도 있고, 또 행사 3일 전까지는 모든 대금을 완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영화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올 1월달부터 10월말까지 영화상영이 총 31건에 관람인원이 1만 600명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서 유료상영한 부분이 여섯 건에 6,438명이 관람했고, 대관료가 651만 7,000원이를 저희들이 관람료로 징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매월 무료영화 상영하는 것이 10월말까지 총 열 건을 상영했는데 2,240명이 관람했습니다. 그 외에 빙상장에 학교단체로 소풍을 올 때 무료영화를 틀어준 것이 열다섯 건 있습니다. 그 때 열다섯 건에 총 1,998명 약 2,000명 정도가 영화관람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영화 관련해서 10월말까지는 현재 총 서른한 건에 1만 670명이 관람한 것으로 저희들이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영화 상영 시에는 계약금 일부만 징수를 하고 그 다음에 입장객 수를 전부 체크하고 있습니다. 체크한 결과를 가지고 영화상영 종료일에 총 수입금을 환산해서 최종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걸위원입니다. 휴일도 없이 정창효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영화상영이라 했는데-무료관람, 유료관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보통 우리 주민들이 사실 거기 빙상장 공연장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아는 분은 물론 아시겠지만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홍보했는지 그 사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무료영화 상영하는 것은 북이영화감상회라고 해서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날 저녁 7시에서 정기적으로 상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홍보에 있어서는 북구청 홈페이지나 그 다음에 빙상센터 홈페이지 그리고 북구신문, 현수막 등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를, 저희들 자체비용이-영화를 매달 하는 것-좀 많이 듭니다. 필름영화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편당, 이번에 괴물을 10월달에 상영했습니다. 그 때는 필름 값을 대여료로 50만원을 주고 또 영사기사비를 10만원 주고 총 60만원이 순수하게 들고 또 현수막 하나 거는데 돈이 13만원씩 듭니다. 세 개만 걸어도 39만원 하고, 필름영화를 상영하면 약 1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일반 DVD영화를 상영할 때는 개당 2, 3만원 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돈이 안 듭니다마는 현수막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에 돈을 많이 들여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난번 괴물 같은 필름영화를 할 때는, 아시다시피 객석이 324석밖에 안 됩니다. 많은 인원이 오게 되면 수용이 곤란하고 거기에 따라서 안전문제가 발생될 우려도 있고, 그래서 필름영화를 할 때는 홍보를 하든 안 하든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 경향이 있었고, 그 다음에 DVD영화를 할 때는 상대적으로 조금 관람객 수가 적은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다음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분기별로 필름영화를 상영할 계획으로 있고, 평달에는 DVD영화를 상영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빙상센터에서 일방적으로 영화를 선정해서 상영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주민들한테 어떤 영화 보기를 원하는지 신청을 받아서 연간계획을 미리 북구신문에 홍보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도 좀더 신경을 많이 써서 낙동케이블이라든지 이런 데도 홍보를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그래도 괴물이라는 그것을 북구신문에서 봤습니다. 저도 사실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것이 홍보라든지 예를 들어서 아파트 게시판이라든지 게시가 되면 충분하게 많은 주민들이 와서 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서 홍보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희위원님.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 홍보를 돈을 들이고 할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동의 자원봉사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수막을 한다든지 홈페이지를 하게 되면 좋은 영화일 때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밀려와서 수용을 다 못하면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각 동사무소 채널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적정한 인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개장하고 난 뒤에 초창기에 빙상센터 위치를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 빙상센터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다 해서 작년에 홍보에 신경을 많이 쓴 사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장회의라든지, 자생단체회의라든지 할 때 회의 자료에 넣어 주십사 하고, 아니면 홍보물을 만들어서 각 단체별로 배부하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누차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그렇게 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빙상센터를 찾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위치도 많이 아시게 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박성희위원님 말씀대로 수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동별로 신청을 한 번 받아볼까도 저희들이 연구를 한 번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13개 동이 있는데 동별로 한 달에 한 번씩 하게 되면 한 해에 영화를 한 번도 못 보는 동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검토를 해서 두세 개 동을 권역별로 묶어서 신청을 받아서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회단체가 지금 관변단체를 비롯해 바르게라든지 방위협의회라든지, 어떤 영화의 종류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이런 것이라면 방위협의회와 각 동에 이렇게 하고, 영화의 분류에 따라서 가미를 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영상물로 요약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개요입니다. 계획의 목적은 보건소가 중심이 되어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의료사업을 개발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근거법령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로써 이번 계획은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4월 17일 보건복지부에서 작성, 지침교육을 받고 5월 3일에 계획수립전담팀으로 보건소장 외 7인으로 구성하였으며 5월 17일부터 25일까지 중점과제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6월 2일에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7월 24일부터 8월 18일까지 초안 작성을 완료하여 담당분야별 검토를 마치고 지난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인터넷과 구청, 보건소 게시판에 공람공고를 하고 10월 13일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오늘 북구의회에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특징으로 제3기 계획과 달라진 점은 건강문제 해결 중심 전략을 강조하고 사회계층간의 건강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중앙정부와 시·도 및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방향이 서로 연관되도록 새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인 ‘뉴 헬스 플랜(New Health Plan) 2010’을 기본으로 목표와 비전을 연계시켰으며 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구강보건사업 계획을 본 계획의 일부로 포함시켰습니다. 먼저 지역사회의 현황 분석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장점으로는 보건소 이용주민 및 건강에 대한 욕구가 증가되고 20대에서 40대 연령층이 53.6%로 타 지역보다 많을 뿐 아니라 자원봉사에 관심이 높으며 사회복지시설이 지역별로 분포되어 있고 민간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있으나 문제점으로는 보건소의 사업전담 인력과 시설 및 공간이 부족하며 구의 재정이 열악하여 양질의 보건서비스 제공이 어려우며 영구임대아파트 밀집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단 결과는 화명신시가지와 만덕택지개발 등 대단위 아파트 건립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저출산 고령화 양상으로 모성과 영·유아 및 노인보건사업에 비중을 두고,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와 전염병 관리, 재활보건, 정신보건, 방문보건 사업의 확대와 민간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관기관, 각종 봉사단체 등을 보건의료자원으로 조직화, 체계화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연계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점과제 선정기준과 방향이 되겠습니다. 먼저 선정배경은 지역주민의 요구도와 보건소 전체 직원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의견과 사회적 관심도,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력 투입 효과 측면 및 해당 사업의 실무추진팀 의견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였으며, 선정방향으로는 지역사회의 진단 결과 도출된 지역 내의 건강문제에 대한 보건기관 해결능력과 보건문제의 심각성이 고려되었으며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서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효과가 큰 사업으로 하였습니다. 중점과제 선정 결과입니다. 의사결정 대상으로 지역주민 350명과 보건소 직원 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 위원님께 우편 설문조사를 하여 최종 선정된 사업은 1위 금연사업, 2위 영·유아 보건사업, 3위 만성질환 관리사업 순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점과제 중 금연사업입니다. 2010년까지 흡연율 감소 목표로 청소년은 7.8%를 5%로, 성인남성은 52%를 30%로, 성인여성은 5.3%를 2.5%로 계획하고 금연결심률은 성인남자 20%, 성인여자 15%로 향상시키고, 중·고등학교 학생 80% 이상이 흡연 예방교육을 경험토록 하고, 금연홍보 인지도율은 90% 이상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폐기능 측정기 등 장비를 보강하여 금연캠페인 등 금연홍보를 강화하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교육과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금연클리닉과 학교 금연교실 운영 등 금연서비스를 확대하고 흡연규제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점과제 중 영·유아 보건사업입니다. 2010년을 목표로 12개월 미만 영아 등록률을 70% 이상으로 하고, 등록된 영·유아의 80% 이상이 연 1회 이상 검진을 받도록 하며, 미숙아의 90% 이상을 등록하고, 6개월 이상 모유수유율이 현재 29%를 30% 이상 달성하고, 유아 성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 전후 지식태도 변화율이 70% 이상 되도록 계획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시설과 장비를 보강하고 영·유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성장발달 스크리닝 및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고, 영·유아의 영양관리를 위해 모유수유의 우수성 및 이유식 교육을 강화하고, 성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2010년 목표로 저소득층 고혈압 유병률을 68%로, 고혈압 유병률을 남성은 28.3% 여성은 23%로 감소시키며, 고혈압의 약물치료율을 남성 30% 여성 45%로 증가시키고, 진료 실인원 비율을 고혈압 70%로 당뇨 90% 이상으로 향상시키기로 계획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만성질환 상담실을 보강하고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과 예방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저소득층 고혈압 유병률을 저하시키고, 민간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장 이동검진을 실시하고, 운동과 영양사업을 연계시켜 고혈압 치료율을 향상시키며, 고혈압과 당뇨병에 대한 자조관리교실을 운영하고 추구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고혈압·당뇨 합병증을 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 계획 중 절주 및 운동사업 분야입니다. 2010년 목표로 성인 음주율은 46.8%에서 45%로 감소시키고, 음주시작 연령을 22.4세에서 23세로 유도하고, 성인 운동실천율을 12%와 청소년 운동실천율 18.8%를 각각 20%로 향상시키도록 계획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절주사업 홍보를 위해 관내 노선버스에 CM광고와 지역매체를 활용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대학생과 청소년, 민방위대원에게는 절주교육을 실시하여 금주율과 음주시작 연령을 감소시키고, 비만 주부를 대상으로 유산소·무산소 운동과 주부날씬허리교실을, 공동주택 주부를 대상으로 순회운동교실을 운영하고, 어르신을 대상으로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운동실천율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사업 분야입니다. 2010년 목표로 아침 결식률을 18%에서 15%로 감소시키고, 적정체중 인구비율은 63.3%에서 67%로, 칼슘 적정섭취비율은 19.3%에서 30%로, 영양교육 및 상담 대상자를 10%에서 20%로 계획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영양사 등 전담인력과 시설을 보강하고 미취학아동 영양증진사업을 위해 아동과 보호자, 유치원 원장 및 교사들에게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취약계층 여성을 대상으로 영양교육과 개별상담 및 조리실습교실을 운영하고, 직장인을 위해 이동 비만클리닉을 운영하여 비만도 검사와 개인별 상담을 실시하고, 노인대학 및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혈당과 혈압, 고지혈증, 비만도 등을 체크하여 질환별 영양상담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2010년까지 치아우식경험지수를 5세에 네 개, 12세에 2.6개로 감소시키고, 치아우식경험자율은 5세에 67%, 12세에 62%로 감소계획을 설정하고 보건소와 치과, 병·의원 및 치과의사와 연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중 초등학교 1～3학년 학생의 치아홈메우기와 바른 잇솔질 교습을 실시하며, 70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 의치 보철을 보급하고, 임산부 및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불소도포와 구강보건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치면세마와 의치관리를, 장애인에 대하여 치면세마와 불소도포, 구강보건 홍보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업 계획으로 먼저 의·약무관리사업입니다. 2010년 목표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의료관계법 위반건수를 매년 10%씩 40%를 감소토록 하고, 정신질환자의 계속 입원 치료율 심사율을 100%로, 의료기관의 응급의료 무선망 응답 현황평가가 80점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호환 및 의료용 마약류의 사고율을 제로(Zero)화로 계획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 감독과 급식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응급의료기관과 약품 및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예방활동을 위해 준수사항 및 위반사례집을 제작·배부하고 의료장비 및 정기검사일 예고제 실시와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모성보건사업입니다. 가임여성 건강실천을 위해 규칙적인 운동과 풍진검사, 성병검사 등 임신 전 검사율을 50% 이상으로 하고 임신 8주 이내 산전 수진 비율을 95% 이상, 자연분만을 70% 이상 실시하여 산모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모유수유를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저소득층 산모에게 산후도우미 파견율을 90% 이상 파견을 목표로 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모유수유실을 마련하고 초음파기기 등 최신장비를 보강하여 임산부 등록 관리와 모유수유를 높이기 위한 캠페인과 교육을 강화하고, 인공 임신중절 예방사업과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60% 이하 가구에 대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의 2010년 목표로 적기 예방접종으로 인한 접종률을 TD 45%, 수두 60%, 일본뇌염 70%로 향상시키고, 예방접종 전산 등록률은 100%로, 예방접종교육은 매 접종 시마다, 예방접종 홍보는 연 4회 실시하며, 수직감염으로 인한 B형간염의 신환발생 예방을 목표로 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인력 및 백신보관 전용 냉장고를 확보하여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접종률을 향상시키고, 보건소 및 병·의원의 예방접종에 대한 전산등록을 강화하고, B형간염 산모의 출생아에 대한 접종비 및 검사비를 100% 지급으로 신환발생을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의 2010년 목표는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 예방을 위해 자살로 인한 사망률을 24.2명에서 21.8명으로 감소시키고, 우울증환자 치료율을 30%로 증가시키고, 유병률은 3.1%에서 2.0%로 감소시켜 나가겠으며, 정신질환자의 등록률은 20% 이상 증가시켜나갈 계획으로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지역사회의 조사를 통해 주민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정신건강전화 운영으로 자살 등 위기를 관리토록 하고,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해 주 3회 이상 재활프로그램 운영 및 알코올 중독자를 위한 단주모임을 결성하는 등 재활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아동, 청소년 대상사업 수행과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 정신질환의 예방 및 인식을 개선시켜 나갈 것입니다. 노인보건사업입니다. 노년기 만성질환 유병률을 82% 이하로 낮추고, 장애 노인의 일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며, 치매예방을 위해 70세 이상 노인의 치매 조기검진율을 50% 이상 실시하고, 치매환자를 20% 이상 등록토록 계획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만성질환관리 사업으로 노인건강프로그램 운영과 고혈압, 당뇨, 관절염 자조교실을 운영하고, 치매관리사업으로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치매 의심자는 전문기관의 정밀검진을 받도록 하는 등 치매의 조기검진 및 치료를 유도하고 저소득층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방문보건서비스 제공과 가족교육 및 예방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활보건사업입니다. 2010년 목표로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치료 요구도를 조사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발굴하여 장애인 및 저소득층 환자를 대상으로 방문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재활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립훈련기구를 보강하고 재활치료실을 운영하여 장애아동 운동치료 및 부모교육과 뇌졸중 운동치료를 실시하고, 방문보건사업과 중증장애인 재가방문 서비스를 병행하며 휠체어 등 재활기구 대여를 비롯 뇌졸중 자조교실과 가족지지프로그램, 예방교육 및 캠페인 등 장애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국가 암 관리사업의 2010년 목표로 암 환자 생존율을 46%에서 50%로 향상시키고, 국가 암 조기검진율을 20%에서 40%로 증가시키며, 암 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를 현재 120명에서 200명까지 확대하고, 재가 암 환자 관리서비스를 받는 암 환자 수를 123명에서 180명으로 확대 관리할 계획으로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국가 암 검진기관과 연계하여 검진율을 향상시키고, 미수검자는 전화 및 우편을 이용하여 검진을 독려하고, 저소득층 암 환자가 의료비 혜택을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가 암 환자 관리 및 암 예방교육 홍보는 재가 암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암 환자 재활 및 합병증 관리교육에 주력해 나갈 것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의 2010년 목표는 사업대상자를 현재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증장애인에서 생애주기별 건강위험군으로 확대하고, 이들 대상자의 기초건강조사를 90% 이상 실시하고, 방문보건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며, 만성·퇴행성 질환자의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효율적인 보건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간호인력 및 방문간호실을 확보하고, 장비를 보강하여 방문 보건 지역담당자를 추진하고, 생애주기별 건강위험군에 대한 가정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개발하여 보건소의 역량이나 재원으로 추진할 수 없는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대상자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급성전염병관리 2010년 목표는 식품매개 수인성 전염병인 콜레라,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등 전염병 환자 발생수를 3기 대비 50% 이상으로 줄이고, 계절별 전염병인 일본뇌염환자 발생 수는 세계보건기구의 퇴치수준으로 감소시키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을철 발열성 질환인 쯔쯔가무시, 렙토스피라, 신증후군출혈열의 질환자 발생수를 매년 10%씩 감소시키며, 전염병환자 역학조사 및 환자 사례조사를 100% 실시토록 계획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동방역소독반과 전염병 역학조사반을 구성하고 전염병관리 인프라 구축 및 전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법정 전염병에 대한 역학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질병정보모니터 및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정운영과 하천수 수질검사를 비롯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만성 전염병 2010년 목표입니다. 결핵예방을 위하여 신생아 BCG 접종률을 95%로 결핵관리 퇴록자 중 1년 이내에 재발률이 제로(Zero)가 되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기관에서 결핵환자 발견 신고율을 95%로 향상시키고, 에이즈 및 성병감염자 조기발견율을 5%로 향상시키고, 감염인의 증가속도는 10% 이내로 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자동현상기 등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결핵환자 관리를 위해 신생아에 대한 BCG접종과 결핵환자 발견 및 등록을 강화하고, 퇴록환자의 추구관리를 위해 정기검진을 실시하겠으며, 에이즈 및 성병관리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감염인 관리를 강화하고 예방교육과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입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부족한 간호사 등 전문인력과 방문간호실, 모유수유실, 만성질환자 상담실을 확충하고, 부족한 장비 보강 및 노후장비를 연차별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금년도 보건소 예산이 51억 4,900만원이나 2010년에는 25억 5,800만원이 증가된 77억 700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래 직제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혁입니다. 지난 2006년 10월 18일자로 북구청장께서 의안번호 878호로 제출하신 제4기 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주지현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걸위원입니다. 주지현 과장님 외 직원 여러분 평소 구민건강 증진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보니까 암 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부분에서 120명을 200명으로 하겠다고 돼 있던데 실질적으로 의료비지원 확대 부분이 어떤 식으로 80명을 증원하고, 지원할 내용이 뭔지 그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 암 관리사업으로 현재 저희들이 매년 암 환자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 숫자가 128명 정도 됩니다. 이것을 내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2010년에 도달할 때는 그 숫자가 180명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이 암 환자들 치료비에 대해서는 국·시비로써 국가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하위 50%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50%라면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본인 부담이 없는 겁니까, 일단 암 환자로 판명됐을 경우에?

이승걸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님께서 상세하게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주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 182페이지에 보면 에이즈환자 전년 대비해서 퍼센티지를 내놨는데 2005년도에 대비해서 많이 상승이 됐는데 127%, 19명이 발생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발생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평소 보건소에서 잘 관리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에이즈 환자들이 우리 보건소에서 통제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등록돼 있는 에이즈환자가 19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보면 외부에서 거주하다가 우리 관내로 이주해 오는 사람으로 인해서 증가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담당자들이 노출이 안 되도록 해서 그 환자들을 상담하고 계속 검진도 받도록 하고 또 검진비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이 계획서에나 추진활동 내역을 읽어보면 업소에 근무를 못하게끔 지도한다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적발되거나 업소에 근무한 흔적들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19명 환자들에 대해서는 업소에 나가고 있지 아니하고 그 전부터 계속해서 자가관리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그와 관련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셔서 전염이 안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서 183페이지에 보면 유흥접객부 검진 희망자가 1,800명으로 돼 있는데 보통 검진되는 것이 희망에 의해서 됩니까, 아니면 유흥접객부를 대상으로 해서 강제적으로 오라는 이런 쪽입니까,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접객부에 대해서는 보건증을 신청하기 때문에 신청하러 오게 되면 검사를 필히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증 관리를 해 나가고 접객업소에 대해 가지고는 위생과와 합동으로 해서 다시 점검도 하고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1,800명이라면 이것은 어떠한 기준으로 해서 1,800명 한정으로 해 놨습니까?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800명 이상 검진을 하겠다는 내용은 보건증 신청자가 1,800명 이상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유흥접객부 및 검진희망자라는 것은 유행접객부 속에서 검진희망자를 통틀어서 검토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방활동이 연 4회라고 돼 있는데 제가 한번도 에이즈에 대한 예방활동이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접해본 적이 없는데 연 4회 실시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에이즈환자는 19명인데 그 중에 여성이 두 명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아니고 다 나이가 많은 분입니다. 그래서 접객업소에 나갈 수 있는 연령도 아니고 남자들도 선원생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감염이 되고 나면 외부인들과의 접촉을 굉장히 기피합니다. 기피하기 때문에 노출해서 상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보건소 직원이라고 해도 아무나 상담을 하고자 한다고 해서 상담되는 것도 아니고 담당자만 비밀리에 전화해서 만나러 나가고, 검사를 받도록 하고, 요즘 상태가 어떻느냐 상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밖으로 안 나타나니까 저나 위원님이나 그 사람들 상담하고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숫자가 더 안 늘어나도록 하고 약을 계속해서 제대로 먹고 있는지 체크만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우리 북구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 우리 북구 덕천로터리, 화명동에 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단속을 하다 보니 지하로 숨은 것도 많은데 아무튼 에이즈에 대한 심각성이 요즘 조금 등한시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감염이 안 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넣으셔서, 큰 병인데 앞으로 이런 것도, 물론 걸린 사람도 중요하겠지만 안 걸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많은 홍보활동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효위원입니다. 보건소의 주지현 과장님하고 직원들 참 고생이 많습니다. 북구 주민들 건강증진과 보건에 대해서 고생하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이 계획이 4년마다 바뀌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우리 구의 지역여건이나 국가정책이 바뀌면 내용도 거기에 따라서 수정이 가능한 거죠?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계획을 4년 단위로 해 놓고 매년 현황이나 여건이 변동되면 수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정할 때는 의회에 보고를 합니까?

수정할 때는 저희들이 승인받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 계획대로 되면 우리 북구의 주민들은 아주 건강하게 살 것 같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이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천이 중요한 것 같은데 첫째는 거기 보고서에 보면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필요예산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계획에 따른 전반적인 전담인력 확보라든지-앞으로 4년간-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것은 큰문제가 없겠습니까?

계속해서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구 재정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인력확보도 사실상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장비도 보건소가 개소한지 10년이 되는데 그 당시에 구입한 장비들이 전부 노후돼서 장비 하나 교체하는 것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교체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고 T/O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력을 늘리기가 어렵지만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일용직이라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재정이 어렵다하더라도 보건소의 고유기능을 유지하려고 하면 장비라든지 인력이 없으면 사실상 이것은 계획으로 그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재정확보, 장비부분, 개선부분-은 같이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되니까 그때그때 의회와 보건소가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든 시비를 확보하든 이런 부분은 같이 노력하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 계획에 보면 차상위계층에 대한 계획은 다소 미흡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계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터민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검진이라든지 의료비 지원을 무료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의료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보건소에서 전담해서 알선한다든지 검진한다든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계획이 되어 있네요? 여기에는 안 들어있는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절기에 방역부분이 당면현안으로 떠오르는데 각 동에 보면 새마을자율방역단이 있습니다. 이 단체에 대해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역업무에 대해 가지고는 보건소에서 일용직 네 명을 사역해서 쓰고 있고 동별로 해서 새마을방역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으로써 약품은 100만원 정도로 필요 시에 더 지급도 합니다마는 약품대가 한 100만원, 유류대가 100만원-수선비하고 유류비가 포함이 됩니다. 수선비하고 유류비하고 포함해서 100만원-줬는데 지난해에는 종사하는 새마을방역단이 하절기에 땀도 많이 흘리기 때문에 목욕을 할 수 있도록 목욕비를 100만원 올려서 지급을 했는데 2006년도에는 의회 심의과정에서 그 목욕비를 유류비, 전기수선비, 소모품비 거기에 합쳐서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보게 되면 저희들로써는 실질적으로 땀 흘리고 할 때 샤워도 해야 되겠고, 간단한 요기도 할 수 있게 그런 것을 지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재정이 어려우니까 최소한의 경비라 해서 그 정도 예산요구를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그러면 지금까지는 한 동에 100만원,

약품을 제외하고 동에 배정한 것이 200만원 별도로 배정했고 약품은 저희들이 구매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보건소 자체 방역장비가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보건소 자체는 지금 분무기와 또 차량연막기를 확보하고 있는데 대수는 동력분무기가 한 대 있고, 수동분무기 스무 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정도 열악하고 환경도 어렵지만 고생하시는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께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주민들 특히 북구에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생각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장비가 부족하다든지 예산이 부족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에 대하여 해당되는 부분만 말씀해 주시고 감사성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계장님께서는 과장님이 제대로 답변이 안 될 때 빨리 빨리 그 부분을 메모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시설 및 장비계획에 보면 방역차량 한 대, 동력분무기 한대, 분무기 스무 대로 돼 있는데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까지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장비로도 우리 북구를 관장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있는 방역장비는 지금 현재로써는 그 성능이 괜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또 장비란 것은 계속 쓰다 보면 수선도 하고 노후되기도 하는데 이동식 분무기에 대해서는 지난해까지 매년 노후된 것은 손으로 젓는 것에서 배터리로 한다든지 동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1년에 몇 대씩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장비로써는 특별히 보강을 안 해도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장비로써 2010년까지는 이 수량만 하더라도 늘어나는 우리 북구 인구에 대해서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동 분무기가 스무 대가 있다고 해서 스무 대를 동시에 다 지고 나갈 수 있는 인력이 실제 없습니다. 그것을 해 나갈 수 있는 인력은 네 명밖에 없습니다. 네 명이 스무 대를 가지고 장소에 따라서 고압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등짐을 져야 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바꿔가면서 사용하는 건데 그것으로 충분하냐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실제적으로 충분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방역단에서 자기 주변에서 주말마다 방역 협조를 받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동 새마을방역단을 보면 자체에서 동력분무기를 스폰서를 받아서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최소한의 차량-동력분무기-한 대가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덕천지소도 있는데 한 대 더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마는 과장님이 전혀 필요성이 없다고 하니까 예산 절감은 되는데 이 정도로 한다면 저도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형민위원입니다. 주민의 건강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주지현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덕천보건지소가 2006년 1월에 개소되었는데 지소에서 하지 않는 업무가 있는데 병리검사, 건강진단서 발급을 이용하는 덕천·만덕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이용이 불편하다고 돼있는데 이용하지 못하는 점과, 향후 이 부분에 대한 개선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보건지소는 금년 1월 18일날 개소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는 업무가 있고 일반 진료를, 지역주민들이 보건소까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접근성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진료라든지 접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겸하도록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러나 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검사장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야 되고 또 그만한 것을 확보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사하는 곳은 보건소만 두기로 하고 그 보건소에서 검사하기 때문에 보건증 발급을 지소에서 할 수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력만 된다면 인력확보도 해야 되고 보건소에 있는 장비를 그대로 해서 또 확보한다면 거기에서도 검사도 하고 보건증도 발급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만한 장비와 인력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도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보건소에는 검사 장비를 두고 지소에는 안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지금 계획되어 있는 노인수발보험이라든지 치매, 차상위계층, 만성질환 각종 이런 것들이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내용이나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것과 일부는 중복되고 각종 사회단체 이런 데 보면 너무 지나치게 중복되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앞 페이지에 읽어보면 데이터베이스해서 통합관리를 하겠다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65세 이상 2만 2,000명 정도 되고 분류별로 성별 모든 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자원봉사자들도 보험공단과 각 사회단체와 연계를 해서 골고루 지원되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해서-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사회복지과에서나 각종 단체에서나 여러 공단과 모든 것을 연계를 하고 네트워크가 돼서 복지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편으로 확실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철저히 해서 중복되지 않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박성희위원님 견해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철저히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데이터베이스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부서의 계장님과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생활개선이 너무나 다양하게 다 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병이 들어 치료하는 방법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분야에 홍보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 또 한 가지는 서두에 박성희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의 보충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방, 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시골 같은 경우 에 티켓다방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분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니까 미성년자 여자아이들이 사실상 우리 북구에서도 티켓다방이 아니라면서도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현지에서 목격도 했고 아이를 데리고 와본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 다방종업원들이 만약에 직장을 가졌을 때 미성년자 아닌 다른 주민등록을 가지고 아이들이 취업을 한다고 말합니다 업주들은. 그럴 때 그 아이들이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 대한 위생검진이 어느 정도에 이르고 있는지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조춘자 위원장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종사원들에 대해 가지고는 이 업무가 저희 보건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위생과에 있습니다. 요청이 오게 되면 검사만하고 결과를 통보해 주고 저희들이 성병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게 되면 취업제한하는 것도 업주한테 보내고 위생과에도 통보해서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위생검진은 어느 정도로 하는지-한 달에 한 번 정도로 하시는지.

그것도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생검진을 하면 자료는 남아있죠?

검사한 결과만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종사원들도 북구에 산다고 해서 북구 보건소로 오는 것이 아니고 사상에 가도 되고 양산에 가도 되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검사를 하게 되면 검사결과를 거주지에, 직장인은 직장에 통보를 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북구 보건소에서 검진했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업소 이런 데 저희들이 문의해 보면. 그러면 그 검사해 준 기록들이 남아있지요? 그것을 물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생검진은 위생과에서 일괄해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1년에 한 번씩은 다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돼 있고 그 검사를 받는 것은 어느 기관이든지 자기 원하는 기관에서 받게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타 부서라든지, 타 지역이라든지, 우리 관내 지역에서 검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검사한 기록도 보관할 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 한 것도 저희 보건소로 통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의 첫 답변이 너무나 애매해서 자꾸 되풀이해서 문의한 겁니다. 북구에서 위생검진 이런 것이 통보가 전체적으로 종합되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답변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애매해서 자꾸 질의 드린 겁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정말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