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철 의원 5분자유발언

김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답변 종료 전까지 서면으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곽대훈입니다. 존경하는 박병래 의장님, 그리고 예영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이번 제144회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 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진섭 의원님께서 성서지역의 오랜 숙원인 우리 학교 설립에 관한 문제, 또 김해철 의원님께서 우리 지방자치의 발전과 의회에 기능의 활성화에 관한 전반적인 말씀을 해주시고, 몇 가지 저에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서지역의 중·고등학교 증설과 관련된 업무는 엄밀히 따지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교육감이 관여하는 사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구청장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드리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진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그동안의 사대부고 이전계획이 현재까지의 추진 진행상황과 이전이 무산되었을 때 대안 등에 대해서 구청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섭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선 성서지역에 구 삼성상용차부지에는 2006년 10월 현재 2007년도 내년이 되겠습니다. 9월 개교를 목표로 가칭 호산초등학교가 공사 중에 있으며, 중학교는 향후 이 지역에 학교 설립 수혜를 활성화하면서 신설토록 제반 준비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는 학생수에 비해 학교가 다소 부족하고 성서지역 일부 학생들이 원거리 학교를 배정받아 통학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구청장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옛 삼성상용차부지 사대부고 이전과 관련해서 그간의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청에서는 교육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성서지역에 2003년 11월부터 옛 삼성상용차부지 일부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설립부지로 확충하고자 대구광역시와 대구광역시 교육청에 학교시설부지 결정을 건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인근 성서지역에 주민들께서도 초·중·고 학교 설립 추진을 구성하여 여러 차례 관계 기관에 항의 방문, 학교 유치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갖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구광역시에서 2005년 8월 1일 옛 삼성상용차부지 일부인 약 4만 평방미터에 대해서 교육시설, 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부지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유치를 위하여 경북대학교 사범대학에 설치된 이전추진위원회 및 대구시 교육청, 지역의 국회의원 및 시의원, 교육인적자원부 등에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친 결과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중·고등학교를 옛 삼성상용차부지로 이전하는 계획이 지난해 11월 언론에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이후 경북대학교에 설치된 이전추진위원회에서 관계 기관 이해당사자들과 학교 이전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를 진행하여 왔으나 현재 소재하고 있는 중구 대봉동의 경북대 사대부설 중·고등학교부지 매각대금과 옛 삼성상용차부지 대금의 차이 등으로 지난 6월 22일 이전사업계획을 철회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김의원께서 저에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당선 이후에 취임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6월 15일 우선 사대부고 교장선생님과 관계자를 만난 바가 있습니다. 만나고 경북대 총장을 뵈려고 면담을 신청했었는데 그 당시에 경북대 총장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 이후에 면담일정을 잡고자 하였으나 앞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 사이에 지난 6월 20일 교육청으로 이 사업계획 철회를 하는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장님을 뵐 필요가 없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하고 교육감님과 면담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과 면담 일정이 잡히기 전에 교육감을 다른 자리에서 만나 뵙고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구광역시 교육감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많은 고민을 안고 조기에 학교개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김진섭 의원께서 만일 사대부고 이전이 무산되면 앞으로 고등학교 설립에 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구청의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고 저에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이 지역에 공립 고등학교 설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인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교육인적자원부 등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님들과 특히 성서지역에 초·중·고등학교 설립추진위원회와 함께 힘을 모아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지역에 고등학교가 건립될 수 있도록 학교설립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건의하는 등 제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교육인적자원부 입장과 대구광역시 교육청 입장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설립의 기준은 학급당 인원을 40명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광역시 교육청 입장에서는 학급당 인원을 34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34명으로 보는 것은 전국 고등학교에 학급당 인원이 34명 정도 됩니다. 또한, 여기서 차이가 있는 것은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학군 전체의 학급의 학생수를 기준으로 해서 학교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삼성상용차부지 인근에 있는 우리 학생들은 통학거리 등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교육인적자원부에 설득을 시키고, 또 이해를 시켜나가느냐에 학교설립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결론이 달려있다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저뿐만이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구의원님, 지역에 있는 시의원님, 학부모님, 지역 출신 국회의원님들, 이런 분들과 함께 노력해야지 조속히 해결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로서도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공립 고등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철 의원님께서 앞서 전반적으로 우리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의회의 활성화 등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주셔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구정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반영을 해서 나름대로 저도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이 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저에게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것이 구의회 인턴제 도입과 사무국 직원의 인사에 관한 문제, 또 기초의원과 기초자치단체의 당력보유에 대한 견해, 또 첨단문화회관의 활성화 방안과 직원들에 관한 인사원칙, 소신에 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회 인턴제 도입과 사무국 직원 인사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최근에 주민의 요구사항은 많아지고, 또 이와 관련해서 복잡 다양해진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턴제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현재 이 인턴제를 실시하고 있는 데를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서울특별시는 지금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 신중하게 점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9월에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는 인턴제 도입보다 좀 더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지방의원도 보좌관제를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견해를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도 행정자치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턴제와 의원보좌관 문제는 많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참고로 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즉답해서 “우리 의회에 인턴제를 도입을 당장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과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이와 같은 것들은 제가 봤을 때 만일 지방의회 보좌관제를 도입한다 치더라도 법률로 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인사권 독립에 관해서 저도 근본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의원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의회직렬의 신설, 이런 문제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의회직렬을 신설해서 인사할 경우에 광역단위로 교류를 한다든지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만 소규모 단위로 하다보면 여러 가지 정체성이라든지 다른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전국 시·군·구자치구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도 행자부장관께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이 문제도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도 지방자치법의 개정,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기초의원과 기초자치단체 당력 보유에 관한 정당공천제에 대한 구청장 견해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9월 20일 대전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1차 총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원은 공천제 폐지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폐지를 위한 노력들을 하기로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대신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첨단문화회관의 활성화와 직원 인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첨단문화회관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생활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공연장, 전시실, 문화강좌실, 도서실, 탁아실을 비롯한 실내 수영장, 간이체육시설을 갖춘 종합문화예술 공간으로서 현재 개관 2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이용도는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문화욕구 충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건전한 여가 공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수영장 운영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우선 이와 같은 문제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좀 분석하고 앞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전문적인 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전체를 직영할 것인가, 또 일부를 위탁할 것인가, 지금처럼 일부는 사용허가를 할 것인가,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시키고 활성화시켜가는 문제도 함께 검토를 해서 우리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우리 첨단문화회관이 좀 더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문화예술 공간으로 태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직원들의 인사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일부 부서에 관해서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장기간 근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첨단문화회관장의 경우는 그동안에 기구와 직제개편에 따라서, 또 5월에 있었던 지방선거 이전에 우리 선거 업무의 엄정한 집행, 법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어떤 자리의 경우는 최소한의 전보제한기간이 1년인데 빠르게 전보제한기간이 지나면 직원들을 교체할 필요성이 있는 부서도 있고, 또 좀 전에 말씀을 하신대로 첨단문화회관장이나 일부 부서에 장의 경우는 최소한 2년 이상 이렇게 장기간 근무할 필요가 있다는데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인사운영은 그런 방향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직원들에 관한 인사는 철저히 능력과 직원들의 성과 중심으로 해서 인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 어떠한 경우에도 인사 청탁은 불용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또 수많은 교육을 시켜서 직원들에게 친절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 장치를 갖춘다 치더라도 인사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면 구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에게 신뢰를, 또 믿음을 주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이런 생각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인사는 철저하게 성과와 능력 중심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부서와 좀 전문성이 있는 부서니까 장기간 근무할 필요가 있다. 어떤 곳은 좀 일찍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관해서 많은 검토와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인사시기도 정례화 시키고 인사도 사전에 예고하고, 또 우리 승진과 전보의 기준도 어느 정도 객관화 시킬 생각입니다. 매년 연간인사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직원들 누구나 그러한 문제에 관해서 접근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공정하게, 또 합리적인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인사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번 달 중순부터 해서 다음 달 말까지 제가 전 직원들을 일주일에 두 번씩 간담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인사뿐만이 아니고 우리 구정운영 전반, 또 우리 달서구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직원들과 대화를 통해서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교환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에서도 상당부분 인사에 관련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인사가 정말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러한 인사운영에 근간을 두어서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또 적소에 배치해서 자기 계발뿐만이 아니고 구민을 위한 올바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김진섭 의원님과 김해철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소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에 한계가 있는 문제도 있고, 나름대로 제 소신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 구정에 관해서 좋은 의견들, 또 따가운 질책도 많이 주셔서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구민들이 원하는대로, 또 우리 구가 다른 어떤 자치구보다 뛰어난 그런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철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