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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김홍재 의원 발언

제121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06-10-30

김홍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재권

안재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지난 10월 19일, 20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 연제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의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후 총무국 산하 총무과, 문화공보과 소관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3시42분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총무국장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안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박종철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연제구사 편찬 근거를 마련하고 구보를 호외로 발행할 경우 인쇄물의 발행 및 배부에 따른 인력 시간 예산상의 문제로 전 주민에게 배부하기 어려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구 홈페이지에 전자 홍보 게시판을 운영하여 홍보 전문을 주민 누구나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또한 지난 2005년 4월 선거법 개정으로 인하여 그동안 중단되었던 연제소식지의 구보 퀴즈 응모자에게 협찬 광고자의 물품이나 소정의 상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결과 이견이 없었으며 좀더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박종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서

따라서

앞으로 새로운 향토 문화의 창조를 위해서 관련 조례에 구사 편찬의 근거를 마련한 곳은 타당하다고 생각됨.
러나

그러나

구사 편찬의 시기에 있어서 수시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발간 시기를 정기적으로 10년 단위로 하든지 아니면 그 기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구사편찬위원회의 위원은 편찬 시기마다 구성하고 외부 전문인사도 구사 편찬에 참여함이 바람직 함. 나. 전자 구보 시스템의 구성・운영에 대하여(안 제2조의2)
라서

따라서

우리 구보도 전자・정보시대에 부응하여 전자 구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한 것은 구민들이 구보와의 접근이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됨. 다. 협찬 광고자가 제공한 상품 등의 지급 근거 마련에 대하여(안 제18조제4항)
우리

우리

구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협찬광고를 의뢰한 자가 제공한 상품 등에 대하여 구보 퀴즈 당첨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임. 그럼 본 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홍재입니다. 우리 부산광역시 연제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조에 보면 연제구사를 편찬하는데 “구사는 수시 편찬한다” 이런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구사 편찬 기간을 조금 정례화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10년 단위로 구사를 한다든지, 연 단위로는 구정백서가 편찬이 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연제구사라고 하면 연제구사는 10년 단위면 10년 단위로 이렇게 약간 편찬 시기를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기간은 한 7, 8년 만에 한번 편찬하고 또 어떤 때는 선거라든지 여타 사유 때문에 한 5년 단위로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 구사를 후세들이 정리해서 쳐다볼 때 우리 구사 편찬의 목적성에서 약간 이용가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사 편찬의 주기를 10년 단위 정도로 해서 좀 두면 어떨까, 그런 것을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실 생각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김홍재 위원님께서 이번 구보 조례 개정하면서 그 목적에 구사 편찬을 한다는 근거를 둔데 대해서 어떤 기간을 좀 정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구사를 편찬하는 것을 저희들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개청 10주년을 기념해서 구사를 한번 편찬했습니다. 그런데 구정백서는 매년 나오지만 구사는 실제 어떤 연도가 10년이나 매년 나올 수 있는 그럴 만한 재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수시로 해 놔 놓고 10년 만에 하든 20년, 어떤 계기가 될 때 하는 것이 포괄적으로 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보통 다른 시사도 그렇고 다른 데도 보면 수시로 거의 다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이번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과장님, 제가 여쭈어 보려고 했던 말씀은 구정백서는 우리가 1년 단위로 해서 우리 구의 통계치 변화나 이런 것들의 자료를 발간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사라고 하면 수시로 해서 7년 단위, 5년 단위 이렇게 행사 있을 때마다 하면 후세들한테 넘겨줄 때 우리 구의 역사를 보여주는 기준으로 하기에, 시기가 정례화 되어 있지 않으면 자료를 활용하기에 이용가치가 약간 떨어질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한 10년 단위로 구사를 주기적으로 계속 편찬하게 된다면 그게 우리 연제구의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여기에는 수시 편찬한다면 이 수시 편찬이 구의 여러 가지 행사에 따라서 조금 변동될 수도 있고 그게 악용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편찬하는 정례적인 어떤 일정을 가져가면 어떨까 하는 그러니까 10년 단위면 10년 단위 그런 것을 조례안에 두면 어떨까 하고 여쭤 봤던 것이고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우리 구사편집위원회의 기능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제5조항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대한 원칙이 좀 빠져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의 원칙 같은 것도 조례안에 포함할 수 없을까 하고 혹시 그런 것을 구상하고 계시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구사 편찬 정례화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이것은 타 시도나 전부 다 광범위하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수시라 하는 이 말을 포괄적으로 아까 말씀처럼 10년 단위로 한다든지, 우리 구정의 역사가 될 수 있는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수시로 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했고 구성 건은 밑에 보면 6조에 구성이라는 조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은 현재로 여기 6조에 맞도록 구성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우리 조례안이나 이런 것을 정할 때 보니까 ‘수시 편찬한다’든지 이런 조금 임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조례안을 자꾸 두니까 그게 잘 안 지켜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차원이고 그리고 우리 연제구사라는 것이 어떤 역사적인 자료로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쳐다본다면 그게 정례적이고 주기적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수시 편찬을 한다고 해나 놓고 10년 단위로 해도 조례상으로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조례안들이 너무 임의적 해석이 가능한 약간 불분명한 단어들로 자꾸 구성이 되니까 본래의 취지대로 어떤 운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연제구사의 편찬에 대해서는 저도 아주 적극 동의를 합니다. 어떤 정례적인 주기를 둬서 이게 후세에 역사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할 수는 없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위원회의 기능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외부인사나 편찬할 수 있는데 객관성을 둘 수 있는 위원 확보라든지 이런 규정을 둘 수는 없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네요.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김홍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례화 이 건은 저희들이 2005년도에 했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할 계획은 솔직히 없으니까 그것은 시간을 두고 한번 적극적으로 나름대로 검토도 해보고 이래가지고, 그것은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한 수시 편찬은 그대로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구성에 있어서 다른 위원회, 사실은 지금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 두 분을 두는 이 자체만으로도 외부로 했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 어느 정도 그 두 분으로서 구성은 적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 위원회 말씀은 우리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님들도 어찌 보면 구 행정과 운영에 어떤 관계가 되어 있는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역사라는 것은 어쨌든 객관성을 띠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 분들이 우리 위원회에 한, 두 분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면 좀 더 객관성 있는 구사 편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예, 감사합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정남순 위원입니다. 구정백서가 매년 나오고 있고 또 구보위원회가 전체적으로 있으면서 두 의원이 함께 위원으로 되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게 전․후반기로 해가지고 위원들이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외부인을 영입을 해서 위원으로 넣음으로서 잘하려고 하다가 다소 더 혼란이 올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물론 객관성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관심을 갖고 보는 것은 우리 구와 또 거기 관여하는 위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근아 과장님이 김홍재 위원님도 말씀을 했고 하니까 그것을 한번 더 연구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이상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사를 이렇게 수시 편찬한다고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나 계기가 있습니까?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사실은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보통 보면 구사 편찬이나 시사 편찬을 하고 있는데 또 추세가 요즘은 오히려 안 하는 쪽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지자체 별로 하면 각 자치단체에서 저희들한테 1부씩 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그것을 안 하고 요즘은 인터넷으로 다 열람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안 하는 쪽으로 추세가 기울고 있는데 저희들은 작년에 개청 10주년 기념해서 한번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솔직히 언제할 지는 지금 불분명하지만 그래도 하나 근거를 마련하자 하는 뜻에서 이번에 여기에 신설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형식에 대해서도 별도로 고민한 것은 없고요? 밑에처럼 전자구사시스템을 완비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문화공보과장 한근아 전자구사시스템까지는, 아니 그냥 근거를 마련하는 형태에서만?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이번에는 저희들이 근거를 하나 두자는 형태에서 넣게 되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조에 보면 4항'구청장은 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이 내용을 신설하려고 하시는데 선거법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예, 저희들이 그동안에 퀴즈 응모자에게 물품을 지급하다가 지난 95년 5월부터 이것을 중단을 했습니다. 「공직자선거법」에 의해 가지고 중단을 했는데, 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는데 단, 「공직자선거법」에 의해 보면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지급하더라도 당해 선거일 1년 전이라든지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전 60일 이내는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만 안 하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동안에 우리 소식지의 열독률도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하던 것을 계속 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이 내용 “구청장은”이 아니고 “편집위원회”라는 단어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편집위원회는 협찬광고를 의뢰한 자가” 이것은“구청장은” 이렇게 해야만,
연호

박연호위원

구청장이?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예, 또 편집위원장이 사실 구청장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리고 18조에 보면 우리 광고료 관리에 대한 규칙은 지금?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별도로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거기 세부운영지침에 대해서 그 부분들을 명시를 하면?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규칙에 보면 포상금을 주는 것이라든지 광고료를 어떻게 하는 것은 별도의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신설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고 단, 퀴즈 응모자한테 주자하는 그 뜻이 제4항으로 이번에 신설한 겁니다. 규칙하고 이 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규칙에는 광고료를 어떻게 주자, 금액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것은 규칙으로 정해져 있고 퀴즈 응모자에게 어떻게 준다는 것은 별도로 없고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59분 ↑TOP 안건 2.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부서의 세출부분 심사 시 세입부분도 함께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종철 총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종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본 예산안은 제1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부구청장님께서 2006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총무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도시 지정 교육비특별회계 특별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수입 내시액의 변경에 따른 세입 정리와 우리 구의 현안사항인 연제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비 등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2억 6,100만원이 증액된 960억 9,45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원별 증감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2억원이 증액된 198억 20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6,100만원이 증액된 354억 29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으로 먼저 63페이지, 총무과 소관 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2006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비하여 2억 3,000만원이 증액된 81억 7,1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3페이지 자치행정 예산은 평생학습도시 지정으로 인하여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원된 2억원에 대하여 평생교육사 비전임계약직 라급 연봉 일부와 인부임 등 인건비로 1,076만원을 편성하였고 평생학습 홍보사업비 및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일반운영비로 9,2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지원금 1,600만원 등 민간이전비로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평생학습 장기발전 및 프로그램 개발 용역비와 홈페이지 구축 용역 연구개발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67페이지 체육진흥 예산으로는 우리구 체육센터 건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위한 자체사업비로 3,0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 추경예산은 8억 236만원으로 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연제문화원의 문화학교 운영을 위한 민간이전 보조사업비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총무국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과 각종 시책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박종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국의 총무과 소관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세입부분 49페이지와 세출부분 63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이삼렬 위원입니다. 저는 연제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타당성 조사할 대상지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총무과장 주수환입니다. 이삼렬 위원께서 질의하신 연제체육센터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구청 부지를 가지고 시와 많은 절충을 하는 과정에서 용역검토가 전제되어야 하는 게 대안이 되어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런 부지하고 또 거제3동에 생사검사소(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산1동, 이런 4필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예, 아주 좋은 생각인데요. 시청 앞에 있는 군부대 4600여 평의 부지라든지 또 기타 생사검사소(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지라든지 저희들이 늘 이야기하고 있는 혜원정사 옆 고분군 옆 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대상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특별히 지난번 제가 말씀들을 때 우리 주차장 부지를 염두에 두고 이것만 혹시 용역에 넣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우리 관내 여러 곳을 선정을 해서 용역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체육시설 설치하는 곳은 접근성이라든지 특히 재원이 중요한 문제고 또 앞으로 주민들의 이용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고려를 해주시고요. 오늘 아침 방송에 우리 부산시 관내 생활체육 전문시설이 26개소가 있다 하는데 우리 연제구에는 전문시설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시설을 우리구 자체에서 하는 것은 배산이나 온천천도 있고 보통 저희들이 하는 것은 민간시설을 임차를 해가지고 많이 하고 우리 관내 거제동에 사직운동장, 이런 전체적인 숫자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래서 이것도 전문 체육시설이 몇 개나 있는가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육성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시 계획에 내년도에 전용 체육시설을 구별로 1개소씩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 지원을 하는 것을 우리 이번에 이 관계하고 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것하고 연계를 지어서 하는 방안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에 빨리 연락을 해서 시의 계획이 어느 정도 어떻게 지원이 되는가 하는 것을 감안을 해서 차질 없이 우리 사업과 시 사업이 같이 2개가 겹쳐서 하면 재원 확보 문제에서 상당한 도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평행학습 추진기획단이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까?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저희들 추진기획단은 지금 구성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평행학습실무위원회와 협의회는 구성이 되었습니까?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저희들 협의회는 구성이 되었고 실무협의회도 11월 중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내년부터 우리 평생학습도시를 꾸려 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이고 종합적인 계획도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사항별설명서 66페이지에 보면 용역비를 계상해서 추진할 생각인데 구체적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틀은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주수환 저희들 이 프로그램을 구민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하고 우리 구민으로부터 공모를 해서 이 내용을 각 부서에서 사전 심사를 거쳐서 저희들이 학습협의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바로 시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시행을 하고 이것이 전문기관의 자문이나 모든 것이 필요로 하는 것은 예산에 편성한 이런 내용과 같이 용역을 하고 또 앞으로 우리 연제구가 장기적으로 나아갈 방향까지 저희들 같이 용역을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기관에 맡겨서 용역을 주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안은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체적으로 그 운영에 대한 기본 구상이나 틀이 나와 있는지?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용역을 줘서 계획을 만들고 또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의견을 집약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 사항별설명서 65페이지에 보면 평행학습동아리 육성 지원금 1,600만원과 연제 여성아카데미 운영비 1,5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올려놨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대상이나 내용이 잡혀져 있습니까?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지금 박 위원께서 질의하신 평생학습 지원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 어느 곳이다 잡혀진 곳이 없고 예산 편의상, 기술상 이렇게 편성해 놓고 그다음에 연제 여성아카데미는 이것을 저희 관련 부서에 검토하라고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이 부서는 사회복지과에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과장님, 아직 실무위원회가 구성도 안 되어 있고 협의회가 구성은 되어 있지만 아직 회의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용역도 이제 맡기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예산이 2007년 예산도 아니고 2006년 지금 추경안으로 올라온 것인데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11월, 12월, 2달밖에 기한이 없는데 구체적 어떤 사업의 내용도 나와 있지 않고 대상도 나와 있지 않고 예산을 이렇게 계상하는 것이 좀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박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 그런 부분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집행이 내년 6월까지 원칙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용이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검토된 안을 협의회에서는 상정해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상 앞에 말씀드린 8,000만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을 하려하면 전체적인 금액 1억 2,000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2개 정도는 예산을 나열을 하고 실제 그렇게 하는 것이 다음에 심사받는데도 좀 도움이 있을까 싶어서 예산 편성의 기술상 이렇게 하고 이것이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또 저희들이 이 안이 안 맞으면 다음에 예산의 목을 바꾸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실 겁니다. 당장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안을 올리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시기상 예산 편성의 운영 기술상 이렇게 편성해 놓은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64페이지에 나와 있는 우수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 4종류에 대해서도 구체화된 것은 아직 없네요? 총무과장 주수환 예, 그래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묶어 놨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촉박하고 또 이것을 일단 예산 편성해야 이것과 맞춰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하겠다고 하고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해가지고 평생학습협의회에서 상정을 해가지고 결정되는 대로 프로그램을 내년에 보급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정을 집행하는 담당자로서 어려움이 있을 줄 알겠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전체적인 어떤 프로그램의 틀이 나오고 조직의 틀이 나온 형태에서 구체화를 시켜서 사업을 좀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65페이지에 연제 여성아카데미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연년마다 이것 하고 있는 겁니까?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지금 현재 이런 것은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경상대학에서 하고 있는 실버대학과 유사한 것으로 봐주시고 한 6개월 과정으로 15주를 할 계획으로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구체화되면 저희들이 별도 기회가 되면 보고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그래서 연제 여성아카데미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처음 하는 겁니까?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예.
남순

정남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먼저 평생학습도시와 관련 돼서 박연호 위원님 이야기에 덧붙여 여쭤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예산 2억과 매칭하여 100% 우리 예산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해서 약간 포괄적인 의미에서 지금 예산을 추경에 1억 4,740만원을 확보하신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계상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추경은 추경의 사용 기간이 11월, 12월, 연내에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007년 6월까지 2억을 받은 것에 대해서 매칭을 시켜 놓는다면 이것은 약간 구체화 시켜서 2007년 본예산에 매칭되는 예산을 잡는 것이 맞지 않나요?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김홍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예산이 확정되어 가지고 1월부터 하려면 우리 용역이나 홈페이지나 또 각 부서에 추진하는 이런 것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당연하지만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시기적으로 좀 촉박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하고 또 이렇게 돼야 저희들이 그에 맞춰서 예산서와 마찬가지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점은 위원님께서 잘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말씀은 이미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매칭 예산을 급한 것 먼저 추경에 잡아 놓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추경에 지금 11월, 12월, 양월간 사용해야 될 1억 4,0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우선 급하게 필요한 예산,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용역비라든지 기본적인 그런 것들은 우선 잡아 놓고 기타 나머지 우수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라든지 이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업무를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 예산 등은 본예산에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확보를 하는 것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집행해야 될 예산은 포괄적으로 이번에 가져 놓는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추경에 오면 많은 위원님께서 2달 남았는데 이것을 우선 급한 것만 집행하고 이런 안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예산 부서와 충분히 했습니다만 또 이게 특별교부금으로서 전입금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 부서와 이것을 같이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예산편성지침에 맞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럼 지금 이번에 2차 추경안에 올라온 추경 예산은 전부 국비 예산입니까?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예,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문화공보과도 전부 국비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홍재

김홍재위원

아니 국비 예산이면 더욱이 지금 11월, 12월, 양월 간 사용하는 추경으로 편성하지 말고 추경에 우선 급하게 우리가 평생학습도시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이런 기획을 짜는데 드는 비용을 편성하고 어차피 내년 6월까지 집행할 기간이 그래도 6개월 간 있으니까 본예산에서 집행하는 게, 이게 지금 추경안에 올라온 것은 양월 간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11월, 12월. 그러면 그것은 본예산으로 해도 되지 않나요? 본예산에 검토해도.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 예산 내려온 것을 쪼개어 가지고 일부 부분은 추경에 편성하고 또 일부는 본예산에서 예산 편성은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와 위원님의 이런 질의도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했지만 이것은 나누어 편성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국비예산 지원할 때에 이것을 분산해서 편성하기가 곤란한 예산들이다는 말씀이시죠?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체육센터 건립에 관련해서 부지 선정 용역비 산정이 있는데 이 용역을 하는데 우리 4개 대상지에서의 어떤 접근성, 사업성, 타당성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데 3,000만원이라는 예산 가지고 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어째 보면 우리 구로서는 상당히 큰 사업인데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당초 우리 안처럼 어떤 한정된 특정 지역의 타당성 검토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연제구 관내의 여러 부지를 기준으로 한 타당성 조사를 할 때 너무 적은 예산을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그게 또 부실화되는, 우리한테 답변 아닌 답변이 나오는 그런 부실화된 어떤 용역보고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약간 걱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된 것인지, 왜냐하면 전에 이 3,000만원 예산이 특정 대상지 하나를 가지고 검토를 할 때 들 수 있는 비용을 검토한 것이 3,000만원 된다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관내 여러 부지가 타당성 검토 대상지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예산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김홍재 위원님께서 용역비 3,000만원에 대해서 용역 자체 자료내용이 부실화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용역비는 저희들이 보통 타 구나 전문기관들이 종합적으로 그것을 포함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고 또 4구역이나 5구역을 하면 이것이 더 들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4부지가 되더라도 사실 접근상의 문제만 되지 다른 입지분석에서 사회 경제적이나 환경이나 이런 문제는 연제구내니까 같다고 보고 차이가 나는 것은 4필지 3필지가 되더라도 접근성의 검토만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이 돈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것을 조사를 해보면 2,500에서 제일 큰 데가 3,500정도 지금까지 타 구나 이런 것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하면 크게 이 자체 돈이 적다고 용역 검토가 부실화될 이런 것은 없고 김홍재 위원께서 우려하는 바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말씀드린 게 본래 이 3,000만원 예산은 우리 특정 대상지 하나를 검토할 때 검토되는 예상 금액이어서 그 대상지가 많아지는데 예산이 증액을 안 하고 했을 때 조금 타당성 검토보고서의 내실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그 다음에 과거에 우리 구청에서 여러 했던 사업들 중에서 이런 타당성 검토나 사전 검토가 조금 부실함으로 해서 많은 사업 자체가 부실화된다든지 했던 사례들이 몇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축을 예로 들자면 다소 설계비를 많이 들여서 본 공사비를 절약 시키는 게 옳지 않느냐 해서 타당성 검토라든지 기초설계 예산에 우리가 너무 쫓기다 보면 오히려 본예산에 가서 본 사업을 시행할 때 더 많은 예산과 또 사업의 부실화와 이런 것들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다라는 염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타당성 검토나 설계 단계는 너무 예산에 쫓겨서 물론 혈세다 보니까 절약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예산 집행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고 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검토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할 때 김홍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감사합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이번에 체육센터 건립에 관한 타당성 조사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명칭이 체육문화센터가 아니고 체육센텁니까?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예, 체육센터입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그러면 문화회관하고 관계없는? 총무과장 주수환 지금 문화센터는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입지조건이나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체육센터 하나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연제 여성아카데미 운영이라든지 문화학교 운영이라든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물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총무국에서나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잘 하시겠지만 이렇게 해 놓으니까 아주 막연한 것 같은 느낌도 좀 듭니다. 그래서 연제 여성아카데미, 문화학교, 아까 연제 여성아카데미는 그런 대로 좀 이해가 되는데 문화학교 운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그것은 우리 문화공보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정남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문화학교라는 것은 현재 연제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금 13개 과목에 23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문화학교 운영비로 당초에 매년 600만원씩 내려오는데 이번에 300만원이 좀 늦게 내시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과목이고, 과목도 여성아카데미하고 저희 문화학교 하는 것은 내용적으로 다른 면이 조금 있습니다. 단, 대상이 여성이라는 그것 하나만은 동일할까 그 외에 문화학교하고 여성아카데미하고는 조금 내용적으로 다른 면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예, 문화학교는 13개 과목 23개 반이 여러 가지 과목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취미활동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학교보다도 업그레이드 시켜서 우리 여성아카데미는 연제문화학교 운영에 담당하고 있는 그런 강사분들보다도 좀 다르게 강사분들을 모셔서 여성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이런 방안도 과장님께서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문화센터가 아니고 체육센터가 건립이 된다는데 대해서 우리 문화공보과 한근아 과장님께서는 왜 체육문화센터가 건립이 되지 않고 체육센터가 먼저 건립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저희들도 당초에 문화회관도 사실 전반적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는데 저희들도 문화원에 대해서 건립하고자 할 때는 우리 구비만으로는 건립하기에 솔직히 너무 재정이 부담감도 있고 해서 시나 중앙에 저희들도 한번 실제 찾아가서까지 구두로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할 때 사실 시에서도 어렵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7년도에 문화원 건립 예산을 요청한 타 구 3개 구가 하나도 안 될 정도로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구도 앞으로 연차적으로 재정이 조금 나아지면 우선 급한 것부터 하고 나면, 현재 우리 문화원은 그나마 지금 소규모로 하고 있는 것을 다소 커버를 하면서 재정이 조금 나아지면 차후에 재차 검토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우리가 문화 안에 체육이 들어가는 것이지 체육 안에 문화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의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세입부분 49페이지와 세출부분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조례안 심사결과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일 오후 2시에 개의합니다. 회의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TOP 출석 위원( 6 명) 안재권 정남순 김홍재 박연호 차백진 이삼렬 결석 의원( 1 명) 정진주 결석 감사위원( 3 명) 총무국장 박종철 총무과장 주수환 문화공보과장 한근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부산 연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