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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정순필 의원 발언

제154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200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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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필

정순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건설과장 문양식입니다. 본 조례는 2006년 2월 10일자 제정, 금년 7월 12일자로 시행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조례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제정목적은 원인자 수익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반시설부담금 세입 규정의 조례안 제4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첫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출연, 보조, 융자금 및 위임수수료 둘째, 부산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교부금, 기타 이자수입으로 세원을 확보하고, 기반시설부담금 중 국가귀속이 30%인데 30% 그 금액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교부를 합니다. 그 교부 비용이 5%입니다. 그럼 70%는 광역시에 배분이 되는데 광역시에서는 30%를 기초자치단체가 다시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금액의 약 22.2%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 교부가 되고 나머지는 광역자치단체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의 세출내용은 조례안 5조에 저희들이 기재를 해놓았습니다. 첫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용지의 확보 둘째,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셋째, 기존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넷째, 기타 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하도록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 보충부분에서 말씀드리면 본 조례에서 말하는 기반시설은 가급적 법의 제2조 1항에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도로, 공원, 녹지, 하수도, 학교,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에 한자리에서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 조례의 입법예고는 2006년 7월 25일부터 2006년 8월 14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만, 관내 이의라든지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전문위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 주요골자, 내용은 아까 건설과장님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맨 처음의 관련 법령과 예산은 참고하시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4항의 기반시설부담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위임된 사무이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의견이 없으며 다른 각 구·군에서도 동 조례를 제정 중에 있고,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이므로 검토한 바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뒤에 관계법령을 첨부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기반시설부담금이 1㏊에 얼마입니까? 대충.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1㏊라고 하기는 그렇고 이 참고 자료에 원래 토지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5만 8,000원으로 되어있는데,
호길

윤호길위원

얼마요?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5만 8,000원입니다. 5만 8,000원으로 되어있는데 전부다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이라든지 토지용도에 따라서 이것이 적용하는 상수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선 얼마다 이래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토지지가라든지 그 다음에 용도지역이라든지 건물의 구조라든지 이래가지고 다 틀리기 때문에 1㎡에 얼마다 규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럼 이 부담금을 저희들이 국가에서 거두어들이면 100분의 30은 국가에서 가져가고 그 다음 부산시에서 70%죠?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예, 부산시에서 70%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부산시의 70%중에서 영도구에는 몇 %입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70%에 대한 30%.
호길

윤호길위원

30%는 영도구에, 그 30% 가지고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라 그 말이죠?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가로 30% 들어가는 데에서는 거기서 5%가 저희 구로.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기반시설특별회계 30%는 적립을 해 가지고 이 돈을 어디에 씁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7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 '기반시설의 범위' 이래가지고 도로,
호길

윤호길위원

이 위에 나와 있는 것 이것입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예, 도로, 공원, 녹지, 상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 관련시설에만 투자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이 영도구의 총 수입예상이 얼마나 됩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저희들이 3년치를 보니까 우리 구에 오는 것은 4억 정도, 3년 치의 평균을 내보니까 1년에 4억 정도는 우리 구에 오는 것이 수입이 예상이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까지는 돈을 받았습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지금까지는 아직 안 받고요.
호길

윤호길위원

전혀 받은 적이 없습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금년 7월 12일부터 법이 시행되어 가지고 그 때부터 그 이후로 건축 허가가 나간데 대해서만 저희가 받았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까지 받았습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예, 아무튼 소규모는 해당이 안 되고요, 약 60평.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니까 200㏊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받았네요? 그 아래로는 안 받고?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예, 미달되는 건축면적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럼 그것을 나중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기금이 확보가 되면 7가지의 시설은 그 돈 가지고 할 수가 있네요?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예, 이 7가지의 시설에 대해서는 기금이 조성이 되면 그걸 가지고 일을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7분 기록중지 11시18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및 담당들 퇴장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정순필 고대영 윤호길 고영진 출석공무원( 1 명) 건설과장 문양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부산 영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