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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발언

임인환 의원 발언

제151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2006-10-30

임인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인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기 씨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하신 김성룡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김성룡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성룡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강화를 위해 전문위원 직급ㆍ정수 기준 개정에 따라 전문위원을 보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직종 및 직급별 정원조정으로 별표와 관련해서 6급 상당 별정직 1명을 늘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반직 8급을 1명 줄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내용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기구정원 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 지침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 공문과 비용수요 추계서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일반직계란의 총계 499를 498로, 의회사무과 9를 8로하고 8급란의 총계 157을 156으로, 의회사무과 2를 1로 하고, 별정직계란의 총계 2를 3으로, 의회사무과를 1로 하고 6급 상당란의 총계 1을 2로, 의회사무과를 1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방금 설명한 내용대로 현행 일반직란에 499를 개정하는 498로, 8급란에 의회사무과에 2명 되어 있던 것을 1명으로 줄여서 157을 156으로 별정직계란에는 구본청 2명을 그대로 2명, 의회사무과의 1명이 더 불어나서 3명이 되는 내용입니다. 6급 상당 1명이 더 늘어나서 2명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서 직렬별은 규칙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 별정 6급이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직급별로 구분할 때에는 별정으로 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 지방공무원제도팀에서 온 조직관리 지침내용은 고위 공무원단의 도입 등 기구정원 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 지침에 모든 내용을 삽입해놨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시ㆍ군ㆍ구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 개선에 따라서 의회사무국 기구설치 기준 의회사무국은 지방의원의 정수가 10인 이상 시 자치구를 말하고, 의회사무과는 구 및 지방의원의 정수가 10인 미만의 시 자치부에는 의회사무과로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구 및 정원의 조정에 있어서 10쪽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 개선내용에 따르면 하단에 시ㆍ군ㆍ자치구 내용에서 지방의원의 정수가 7명일 경우에는 총 정수 2명 이내의 전문위원 5급 1명과 6급 이하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따라서 자치법규에 맞도록 정수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인환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임병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제151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06년 10월 23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2006년 10월 24일부터 10월 26일 기간 동안 검토한 결과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강화를 위해 전문위원 직급 및 정수기준 개정에 따라 전문위원을 보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직종 및 직급별 정원조정이 되겠습니다. 6급 상당 별정직 1명을 2명으로 1명 증원하였고, 일반직 8급 157명에서 156명으로 1명 감축하였습니다. 4번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고위공무원단 도입 등 기구정원 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강화를 위해 전문위원 정수기준 및 직급기준을 개선하는 것으로 시ㆍ군ㆍ구의 경우 지방의원의 정수 7명일 경우에는 2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6급 상당의 별정직을 증원하는 것으로 의회사무과 일반직 8급 1명을 감축하여 6급 상당의 별정직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중구 의회사무과 기구의 총 정원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구본청 총 정원도 변동이 없이 의회사무과의 전문위원 직종 및 직급만 조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적법하게 개정된 것이므로 다른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임인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장진원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장진원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장진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헌신하여 오시고 특히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인환 의안심사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세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에 관한 징수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된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6년 7월 1일부터 대통령령 제19567호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의 발급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징수기준을 전국적으로 재정비하여 지방자치단체간 유사한 사무를 자치단체간 상이한 수수료의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하여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규정 중 별표1 제5호의 지방세에 관한 증명에서 현행 1건당 700원의 수수료를 800원으로 개정하였으며 동조례 제7호의 기타 제증명에 대한 규정 중에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필지 및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1주택당 발급수수료를 현행 600원에서 800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 동조례 제7호에서 6목의 규정을 신설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1필지당 흑백발급의 경우 수수료는 1,000원으로 하고 칼라발급이나 도면을 첨부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는 1,500원으로 규정해서 수수료 징수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심의안 15쪽의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서 주요 개정된 내용과 신설된 규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표1의 5호 지방세에 관한 증명에서 제1목의 세목별납세증명서 1통에 700원에서 세목별납세 및 과세증명 1건 800원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목 납세증명 1통 700원을 지방세납세증명 1건을 800원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제3목의 세목별과세증명 1통 700원의 규정은 제1목의 세목별납세 및 과세증명과 그 증명의 내용이 동일한 사항이라서 삭제를 했습니다. 또한 제7호 기타 제증명에 관한 규정 중에서 제3호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공시지가 기재 시 1통 600원의 규정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필지 800원으로 개정했습니다. 이렇게 개정하면서 비고란의 토지대장 등 토지대장등본수수료 별도의 규정은 불필요해서 삭제했습니다. 제5목의 개별ㆍ공동주택 가격확인 1통 600원을 개별ㆍ공동주택가격확인서로 명칭을 바꾸면서 1주택당 800원으로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현행 규정에 없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경우 흑백발급은 1필지 1,000원으로 하고 칼라발급을 하거나 도면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1필지당 1,500원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수수료요율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일부개정조례안

임인환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임병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06년 10월 23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검토한 결과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6년 7월 1일부터 대통령령 제19567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의 수수료 징수기준을 재정비하여 지방자치단체간 유사사무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한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별표1의 제5호의 지방세에 관한 증명과 별표1의 제7호 기타 제증명에 관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4번 검토의견은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제증명 등 수수료 조례 개정통보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1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제증명 등 수수료 중 제5호의 세목별납세증명과 세목별과세증명을 세목별납세과세증명으로 납세증명을 지방세납세증명으로 변경하고 1통을 1건으로 발급수수료는 700원을 800원으로 인상하며, 제7호중 제3호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공시지가 기재시를 개별공시지가확인서로 변경하고 1통을 1필지로 발급수수료는 600원을8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제7호중 제5목 개별ㆍ공동주택 가격확인을 개별ㆍ공동주택가격확인서로 변경하고 1통을 1주택으로 발급수수료 요액은 600원을 8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제7호중 제6목인 토지이용대확인서를 신설하여 발급수수료는 흑백발급비 1필지당 1,000원, 칼라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에 1필지당 1,500원으로 규정하여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일부 개정에 따라 적법하게 개정된 것으로 다른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임인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와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 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산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