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의원 발언

총무과장 류춘희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자원봉사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2006년 2월 6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으로 자원봉사센터의 장은 공개모집에 응모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선임하되 법인이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선임하며, 자원봉사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공개모집은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자원봉사센터 내 운영위원회 구성으로 센터운영에 관한 정책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자원봉사센터장으로, 위원장은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로 하여 센터장이 위촉하며, 안 제6조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위탁운영으로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탁계약은 연장 가능하도록 하며, 안 제9조에서 자원봉사발전위원회 구성으로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수립 등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구청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안 제10조에서 자원봉사 상해보험 또는 공제가입으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해보험 또는 공제가입 할 수 있도록 하며, 보험 또는 공제가입 업무처리를 자원봉사센터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표준안이 지난 4월 27일 시로부터 시달이 되었으나 내용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시로부터 다시 연락을 받고 시 준칙 개정안이 7월 하순경에 재 시달됨에 따라 9월 13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영동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정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8월 4일 제정되고 2006년 2월 5일부로 시행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동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과 자원봉사센터 내 운영위원회 구성, 봉사센터의 위탁운영 및 자원봉사발전위원회 구성 그리고 자원봉사 상해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기여하고 구민의 협동적인 참여 능력 배양, 그리고 무 보수성과 자발성, 공익성과 비영리성의 원칙 아래 수행되고, 연령과 성별 그리고 장애, 지역, 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의 취지에 부합되면서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과 센터 내 운영위원회 구성 등을 통한 봉사활동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을 참고하여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마련한 본 조례안이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본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법인은 아닙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장이 임기가 얼마나 되셨죠?

'97년 5월 29일날 첫 자원봉사센터가 문을 연 이후에 매년 2년씩 연장해서 센터장이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보면 2005년 7월 1일 날 재 위탁이 되어 가지고 임기 2년으로 하면 2007년 6월 30일까지 임기가 존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 6월 30일 이후가 되면 공모해서

그러면 차후에는 공모를 하든지 비영리법인에게 운영을 맡기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겠네요. 그런데 임기가 1년 정도 남았네요?

1년도 못 남았지요.

지금 솔직히 우리 과장님께서 자원봉사센터의 활용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해온 게 처음 만들어져 가지고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활동한 게 좀 미흡했으나 점차점차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고, 자체 내에서도 지금은 조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점차 지금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자원봉사센터장 같은 경우에 어떤 실비라도 지급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될 예정입니다, 센터장도. 지금현재는 무보수고요.

그러면 앞으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실비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야.

법적인 뒷받침 없던 게 법적인 뒷받침이 만들어지고 앞으로 이게 점차 확대 발전을 시키려고 정부에서도 계획을

돈 받아먹으려면 자원봉사 안 해야지, 뭐.

그런데 지금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장이……

그러면 지금까지 실비가 보상이 안 됐기 때문에 올바른 자원봉사를 못했다는 이 말씀이죠, 한 마디로?

좀 그런 면이 있지요.

돈주면 잘 할 것이다,

법적인 뒷받침 해 가지고 조직적으로 하자 그런 뜻이죠.

예, 이상입니다.

참고로 지금현재 부산광역시 각 구 조례 제정을 보면 지금현재 제정완료 된 게 10개 구가 제정완료 되었고요. 지금 진행 중인 게 5개 구고, 의회에 보류중인 게 부산진구가 의회에 보류중이고,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센터장의 임기는 각 구에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 구와 같이 3년으로 하자 하는 데가 8개 구, 2년으로 하자 하는 데가 6개 구, 아직까지 2년 또는 3년으로 해야 될지 결정을 못한 게 2개 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이 센터장을 개인이 만드는 것보다 법인에서 만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 임기가 남아있고 하니까. 직접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하게 될는지, 아니면 법인체에 위탁을 하게 될는지는 내년 상반기 중에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신 조례안을 보면요, 위원회가 2개가 있거든요?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가 있고요, 다음 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 있는데 이 둘의 구분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자원봉사발전위원회는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당연직으로 하도록 법에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발전을 지원하는 그러한 위원회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운영위원회는 자원봉사센터 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하자 하는 그러한 내용을 심의하는 게 자원봉사운영위원회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두 위원회 모두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이 둘은 서로 겸직이 가능한가요? 서로 분리된 독립된 기구인가요?

그러한 내용은 전혀 규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위탁이 들어갈 경우도 구청장이

발전위원회는 구청장이 당연합니다.

위탁이 된다 해도?

예. 위탁을 시켜놓고 그 위탁하는 자원봉사센터를 어떻게 육성발전 시켜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구청장의 몫입니다.

그런데 앞에 센터장의 선임을 보면요. 구청장이 선임을 하는데 만약에 '법인이 운영했을 때는 운영 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원리대로 한다면 이 발전위원회의 위원장도 그 위임된, 위탁된 법인에서 할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조건 구청장이다는 말씀이시죠?

예, 발전위원회는 법에서 아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자원봉사발전위원회라는 말이, '발전'이 여기에 과연 적당한 단어인가 의심스럽거든요. 영도발전위원회도 아니고, '자원봉사발전'이라는 것이 좀 의미가…… 자원봉사발전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임의대로 만들어놓은 그런 위원회가 아니고…… 지금 법이나 법 시행령을 보면 '자원봉사진흥위원회'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자원봉사진흥'이나 '확대'나 '지원'이나 이런 말은 서로 어감이 어울리는데 자원봉사를 발전시킨다라는 말은 서로 맥락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행자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오면서 국가에서 하는 이것은 '진흥위원회'라고 해놓고 우리 구 단위의 준칙안에는 '발전위원회'로.

아예 명시가 되어서 왔네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운영위원회는 위의 상위개념으로 있는 겁니까?

그것은 상위개념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발전위원회'라는 것은 구청장이 거기에다가 얼마만큼 어떤 식으로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발전시킬 것이냐 그것을 하는 거고,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는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내부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자 그러한 것을 심의하는 거고.

자원봉사발전위원회는 그렇다고 그러면 구청 안에 있는 거네요?

예.

그러면 지금현재 자원봉사발전위원회라는 명칭은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거네요?

준칙안에 회시가 내려와서 각 구에서 그 대로 통일해서 쓰는 명칭입니다.

알겠습니다.

17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상해보험가입,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단체 법인에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들에게 보험을 가입해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유관단체원들이나 새마을단체원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자총이라든지 봉사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도 자원봉사활동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시간적으로 보면 자원봉사센터 활동하는 분들보다 동네에서 유관단체 활동하는 분들이 더 많은 시간을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분들은 보험을 안 들어주고 이 분들은 보험을 들어줘야 되느냐 말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을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보험이라는 게 꼭 들어가야 되나요? 그리고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에게 자원봉사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을 꼭 넣어야 되나요?

이게 지금 국비로 보험료가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 만들기 이전에. 금년부터 보험료가 계상 되어 가지고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자원봉사 실적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실적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한 달에 보통 몇 시간씩 해요?

개별적인 것은 차이가 대개 많이 납니다. 등록만 해놓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 보험료 엄청나게 아까운 거잖아요. 그죠? 국비라고 해서 무조건 해줘도 되나요?

그것은 무조건 저희들이 보험을 가입해 주는 게 아니고 보험가입 대상을 보면 '센터회원으로 가입 후에 보험가입이 되고, 최근 6개월간 연 6회 이상 75시간 이상 활동한 자' 하고 제약조건들이 다 따릅니다. 임의대로 바로 등록만 되면 무조건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동네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관단체원들 몽땅 여기다 가입시키면 되겠네요.

가입하면 됩니다. 앞으로 가입해야 되고요. 지금 보면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도 128명이 가입되어 있고요. 그 다음 영도여성회에서 55명, 모범운전자회에서도 248명, 녹색어머니봉사단에서도 177명, 녹색어머니회 영도지부에서 239명, 이런 봉사단체들에서도 지금 점차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험금이 지급이 된 게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올해에?

예산액이 309만원요.

그러면 예산액이 309만원 같으면 더 등록을 하게 되면 그 예산은 어떻게 확보를 하실래요? 국비로 지원 요청합니까?

그리 되면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우선 순서대로 예산에서 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들쭉날쭉 하겠네요. 어느 해는 많았다가 어느 해는 작았다가, 그죠?

세월이 흐르면 점차 그게 고정화 되어갑니다, 그것은. 지금현재 총 회원이 3,155명중에 등록된 회원이 지금 보험가입은 1,730명이 보험가입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영도에서 3천여 명이 활동하는 것 같으면 진짜 굉장한 활동인데,

점차 국민운동단체에서 하는 사람들도 자원봉사센터에 가입을 시켜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민운동단체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자원봉사센터 하나만 운영하고 말지. 뭐 하려고 자총이니 새마을이니 바르게니 운영을 할 겁니까? 안 해야지, 돈도 많이 나가는데. 자원봉사센터 이것만 움직이면 안 됩니까?

원래 중앙이 있으면 중앙에서 광역, 광역에서 기초, 또 밑에 통·반까지 조직화하는 그 이유들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몽땅 자원봉사센터에 소속이 되는데 다른 유관단체원들이 뭐가 필요해요?

아니오, 그것도 마찬가집니다. 각 단체별로 그리 조정을 해야 활동이 순조롭게 되지, 전부 자원봉사단체에서 일일이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어렵죠. 전부 단체별로 가입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되야지.

지금 기존의 다른 유관기관 단체원들을 이 자원봉사센터에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입하라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스스로 가입해야 됩니다, 그것은. 의무적으로가 아니고.

앞으로 다 가입한다면서요?

가입해 나가야 안 되겠나, 체계상.

예, 이상입니다.

센터장 밑에 간사가 지금현재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는 실비보상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80만원, 70만원, 50만원 해 가지고 3명이 실비 봉사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423만원입니다.

세무과장 전남술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의 신설과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제증명 등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마련된 5종의 수수료를 조례에 반영하고 민원혼란 방지를 위하여 그와 유사한 1종의 수수료를 전국적 통일이 마련된 수수료와 일치시키고자 함입니다. 그 주요골자로써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컬러 및 도면첨부 발급의 경우 한 필지 당 1,000원에서 1,500원으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납세증명료의 경우에는 기종별 5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납세증명과 유사한 세목별 과세증명도 한 통 당 5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2번은 생략 드리고, 3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제증명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마련된 수수료의 조례 반영과 그와 유사한 1종의 수수료를 전국적 통일이 마련된 수수료와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컬러 및 도면 첨부 발급의 경우 1필지 당 1,000원에서 1,500원으로 하며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및 공동주택가격확인서 그리고, 납세증명의 경우에는 기준별 5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하고 납세증명과 유사한 세목별 과세증명을 1통 당 5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서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 및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면서 2006년 6월 29일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을 제정 시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보내온 원가산출 내역 및 요금 기준액을 참고하여 마련한 본 개정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됨으로써 본 개정 조례안 원안대로 개정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주택가격확인서 이런 부분이 연간 얼마 정도 올라오나요, 수수료가? 대략.

토지계획확인서 같은 경우에는 연간 일반으로 발급 받은 것이 1,260만원 정도, 그 다음 컬러로 발급 받은 것이 1,200만원 정도, 그렇게 발급이 되었고, 개별공시지가확인서는 한 100만원 정도 발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납세증명 발급은 68만원 정도,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전체가 한 2,670만원 정도 세입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변경하기 전이고 만약에 800원으로 인상이 된다 하면 약 4,000만원 정도로 수입이 올라서 그 차액이 약 1,36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일률적으로 하면 안 되나요? 컬러도면 첨부 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일거리가 줄어들 것 아니에요. 이것저것 찾지 않고 한 가지만 택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컬러로 전부 발급할 겁니다.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국가에서 전체 표준에는 5개인데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었잖아요, 세목별 과세증명이? 이것은 기준안이 있는 것은 아닌데 납세증명과 유사하기 때문에 5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하신다는 거잖아요. 다른 구의 추세는 어떻습니까?

다른 구도 똑 같습니다.

다른 구도 기준안은 아니었지만 유사하기 때문에 다 인상하는 추세네요.

예, 그 부분은 우리 담당자들이 시에서 토론을 거쳐 가지고 이 부분도 추가로 하자 그렇게 해서 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