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시작에 앞서 방청석에 계시는 초등학생 여러분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은평구에 위치한 연신초등학교와 중랑구에 위치한 면남초등학교,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송포초등학교 학생 240여 명이 우리 서울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방청을 서울시의원 106명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사회교과 내용 중 지방자치와 주민생활에 대한 현장 체험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어떠한 기관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 직접 와서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 방청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학교생활과 관련된 일들을 의논하고 결정하기 위해 학급회의를 하고 있듯이 서울특별시의회에서도 시의원들이 모여 서울시민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잘 살 수 있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의논하여 결정을 합니다. 잠시 후 여러분들은 시민의 대표로 뽑힌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중요한 일들을 민주적으로 의논하고 토론하여 결정을 하는 회의과정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서울시의회가 작년 8월,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해서 전국 최초로 만든 전자회의시스템도 보게 될 것입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이란 회의할 내용들을 전광판과 전자회의 단말기로 회의 참석자 모두가 같이 보면서 종이 없이 회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전자투표로 안건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 서울시의회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들이 바라는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소중하게 여겨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현장학습을 통해 보고 느낀 점을 잘 간직해서 항상 민주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며 이웃에 봉사하는 자세를 길러 우리나라의 든든한 기둥으로 성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난 10월 25일 실시한 서울시의원 보궐선거 결과 금천구 제2선거구에서 당선되신 양영식 의원님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양영식 의원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간부는 그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의원님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의원석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의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실시된 서울시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된 금천구 출신 한나라당 양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과 더불어 수도 서울의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향상을 위한 자리에 동참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채워 주시고 넘치는 부분은 깎아 주셔서 초심을 잃지 않고 알찬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의원 선서를 해 주신 양영식 의원님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천만 시민의 대표로서 자부심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시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o 보고사항

이번 회기 중 의안의 접수·회부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접수된 의안은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위원회 제안 조례안 1건, 승인안 1건 등 모두 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의안으로 신기철 의원님 외 17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종은 의원님 외 19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 신기철 의원님 외 17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운영위원장이 제안한 200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중 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청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병조 의원님의 소개로 정재석씨 외 1만 4,729명이 제출한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설치 반대에 관한 내년도 예산안 삭감에 대한 청원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보고서 제출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남형 의원님이 서면질의한 신림12동 1동 1마을 공원조성사업에 관한 사항과 정교진 의원님이 서면질의한 성동구 사근초등학교 재건축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서면답변서가 각각 제출되었으며, 시장 및 교육감이 제출한 2006년 9월 30일 현재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서를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운영위원회 소속 이강수 의원입니다. 제31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200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의2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수합·정리하여 일괄 채택한 후 금번 본회의에서 200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2006년 11월 13일부터 11월 22일까지 10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승인되었고 금번 승인할 계획서 내용에는 감사기간,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중점 감사분야, 감사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기관은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재단법인 등 21개 기관을 포함하여 총 110개 기관이며, 중점 감사분야는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 전년도 각종 감사시 지적 및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 그리고 시민의 불편사항과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발굴하여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의정활동으로 매우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노원 제2선거구 한나라당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박환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4월 28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4조의3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하여 의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을 각 지방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금년 6월 23일 행정자치부에서는 관련조례 표준안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회는 법 시행 이전인 지난 94년 5월에 이미 의회규칙으로 서울시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과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이며,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조례표준안도 우리 시의회 규칙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회는 규칙으로 기 시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통합하여 이를 근간으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금번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아 윤리강령을 정하였고, 품위유지의무, 청렴의무 등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11개 항목의 세부실천규범을 담고 있으며, 이와 같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의원이 위반하는 행위를 할 때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윤리심사 절차 등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우리 의원 스스로 시민의 대표로서의 책임과 의무감을 깊게 인식하게 되어 의원으로서의 더욱 바르고 격조 높은 처신으로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나감으로써 유급제 시행에 따른 더욱 높아진 시민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신뢰 받는 의회상을 구현하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고 확신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시어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6명, 반대 없고,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관악구 출신 오신환 의원입니다. 시민의 뜻을 받들어 진정 시민의 곁으로 다가가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신념으로 그렇게 시작한 제7대 서울시의회가 어언 4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초심의 마음을 되새기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서울사랑시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저희 위원회 발의로 제안된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13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서울사랑시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2003년 기존에 수상되던 여러 분야의 서울시민상을 서울사랑시민상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다 보니 시민상의 전반적인 하향평준화를 야기시켰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더불어 2005년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시상금 및 부상이 미지급되어 시민상 제도의 권위가 떨어지고 있음이 발견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서울시민상의 명칭을 분야별로 독립화시켜 시상하자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장에 의해 제출되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서울시민상의 권위를 제고하기 위하여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건의하면서 분야별 전통과 시상시기가 서로 다른 시민상을 각각 독립하여 시상하는 것이 시민상의 영예를 제고하는 데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이 개정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안으로 발의된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공무원의 후생과 복지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행정서비스의 생산성을 증진하고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후생복지시설이나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열기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규정하다 보니 민선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상위법과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에 의하면 기부행위라 하더라도 직무상의 행위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후생복지조례의 각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열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의 미비로 인해 후생복지사업 중에 하나로 계속 시행되었던 고향방문 교통편의 제공이 이번 추석 때 이루어지지 못하여 많은 소속공무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고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신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울사랑시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9명, 반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울사랑시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8명, 반대 없고,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하지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대기환경규제지역 내의 자동차 도장시설은 배출허용기준 이외에도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지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왔으나 환경부 고시 개정으로 방지시설 설치대상시설에서 제외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본 조례에서도 그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기준이 삭제됨에도 불구하고 제1조 목적조항의 관련내용이 그대로 존치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은 이미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부디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의와 논의를 거쳐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2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인배 의원입니다. 금번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관련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규정된 변상금 규정에 맞추어 조례에 명시된 변상금 조정규정을 삭제하고, 도로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점용허가대상 및 점용료 소액부 징수부분을 보완하여 도로관리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7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일‧나주형‧고정균‧김기성‧김영천‧도인수‧류관희‧성무원‧안훈식‧안희옥‧우재영‧이종은‧임승업‧조달현‧최병조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은평구 제2선거구 출신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김우태 의원입니다. 금번 제164회 임시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는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안 이상 두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맞게 정비하고,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에서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을 제외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이대일, 나주형 의원 외 13인이 제안한 조례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규모 상업적 이용을 방지하되 그동안 종교시설에서 소규모로 설치하여 온 납골당까지 입지를 제한하는 것은 서울시 장사정책과 상치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 중 유골 750구 이하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공포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호수밀도, 주택접도율 등의 구역 지정요건을 법령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20%까지 각각 완화하는 등 재정비 촉진사업의 세부지원규정을 법령에서 정한 한도까지 규정하고 있어 큰 논란의 여지는 없다고 판단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1년이 경과한 경우 회의록을 열람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안 제22조제6항을 수정하여 위원회의 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도 기여하고자 하려는 목적에서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77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0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1.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 주차장 재임대 요청에 관한 청원(양창호 의원 소개)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중랑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채봉석 의원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 주차장 재임대 요청 청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한나라당 영등포 제3선거구 출신으로 재정경제위원회 양창호 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었으며 그 청원요지를 보면 서울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담으로 본 교회 앞 한강고수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기부체납토록 하고, 그 주차시설을 무상운영토록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 공사비 13억 7,200만 원 중 8억 7,730만 원만 주차사용료로 환산하여 일정기간만 주차시설을 사용토록 한 서울시의 행위는 부당하니 현재와 같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주차장을 계속 운영하여 교회주변 주민 및 입주자들과의 마찰을 없앨 수 있도록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임대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차장 조성경위와 현 관리상태 및 여의도 주변 교통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차장 조성 당시 무료로 사용키로 한 약속이 유로화로 변경된 점과 다른 민간업체에서 주차장을 운영할 경우 순복음 교인들로 인해 주변 교통혼잡이 더 가중될 것임은 물론 현행과 같이 순복음교회 교인들에 의한 주차 및 주변 교통안내 협조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원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채택한 사항입니다.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은 이미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디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의와 논의를 거쳐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봉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 한강둔치 주차장 재임대 요청에 관한 청원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51명, 반대 13명, 기권 9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 한강둔치 주차장 재임대 요청에 관한 청원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2. 구로구 가리봉2동 남부순환도로 평탄화사업 확장요청에 관한 청원(이병직 의원 소개)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소속 이종학 의원입니다. 본 청원은 교통위원회 소속 이병직 의원이 소개하여 이번 제164회 임시회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가리봉 균형발전촉진지구 옆 지하차도 개설공사의 연장을 원하는 내용으로 2006년 10월 23일 1차 건설위원회에 상정된 후 현장방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2006년 10월 27일 전 의원님들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가졌습니다. 현장방문 후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현지의 열악한 주거환경, 공사착수 가능시점, 예산의 확보 가능성, 지역의 숙원사업이라는 점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 끝에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이나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로구 가리봉2동 남부순환도로 평탄화사업 확장요청에 관한 청원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로구 가리봉2동 남부순환도로 평탄화사업 확장요청에 관한 청원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3. 도시계획시설(공원) 입안 해제에 관한 청원(김덕배 의원 소개)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제3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안훈식 의원입니다. 금번 제164회 임시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도시계획시설 공원 입안 해제에 대한 청원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안은 양재근린공원에 학교설치를 위한 대체공원부지로 서초동 산 170-15 청원지를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입안하였으나 양이초등학교가 결정고시됨에 따라 입안목적이 소멸되어 공원에서 입안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현재까지 후속 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있어 사유재산권을 제한받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입안기관인 서초구청에서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질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없을 경우 입안 해제 검토 등 서초구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훈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 해제에 대한 청원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67명, 반대 3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 해제에 관한 청원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4. 혜화역을 혜화(대학로)역 공동명칭으로 개명요구에 관한 청원(나재암 의원 소개)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관악3선거구 교통위원회 소속 이남형 의원입니다. 제164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혜화역을 혜화(대학로)역 공동명칭으로 개명 요구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8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6년 10월 27일 제164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에 상정·의결이 되었습니다. 본 안건 교육문화위원회 나재암 의원님의 소개로 박종식 외 100인이 제출한 청원으로 지하철 4호선 혜화역을 혜화(대학로)역으로 역명을 병기해 줄 것을 바라는 내용의 청원이었습니다. 혜화역을 혜화(대학로)역 공동명칭으로 개명요구 청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재 대학로는 혜화라는 동명보다 대학로라는 포괄적인 명칭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 역명을 혜화역으로 국한하기보다는 인지도나 지역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원의 내용과 같이 혜화역을 혜화(대학로)역으로 병기하는 것이 타당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부디 교통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혜화역을 혜화(대학로)역 공동명칭으로 개명요구 청원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혜화역을 혜화(대학로)역 공동명칭으로 개명요구 청원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5.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동대문구 신설동 96번지 일대)(서울특별시장 제출) 16. 도시계획시설(하수도) 변경결정(성동구 송정동 73번지 일대)(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김영천 의원입니다. 금번 제164회 임시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청취안은 의안번호 제13번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과 의안번호 제61번 도시계획시설(하수도) 변경결정 2건입니다. 의안번호 제13번은 동대문구 신설동 96번지 일대 신설 지구단위계획구역 16만 1,778㎡ 중 주거지역 1만 751㎡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하고 구역 내 용도지역을 일부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청계천복원, 신설고가차도 철거, 경전철 건설 등 대상지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개발가능성 증대 및 그에 대비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 결과, 보다 합리적인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향후 경전철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변경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신중히 처리하는 조건을 붙여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의안번호 제61번은 성동구 송정동 73번지 일대에 위치한 하수도시설인 중랑물재생센터 부지 79만 4,493㎡ 중 1만 1,900㎡를 시설해지 하는 사안으로 이는 시설부지 내 공공청사인 성동도로관리사업소의 이전신축에 따른 것으로 법규에 적합하고 주민편익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63명, 반대 4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계획시설(하수도)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4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계획시설(하수도)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한홍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천한홍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서울시민 여러분께 좋은 일만 있기를 희망하면서 5분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는 외국자본은 다 빠져나가고 국내기업은 외국에 가서 투자하고 나라꼴이 말이 아닙니다. 본 의원은 재래시장과 경로당 등을 돌아보았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민심의 핵심은 경제를 살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간절한 주문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잘살게 해 달라는 절규의 폭발적인 민심을 달래지 못하여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경기침체로 이태백, 사오정, 가정해체, 자고 나면 대형사고, 북핵까지 겹쳐 국민들이 마음이 답답하고 착잡하기 짝이 없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정부는 신도시 발표로, 서울시는 뉴타운정책만 있고 주택정책은 없다는 비판이 거세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찍어주는 신도시와 서울시가 정하는 뉴타운과 개발촉진지구를 사두기만 하면 떼돈을 번다고 난리들입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국민과 서울시민을 걱정하기는커녕 시민에게 고충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공공개발이 땅값을 부채질하여 하루가 다르게 집값이 뛰어 전국을 투기판으로 몰아간다고 통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분양하는 은평뉴타운 분양 평당가가 최고 1,523만 원으로 결정되었는데 정부가 판교아파트를 평당 최고 1,800만 원대로 결정해 비난받은 데 이어 서울시마저 분양가 상승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가 공개한 은평구 내의 인접지역 아파트 실거래가에 비해서도 30% 이상 높다는 것입니다. SH공사가 공급한 아파트 가운데에서도 물론 최고가입니다. 이는 작년의 원가보다 40%를 넘게 받았다는 논란을 부른 마포구 상암지구보다도 평당 200만 원이 넘게 비싼 수준입니다. 은평구 뉴타운 부근에서 재개발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전체의 아파트값과 분양가의 연쇄상승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분양될 경기 파주시나 용인시의 분양가에도 큰 영향을 주고 인접 금천과 교화지구 가격이 계속 폭등하고 있습니다. 현행 뉴타운 개발방식이 강북지역의 전반적인 집값을 끌어올려 시민들의 내집 마련을 더 어렵게 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분양가는 인근 땅값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기 때문에 몇 개 단지 가격이 높다고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이미 거품지역으로 지목된 평촌, 용인, 분당 등 수도권 남부 개발축 일대 도시들이 모두 판교라는 하나의 원인으로 집값이 오른 만큼 강북도심인 은평, 고양, 일산, 파주로 이어지는 수도권 개발축 북서축도 크게 오르고 있는 데 대해서 우리 정부, 서울특별시라고 믿을 수 있는지,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례회의 때 오세훈 시장께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천한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시장, 교육감께서 안 나오셨기 때문에 준비된 원고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 늘 수고하시는 출입기자 여러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중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교육문화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정책위에서 교육문화·보건사회 분과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최병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과 자치단체 관계공무원에게 다시는 교육행정에 시행착오가 없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관계공무원들이 반성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그동안 답답했던 심정을 발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교육기본법 제11조에는 국가 및 자치단체는 학교를 설립·경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는 교육감은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본 의원의 지역구에는 남산타운이라는 대단위단지가 있습니다. 5,150세대의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개발되어 이미 7년 전에 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초등학교가 설립되지 않아 어린 학생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1.7㎞나 되는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건립문제는 7년째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고, 그동안 더욱 안타깝게 한 것은 남산타운 아파트 건립 당시 왜 초등학교 부지를 마련하지 못 했는가 라고 교육청 관계자에게 질문하면 관할 구청에서 아파트 공사를 분할해서 개발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노라고 무책임한 답변만 해 왔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앞으로 해당 구청에서 도시계획을 세울 때는 서울시 교육청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겠다고 하니 다소 마음이 놓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그동안 중구가 지역구이신 박성범 국회의원께서 이미 국정감사에서 지적하여 행정구역상 중구와 성동구의 접경지에 위치하지 성동구 옥수동 566번지 소재 동호정보고의 운동장이 비교적 넓기 때문에 운동장의 일부를 활용하여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한바, 긍정적 답변을 해 놓고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아 본 의원과 지역주민들의 애간장을 태우기도 했고, 본 의원이 서울시교육청 교명제정위원으로 참석했을 때 공정택 교육감님을 뵙고 초등학교 건립의 시급성을 호소한 바 있으며, 지난 상임위 업무보고 시 배우창 교육국장님께 질의하여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초등학교 설립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므로 현재까지 추진중인 내용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만, 속 시원한 답변이 없어 매우 답답했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구체적이고 희망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하루속히 동호정보고를 이전할 좋은 부지를 물색하여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 가칭 중앙초등학교가 개교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역시 시의원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각오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진정한 교육자는 미래를 책임질 꿈나무들에게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연구와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다운 교육구상 구현은 찾아가는 교육서비스가 정착될 때 가능해지리라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각별히 오세훈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께 보고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바라는 참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명심하시고 시민을 위한 올바른 교육행정이 확립되어 존경받는 참다운 교육자상을 세워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주민의 숙원사업인 가칭 중앙초등학교 설립의 실마리를 찾아주신 공정택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관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천 제3선거구 출신 류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제163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바로 두 달 전이고요. 이 자리에서 오세훈 시장께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 벌써 한 두 달이 지났는데 제가 질문 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때까지 서울시는 한 마디 대꾸가 없습니다. 처리가 되고 있으면 되고 있다고 분명히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최고 고도지구 제한에 대해서 완화해 줄 용의가 없느냐 이런 질문을 분명히 드렸고요. 이 부분은 사유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는 조속히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지역 역시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뉴타운이나 어떤 형태든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서울시는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교육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항공기가 지나가면 창문을 열어놓고 수업을 못 합니다. 수업이 중단된다. 그리고 냉방기는 분명히 있지만 가동을 못 합니다. 가동비가 없어서 못 한다, 이 얘기거든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대책을 세워줄 것을 제가 요구를 했고요. 경로당도 마찬가지고요. 또 건강역학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수단, 특히 경전철 부분,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제가 중간에 듣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분명히 현장을 방문하시겠다고 했는데 구청을 통해서 10월 10일 방문하겠다고 해 놓고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조속히 이 부분도 저한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정택 교육감님 안 나오셨는데 교육청도 특히 신월3동의 신원초등학교, 수업이 중단되는 그런 학교에 혹시 가서 확인을 해 보셨는지 그리고 확인을 했다고 하면 어떤 조치를 할 건지 저한테 분명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오세훈 시장께서 답변하시기를 항공기소음피해는 분명히 국가가 책임 있다,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디 이것이 말이 됩니까? 서울시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기 소음피해가 가장 심한 지역이 양천구 신월3동인데 여기가 철거민 이주단지입니다. 서울시가 이 지역에 어떻게 도시계획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외국의 공항 주변은 오히려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녹지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서울시가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 소음피해가 심한 신월3동에 학교가 7개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2, 고등학교 3, 중학교 2, 가장 소음이 심한 이 지역에 어떻게 학교 7개를 허가를 해 줍니까? 이것 분명히 서울시의 잘못이다, 저는 지적합니다. 오히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주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최근에 강서구와 한국공항공사가 김포공항에 국제선을 증편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이미 건교부와 서울시에 제안을 했습니다. 어디냐 하면 중국의 상해, 북경, 그리고 일본의 후쿠오카, 나고야, 오사카, 이 세 개 도시, 총 5개 도시에 직항노선을 증설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전자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피해가 심한 지역에 국제선을 증설한다면 인천공항은 뭐 하러 만들었습니까? 인천공항 만들 당시에 2002년 한·일 월드컵을 대비하고 동북아의 허브공항으로 분명히 만들겠다는 것이 국가시책이었습니다. 오히려 김포공항을 인천으로 가져가지 못할망정 여기에 국제선을 다시 끌어오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은 분명히 안 됩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강서구청 김도현 구청장과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오세훈 시장께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다는데 그 답변내용, 그리고 강서구가 제출한 그 계획서,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천구와 부천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공조해서 대응할 것입니다. 양천구민 50만, 부천시 80만입니다. 모두 아마 들고 일어날 겁니다. 서울시는 아마 이 점 분명히 주지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항공기소음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서울시가 국제선을 증편해서 강서구의 세수를 늘리고 공항공사 이익을 증대하겠다, 거기에 들러리 섭니까? 서울시 정책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본 의원 지적해 드리고요. 제가 말씀 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실 것을 정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을 어겨서 죄송합니다.

류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과 공정택 교육감이 자리에 배석치 않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이 말씀하신 5분 자유발언 내 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장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고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해 주실 것과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 이해를 돕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6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위원회별 업무보고, 현장방문 각종 안건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12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6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 3.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원안) 재석의원(87인) 찬성의원(86인) 고정균 김갑룡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철환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류관희 문병열 민병주 박병구 박종환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배대열 배상윤 서정숙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신영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윤기성 윤학권 이강수 이금라 이남형 이병직 이수정 이우진 이윤영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하지원 하태종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상용 4. 서울특별시서울사랑시민상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89인) 찬성의원(89인) 고정균 김갑룡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철환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류관희 문병열 민병주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배대열 배상윤 서정숙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신영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윤기성 윤학권 이강수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윤영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하지원 하태종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89인) 찬성의원(88인) 고정균 김갑룡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철환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류관희 문병열 민병주 박병구 박종환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배대열 서정숙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신영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윤기성 윤학권 이강수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윤영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하지원 하태종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배상윤 6.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83인) 찬성의원(83인) 고정균 김갑룡 김기성 김동훈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철환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류관희 문병열 민병주 박병구 박종환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배대열 배상윤 서정숙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신영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윤기성 윤학권 이강수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윤영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하지원 하태종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서울특별시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등 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75인) 찬성의원(72인) 고정균 김갑룡 김기성 김동훈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철환 김충선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류관희 문병열 민병주 박병구 박종환 박찬구 박홍식 박희성 배대열 서정숙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신영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윤기성 이강수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우진 이윤영 이종학 이주수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하지원 홍광식 반대의원(1인) 배상윤 기권의원(2인) 이수정 이종필 8.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79인) 찬성의원(77인) 고정균 김갑룡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철환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류관희 문병열 민병주 박병구 박종환 박찬구 박홍식 박희성 배대열 배상윤 서정숙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신영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윤기성 이강수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우진 이윤영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하지원 하태종 허준혁 홍광식 반대의원(1인) 이수정 기권의원(1인) 나은화 9.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4인) 찬성의원(77인) 고정균 김갑룡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류관희 문병열 민병주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희성 배대열 배상윤 서정숙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신영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윤기성 이강수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우진 이윤영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하태종 허준혁 홍광식 반대의원(2인) 이상용 조규영 기권의원(5인) 김철환 이수정 이종은 최병환 하지원 10.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 례안 (원안) 재석의원(83인) 찬성의원(80인) 고정균 김갑룡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철환 김충선 김현기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류관희 문병열 민병주 박병구 박종환 박찬구 박홍식 박희성 배대열 배상윤 서정숙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신영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윤기성 이강수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우진 이윤영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하태종 허준혁 홍광식 반대의원(1인) 이수정 기권의원(2인) 김혜원 하지원 11.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 주차장 재임대 요청에 관한 청원 (원안) 재석의원(73인) 찬성의원(51인) 고정균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진수 김철환 김충선 김현기 김황기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류관희 민병주 박병구 박찬구 배대열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신영선 안훈식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윤기성 이강수 이남형 이병직 이우진 이윤영 이주수 이진식 임승업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하태종 허준혁 반대의원(13인) 배상윤 송주범 윤학권 이상용 이종필 이종학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조규영 조달현 천한홍 최병조 기권의원(9인) 김혜원 박홍식 박희성 안희성 이금라 이수정 최홍규 하지원 홍광식 12. 구로구 가리봉2동 남부순환도로 평탄화 사업 확장요청에 관한 청원 (원안) 재석의원(76인) 찬성의원(75인) 고정균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진수 김철환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류관희 문병열 민병주 박병구 박종환 박찬구 박홍식 박희성 배대열 배상윤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신영선 안훈식 안희성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윤영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진식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하지원 하태종 허준혁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수철 13. 도시계획시설(공원) 입안 해제에 관한 청원 (원안) 재석의원(76인) 찬성의원(67인) 고정균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진수 김철환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류관희 문병열 박병구 박종환 박찬구 박홍식 배대열 배상윤 부두완 서정숙 신기철 신영선 안훈식 안희성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윤기성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병직 이상용 이우진 이윤영 이종학 이주수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병인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하지원 하태종 허준혁 반대의원(3인) 윤학권 이수정 정승배 기권의원(6인) 박희성 성무원 이금라 정교진 조규영 홍광식 14. 혜화역을 혜화(대학로)역 공동명칭으로 개명요구에 관한 청원 (원안) 재석의원(75인) 찬성의원(74인) 고정균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진수 김철환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류관희 문병열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희성 배대열 배상윤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신영선 안희성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윤기성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윤영 이종학 이주수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홍규 하지원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최주호 15.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동대문구 신설동 96번지 일대) (원안) 재석의원(75인) 찬성의원(63인) 고정균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진수 김철환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배대열 배상윤 부두완 성무원 신기철 신영선 안희성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윤기성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우진 이윤영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환 최상범 최홍규 하태종 허준혁 현진호 반대의원(4인) 송주범 이상용 이수정 하지원 기권의원(8인) 박홍식 박희성 서정숙 조규영 최병조 최용주 최주호 홍광식 16. 도시계획시설(하수도) 변경결정(성동구 송정동 73번지 일대) (원안) 재석의원(79인) 찬성의원(74인) 고정균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진수 김철환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류관희 문병열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홍식 박희성 배대열 배상윤 부두완 서정숙 송주범 신영선 안희성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윤기성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윤영 이종필 이주수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하지원 하태종 허준혁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5인) 박찬구 성무원 신기철 이종학 홍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