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43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준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발의하게 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일시는 10월 31일부터 11월8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출석장소는 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일자별로는 10월 31일 군수 및 관계공무원, 11월 1일 군수 및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11월 2일 군수 및 재무과장, 민원봉사과장, 11월 3일 군수 및 새마을과장, 사회복지과장, 11월 6일 군수 및 환경산림과장, 농정과장, 11월 7일 군수 및 건설과장, 도시과장, 11월 8일 군수 및 재난안전관리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위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위군수 제출)

총무과장 이종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의장님, 박운표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저희 총무 행정 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군위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군위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위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리장의 업무 수행 능력 배양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교육훈련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리장의 교육훈련, 선진지 비교 행정 및 체육행사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06년 7월 12일부터 8월 1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쳤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군위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써 군위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명을 "군위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군위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코자 하며, 제1조 중 "실비변상에"를 "실비변상과 교육훈련 등 지원에"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코자 합니다. 제4조의2 교육훈련 등 지원에 보면 "군수는 리장의 임무 수행 능력 배양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교육 훈련, 선진지 비교행정연수 및 체육행사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하였으며,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표와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고 지난 해 간담회 시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위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희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리장들은 최일선에서 주민들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총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의원은 앞으로 리장님들의 사기진작, 화합과 단합을 위해서는 선진지 견학이나 체육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본의원은 찬성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찬성, 반대 토론하기 이전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뒷장에 주요 골자 내용을 보면 "리장의 임무수행능력 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교육훈련, 선진지 비교행정 연수 및 체육행사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데 앞에 교육훈련, 선진지 비교행정 연수는 좋으나 체육행사는 지금 이것 아니더라도 체육행사가 많은데 군민체육행사 할 때 같이 하도록 하고, 체육행사라는 말은 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수정을 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의원입니다. 지금 경상북도에서 다른 타 시군과 비교를 해 봤을 때 우리 이기희의원님 말씀처럼 리장님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는 생각하는데 사실 군위군의 재정이 경상북도에서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지금 다른 타시군 중 우리와 똑같은 조례를 개정한 데가 몇 군데인지 묻고 싶습니다.

김정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희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의원님의 질의에 반론을 제기합니다. 체육행사는 4대 때 예산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의회에서 승인을 못해 줘 가지고 집행을 못하게 됐는데 김정애의원님 말씀처럼 경상북도에서 우리 군 재정이 아주 열악합니다. 열악하지만 체육행사는 리장님들의 화합과 단합은 물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본의원은 체육행사를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반론을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종화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의가 있습니다. 박운표의원입니다. 군위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그 동안 여러 의원님들이 여론 수렴 등 심도있는 검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의 의견 대립이나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원님들 각 개개인의 의견을 비밀 투표로 표시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희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기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마음이 착잡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체육행사, 선진지 견학과 관련해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상반되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무기명 비밀투표보다는 거수로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거수 표결과 무기명 비밀투표를 주창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표결 방법부터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기명 비밀투표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 주십시오. 재적 의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1명이므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