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듣기 전에 동료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꿈나무 정치 현장 체험학습에 참석하는 광주지역 중학교 학생회장 78명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학생회장 여러분들의 우리시의회 본회의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민주시민의식과 리더십 함양을 위한 현장체험에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 미래에 국가를 이끌어 갈 동력으로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오채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정오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조호권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원안의결 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김성숙 교육사회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직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 활동 결과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김성숙 행정사무조사위원장께서 지난 2006년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조사 활동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정오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손재홍 의원)

동구 손재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박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임우진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제5대 광주광역시 의회에 가칭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것을 제안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광주의 미래를 결정한다 해도 좋을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선 그 규모면에서 문광부 예비종합계획안에 따르면 향후 20년간 총 사업비 5조원이 투입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지난 10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옛 도청 인근의 토지보상과 건물철거 등 부지조성사업이 추진되어 시민들이 문화의 전당 건립사업을 어느 정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외견상 대규모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계획서에서 실현가능성이 가장 확실하게 보이는 사업은 앞으로 3년간 국비 7,200여억원이 투입되는 아시아문화전당건립과 전당 전시물, 부대비용을 합산한 약 1조원의 사업이며 나머지 4조원의 사업은 사업기간이 너무 길고 국비, 시비, 민자 등으로 되어 있어 재원확보방안이 매우 불투명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이들 사업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을 갖는 시민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문화전당의 랜드마크와 사업규모 축소문제, 주차장 문제 등 설계단계에서부터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경북 경주시를 세계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려는 특별법 제정 움직임이 있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위상이 약화될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에서도 이런 이유 때문에 지난 26일 「경주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처럼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안팎으로 수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광주광역시 의회도 의회차원에서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감시하고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의회내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의회차원에서 이 사업을 연구 감시하며, 대안을 제시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협조하는 한편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앞장서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4대 의회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3년동안 문화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조례제정, 수차례의 공청회 개최, 관계 장관 면담, 관계 기관과 간담회 개최 등의 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이 처럼 4대의회 활동을 계승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아시아문화중심도시건설사업이 특별법 제정과 함께 좀더 구체화 되고 가시적으로 추진되어 시민들의 관심 또한 고조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필요성은 한층 더 강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오는 156회 정례회에서 관련 특별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재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상발언 신청해 놨는데요?

이상동 의원, 신상발언했습니까? 그러면 이상동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동 의원입니다. 아까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환기를 시켰습니다만, 본인이 의원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참으로 중차대한 기로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관련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살을 붙여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본 의원이 시정질문 때 환경녹지국장으로부터 제 질문 말미에 시 사무인지 구 사무인지 잘 알고 하라는 말씀, 또한 긴급현안질문인지 아닌지 잘 알고 하라는 면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의 명예실추는 물론이고 의장께서는 최소한의 제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추후 감사관실에서 좋은 감사를 펼쳐서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후에도 저에게 아무런 사과는 없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저한테 찾아온 것은 있었습니다만, 제가 공적인 자리에서 초선의원이 미숙함으로 드러난 발언이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사과보다는 공적인 사과를 원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다음날 환경녹지국 산하 직원 3명으로부터 저는 반갑지 않은 예방을 받았습니다. 신분도 밝히지 않은채 제 사무실로 밀치고 들어왔습니다. 거기에서 저한테 사죄해라, 사과하라, 기자회견하라, 아니면 면책특권 없는 시의원에게 공갈 협박하듯이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입에 담지도 못할 집행부의 처사를 겪고 마음고생을 많이 해야만 했습니다. 추후 모든 것은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또한 그 직원에 대해서 징계절차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코 시에서도 인사청탁한 직원에 대해서 어찌 그렇게 관대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또한 검사는 증거를 위주로 먹고 삽니다. 판사는 판결을 믿고 삽니다. 본 의원은 아무리 언론에 기사가 났다하더라도 다시 시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시에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보도 자료를 내고, 시정질문하고, 긴급현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방공기업 적자에 대해서, 상여금 펑펑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낸 적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본 의원 질의가 끝난 이후 또다시 지방 적자 공기업 네 분으로부터 예방을 받았습니다. 그 분들은 물론 좋은 어투와 좋은 말씀으로 해주셨는데 본 의원으로는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에 도래했었습니다. 추후 의원직분에 대해서, 의원 발언에 대해서 계속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할 것인지, 또 의원이 의원 질문과정에서 집행부로부터 면박을 당해도 의장께서는 수수방관할 것인지, 아까 의장께서는 모르고 있었다는 말씀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만, 추후라도 이런 일이 없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동 의원, 신상발언으로 끝나겠지요?

예. 1.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남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 김성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광주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직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 기준령이 2006년 3월 10일로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교육감이 협력학교를 지정하여 협력하고 시설, 교직원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방송통신고등학교 및 협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하여 기존에 지급하고 있는 수당의 종류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비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겸직수당을 교장, 교감에게 지급하는 교육활동 지원 수당과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행정업무지원수당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였으며 라디오 방송으로 운영하던 때 지급하였던 참석수당을 원격 교육지도수당으로 변경하여 출석수업일수 외에 학습지도 및 사이버교육운영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게 하는 등 상위법령 취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신설학교 기자재 등 납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위원회는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 되어 왔던 신설학교 기자재 등 교구납품 비리의혹과 관련 지난 154회 제1차 정례회에서 동료 의원이신 유재신 의원 등 7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신설학교 기자재 등 납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가 우리 위원회로 지정되어 의결됨에 따라 2006년 9월 14일 제1차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사기간 2006년 9월 15일부터 10월 16일까지 총 32일간으로 하며 조사대상학교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신설한 24개 학교 중 사법당국의 수사가 진행중인 2개교를 제외한 22개교의 기자재 납품에 대한 제반사항을 조사하기로 하는 조사활동 계획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사기간 중 추석연휴, 의원연찬회, 국정감사 등으로 조사일정에 차질이 생겨 2006년 9월 29일 제3차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 조사기간을 당초 32일에서 47일로 15일간을 연장하기로 하고 광주광역시의회 제1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장조사활동은 11개 학교를 방문하여 질의답변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9월 23일 제5차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개최, 미 방문학교 11개교의 관계관을 출석시켜 질의답변 등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교육청 부교육감으로부터 신설학교 기자재납품에 대한 개선사항 보고를 받았으며 9월 30일 제6차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개최, 그 동안에 조사활동을 바탕으로 신설학교 기자재 구입방식 변경요구 등 시정요구 10건과 부정당행위업체의 관계기관 고발 및 납품참여 배제 등 7건의 처리요구사항을 보고서에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박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정사항에 대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활동을 실시하는 것은 전국 최초일 뿐 아니라 광주광역시의회 사상 처음있는 일로 조사활동기간 결정을 비롯하여 진행과정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조사활동을 원활하게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회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의결하시게 될 결과보고서가 광주교육의 명성을 되살리고 새 시대를 열어갈 참되고 창의적인 인간육성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한 성실한 이행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자정의 노력을 기대하면서 보고서에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두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직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신설학교 기자재 등 납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활동 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조사기간을 연장해 가면서까지 성실한 조사활동을 해 주신 조사위원들과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5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