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무원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성무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서울시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그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2006년도 남북관계의 주요 현안과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남북문제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다소 생소한 부분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 화해와 협력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왔습니다. 그러한 토대 위에서 지난 2004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 덕분에 관련 자치법규의 제정, 예산확보 등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법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도 최근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UN의 제재결의안이 발표되는 등 남북관계는 새로운 경색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북한의 핵실험은 서울시민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요소로 간주하고 대북교류를 잠정적으로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UN 등 국제사회와 공조하는 차원에서 대북교류사업을 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예상치 않은 시기에 갑자기 이루어질 수 있는 통일에 대비하여 우리 시는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이 통일시대를 맞이하는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관계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경영기획관 임옥기, 기획담당관 장석명, 조직담당관 한수동, 법무담당관 박문규, 혁신분권담당관 구본상) 한문철 예산담당관은 공유재산심의회 참석으로 지금 현재 불참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남북교류 협력관련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남북교류협력지원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수 위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지원특위가 처음 생겼는데, 업무보고는 잘 받아봤고요. 예산이 200억이 조성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보니까 9건에 32억을 지출을 했습니다, 이미. 예산집행이 됐는데 아까 내용이 있었는데 세부내용으로 얼마 얼마를 어디에 지원을 했고, 서울시에서 정한 남북교류협력사업 사용목적에 그것이 부합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오세훈 시장께서 핵실험 이후에 모든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중단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경영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면 대북교류사업의 재개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하는데 핵문제 해결이 어떤 식으로 해결되면 결정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조성액은 이자를 포함한 207억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집행은 32억 1,000만 원이 되어 있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부내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북한 아동에 대한 제과원료 지원은 10억 3,000만 원, 고구려 유물전시회 지원에 10억 5,000만 원, 남북 전통공예 전시회 지원에 1,000만 원, 서울통일한마당 지원에 2억 1,000만 원, 금강산 윤이상 음악회 기금 지원에 5,000만 원, 고구려 평양 안학궁터 남북 공동발굴에 3억 원, 평양 종양연구소 의료기자재 지원에 3억 5,000만 원, 서울시 대표단 개성공단 방문에 1,200만 원, 북한 수해 구호품 지원에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급을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셨느냐고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대북교류사업 하는 단체에 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있고, 서울시가 직접 가서 지원하는 방식도 있을 테고…….

그렇습니다.

또 고구려 유물 전시회 같은 경우는 북에서 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쪽에서 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가장 큰 원칙은 일단 저희들이 현금 지원은 일체 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원칙입니다. 저희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현금으로 북한에다 지원한 바는 없습니다. 두번째,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대부분 이러한 단체가 있습니다. 대북교류 지원을 허가받은 단체가 있습니다, 민간단체가. 이러한 민간단체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저희들은 이 물품의 전달과정을 전부 검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고구려 유물 전시회 지원이라든가 이러한 경우에는 그 주최 단체에 지원하고 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경우 서울시가 직접 지원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정확하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린 앞으로 그러면 남북교류협력에서 핵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가 대북교류사업 재개 여부를 결정하여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역시 저희들의 판단이라기보다는 정부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어떤 틀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정부와 국제사회가 아, 이 정도면 북한의 핵사태가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았느냐 하고, 거기에 따라서 아마 정부의 정책이 결정될 것이고 저희들은 그러한 정부와 협의를 해서 그때 가서 판단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지원방식은 간접지원을 한 것이네요, 서울시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직접적인 지원을 할 계획은…….

직접적인 지원의 경우도 아주 극히 적은 부분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아주 적은 부분이었고, 일단은 이렇습니다. 북한과 접촉을 해 본 결과로는 대부분이 인맥이나 어떤 라인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 대북 창구는. 그래서 서울시와 직접 접촉을 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굉장히 접촉이 어렵고, 또 접촉을 해도 선뜻 이런 결과를 얻어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은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러한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성의를 계속 기울이면 아마 저쪽에서 직접, 예를 들어 평양시측이라든가 직접적인 어떤 접촉 루트가 만들어지지 않겠나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루트가 만들어지면 서울시에서는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구 위원입니다. 조성내역이 200억 원이라고 했는데요. 연간 100억씩 계속 축적돼 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200억 원으로 딱 한정이 돼 있는 것인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200억으로 일단 두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대북교류사업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정을 해 봐서 100억씩 쌓아가 볼까 했는데 2005년도에 들어오면서부터 상당히 대북교류협력사업이 그렇게 쉽지 않고, 또 북한이 간접적인 루트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저희들이 억셉트(accept) 할 수 없는 수준의 요구가 왔기 때문에 일단은 이 수준에서 지금 잠정 중단하고, 앞으로 정말로 북한이 국제사회의 이런 질서에 동참한다면 그때 가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기금을 많이 늘리고 북한을 적극 이런 인프라쪽으로 많이 지원해야 된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최초에 그러면 200억 원이라는 기금을 조성할 때 이것을 어디 어디 어디에 써야겠다는 구체적인 안 같은 게 없고 그냥…….

저희들이 2004년 7월에 기금조성계획을 조례로 위원님들의 협조에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보시면 학술, 문화, 체육, 경제분야로 일단은 먼저 최우선 사업을 두었고요. 그 다음에 연구사업, 그 다음에 인도적인 사업 이렇게…….

그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라서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매년 하는 행사가 있다든가, 아니면 저희한테 요구하는 게 매년 같은 식으로, 이번에는 뭘 심을 수 있게 감자씨를 사 달라는 등 이렇게 여러 가지 항상 오던 게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정부나 이런 데 요청하고 했던 부분들이.

지금 박찬구 위원님의 말씀대로 경기도 같은 경우나 강원도 같은 경우는 그런 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모내기 사업에 지원을 한다든가 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종자를 공급해 준다든가 비료를 일정부분 지원한다든가, 저희들한테 그런 요청이 온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직접적으로 온 것은 아니지만 민간단체를 통해서는 많은 부분들이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준해서 예산을 잡으신 것인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금은 일단은 저희들 계획은 원래 기금을 많이 조성해서 북한의 평양시와 우리가 접근이 되고 또 그렇게 되면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실 그때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보고를 드렸지만 2003년도부터 NPT 탈퇴가 시작되었고 그래도 저희들은 잘 될 것으로 봤습니다, 정부의 대북정책기조에 비추어서. 그러나 2005년부터는 북한의 태도 가 완전히 돌변을 해서 국제사회와 적대적인 태도로 돌아가면서부터 즉 핵 연료봉을 추출한 것이 2005년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때부터는 상당히 저희들도 예의 주시하면서 이 사업을 크게 확대시키지를 못했습니다. 일부 인도적인 사업, 문화행사, 유적발굴 정도, 그런 정도에만 국한해서 일단은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북한이 이렇게 국제사회에 동참이 되면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해서 예산을 올리고 기금을 많이 조성해서 특히 북한의 인프라 쪽이 워낙 약하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쪽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인프라 투자는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기대하기 어려운 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보면 우리 남북교류협력위원회뿐이 아니고 각종 위원회들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쪽에 보면 수당 등이 있는데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의원들은 월급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당으로 조례를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다른 위원회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와 이 기금을 심의하고 조성하는 위원회는 전혀 틀린 성격입니다.

그러면 수당을 줍니까?

이것은 의회에서 판단을, 즉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의 별도의 규정으로 판단을 하시는 것이고, 여기 조례에 규정된 것은 저희들이 남북교류협력위원회라고 해서 별도로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확정을 하는 별도의 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 성격이 틀린 겁니다.

그러면 다른 상임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위원회하고 이게 성격이 틀리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여기 7페이지에 보면 지금 이남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구성되어 있으면 외부위원 8명 당연직 3명인데 위원회는 북한학자, 시의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울시의원으로는 어느 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도시관리위원회의 김기철 의원님이 지금 시의원으로 계십니다.

한 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네.

원래 한 분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두 분인데요, 한 분이 광진에 계시던 시의원님이 이번에 시의원이 되시지 못해서 유승주 위원님께서…….

그러면 우리 남북특위가 구성이 되고 두 번째 회의인데 이 부분은 도시관리위원회의 김기철 의원님도 그때 당시에 남북특위가 되어 있어서 들어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경영기획실장님이 우리 남북특위 위원님들 중에 추천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1월에 임기가…….

1월이면 저희 특위가 6개월인데 하지 말라는 얘기이지,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를 하신 것을 보면 저희 임기가 6개월이기 때문에 6개월 내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 상황에서는 남북교류특별위원회에서 기금도 심사하고 저희들이 예산 부분도 내년도 사업계획도 심사해 주시고…….

그래도 적어도 특위에 들어왔으면 결원된 인원이라도 보충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는 일단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원래 소관 상임위원회가 재정경제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의원추천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추천을 받습니다. 어느 분이 되시든 그것은 저희들이…….

저희도 마찬가지에요. 적어도 결원된 부분을 6대 의원가지고 여태까지 올 것이 아니라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들의 조례를 보시면 이게 임기제로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의원도 아닌 분을 계속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 부분은 제가 고민을 해서 판단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의회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대열 위원입니다. 지난 10월초에 북한에서 핵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 남북협력기금 집행을 중단하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그 취지는 저도 100% 동감합니다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정치논리에 희생되고 있는 북한 수해지역 주민들이 참 겨울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따뜻한 옷가지라든지 어떤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없는 담요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지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서민들이 그 어려운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우리가 정치적인 논리를 떠나서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건의드리는데 이 생각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은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변수가 없었다면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희들이 그 직전에 보시면 한 2억 원 정도를 수해가 나서 바로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태는 저희들 서울특별시나 또는 정부가, 정부는 또 그렇겠지만 상당히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 전체가 대북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오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정부의 정책기조나 또 서울시의 이런 기조에 비추어서 저희들이 판단한 것이지, 사실상 저희 서울시에서는 정치적인 고려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들은 다만 이러한 큰 그림에서 봤을 때 북한의 인도적인 물자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현 상태는 조금 유보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치적인 고려는 전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