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식 의원 발언

예. 위원장님, 회의 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여기 현재 앞에 주요업무 추진실적하고 당면현안 그리고 우리 감사 내용이 여기 비교해서 질의 드릴 것도 있고 해서 본 위원은 일괄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를 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니요, 그것 말고

예. 전영식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현재 감사 내용에는 들어있지 않는 사항을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선서하실 때 계장님들 같이 일어서야 안 됩니까? 계장님들, 국장님 선서하실 때 계장님들 일어서셔야 안 됩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서로 예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지켜주시고 감사 전에 사실 놀랬는 것이 우리 사무국에서 감사 자료가 정말로 이렇게 늦게 주면서까지 너무 성의 없이 한 것에 대해서 아주 잘못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5년도에는 그래도 표지라도 이렇게 있고 하지마는 본 위원도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뭐 공부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안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저희들도 좋은 줄 압니다. 이것이 바로 자료를 충실히 제때 내면서 예산 절약상 이렇게 했다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지만 실제로 자료도 늦게 내면서 좀 우리 사무국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마는 우리 국장님이 선서를 해도 일어서지도 않고 모든 이런 것이 우리 사무국에 팽배해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감사 자료도 좀 표지도 다음부터는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사실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도 이것을 보관을 해야 됩니다. 내년에도 또 써야 되고 그리고 감사 자료에도 실질적으로 우리 2005년도 기관운영공통비라든지 시책추진비라든지 이런 사항을 쓴 것도 같이 표기가 되어 있으면 좋은데 이것도 별도로 또 우리가 자료 요청을 해서 왔는 것에 대해서 내년에는, 관련번호 6번입니다. 각종 시책기관운영업무추진비 그 밑에다가 별첨을 해 가지고 각 실과에 보면 뒤에 지출한 내역이 다 나옵니다. 지금 여기도 별도로 우리 사무국에서 해 놓았는데 이걸 저희들이 자료를 부탁하기 전에 미리 여기에 다가 내년부터는 별첨 부속서류를 첨부한다는 문구를 하나 넣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지식 배양을 위한 앞서가는 남구 구현 자체 연수를 전년도에는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본 위원도 그렇고 올해는 초선의원들이 과반수를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를 통해서 의원들의 전문지식을 배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올해 혹시 연수 계획이라든지 안 그러면 2007년도에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실질적으로 저희 의원들은 이런 전문적인 교육 기관을 통해서 많이 올해는 이제 몇 달 안 남았으니까 2007년도에는 계획을 좀 많이 잡아서 초선의원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특별히 좀 많이 의회사무국에 염원을 해서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립니다. 주요 처리 내용에 주요 안건 조례와 제, 개정을 자료에 의하면 21건에 의원들의 발의가 3개, 구청장 제출이 18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실제로 우리 의원들이 이런 발의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국장님 왜냐하면 의원들은 의원발의와 구정질문 이런 것이 의원 활동하면서 또 우리 실적 예산, 결산도 행정감사도 중요하지마는 조례 제, 개정 이런 문제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초선들이나 또 재선들이라도 깊이 신경을 안 쓰면 잘 모르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각자 나름대로 다 연구를 많이 해야 되지만 이것은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문위원들이 좀 많은 도움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 국장님 특별히 올해는 세 건이지마는 해가 갈수록 의원발의가 구청장 발의보다도 능가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 전문위원께 지도를 하셔서 우리 의원들에게 많은 지도를 해 줌으로써 의원발의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영식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짚겠습니다. 감사 자료 내용에 15페이지에 보면 단체장 포상 2005년도에 감사장에 제일 위에 줄에 거기 민주평통자문회의 남구협의회가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그런데 국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 감사 질의 사항인데 정연국의원께서 질의하였던 내용입니다. 이것이 그게 아니고 민족통일자문회의 남구협의회 이게 아닙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맞지요? 이것이 작년에도 우리 선배 의원들이 짚었던 내용인데 올해도 그대로 올라오거든요. 작년도 감사 자료를 한번 보세요. 작년에도 짚었던 그대로의 내용인데 민족, 맞습니까?

예. 그런데 작년에 지적받았던 사항은 신경을 써 가지고 올해는 다시 지적 사항이 안 나오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각종 업무추진비, 특정업무활동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곽동주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추석에, 설에 각 단체에 위문을 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장님, 얼마 줍니까? 호동원이라든지 이런 데

20만원 지원합니까?

다 똑같습니까?

그래도 여기는 좀 나은데 사실 관공서에 라면 지원해 주는 것이 얼마입니까? 그게,

30만원이요? 그게 몇 박스 안 되던데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 곽동주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본 위원도 의정운영공통추진비가 사실 올해 6,940만원인데 이것도 사실 저희들이 잔액이 8백 얼마가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남은 것 가지고 본 위원은 사실 그렇습니다. 거기에 열 몇 박스 갖다놓고 의원들 10명하고 또 직원들하고 안 있습니까, 실질적인 안 그러면 살포시 가서 그냥 전달하고 오면 되지, 생색내기 식으로 10명, 15명 이렇게 가지고 가서 하는 것은 모양새가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이런 것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2005년도 지출부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거기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앞에 카드 쓴 내역이 어디에 나옵니까? 제가 찾지를 못하겠는데 몇 월부터 나와야 됩니까? 카드 쓴 내역이 2005년도 이후 제일 앞에 장에 보면 지출결의서를 한번 봐 주십시오. 지출결의서 20만원짜리 이거 언제 지출한 겁니까? 날짜도 없고 지출결의서 첫 페이지 37호, 그런데 이런 자료도 이게 영수증이지 않습니까? 지출결의서 영수증에 위 금액을 영수함. 2005년 2월 4일 이렇게 하고 성명 김병호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2006년도 자료를 한번 봐 주십시오. 186페이지, 찾았습니까? 비씨카드 내역서 186쪽, 6월 달에 쓴 것은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5월 달까지 밖에 쓴 것이 없잖아요. 6월 달에는 그럼 지출이 한 건도 없습니까? 감사 자료를 6월 달까지 요청을 했으면 6월 달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전영식위원입니다. 17페이지, 관련번호 7번입니다. 포상금 지급 내역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이 포상금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2005년도에 공익요원 포상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왜 포상금으로 합니까?

그러면 보상금 이것은 어떨 때 지불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월급입니까? 이것이,

예. 그러면 이것은 공익요원 당연히 주어야 될 그런 돈이네요?

그러면 포상금이라는 이 표현이 잘못되었는 거 같네요.

그럼 해마다 여기 포상금 내역이 의회사무국에 있습니까?

아니요. 포상금, 여기 보상금 말고 포상금은 실제로 일어납니까?

아니요. 예, 압니다. 보상금은 있는데 포상금도 있습니까?

의회에서는 없습니까?

그럼 이 문구를 포상금이라 하지 말고 보상금 지급내용이라고 하면 안 됩니까?

예. 포상금이 생길 수 있으면 자료를 놔두어도 되는데 이게 없으면 전년도도 없고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22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 공개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분의 공개 목적은 뭡니까?

그러면 이것을 공개할 때 무엇을 공개를 합니까? 의원들 신분까지 공개 합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등이 있기 때문에 여비사용 내역 등이 있어서 또 다른 것이 또 포함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도 공개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안 해야 될 부분이 있지요? 국장님,

예. 본 위원은 아까 여기 목적, 일정, 예산, 방문국, 참가자, 방문사유, 주관여행사, 여비사용내역 등 이것은 그래도 괜찮지마는 여기 뒤에 등이라고 이렇게 있어서 또 다른 것도 공개를 하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다른 사람이 아무리 이 사람이 시민단체에 어떤 알 권리가 있지마는 우리가 또 신분이나 이런 것을 또 지킬 것은 지켜 주시면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