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0월 17일은 의원들의 단합과 체력증진을 도모코자 결성한 배드민턴 동호회 첫모임을 가졌습니다.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첫 술에 배부르지 않겠지만 동료위원 여러분의 호응과 애정 어린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의 건강과 보람이 함께 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운영위원회와 의원 친목회에서 북구의회의 발전과 의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여러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장께서 회부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자체검토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북구청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53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사무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책자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선주 간사님 보충질의가 될 것 같은데 55페이지 의회 선진지 비교견학 1,790만원 예산절감 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다른 데로 편성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답변도 어느 정도 들었습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그리고 전국적으로 유례없는 우리 구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구민에게 뭔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하도록 의논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몫을, 우리 의원 13명 예산이 1,790만원이고 수행경비 1,000만원 해서 2,79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저희들이 큰 뜻을 품고 예산절감을 했으면 뭔가 목적이 있는 데로 썼으면 합니다. 이 목적에 쓸 수는 없습니까?

국장님 말씀은 맞는데, 그 답은 정답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것은 꼭 그렇게 편성되는 것보다는 목적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먼저 했는데 지금 2006년 10월 23일자 부산일보를 칼럼도 나왔습니다. ‘서구의회 외유예산 저소득층 지원, 해외연수를 안 가는 대신에 이 예산을 저소득층에 지원을 한다’고 못을 박아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밖을 둘러보기 보다는 먼저 안을 살피기로 했습니다. 부산지역 일선 구의회가 올해 해외연수를 취소하면서 삭감한 예산을 지역 내 저소득층 지원 예산에 사용키로 했다.’ 이 금액이 1,600만원입니다. 뭉실하게 넘어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먼저 했는데 서구의회에서는 1,600만원 예산을 저소득층에 지원했다는, 밑에 내용을 보면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서구의회는 이 예산을 지난달 25일 제정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따라 내년부터 지역 내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못을 박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답은 같지만 우리 의회에서 특별하게 북구의 지역특성이나 특별히 돈이 없어서 예산 편성 못한 데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일이지요? 여기서 국장님에게 삭감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그것은 아니고 다른 예가 있으니까 기감실에 참고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강효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강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