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사무직원 문인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이상 네 건의 안건 중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은 2006년 10월 19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여 각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으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제안하여 이번 138회 임시회에서 작성,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문 교통행정과장께서 이틀 동안 병가를 내어 공석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두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876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법」 제4조 위임사항 및 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시 시책으로 추진 중인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의 운영·관리방안을 마련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에 원활함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안 제2조1호에 시 시책으로 추진 중인 100평 내외 규모인 소규모 공동주차장의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3항에 종전에는 주차요금을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던 것을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주차요금은 주차하는 자에게 부과하도록 한 사항을 시 조례 개정 시 반영함에 따라 이와 동일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6조1항제2호에 현행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을 현재는 비영리법인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던 조항을 모든 법인에게 확대 적용하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안 제6조3항에 현행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내용과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4항은 신설사항으로써 현행 방식에 의한 위탁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 방안을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방식을 준용하는 것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 제7조2항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주차장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13조2항에 소정의 주차요금을 징수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주거지전용주차장의 징수 주차요금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 제13조2,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시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의 관리·운영 방안을 규정,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리운영방안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주차장법」 제4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고 합의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06년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했는데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이 허락하여 주신다면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이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종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그 주요골자는 박재태 도시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과장님이 안 계신데 계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니까 비영리법인을 법인으로 한다는 말이 있는데 비영리법인은 어디서 어디까지이며 법인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박대근위원입니다. 계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박종율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비영리법인에서 법인으로 가자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참여를 시키자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본 조례와 다른 내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비영리법인도 좋고 법인도 좋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계장님이 대리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일단 입찰을 해서 업체 선정을 하고 있는데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이나 물건을 사러 오는 고객들 이런 분들이 사용하는데 운영하는 업체에서 거기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서비스, 친절이 너무 없다.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 그러니까 운영자를 교육을 시킨다든지 해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친절함이 정말로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됩니다. 조례와 다른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대리천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처음 우리 구청이 볼 때 9,000만원 정도 같으면 이 사업이 될 것 같다라고 비슷하게 출발이 된 것 같은데 결국 업자들 경쟁 속에서 현재 2억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자는 돈을 맞추기 위해서 차를 주차하더라도 이중, 삼중, 사중으로 주차하고 짜증내는 사람들에게 불친절로 대하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특별히 관리를 해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친절이라든지 넓게 이야기하면 가격문제도 되겠습니다만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용길위원입니다. 계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3조 주거지전용주차장 구역설치 등이 나와 있는데 2번에 「주거지전용주차장은 당해 지역내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중 희망자에게 우선 제공하여 소정의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라고 해 놨는데 개정안을 보면 「부산시 주차장 설치법 관리조례 제10조제2항에 규정한다」고 돼 있는데 제10조2항이 어떤 사항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 관계자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안 제13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정의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징수를 하면 기존 요금을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주차요금을 명확하게 할 수 있으며 조금 전 김용길위원님 질의 시 답변하실 때 야간에는 2만 2,000원이고 주간에는 무료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하여 주거전용에 해당되는 이야깁니까?

박대근위원입니다.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신설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설한 내용이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해서 부족한 주차장을 우선 확보하기 위해서 라고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김용길위원입니다. 13조2항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관리 운영에 대해서, 신설입니다. 「구청장은 주거지역내 소규모 나대지·공공용지·주택 등을 활용하여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건설하여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좋은 안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택가 공공용지를 공동주차장으로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법은 전에는 이런 법이 없어도 공동주차장을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종율위원입니다. 10조에 ‘주거지전용주차지역의 설치’ 돼 있습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희망자에 대하여 주차장 사용을 허가하되,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허가하고 남을 경우 당해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주민에게도 주차장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요금은 별표 1의 4급지 주차요금으로 한다.」 했는데 그 밑에 당구장 표시를 보면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주·야간 모두 이용할 경우 월정기권은 4만원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1급지에서 4급지 모두 월정기권을 4만원으로 하는 것입니까?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박성복위원입니다.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사유가 시 시책으로 추진 중인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의 운영·관리방안을 마련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에 원활함을 기하고자 한다고 해 놨는데 주차요금도 시에서 내려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 구 해당사항을 보면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가 6조에 있는데 주요골자에 보면 6조1항과 3항, 4항이 돼 있는데 북구 주차장 조례에는 6조 하나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6조 하나만 있죠? 1, 2, 3 있는 게 아니고,

박대근위원입니다. 오늘 계장님과 좋은 자리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많이 나누시고. 용어의 정의를 보면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포함하기 위해서 개정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 용어를 우리 구 조례에 적용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는 차량에 비해서 주차장 비율이 어떻습니까?

박대근의원입니다. 우리 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 본 의원 외 다섯 분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그 제안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현행 조례 제2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대행영업자를 선정 시 현행 공개추첨 등의 방법에서 공개심사 등의 방법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 구 관할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 제13조에서 구청장이 수집·운반 처리토록 하므로 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동조 2항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업체에 대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현재 우리 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두 개 대행업체에 처리하고 있으며 향후 폐기물 발생량이 늘어나 두 개 대행업체에서 다 처리하지 못하거나 또는 현재 대행업체가 대행업무를 못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현재 다소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므로 우리 구 실정에 부합하고 효율적이며 보다 합리적으로 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선정 시 본 조례 제2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문 공고 등의 방법으로 일반에게 널리 알려 법적 구비사항에 대해 사업계획서만 제출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공개신청제도를 두고 있고 신청자가 신청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적합여부를 공개심사과정을 거쳐 허가대상자를 선정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사유를 검토하여 동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2006년 9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결과 현재 우리 구 대행업체 두 개 업체에서 반대의견 제출과 북구 화명동 소재 황동인 외 3인이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의견내용은 미리 위원님께 배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종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발의 개정안으로써 조금 전 대표발의하신 박대근의원님께서 제안사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유를 이야기해야 합니까? 이 이야기를 밖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궁금한 점, 몇 분이라도 정회를 해서 표결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