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임시회 마지막 날로써 제103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변경동의안 등 7건의 의안을 심의하겠습니다. 1. 제103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전세영의원외2인 발의)

답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세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103회 임시회 기간중 실시한 광산업체 및 주요사업장에 대한 답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사경위와 개요를 말씀드리면 이번 답사계획안은 지난 10월 23일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되었으며, 본 계획에 따라 10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7개읍면동 13개소의 광산업체 및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황청취 및 현장답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답사 기간중 실시한 관내 광산업체 및 주요 사업장 답사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제5대 삼척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관내 광산 및 주요사업장 답사는 처음 실시된 것으로 금년도 얼마 남지 않는 시점에서 주민 염원이 담긴 주요 사업장에 대해 마무리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적절하였고 공사 진행상 고질적인 문제점을 색출하여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사업특성과 목적에 맞는 기대효과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광산업체는 광산개발 및 공장가동에 따른 소음·진동, 분진, 하천오염, 수맥 등으로 인해 민원이 꾸준히 발생되고 있거나 내재된 공해배출 업체로써 환경오염에 대한 근원적 방지대책 마련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용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촉구하는 등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광산업체 주요사업장별 답사결과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광산업체의 경우 폐수발생 전량처리를 위해서 정화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업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아쉬운 점이 있었고 광산개발에 있어 업체와 지역주민들과 대화가 미흡하여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므로 집행부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이 필요로 하였습니다. 또한 가행중인 광산은 하천 토사유출 등 광해방지시설 개선과 확충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며 향토기업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익 환원문제는 관심을 갖고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생존과 지역의 공동화를 막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단순히 원료채광지에서 탈피하여 고부가가치의 석회석, 신소재 가공공장 조성을 통한 대체산업육성에도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동굴개발 공사는 이익 창출보다도 관광객의 안전을 우선하는 정밀시공이 필요하며 특히 우기를 대비하는 철저한 재해방지대책 시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 이번 답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및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분야별로 간략히 정리해 보면, 삼척종합운동장 시설보수공사,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노인전문요양원시설공사는 반영구적인 시설물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안전성에 유념을 해야 할 것이며, 특히 공사감독은 구조물 타설 후 시멘트 품질 강도시험 등 이행여부에 철저한 확인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요양원인 경우 산책로 등 편의시설 확충과 농장조성으로 여가 활용을 위한 경작을 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강원대 도계캠퍼스 조성공사는 고지대에 위치되어 있으므로 동절기 공사를 대비한 도로 결빙 및 안전시공에 유념하여야 할 것이며, 석공도계광업소 중앙갱 폐수정화처리장은 갱내수 유입량 증가에 따른 적절한 정화처리가 필요로 하며 폐수처리장 증설에 따른 관련 부서에서 행정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동양시멘트, 쌍용자원개발 신기사업소, 대성광업개발 동해석회석광업소는 광산 채광후 부지에 타업종의 공장건립 및 증축 등 재활용 할 수 있는 대책이 검토되어야 하며, 향토기업으로 업체 및 지역주민이 서로 협력하고 공생을 하는 방안이 무엇보다 요구되며 채광으로 인한 환경적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기업윤리 차원에서 판매 이익금은 일부 주민들에게 환원되는 노력이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답사결과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시정조치와 함께 분야별 단계별로 심도 있고 철저한 사후 재발방지 및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할 것이며, 무엇보다 광산개발과 주요사업장의 공사 추진시 주민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주민들과의 긴밀한 협조체제와 유대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공해만 발생시키는 광산이 아니라 업체와 주민들이 공생할 수 있는 향토기업 윤리관과 기업경영 풍토 조성을 위한 집행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이외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전세영 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광산업체 및 주요사업장 답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선업체 및 LNG생산기지 등 방문결과 고서 채택의 (김원중의원외2인 발의)

현안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근 의원입니다. 먼저 업체방문 경위와 개요를 말씀드리면 현안대책특별위원회는 제10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방문은 2006년 10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조선업체 및 LNG 제4생산기지 등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에 가장 적합한 특화산업 유치를 위하여 활력이 넘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실시한 방문 업체 활동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비록 3일간의 짧은 일정이긴 하나 장기간 침체된 삼척 지역경제에 획기적인 대처 방안으로 활력이 넘치고 살맛나는 도시 변모를 위한 돌파구를 찾고 삼척시의회가 적자생존의 법칙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간의 끝없는 노력과 경쟁을 해야 할 시대적인 요구에 뜻을 같이 하는 발로의 표상이라 판단되어 국내 업체 중에서도 불황이 없고 수주가 원활한 조선업체와 국가동력산업인 LNG생산기지 등을 선정 방문하여 견학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의 조선업체 유치 배경은 현재 국내 조선산업은 수주물량 과다로 인해서 사업 재투자를 위한 지정학적 요소를 감안한 적정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해외 작업장 투자시 물류비용 과다로 기피를 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므로 우리시에서는 부지 사용 30,000평, 시유지 16,700평, 해수부 13,300평을 제공하여 건실한 업체로 하여금 조선산업이 지니고 있는 특성적 측면을 최대한 발휘토록 하여 지역경제 활로를 모색키 위함입니다. 개별적 조선업체의 경우를 살펴보면 울산중공업(주)의 경우는 25만평부지에 도크시설 9개로 연간생산량 70척, 매출액 12조원으로 세계 1위를 유지하는 업체였으며, 현재 국내 조선 인력 부족으로 선박건조에 애로를 갖고 있으며 매년 수주량 증가로 전망은 매우 좋은 편이였습니다. 주변에 소재한 상가 및 주택의 환경적 피해상황은 공장부지가 넓은 관계로 직접적인 피해사항은 미미한 상태로 판단되었습니다. INP중공업(주)는 선박건조 및 블록 제조를 생산하는 업체로 3만～5만톤급 선박을 2000년부터 현재까지 선박 29척을 건조하는 업체로 우리시의 조선업체 유치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업체였습니다. 우리시에서 유치를 할 때에는 경영상태 및 재무구조 등 사전 면밀한 조사가 필요로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우리시에 단계적 이전계획을 갖고 희망하고 있으나 삼척항 안벽시설을 이용시 선박 3척의 접안 구간인 150m 공간확보가 필요하여 동양시멘트 벨트 컨베어 80m 이전 제거를 주장하고 있으며, 최종 3단계 계획까지 부지면적 6만평의 부지로 조립공장 이외 3만～5만급 중형 조선소 건설 계획을 갖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사업장 인근 주변에 소재한 상가, 주택의 환경적 피해상황은 높은 담장 영향인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주변에는 횟집상가들이 형성되어 있었고 청원경찰 등의 단순노무직의 임금은 대체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21세기 조선소는 3천톤급 선박을 연간 11척을 생산하여 연 650억원 정도 매출액을 올리는 업체였습니다. 주변에 소재한 상가 및 주택의 환경적 피해상황은 경계지점에 높은 건물을 건축, 소음분진 등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었으나 지역주민들과 민원 해결책으로 아파트 도색 등을 실시하는 등 일부 고질적 민원으로 고충을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시에 유치 운영될 조선업 및 블록 제조업체에 대하여 종합적인 문제점을 살펴보면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과다한 투자금 소요로 수주에서 생산까지 장기간 자본금이 필요로 할 것이며, 숙련된 전문 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동절기 높은 파도로 인한 선박 접안 위험성과 추위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등의 과제는 사전에 심도있는 검토와 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며, 필요시 항내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동양 벨트컨베어 전·철거 등이 검토되어야 하며, 향후 중형급 조선소 건조를 위하여 6만평의 부지가 소요되는 등 관련 사업자와 긴밀한 협조체제가 필요하며, 또한 인근주변에 소재한 상가 및 주택, 어민 등에 대하여 피해를 줄 수 있는 환경적 문제는 미리 예측하여 피해가 최소가 될 수 있는 대책을 완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통영 LNG생산기지와 한국가스공사에 대하여 살펴보면 통영 LNG생산기지는 인도네시아, 카타르 등 6개국에서 수입된 LNG를 하역·저장 및 기화하여 천연가스를 배관으로 산업체 및 가정으로 공급하는 업체였으며, 특히 한국가스공사는 LNG 제4생산기지를 구축하는 계획에 삼척이 포함되어 있어 많은 관심을 갖고 견학을 하였으며, 생산기지 구축사업은 저장탱크 및 배관시설시까지 장기간 공기 소요로 토목공사 등의 건설경기가 기대되었으며, 완공후 운영상에는 많은 고용효과는 없지만 300명에서 400명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환동해 경제권과 내륙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교통망 등의 인프라 구축이 기대되고 향후 유라시아 진출 및 남북교류의 거점지대로 육성되어 기간교통망확충이 기대되는 사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도시 주거공간정비로 강원도 환경에 적합한 정주체계가 구축되어 지역특성 및 주민생활의 쾌적성 향상에 기여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LNG 제4생산기지 유치를 위해 10월 26일과 10월 27일 양일간 경북 울진군의회와 안동시의회를 방문하여 유치추진 경위를 설명하였고 우리시의 적합성과 타당성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협조와 공조지원 체제를 갖기로 협약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높은 파고로 인해 방파제 건설을 위한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지원 협조체계와 유치를 위한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경북 북부 및 내륙지역과 강원도 동해안 지역 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유치 타당성을 한목소리로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에 건의함은 물론 인맥을 동원한 설득을 꾸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에 대하여 살펴보면 산업자원부로부터 첨단의료 건강산업 특구로 지정받아 창업에서 생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산·학·연·관의 협력체제를 갖춘 기술교육센터로 세계 제1위를 지향하고 노력하는 연구센터였습니다. 현실감을 직시하여 선택과 집중의 원리로 창업과 기술력을 연구하였으며, 선투자 보다는 단계적 투자로 경영하여 스타기업을 창출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현재의 우리시가 방재산업 메카로 육성코자 하는데 올바른 선택적 요소를 제공하여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적인 결과를 정리하여 보면 시에서 삼척항 배후지역에 대한 조선관련 제조업체 유치계획과 한국가스공사 LNG생산기지 건설계획 및 방재산업 유치계획은 이미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시민들에게 넓게 전파되었는바 삼척시에서는 하루빨리 시민들에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조선산업 및 LNG 생산기지의 유치배경과 방재산업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발표를 하고 조선·해양·가스·방재관계 전문가 및 시민들과 질의응답 형식으로 충분한 토론이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토론된 결과는 대중매체를 통하여 공지한 후 유치 타당성 등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이 제기된 의견 및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집행기관에 결과보고서를 이송하여 시정처리 및 반영토록 조치를 해야 할 것이며, 본 현안사항이 우리시의 생존을 위한 것으로 현실을 직시하여 시민과 시민단체 삼척시의회와 삼척시, 동양시멘트와 신규 조선사업자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최선을 다하는 윈윈전략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외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박병근 위원장님이 결과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조선업체 및 LNG생산기지 등 방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한의학 전문대학원 유치를 위한 삼척시민의 염원을 담은 건의안(전세영의원외5인 발의)

전세영 의원입니다. 한의학 전문대학원 유치를 위한 삼척시민의 염원을 담은 건의안에 대한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의학의 과학화를 위한 고급 연구 인력 양성과 동양의학이 실증의학으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기 위한 기반구축에 전력을 다하시는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적인 추세로 볼때 동양의학은 예방과 보신의 차원을 넘어 치료임상분야까지 진출해 효과를 인정받아 현재는 중국에서도 중의학과 양방의 협진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중국과 일본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정부에서는 한의학 전문대학원 설립 발표를 한 것에 대하여 우리 삼척시민들은 암담한 현실에서 새로운 희망으로 생각하면서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우리 삼척시는 석탄산업합리화정책으로 모든 탄광이 폐광되기 전까지 삼척시 도계읍의 인구가 약 5만명에 육박할 만큼 번성하는 도시였습니다. 16개 광산에서 생산한 연 259만톤의 석탄으로 우리나라 가정에 약 11%정도 난방 원료를 보급하는 등 에너지의 한 축을 담당하였으나 지금은 석공도계광업소와 주식회사 경동상덕광업소만이 남아 연간 150만톤의 무연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간 국가에너지 보급에 큰 역할을 담당했던 이곳은 현재 제조업 중심의 산업기반구축이 매우 열악하여 젊은 사람들은 살길이 막막해 무조건 고향을 떠나는 것이 당연히 여겨지는 참혹한 현실에서 우리시는 전 시민의 염원을 담아 ‘93년부터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 법률에 의한 국책사업으로 한의학전문학과를 위한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를 건립 중에 있으며 강원도 환경에 적합한 정주체계를 구축하고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한의학전문대학원이 유치되기를 염원합니다. 또한 강원대학교에서는 이미 한의학계의 의견을 수렴한 세계적인 한양방메디컬 파크 조성계획을 갖추었고 한의학의 메카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한의학 관련대학 연구소 육성 및 국내외 학술교류 체결에 박차를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척시는 현재 삼척시 도계읍 황조리 일원에 2003년부터 2007년까지 1,200억원의 사업비로 부지면적 278,192㎡에 건축연면적 67,782㎡규모로 한의학 중심의 최첨단 신 캠퍼스단지 조성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의학전문대학원 유치시 삼척시의회와 삼척시에서는 (주)강원랜드 수익배당금을 2007년부터 매년 50억원씩 향후 10년간 500억원을 한의학 연구비로 지원하기로 강원대학교 측과 확약을 하는 등 글로벌 한의학 전문대학원으로 육성되는 주변여건은 모두 충족되었다고 자부 합니다. 한의학 중심의 특성화된 교육 연구 시스템인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이 추구하는 목적에 가장 적합하다고 자신하며 그 타당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시는 이미 세계수준의 한·양방 메디컬 파크 조성을 위한 준비를 모두 갖추고 있으며 200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건물의 건축연면적 54,135.16㎡,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캠퍼스단지와 건축연면적 13,647.40㎡, 지하1층, 지상 14층 규모의 생활시설 단지를 건축중에 있고 최첨단 연구시설을 갖춘 준비된 캠퍼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둘째, 향후 글로벌 한의학전문대학원으로 발전하기 위한 연구비 확보로 삼척시의회와 삼척시에서는 2007년까지 500억원을 지원키로 이미 확약하였으며, 강원대학교에서는 약 3만점, 890억원의 기자재가 공동 활용이 가능한 지역으로서 연구비와 기자재가 이미 확보된 대학입니다. 셋째, 향후 경쟁력을 갖춘 한의학 연구시설로서 세계 제1위 목표로 투자될 것이며, 지정학적으로 환동해안 시대를 대비한 유라시아의 진출 용이함과 남북교류의 육성 가능지로서 타 지역보다 월등한 여건을 갖춘 지역입니다. 넷째, 폐광지역 4개시군과 강원남부 지역은 한의학 전문병원이 없어 의료의 사각지대로 의료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들의 의료복지 측면에서도 삼척시에 한의한 전문대학이 유치되어야 합니다. 삼척시의회와 삼척시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이 우리시에 유치된다면 정부의 대형국책연구과제의 개발과 기본연구사업의 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과 선택과 집중의 전략으로 한약개발의 기반구축 그리고 연구 인프라 및 시설구축에 후원자가 될 것이며, 한의학 연구발전의 국가핵심조직으로 거듭나서 전통 의약학 전문연구기관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동반자의 입장에서 심혈을 다하겠습니다. 부디 침체된 폐광지역이 살기 위한 최후의 몸부림으로 우리 삼척시가 선점한 생명건강산업이 지역혁신 전략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한의학전문대학원이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로 반드시 선정되어 폐광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꺾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8만 삼척시민은 한의학전문대학원 유치에 사활을 걸고 일심동체가 되어 굳은 각오와 절박한 심정으로 건의 드리오니 삼척시의 어려운 실정을 통찰하여 우리 삼척이 새로운 특성화된 전문한의학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 전세영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이송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한의학 전문대학원 유치를 위한 삼척시민의 염원을 담은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LNG 생산기지 유치를 위한 삼척시민의 염원을 담은 건의안(김상찬의원외5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상찬 의원입니다. LNG생산기지 유치를 위한 삼척시민의 염원을 담은 건의안에 대하여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올해를 에너지 강국의 기반을 확고히 하는 해로 정하고 에너지 시스템구축, 소비구조의 선진화 등 경쟁력있는 에너지산업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시는 데 대하여 정부관계 기관에 감사 드립니다. 신 고유가와 자원확보의 경쟁심화 등에 따라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가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관건이라는 판단은 두말 할 나위 없이 정확한 판단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정부에서는 국내 가스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포트폴리오 선정이 중요하며 저장시설 확충, 특히 LNG가스 비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장기적인 판단으로 LNG 제4생산기지를 선정한다는 발표에 우리 삼척시민들은 암담한 현실에서 새로운 꿈과 희망에 부풀어 잠못 이루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21세기 최대의 화두인 에너지 산업은 장기수급의 안정성 확보와 경쟁도입 대응전략 등이 거시적인 안목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의 선택은 국토균형 건설에 부응한 강원내륙 및 동해안 남·북부권과 경북 북부 및 내륙지역에 대한 개발촉진과 그간 소외되었던 산간 낙후지역의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되며, 우리 8만 삼척시민과 더불어 환영의 박수를 보냅니다. LNG 제4생산기지 유치는 삼척시민의 생존과 사활이 달린 문제임을 직시하여 전 시민과 사회단체에서는 혼혈일체가 되어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 하였습니다. 삼척시의회와 삼척시에서는 2006년 8월 10일 한국가스공사측에 적극적 유치 의사를 표명하였고 2006년 9월 6일 강원도내 국회의원님께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2006년 10월 18일 삼척시의회 현안대책특별위원회 한국가스공사 방문, 2006년 10월 8일 강원도 LNG 제4기지 유치지원단 구성, 2006년 10월 19일 LNG 생산기지 삼척유치를 위한 청원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하였으며, 앞으로 LNG 제4생산기지 유치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2006년 11월 6일 개최하여 LNG 특성과 안전성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설득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6년 10월 26일과 27일 양일간에는 삼척시의회 현안대책 특별위원회에서 경북울진군의회와 안동시의회를 직접 방문하여 삼척시 원덕읍 호산지역에 LNG 제4생산기지 유치로 경북 동해안, 북부 및 내륙지역에 대한 균형개발을 위한 개발촉진 가능성과 타당성을 설명하여 전폭적인 지지협조와 공조지원 체제를 갖기로 협정한 바 있습니다. LNG생산기지의 지정학적입지조건과 안전성 확보가 이미 검증된 우리 삼척시 원덕읍 호산일대는 LNG 제4생산기지 건설이 추구하는 목적에 가장 접합하다고 자신하며 그 타당성을 제시코자 합니다. 첫째, 전 세계 약 1/3의 천연가스 매장량을 보유한 러시아는 세계 최대 가스생산국으로서 서유럽 가스수요의 약 25%, 동유럽 가스수요의 거의 100%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북아시대를 대비함에 있어 우리 삼척시 원덕읍 호산 일대는 지정학적으로 내륙지역 접근성이 수월할 뿐 만 아니라, 거시적 안목으로 유라시아 진출과 남북교류 및 동북아 개발 협력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는 요충지 여건을 완벽하게 갖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둘째, 2006년 7월경 한국가스공사 주관 제4기지 입지조사 용역계획서에 의하면 LNG제4생산기지 건설 최적지는 삼척임을 이미 밝혀졌고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도 선박 운항 항로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를 받아 안정성 확보는 이미 검증을 받은 지역입니다. 셋째, 이 지역은 제4차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중 강원권의 개발계획에서 배제된 소외지역으로서 국토균형개발발전을 기하고 자립형 발전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지건설이 유치가 되어야 하며, 특히 강원도와 우리시가 추진중인 방재, 신소재, 바이오 등 생력건강 중심지역개발의 동력이 될 에너지원 확충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넷째, 우리 삼척시는 석탄산업합리화정책으로 모든 탄광이 폐광되지 전까지 삼척시 도계읍의 인구가 5만명에 육박할 만큼 번성하는 도시였습니다. 16개 광산에서 생산한 연 259만톤의 석탄으로 우리나라 전 가정에 난방 원료를 공급하였으나 지금은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와 주식회사 경동광업소만 채광하여 전국 석탄생산량의 50%를 가정용 난방연료와 산업용연료로 보급하고 있는 등 현재도 국가경제의 한 축을 담당한다고 자부합니다. 이러한 우리고장이 석탄산업 사양화로 인하여 지역이 피폐되고 주민생존권 마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므로 그간 국가에너지 보급에 큰 역할을 다해온 지역임을 감안하여 그동안 소외받아온 점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우리 고장에 LNG 제4생산기지가 유치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8만 시민은 LNG 제4생산기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일심동체가 되어 굳은 각오와 절박한 심정으로 건의 드리오니 삼척시의 어려운 실정을 다시한번 헤아리시어 이를 계기로 우리 삼척시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되어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 김상찬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되어 관계기관에 이송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LNG 생산기지 유치를 위한 삼척시민의 염원을 담은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너울성 파도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안(김원중의원외5인 발의)

김원중 의원입니다. 해일성 파도로 인한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문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10월 23일부터 10월 24일까지 파고 높이 5～15m로 강원도 동해안 일대에 발생된 폭풍우와 함께 발생된 해일성 파도는 방파제 등 공공시설과 선박·어망 등의 사유재산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어 어민 및 해안가 상인들에게 처참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번 해일성 파도는 당초 기상청에서 파도 높이가 3～4m로 예보하였으나, 실제 파도 높이는 10m가 넘게 발생되어 삽시간에 발생된 자연재해로서 어민들은 복구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강원도 환동해출장소가 잠정 집계한 해양수산분야 피해액은 어선 130척이 전파 및 반파 되었고 항만, 어항 등 6개 분야 545억 5,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삼척시에서는 수산분야 피해 집계로 공공시설 10건에 46억원, 사유시설 56건에 15억원으로 총 61억원의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어업인 및 해안 상가인들은 생계의 막막한 기로에서 천부적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되어야 한다고 강렬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삼척시의회에서는 해일성 너울 파도로 인한 항구적인 피해예방 대책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지정하여 줄 것을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삼척시 전 해안지역에 대하여 어민 및 해안 상가인들의 천부적인 생계 보장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구합니다. 둘, 이번과 같은 해일성 너울 파도는 주민의 정주권을 박탈할 뿐만아니라 무분별한 항구개발로 백사장 소실 되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재해로서 항구개발의 신중한 검토 및 선박 등 주민 대피훈련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항구적인 예방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이번과 같은 해일성 파도에도 굳건하게 견딜 수 있는 한 차원 높은 설계 검토와 방파제 건설을 요구합니다. 셋째, 정치권의 생생내기식 방문이나 약속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의 상처를 가중 시키지 말고 형식과 절차를 간소화 해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하여 실질적인 복구 지원을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8만 삼척시민은 이번 발생된 너울성 파도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 김원중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이송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너울성 파도로 인한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6년 공유재산 리계획 3차 변경안(삼척시장 제출)

혁신분권기획단장 임현천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삼척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의 의결을 득하여 시유재산의 효율적관리와 이용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입니다. 2006년도 산업자원부 신규 지역혁신산업 기반구축사업에 의거 강원방재테크노밸리 기반구축사업 부지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대상 재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의 취득건이 되겠습니다. 강원방재산업지원센터건립 및 연구단지 조성부지 취득이 되겠습니다. 대상재산은 교동 산 170번지외 61필지가 되고요. 임야외 6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23,775㎡가 되고요 대장가격은 74억 4,195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우리시의 강원방재테크노밸리기반 구축사업으로 강원방재산업 지원센터건립 및 기타연구소유치 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 내역을 보시게 되면 취득건에 당초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123,775㎡, 금액은 74억 4,19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종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해입니다.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삼척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원방재산업지원센터 건립 및 연구단지 조성부지 취득의 건은 2006년 산업자원부 신규 혁신산업 기반구축 사업에 의거 강원방재테크노밸리 기반구축사업 부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지역혁신클러스터 사업은 지식과 기술의 창출과 상업화를 촉진하고 창조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지원센터 및 연구단지가 산업단지 또는 대학과 근접한 거리에 위치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연구센터가 대학과 연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산업자원부 한국산업발전연구원의 권유와 또 시 진입로와 인접한 본 위치는 붕괴위험이 있어 빗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산비탈에 비닐 등으로 응급조치를 해 놓은 상태로 언젠가는 예산을 투입하여 산 정상을 절토하여야 할 처지로서 이번 기회에 본 위치를 선정하므로 예산없이 재해위험지구를 해소할 수 있는 장점도 있으나 일부에서는 토지매입비와 부지조성에 많은 비용이 예상되고 방재산업단지 위치가 확정되지 않아 단지와의 접근성 문제도 제기되는 등 본 위치가 적당치 않다는 주장이 있으므로 일부 여론을 수렴하여 행정적, 경제적, 법적인 문제점들을 다각적으로 심도있게 연구·분석하여 해소하는 등 치밀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혁신분권기획단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분권기획단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런 중요한 단지를 조성하기에 앞서 우리시가 상당히 민선시대에 와서 희망을 걸고 하는 사업인데, 굳이 이쪽 한쪽만의 부지를 선정해서 그것도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도 충분하게 거치지 않고 제가 볼적에는 1안, 2안, 3안 어떤 계획을 세워서 1안에서는 이러 이러한 장점과 단점이 있고 2안에서는 이러 이러한 것이 있고 3안에서는 이러 이러한 것이 있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시는 한군데다 딱 집중해서 하면 누구 명령에 의해서 그런식으로 계속 밀어 붙이는 것입니까? 굳이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가 봐서는 이러한 1안, 2안, 3안을 세워 놓았다 하면 거기에 대한 용역성 진짜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용역도 검토해서 여기서 산을 깎으므로서 지금 같은 경우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산을 깎아서 몇만평 부지를 확보했다 거기에 대해서 교동, 성내동, 남양동에 우수량으로 인해서 침수되는 것은 어떻게 해결하실려고 그런 계획을 세웠고 제가 봐서는 주먹구구식입니다. 그러한 계획도 없이 그 땅만 굳이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해 주십시오.

김원중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꼭 한 장소만 고집한 것이 아니고 마달리, KBS중계소 일대하고....

그 일대 마달리하고 KBS중계소에 한다고 우리한테 설명한적이 있습니까?

의회에서는 보고를 안드렸습니다만, 집행부.....

집행부 끼리 하다가 의회에 와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KBS쪽과 마달리쪽과 삼척고등학교 이전부지 쪽하고 여기는 경계선이 어떻고 부지가 어떻고 만약에 우수시 어떻게 접근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상세히 나와야지 의원들이 판단하고 하지 이거 하나만 갖다 놓고 거기에 대한 관리계획안을 내놓고 해주시오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굳이 거기만 해야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삼척고등학교 이전부지라든가 여러군데 장소를 물색해서 시장님한테 최종적으로 확정을 받고 대학 인근에 하는 것이 적당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교동, 성내동, 남양동 일대에 거에 산을 다 절토해서 부지를 조성함으로해서 오는 우수량에 대해서는 침수되는 것은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기본 용역을 합니다. 그때에 그런 부분이 해소되도록....

제 얘기 들어보세요. 땅을 이미 매입해 놓고 용역해서 이미 땅은 사놓았는데, 검토를 해보니 도저히 우수량이 많아서 안된다 그랬을 경우에 책임은 어떻게 할것입니까? 만약에 땅은 어디에다 사용할 것입니까? 그런식의 검토를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1안, 2안을 세워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떻게 하고 이것을 먼저 검토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제가 봐서는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우리시 용역 좋아하잖습니까, 삼척대학교 교수들한테 여기 이렇게 했을적에 토목학 교수, 수리학교수를 통해서 우수량이 단면도 얼마정도 오고 얼마에 견딜 수 있는 남양동, 교동 침수지역에 시간당 얼마 왔을때 밀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검토하셔서 말씀하면 저희들이 이해가 가지만 지금현재 한군데만 해놓고 집행부끼리 다 검토를 해 놓고 그것은 다 끝나고 이것 밖에 안된다 이거 한개만 가지고 여기에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충분한 해명을 하겠습니까? 답변하고 승인할 수 있는지 ..... 답답하지 않습니까?

용역비라는 것을 이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위치를 정해놓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용역을 들어가야지 위치가 결정되지 않았는데 용역을 들여서 한다면 예산낭비가 되면 행정적으로 저희들도 부담이 있습니다.

단장님 제 말씀 들어 보십시오. 우리가 방재산업하시지요? 방재산업 할려면 방재산업의 성공성 여부를 가지고 용역 검토를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하면 센터기지는 어디에다 할 것이며, 1안, 2안, 3안을 세워서 나름대로 거기에 기준이 서야지 한군데 딱 자리잡아 놓고 갖다가 나중에 용역한다면 만약에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땅을 사서 용역검토해서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우리한테 적합하지 않다고 했을적에 수해로 인한 침수에 있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을적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얘기는 이 사업을 할려고 하면 마스터 플래임이 나오면서 그다음에 용역을 대학교 교수가 삼척 가까이 있는 학교에서는 그 정도 검토를 굳이 못해줍니까? 그건 돈 크게 안듭니다. 토목학교수하고 거기에 필요한 교수들 지질학 교수하고 같이 하면 돈 안듭니다. 그런 검토도 없이 ......

우선 센터가 들어가니까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세영 의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끈질기게 그 지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우선 62필지에 면적이 123,775㎡에 74억 4,100만원이라는 거금이 대지매입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공사비가 합하게 되면 약 100억원이 넘는 것이 부지외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돈 54억원 정도가 남게 되지요. 정부에서 40억, 도비 15억, 삼척대학교에서 7억 5,000만원, 약 54억원이 남게 되는데 이 돈을 가지고 건물을 짓고 3년간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그 속에서는 나올 수 있습니까?

154억원중에서 90억원은 센터, 국비, 도비, 시비 27억 5,000만원하고 대학 7억 5,000만원 다 합치게 되면 90억원이 됩니다. 90억원은 일단 센터 운영하는데 인건비라든가 건물짓는 것 장비구입, 기술개발비, 운영비, 이렇게 쓰이게 되고요. 64억원이 별도 시비로 들어갑니다. 64억원을 가지고 부지를 조성하고 부족액그 부분은 진행을 시키면서 여기서 앞으로 예산을 더 투입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그때 검토를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계산하자고요. 부지는 어차피 집행부에서 우리가 이것을 3차 계획안을 변경시켜주면서 하는 이유중 하나가 제일 마지막으로 가야 될 부분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이 다다랐는데, 74억 4,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유동적이긴 유동적인데 덜하게 될는지 더 많아 질는지 이것은 감정결과에 의해서 나오는 수치가 될것이죠. 그렇다면 74억원으로 보고 74억원의 이 부지를 정지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터를 만들어야지요?

예.

터를 만드는 돈이 토목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봤을적에 그 지형 자체로 봤을적에는 공사비가 약 30억정도가 투입될 것이다. 이렇게 볼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런 계획을 한번 내놓았죠? 공사비 약 30억원 정도 나온다고...

예.

30억원이 투자된다 하면 그렇게 되면 104억원입니다. 부지정리를 다 마치고 나면 집을 지을 수 있는 기반을 다 만들어 준 것이 104억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54억원이 도비, 국비, 대학교, 삼척시에 나머지 보충해 주어서 154억원이 아닙니까? 그러면 104억원이 빼면 50억원이 남습니다. 이 중에서 건물을 1차 센터건물 짓는다 그러면 센터 건물이 예를 들어서 40억원이 들었다 얼마정도에 지어야 된다 그러면 약 10억원이 남죠?

예.

이 10억원을 가지고 3년간 우리 센터연구소가 운영해야 된다 ....

3년동안에 부지를 전체 다 조성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시키면서 단계별로 이렇게 추진해 나갈려고 하니까 그때에 가서 투자할 가치가 더 있다 하면 시비를 더 투자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때는 업체가 참여하는 것을 그런 것도 고려하면서 진행시킬 것입니다. 무모하게 진행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공사비에 추가 올라갈 수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154억원 이외의 앞으로 어떠한 예산도 들어가는 것은 안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더하다 보니까 예산이 더 필요한데 더 주어야 되겠다 이런 예산을 제안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대신에 여기에서 154억원 한도에서는 의회가 승인을 해줄려고 하는데 그 외에는 10원 한장 더 추가되는 것은 의회에서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가급적 기본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배 의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저는 오늘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충분한 시의 침수계획과 여러 가지를 다음에 방안이 나오고 나서 저는 이 관계를 다시 의회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의장님 ! 잠시 정회를 해서 얘기를 하고 표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장님 ! 기술적인 검토 관계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의사록에 남기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산업건설국장님이 기술적인 검토를 수량 관계를 하고 그 다음 시장님한테 물어서 이 침수가 되었을 적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사진행상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출두할 수 있으면 의회도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출두할 수 있으면 출두를 시켜가지고 우수문제라든가 앞으로 오는 재난이나 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복안을 들어보고 좋게 전체 의원들이 찬성하는 분위기로 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 시장님 출석시키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실장님 가능하겠습니까?

(녹취 안됨)

지금 급박한 것이니까 24시간 전에 해야 된다는데 급박한 상황이니까 빨리 처리할려면 산업건설국장님하고 시장님 오시라고 하십시오.

8명의 의원이 전부다 해서 들을 것은 듣고 같이 축제분위기에서 같이 통과시켜주자 그런 말씀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장님 국장님 설명 이전에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 국장님한테 충분한 설명을 듣고 나서 시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제가 요구 받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오셨는데, 시장님이 없으면 부시장님이라도 오셔서 답변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

지금 시장님하고 부시장은 노조관계 때문에 사회단체가 전부다 와서 회의를 하고 있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이 전체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국장님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책임을 져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답변하는 내용이 속기록에 다 올라가지요. 올라가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 오전에 저희가 왜 정회를 하면서 삼척시의 방재산업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제1안, 제2안, 제3안을 만들던 거기에 대해서 1부지에 대한 장단점, 2부지에 장단점, 3부지의 장단점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설명을 충분히 한 다음 우리 의회와 협의를 해서 땅 부지에 대한 어떤 공유재산안을 승인토록 하든가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하나도 대두되지 않다가 오늘 막마지 와서 24시간안에 결정해야 한다는 이러한 급박한 상황을 놓고 어저께도 그 자리에 갔을 적에도 혁신분권단장님이 안오시고 했는데 오늘 와서 이것을 갑자기 하자고 하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이 문제를 뜻을 이루고 같이 하던 분들도 24시간내에 결정해야 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하는데, 저희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을 결정하고 난 후에 일어나는 최고의 피해가 교동, 성내동, 남양동입니다. 불보듯이 뻔합니다. 3만평 부지를 위에서 절토를 했을적에 거기에 우수량은 저쪽으로 넘어갈 수 없고 오직 이 밑으로 보가 높아서 오직 교동을 거쳐서 남양동 굴다리 밑으로 해서 하는데, 우리가 배수펌프장을 왜 만듭니까, 바로 이런 문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이 문제가 생겼을 적에는 어떻게 한다고 답변을 했지만 국장님 오늘 이 답변 한번 여기서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건설국장 김태수입니다. 김원중 의원이 말씀하신 방재산업단지에 대해서는 1안, 2안, 3안 여러 가지 부지 특성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의회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어저께 가 보신대로 우리가 부지를 확정짓지는 않았지만 의회에 넘긴 부지로서는 시가지 접근한다든가 이런 것을 봐서는 제일 적합한 장소고 또 학교로 인해서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 하는 여론이 팽배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하자 해서 했습니다만,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배수처리관계가 제일 문제가 될겁니다. 지금 교동택지도 해놓고 나서 배수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관로를 수문을 이쪽으로 분산하는 쪽으로 해서 했습니다. 첫째 부지에 대해서는 적정성 보다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장·단이 나오고 해야 되겠지만 우선 방재산업단지조성에 대한 기한이 테크노밸리에 그런 기한이 있어서 빨리 서둘렀습니다. 그것만은 이해해 주시고요. 우선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A지구, B지구, C지구로 나누어서 했을때 기본계획을 하면 유출량이 산정되어야 하고 여기에 따른 배수처리계획도가 나오고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유출량이나 이런 것을 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세히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이 배수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삼척시가지 배수펌프장이 지금현재 분당 2,532톤을 넘기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결정할때는 루사보다 더 강한 비가 와도 되는 그런 여유있는 배수펌프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유출량이 어떻게 산정된지 몰라도 그 양을 감안한다고 하면 어느정도 해소가 된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고, 이쪽 B지구쪽으로 가면 후진쪽으로 배수암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후진도 현재 수해복구 공사를 하면서 관로 확장을 하고 이쪽 뒤쪽으로는 우지천 교량이 워낙 많아서 관로만하고 그렇게 되면 공설운동장쪽이나 학교쪽에서 내려가는 물 관계도 분산책을 쓰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B지구는 그곳으로 넘기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이쪽으로 C지구에 대해서는 사실상 하시골이나 교동 택지에서 내려오는것과 합류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교동택지에서 나오는 물을 소방서쪽으로 암거를 조정해서 그것으로 빠지는 것하고 하시골에서 나오는 물은 우리 시가지 배수암거 향교쪽 앞으로 해서 나오는 암거로 연결을 해서 분산시켜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가지 쪽으로 암거가 나가는데 거기다가 연결하게 되면 아마 분산책으로서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지천 유출량하고 결부되는데 사실 우지천은 우지천대로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공설운동장 뒤쪽으로 해서 학교로 빠지는 배수관로는 후진쪽으로 해서 차후 대책을 강구해서 하면 아마 방재산업단지부지에는 배수관로라든가 배수처리는 원활히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우리가 유출량 산정에 따라서 다시 확정지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유출량을 먼저 산정해 보고 그런 분산책으로 할 계획입니다.

오늘 우리가 통과시켜 주어야 됩니다. 답변은 이렇게 하시지만 하고 난후에는 지형상 A, B, C지구가 지형상 후진쪽으로 갈 수 있는 지형은 하나도 없습니다.

B지구는 후진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B지구는 학교로 넘어와서 가는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절토를 하게 되면 저쪽으로 구베가 가기 쉽지 이쪽 구베가 더 어렵습니다. 마지막 처리는 배수펌프장에서 하지만 배수펌프장 가기전에 집중호우가 모이는 곳은 바로 교동 빨래터하고 보건소 앞하고 그다음 굴다리입니다. 가기전에 집중호우해서 여기서 산을 3만평해서 하고 교동에서 밀리는 것 하고 동두고개에서 밀리는 량은 그때가 문제지 지금 마지막 배수펌프장 문제가 아닙니다. 배수펌프장 마지막은 충분합니다. 그러나 지금현재는 여기까지 합쳤을적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지금 김원중 의원님이 말씀하신것도 타당한 얘기입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루사나 매미나 메기가 올때도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강우 시우량이 시간당 80㎜나 100㎜이상 되면 감당을 못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유입구는 암거박스는 충분히 비어가지고 있는데, 미처 유입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유입되는 다 치워놓고 먼저 비가 왔을때도 그것을 확인한 결과 배수암거속에는 물이 사실상 얼마 차 있지 않고 미처 빠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유입구를 다시 하는 걸로 해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강우시 시우량이 많이 내렸을 때에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암거 자체가 규격상 본다면 용량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데 우리시가 침수가 되는 이유는 강우 강우시 시유량이 워낙 많을때는 어쩔 수 없이 침수되는 걸로 보고 많이 와서 하천 수위가 상승되면 미처 빠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침수현상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배수펌프장이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피해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강우량이 많고 해일이 밀려서 오는 부분은 시민들이 눈이 있으면 이해를 하는데, 갑작스럽게 내려서 하천이 범람하기 전에 집중호우가 우수의 고가 높아서 집중이 모였을적에 그 해답이 정확하게 안나오거든요. 그 해답을 단면도를 키운다든가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154억원돈외 방재산업을 하기 위해서 시내 하수도를 조성했을 적에는 더 많은 예산이 집중 투자되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의원님들이 얘기한 부분 154억원외에는 아무도 추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추가가 되잖아요.

그런데 154억원은 방재산업에 쓰는 것이고 암거박스를 확장한다든가 관로를 연장한다든가 유입구를 키운다든가 하는 것은 하수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돈은 그 돈대로 하고 방재부지는 그대로 하고 우리는 하수는 하수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국장님 말씀은 하수비는 하수비고 방재사업비는 방재사업비인데 결국은 방재사업비로 인한 알파가 바로 지금 더 생길 수 있잖습니까?

예.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도 아까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암거라든가 배수관로라든가 이런 분산책하고 이런 유입구에 대한 확장공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하는 사업에다가 계속 방재사업 말고 바로 예산이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처음부터 이러한 삼척시의 먼 미래를 보는 사업을 하는데 1안, 2안, 3안이라든가 이런 어떠한 계획도 없이 무작정 막바지에 임박해 와서 이 땅을 매입해서 24시간안에 결정해야 한다는 어떤 위협적인 것을 가해가면서 결국은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 결정해야 하는 이 순간에 시민들의 주거지역이 침수되는 것은 예상도 않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볼적에는 어떤 하나의 업무성 회피 및 직무유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놔 두고 오늘 시장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중요한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오시지도 않고 국장님이 답변을 하고 책임지신다고 하니까 저는 찬성은 안하지만 이것으로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

예, 박병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관리계획안이 지난번 의회에 상정되었을때 우리가 더 검토하자 해서 의회에서 보류해 놓았다가 다시 상정시킨 것 아닙니까?

지난회기때 부결되어서 다시 상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상정되는 것이지 24시간 오늘 상정시켜서 갑자기 상정시켰다 이 얘기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안에 검토가 안되었다....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그 의미에서 집행부에서 집행부 나름대로 연구 검토해 봤을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 24시간안에 통과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지난 의회에 올린 것을 우리가 부결시켜서 다시 올린 것입니다. 확실하지요?

예.

알았습니다.

부결된 이후에 검토가 더 된 것이 없지요. 새로운 안이 나왔습니까, 안나왔습니까?

단지 확정.....

부결되고 난 후에 지금 며칠간입니까? 그동안에 거의 보름이 넘도록 한달 가까이에 새로운 안이 나왔습니까?

새로운 안은 몇가지 안을 설명드렸잖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 검토를 하고 기다렸는데 없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면적 3만평 부지를 조성하면서 활용도 계획이 정확하지 않다 해서 이번에 .......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끌고 와서 결국은 이것을 가지고 다시 나온 것 아닙니까? 맞지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어떻게 관리계획을 24시간내에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번 회기가 열렸으니까 의회에 상정한 것이고 다음 회기에 가면 도나 테크노밸리에 늦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것을 통과 안시켜주면 방재산업에 대한 앞으로 뒤에 따른 불이익이 돌아온다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마침 회기중이고 해서.....

전체 안이 모아지기를 그렇게 모아진 것입니다. 그렇다 하면 24시간이 아니라고 하면 차후 더 검토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이라고 하면 이 문제는 오늘 여기서 결정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김원중 의원님 얘기를 잘 알아 들었습니다. 지금 임현천 단장님 오늘 급박하게 처리되야 될 사안입니까?

10월 1일부터 이 사업을 진행시켜서 내년 9월 1년차 사업을 내년 9월말까지 추진해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사업이 제대로 진행 안되었을적에는 전국 6개 도시로 금년도에 중앙정부에서 확정했는데, 6개지역을 전부다 평가합니다. 사업 진행이 안되었을 때는....

의장님 !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서 결정나야 되는 것만 분명히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드리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진행 안되었을 적에는 사업비 국비지원 부분을 삭감시키고 잘 되는 지역에다 사업을 더 주는 것으로 정부방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불이익을 안보고 차라리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래서 이번 의회에 통과를 시켜 주십사하고 이에 상정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고 틀리는 것이 우리 전체 오늘 통과를 안시키면 저는 조금 더 기일을 두고 어떠한 우수의 단면도와 우수량을 검토해서 하면 좋겠다 하고 말씀드리니까 오늘 안하면 안된다 해서 그래서 이 얘기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까? 정확한지 오늘 통과되어서 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통과를 이번에 좀 시켜 주십시오.

이번에 시키는 것이 아니고 24시간 내에 아까 얘기한 부분이 맞는지....

앞으로 진행될 것을 간단하게 설명 드릴까요?

설명은 다 된 걸로 알겠습니다. 단장님 우리 의원들이 얘기해서 결정할 문제이니까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방재산업 자체가 삼척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삼척에 빨리 들어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미해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고 우리 의원님들이 각자가 생각을 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없으면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광산업체 및 주요사업장 답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03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