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대명6동에 대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병기 대명6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 행정 최일선에서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여러분께 우리 동료위원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감사위원께서 질의와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정확한 답변과 확실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서 감사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장께서 증인 선서를 하신 후,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사실 확인은, 감사 자료에 의하여 관리번호 순서에 따라 설명과 질의․답변 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마지막에는 동행정의 종합적인 질의로 사실 확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김병기동장께서는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 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 증언, 출석 거부 및 증언 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대명6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 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대명11동에 대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 합니다. 이철순 대명11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 행정 최일선에서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여러분께 우리 동료위원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감사위원께서 질의와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정확한 답변과 확실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서 감사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장께서 증인 선서를 하신 후,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사실 확인은 감사 자료에 의하여 관리번호 순서에 따라 설명과 질의․답변 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마지막에는 동행정의 종합적인 질의로 사실 확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따라 이 철순동장께서는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 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 증언, 출석 거부 및 증언 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명11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 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감사에 대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 그리고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됐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강평을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현안업무 처리에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수감에 정성을 다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제5대 의회가 구성되고 처음으로 실시된 감사로 남다른 감회 속에서 지난 8월 말에 실시한 제주도 연수 2005년도 결산검사 심사 그리고 선배의원이신 성태영부의장과 박찬목운영위원장의 고언과 행정경험이 풍부하신 우청택위원, 간사인 곽동주위원, 우리 위원회의 모든 분들의 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바탕으로 하여, 원활하고 깊이 있는 행정사무감사로 내실 있는 행감이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집행부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기간에만 감사를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연중무휴의 행정감사 자세로 임해주신다면 우리 남구의 발전은 물론 18만 구민의 삶의 질은 나날이 향상되어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우리 구민들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구정업무 전반에 있어서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을 위하여 고민하고 노력한 실적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0일부터 오늘까지 7일 동안이라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도시 분야의 2개 국과 7개 동사무소, 총 16개 부서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능률적이고 내실 있게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쌓은 전문지식과 사회 의정활동 경험으로 구정 전반에 걸쳐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주민과 함께 하면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느꼈던 사항들을 주민의 입장에서 질의하여 시정토록 하는 등 의욕적인 감사활동을 하였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그 동안의 수감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대부분의 부서에서 감사 자료가 불성실하게 작성되고, 실적이 상이하며, 감사자료 제출내용 중 일부는 상세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집계자료만 제출하여 재요구하는 등 효율적인 감사 진행에 장애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은 반드시 시정되어서 향후 행정사무감사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재발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부서에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부족하거나, 답변자료 내용이 일치하지도 않기도 하여 부서간 업무협조가 잘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등 위원님들의 오해를 초래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동료 감사위원께서는 획일적인 행정을 주민 지향적으로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만 이를 받아주는 집행부에서는 행정의 오랜 경험과 전문지식을 최대한 발휘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 되어 지방자치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지적된 내용은 최종 감사결과 보고 시에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감사한 소감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 사회복지 분야는 지역주민의 복지와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의 현실이 날로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복지증진에 더욱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 법규상의 이유로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이 보호대상에서 소외된 것이 현실입니다. 매번 도출된 문제점이지만 쉽게 고쳐지지 않고 있으며, 불합리한 법규정을 보완해야 하지만 가까이에서 보고 느끼는 사회복지 분야를 담당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자세가 무엇보다도 절실히 필요 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것이 환경 분야로서 오늘날 이 시대의 최대의 과제는 환경보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와 맞물려 생활주변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담당직원들의 노력과 시민의식의 발달로 청소행정이 많은 발전을 해왔습니다만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 깨끗하면 마음도 상쾌하고, 홀가분한 것처럼 항상 깨끗한 우리 남구가 될 수 있도록 분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관내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으로 남구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발행금액에 비하여 유통금액이 저조하므로 향후 충분한 홍보를 통하여 남구 관내에 유통금액을 확대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국 업무 중 건축, 건설 분야는 기술적 감각이 요구되는 부서로써 남구지역의 발전과 도시발전의 중추적인역할을 담당하는 부서로써 지역주민들이 많이 찾고 어려움이 가장 많은 부서라 생각됩니다. “꿈이 있는 도시, 살고 싶은 남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분야의 역할이 다른 어느 부서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며, 특히 우리 남구 지역은 도시 발전의 여력이 없는 기존개발이 낙후한 부분이 많아 주거환경개선과 재개발에 역점을 두고 지역경제와 연계된 도시 계획시설을 변경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전문적인 기술의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연구하고 창의력을 발휘하여 혁신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한다면 우리 남구도 어느 도시 못지않게 살기 좋은 고장이 되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분야로써 남구의 등록된 차량대수 5만4,538대로써 7만600여세대로 가구당 0.8대이고 남구 주차면수 3만5,680면으로 차량대수보다 주차면수가 절대 부족한 실정이며, 교통행정을 총괄하는 부서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주민들의 편의에서 유동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는 부과금액에 비해 징수율이 극히 저조하므로 체납세 징수의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도시국 공무원들의 사업 하나하나에 연구와 열정으로 공무에 임해주시면 우리 남구지역의 도시 발전은 크게 향상되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동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은 직원 수에도 불구하고 동장을 구심점으로 일치단결하여 주민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동사무소 직원들의 밝은 모습을 보면 민의를 대변하는 구의원으로써 작은 감동과 함께 우리 남구의 미래를 느낄 수 있었던 가슴 뿌듯한 시간이었으며, 특히 동행정을 지역주민들과 의논하여 스스로 프로그램을 개발, 계획함으로써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방향으로 행정을 추구하는 모습이 있어 그나마 우리 위원들은 동행정의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의 뿌리라 할 수 있는 민주행정의 근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이 되도록 동장님들께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주민 속의 동장이 되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기간동안 수고하신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11월 2일 제3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