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그리고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 심사처리하게 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번 회기동안 각종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당면현안업무보고의건 □ 제주관광공사설립과운영에관한용역보고청취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입니다. 먼저 제주관광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는 신관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아울러 제주관광공사 설립 운영에 관한 용역결과에 대하여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제주관광공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검토용역을 수행하였던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연구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책임연구원인 정웅하 박사입니다. (책임연구원 정웅하 박사 인사) 연구원인 정대준 박사입니다. (연구원 정대준 박사 인사) 연구원인 양재용 공인회계사입니다. (연구원 양재용 공인회계사 인사)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용역을 수행했던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연구원인 정대준 박사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용역관계자께서는 나오셔서 제주관광공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용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빔 프로젝트 설치로 보고시간 지연)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제주관광공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검토를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제주도 관광산업의 실태 및 개선방안, 관광전담조직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그리고 대상사업, 검토결과, 관리방식 비교, 결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주관광산업의 현 위치 및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주관광산업은 감귤부문과 함께 제주지역경제에 있어서 2대 주력산업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주관광산업의 고용효과는 2005년 기준으로 약 1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이 되나 섬이라는 제약요건으로 인해서 외부로부터 경쟁요인이 유입될 가능성이 적어서 사업자간 가격고정, 시장분할의 담합으로 인해서 불공정거래행위의 발생여지가 높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규제완화조치에 따라서 소규모 영세업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점으로 과당경쟁으로 인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덤핑경쟁으로 인한 재무구조의 악화, 특정쇼핑 강요, 불건전관광의 알선 등 각종 부조리가 만연되고 있으며, 관광지 개발 및 기본 인프라 시설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지만 국제적인 수준의 소프트웨어적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관광객 및 관광수입 현황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도내 관광객 수는 2005년도에 약 500만 명으로 연평균 7.4%씩 증가하고 있으나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매우 적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수입도 2000년에 1조 4,975억 원에서 2004년에 1조 6,787억 원으로 나타나 큰 신장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이후에도 내국인 중심의 관광목적지라는 한계를 현재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광사업체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관광민예품 및 선물용품 소매업체 수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면서 현재 신상품 개발이 매우 미흡하여 제주특산품 및 선물용품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업 중 유흥주점의 비중이 너무 과다해서 이것은 현재 추세가 해외여행의 자유화 및 가족단위 관광객의 증가 등 생활패턴의 변화에 걸맞은 관광산업의 체질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관광산업 사업체 규모의 영세성이 지속되고 있고, 렌트카 사업체가 급격히 팽창하고 있으나 업체간의 과당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업체의 재무구조 안전성 저해 및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숙박시설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호텔업 사업체 수는 감소하는 반면 휴양 콘도운영업 및 팬션업체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최근 팬션업체들의 난립으로 숙박업 전체가 과당경쟁 중에 있으며, 1등급 이하 호텔의 경영난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자원 현황 및 문제점으로 현재 관광지 시설 관람객 수가 감소추세에 있으며, 천혜의 조건을 십분 살릴 수 있는 독창적인 관광개발전략 구축이 결여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근에 올수록 관광행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간략히 몇 가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단순한 여행에서 색다른 경험을 추구하는 형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최첨단의 과학기술 발달로 관광의 안방화를 가속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제도화된 소규모 개별관광객이 주 관광객으로 될 것이 전망되고 있으며, 향후 관광객은 일상적 가치를 중시하며 일상적 모습을 탐색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한 향수를 자극하는 역사유적 관광을 추구하고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한류효과로 동남아 관광객 수요 증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40시간 근무제의 확대 실시로 국내 방문객 수요 증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북아 지역이 세계 주요 경제블록으로 등장하면서 관광시장 또는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고속성장 초기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주관광의 경쟁력 분석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강점의 요인으로는 지리적 접근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빼어난 자연환경 및 온화한 기후조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관련 고학력 노동인력이 풍부합니다. 또한 관광을 도 전략산업으로 규정하는 등 제주도의 관광 중점의지가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염되지 않은 청정한 환경과 다양한 레저 및 휴양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약점요인으로는 섬이라는 제약으로 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추가비용이 소요되고 있으며, 대규모 인공적인 관광지가 많이 부재합니다. 그리고 인구의 부족으로 독자적인 소비창출 시장이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우수인력의 역외유출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통합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부재합니다. 그리고 방문객 수요의 계절적 편중이 심하며, 공항의 수용력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약점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으로 기회요인을 볼 때 먼저 현재 성장하는 동북아 무역의 중심지 및 인구밀집 지역에 인접한 전략적 위치에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제반규제 완화가 가능하여 외자유치가 용이해질 전망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류열풍과 국내 주 5일 근무제 확산에 따른 레저생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무선통신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물리적 거리의 소멸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가항공사의 설립으로 제주도 방문이 상대적으로 용이해졌다는 점도 하나의 기회요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위협요인으로는 비용이 저렴한 동남아지역 관광지와의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 관광에 대한 총력전을 펴고 있어서 다른 지역과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산업과 3차 산업에 경제가 집중됨에 따라서 외부 충격에 내생력이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자금조달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사점으로 4가지로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적 수준의 공항확보는 접근성 개선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며, 청정한 자연적 이점과 지리적 경쟁우위에 초점을 맞춘 국내·외 투자유치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마케팅 활동을 위한 통합적 관광조직이 필요하며, 제주도 관광전략 구축의 핵심은 신규 관광객 유치, 재방문율 제고, 방문당 평균소비지출액 증가 등으로 요약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내 관광수요 증가에 따른 공급 확충방안입니다. 먼저 관광민예품 및 선물용품 소매업의 공급확충 방안으로 제주지역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제주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명품의 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며, 관광숙박업의 공급확충 방안으로서 1등급 이하 호텔에 대해서는 수익성이 적은 부대시설을 과감히 축소하고 객실판매에 보다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자의 전문경영능력을 배양하여 경영환경 및 고객의 성향 변화 등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교육적 지원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관련 음식점업의 공급확충 방안으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과다한 유흥주점의 구조조정 및 외국인과 가족단위 관광객을 위한 음식점 확충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광관련 운송업의 공급확충 방안으로 렌트카 사업체의 급성장에 따른 업체간의 과다경쟁을 지양하기 위해서 신규진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양적 증가보다는 관광객에게 친절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이미지 전략을 위한 서비스 품질 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행사업체의 공급확충 방안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해서 인센티브 제도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되 관광객을 많이 끌어오는 업체에 사후 지원하는 제도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락·문화·테마파크업 확충방안으로 통합된 마케팅을 추진하기 위한 제반여건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해당 관광지의 상품개발과 통합된 홍보 전략의 수행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제주도 관광산업 개발방안을 몇 가지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관광공사에 제주사이버관광타운 사이트를 개설해서 인터넷을 통한 총체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필요가 있으며, 세분화된 여행형태별 구분과 여행경비 지출 파악을 위한 신속 정확한 통계자료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직접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제주고유의 문화유산과 천혜의 자연자원을 이용한 지역축제 활성화 등 시장차별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상설관광상품 개발, 쇼핑상품개발 및 쇼핑장소 확충, 도시관광을 위한 관광교통수단 확충 등을 하나의 개발방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목차로서 관광전담조직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 기대효과, 관광공사의 대상사업 등을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급변하는 관광환경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기관별로 관광업무가 분산되어 있는 현 체제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현재 관광사 업체들의 권익증진을 주된 업무로 하는 제주도관광협회는 전문적인 마케팅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성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비전과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핵심사항인 관광부문에 있어서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이의 진흥과 개발을 체계적,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광전문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광전담조직을 설립해서 전문적 통합 마케팅 구현이 필요하며, 단기적으로는 효율적, 효과적인 관광진흥에 요구되는 기능과 역할을 행정기관, 제주관광공사, 제주도관광협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및 컨벤션뷰로의 특성에 맞추어서 행정기관인 제주도는 관광정책 수립 및 집행을 담당하고, 제주관광공사는 총체적 관광마케팅 활동, 제주도관광협회는 민간기업의 이익창출을 위한 노력,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관광투자유치,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컨벤션뷰로는 컨벤션 운영 및 지원 등 각각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이에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현행 조직들을 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광공사를 설립했을 때의 기대효과는 먼저 제주관광공사는 관광전담조직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관광지 관리·진흥·조사 등 주요관광 업무를 총괄하고, 이에 따른 사업성과 등을 평가받게 됨으로서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조성사업의 시행·관리 등 지방자치단체의 관광개발 위임업무, 관광상품 개발, 지역관광홍보의 총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이에 따른 관광지로서 매력도를 높이는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관광인프라 건립사업, 관광자원의 발굴과 가공, 관광자원과 시설의 활용도 제고, 다각적인 국제교류협력, 관광종사원 교육, 연구개발, 홍보 등을 통해 관광지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부가적인 요소를 갖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관련 산업의 전·후방 경제적 효과에 따라서 관광수입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광전담조직의 주요기능으로는 홍보기능, 개발기능, 지원기능, 투자재원조달기능, 수익사업운영기능, 기획관리기능, 교육기능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기능별로 주요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해외시장 홍보·마케팅활동·홍보시설운영 등의 진흥사업, 각종 개발사업·기존관광자원의 재정비·용역사업 추진 등의 개발사업, 지자체의 관광행정업무지원 및 중앙정부 행정협력지원 등 행정지원 및 협력사업, 투자유치사업, 운영사업, 시장조사사업, 교육사업 등을 주요기능으로 들었습니다. 국내·외 유사기관 사례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사의 설립 시 대상사업은 먼저 관광지시설 관리·운영사업으로서 과거 제주시 소속으로 되어 있는 시설물 관리·운영사업, 서귀포시 산하에 있었던 시설물 관리·운영사업, 북제주군 산하의 시설물 관리·운영사업, 남제주군 산하의 시설물 관리·운영사업 등 이것은 제주도로부터 수탁해서 운영하는 사업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관광정책개발사업으로 관광마케팅 전략수립 및 관광객 유치업무, 마케팅 기획 및 홍보사업, 관광상품개발 및 관광품질 진단 서비스, 관광분야에 대한 연구조사업무, 관광에 관련한 국내·외 협력지원 및 교류증진, 관광인력의 양성과 훈련, 관광자원 개발 및 시설운영 관리사업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검토팀이 나름대로 착안한 수익대상사업으로 먼저 관광기념품 사업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 지원사업, 인터넷 관광기념품 판매사업 운영, 관광개발 컨설팅 사업, 관광지내 부대사업 임대, 한류랜드 개발사업, 제주도 투어버스 사업, 기타 기업홍보시설 등의 수익사업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비자림을 삼림욕장으로 유도하고, 추사적거지를 한국서예의 맥을 잇게 하는 장소로 탈바꿈하는 것도 하나의 수익제고 방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제시한 제주관광공사 조례안에 포함되는 관광공사 향후 수행대상 사업으로는 현재 민속자연사박물관, 한라산국립공원 등 제주도 산하 시설물 관리·운영사업, 제주웰컴센터 시설 및 운영관리, 로또복권 기금사업, 돌박물관, 면세점 및 카지노 등 기타 수익사업 등이 조례안에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및 컨벤션뷰로 등은 공사로 일단 전환한 후에 중장기적으로 수익구조를 검토한 후에 합병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검토팀이 검토한 검토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설립 시에 조직도는 사장, 이사회, 감사, 본부장과 그 산하에 총무회계파트, 기획개발팀, 관광홍보팀, 관광사업팀 등 3팀과 기획개발팀 산하에 연구기획파트, 관광개발파트 등으로 구성되며, 관광홍보팀에는 국내홍보파트와 국외홍보파트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관광사업팀에는 5개 사업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적정인력으로는 공사본부에 36명, 즉 사장, 본부장, 총무회계파트, 기획개발팀, 관광홍보팀, 관광사업팀 등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제주1사업소에 15명, 제주2사업소에 36명, 제주3·4사업소에 32명, 제주5사업소에 30명 등 총 149명으로 산정을 하였습니다. 이 중 71명이 정규직 인원이고 나머지 63명은 일용직, 청경직은 15명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본부 인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현황을 살펴보면 사장 1명, 본부장 1명, 총무회계파트가 5명, 기획개발팀 내에 연구기획파트 7명, 관광개발파트 6명, 관광홍보팀 내에 국내홍보파트에 6명, 국외홍보파트에 6명, 관광사업파트에 4명 등 조건부 인력을 32명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사가 운영해서 발생된 전체 영업수익은 2007년도에 88억 3,200만 원, 2009년도에 101억 원, 2011년도에 117억 원, 합계 511억 9,800만 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반면에 영업비용은 2007년도에 60억 원, 2009년도에 66억 원, 2011년도에 72억 원으로 총 331억 5,000만 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영업이익은 2007년도에 27억 9,000만 원, 2009년도에 35억 7,000만 원, 2011년도에 45억 원으로 총합계 영업이익은 180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지비율은 2007년도에 146.2%, 2009년도에 154.0%, 그리고 2011년도에 162.2%로 총평균 154.4%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중 관광지 시설만 놓고 봤을 때에 영업수익은 전체영업수익과 동일합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 제주관광공사의 수익은 전적으로 관광지 시설에서 나오는 수익으로만 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업비용은 2007년도에 43억 원, 2009년도에 47억 원, 2011년도에 52억 원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영업이익은 2007년도에 44억 원, 2009년도에 53억 9,000만 원, 2011년도에 65억 2,000만 원 등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지비율은 2007년도에 200.96%, 2009년도에 212.58%, 그리고 2011년도에 224.81%로 예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영업수익은 전액 제주도 수입으로 들어가는 금액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자료로 제시한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관광공사의 사업수지 추정이라는 참고자료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제주관광공사의 사업수지 추정은 관광지 시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도와 위·수탁계약에 의해서 수탁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영업수익은 영업비용의 105%로 설정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령 제315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8조에 따라서 일단 영업비용의 105%를 영업수익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2007년도의 영업비용은 60억 4,100만 원, 영업수익은 105%인 63억 4,300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영업비용이 66억 1,600만 원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105%인 69억 4,600만 원을 영업수익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전체 총액 영업수익은 340억 정도로 예상되고 있고, 영업비용은 331억 5,000만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이익은 2007년도에 약 3억 원 정도, 2011년도에 3억 6,000만 원 정도로 예상되어서 총합계 약 16억 5,0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비율은 우리가 5%로 산정했기 때문에 105%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업이익율은 약 4.8%로 책정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적정자본금 규모의 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적정자본금 규모산정을 위한 기본전제는 제주관광공사의 관광정책개발, 적극적인 관광홍보활동, 국내·외 관광객 유치, 관광수익사업 발굴 및 운영·관리를 통한 제주관광산업 육성과 마케팅 활성화 등으로 향후 공사가 제주관광산업 추진의 핵심주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자본금이 산정되어야 된다는 전제 속에서 적정자본규모를 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제시하였지만 제주관광공사를 설립한 후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관리하는 관광지 사업의 위탁 대행 시에 공사의 영업이익이 5년간 약 16억 5,000만 원 정도가 실현되어 인건비와 관리비용은 충분히 안정적 확보될 수 있다고 보여지며,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도 직영 시보다 영업이익이 5년간 약 58억 원이 증가되어, 이것은 나중에 관리방식 비교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58억 원이 증가되어서 제주관광공사에 대한 위탁수수료인 16억 원을 제외한 도의 실질적인 재정수입은 42억 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로서는 관광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하여 수익성 있는 관광사업의 발굴, 운영뿐만 아니라 기존 및 신설될 비수익적인 관광사업도 운영·관리를 통해서 활성화 하여야 하므로 공사는 효율적 운영·관리가 요망되며, 공사의 자본금 규모는 100억 원 정도로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본금의 출자방안입니다. 적정자본금 100억 원은 일반회계와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출자하도록 하되, 향후 5년간 매년 20억 원씩 균등분할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주관광공사 설립 후 공사의 5년간 관광지 시설관리 수탁수수료수입, 앞에서 제시했던 공사의 영업이익인 추정액 16억 원과 도에서 출자한 자본금 100억 원의 5년간 이자수입인 12억 원, 합계 28억 원은 사내에 유보해서 공사재정의 견실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리방식 비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간 전체를 놓고 봤을 때에 관광지 시설을 현재 그대로 직영상태에 있다고 했을 때 예상되는 영업수익은 470억 원 정도, 영업비용은 259억 원 정도, 그래서 영업손익은 210억 원 정도로 예상되나 공사가 운영할 경우에는 영업수익이 511억 원 정도, 영업비용이 240억 원, 그래서 영업손익이 270억 원 정도, 그래서 공사가 운영할 때 직영에 비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약 57억 6,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더 생기는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직영 시와 공사운영 시의 인력비교를 설립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면, 도 직영 시의 인원수는 총 140명인 반면에 공사가 운영할 경우는 149명으로 약 9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이유는 본부인력 36명이 여기에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직영 시와 공사가 운영할 시의 비계량적 비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운영 측면에서 볼 때 직영일 경우에는 시설별로 분산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것이 공사가 운영할 경우에는 시설관리 일원화로 효율성이 제고되며, 인력풀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일기관 운영으로 예산절감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공공서비스의 질적 측면에서 봤을 때에 직영 시는 정책수립 및 정책집행 업무를 겸하게 되므로 효율성 측면에서 다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공사가 운영할 시에는 주로 정책집행 업무만 하게 되므로 지역현장에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이 강화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성·기술성 측면에서 봤을 때에 직영일 경우에는 잦은 인사로 전문성·기술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농후하나 공사가 운영할 경우에는 사업전담으로 전문성이 제고됩니다. 경영체제 측면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질적 측면에서 봤을 때에 직영일 경우에는 비전문인력의 업무집행에 따른 업무의 비효율성이 초래될 수가 있으나, 공사가 운영할 경우에는 관광 전문인력의 업무집행에 따른 업무의 질적 향상이 도모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성과 측면에서 봤을 때에 직영일 경우에는 경영진단제도가 없기 때문에 책임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있으나, 공사가 운영할 경우에는 경영진단제도가 있기 때문에 운영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생산성·공공성 측면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립개요는 앞에서 필요성을 말씀드렸고, 설립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지방공사·공단설립운영지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설립 시기는 일단 2007년 1월로 예상하였습니다. 법인명은 ‘제주관광공사’로 하였습니다. 지위 및 성격은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가 되겠으며, 자본금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공사설립 대상사업도 이미 앞에서 말씀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업무추진 흐름도를 살펴보면 먼저 주관부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설립타당성 전문기관에서 관광공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검토용역이 있게 됩니다. 이미 4월에 이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타당성심의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일단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현재 공사설립계획을 확정하고 앞으로 조례·정관·제규정을 제정하고, 임직원을 임명하고, 자본금 출자, 법인등기, 업무위탁협약체결 등을 통해서 현재로서는 일단 2007년 1월에 관광공사를 개소하는 것으로 예정하였습니다. 지방공사의 개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방공사는 민간투자가 가능하며 수익사업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비용은 자본금과 경영수입, 위탁금으로 조달됩니다. 공단과 다른 점은 공단은 100%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는 것이고 특정업무를 대행처리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을 제시하면 앞에서도 보았지만 수지적인 측면에서는 공사 운영 시에 경상수지 50% 이상이 충족되므로 적정하다고 보여지며, 법률, 효율성, 사업성 측면에서 다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고 이상 요약 정리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준 연구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10분 정회해서 쉬었다가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용역에 참가한 연구진들의 명단하고 전공분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수행한 단체는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분의 연구원이 참가를 했습니다. 책자 바로 첫 장에 성함하고 직위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이런 관광공사 설립과 관련한 용역을 과거에 수행한 적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근무하는 정웅하입니다. 저희 평가원은 행정자치부 산하의 전문연구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고 설립된 지방공기업을 매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전문기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공기업은 360개 정도 있는데 이것은 간접과 직영으로 나눠서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하수도 공영개발, 간접경영 같은 경우는 공사와 공단, 공사·공단 중에는 지하철 시설관리공단, 의료원 -의료원은 보건복지부로 넘어갔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평가하는 전문기관입니다. 360개 지방공기업 가운데 대략 90%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들이 설립해 주고 평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공사 관련해서도 합니까?

관광공사는 현재 경기지방관광공사, 인천관광공사, 태백관광공사, 제주도가 제일 마지막으로 설립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다 검토를 한 기관으로 평가를 해 오고 있습니다. (김경민 위원 발언신청)

김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어서 질의를 하겠는데 수익성 분석에서 천지연·정방폭포, 만장굴, 비자림, 항일기념관 등 관람객 수와 관람료 수입이 최근 3년간 하향세로 가고 있는데 실제 수지분석에서는 2007년부터 3%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수지분석 자체가 적정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묻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만장굴, 천지연 폭포 등 현장에 가서 실사를 했습니다. 실사를 해 본 결과 공사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적어도 3% 정도 이상을, 어떤 경우는 7%도 있고 10%도 있습니다. 실사 결과에 비추어서 현재 직영할 때보다 공사가 운영할 때 더 효율적으로…….

어떤 근거로 그런…….

그것은 우리가 사업별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일일이 얘기를 못합니다마는 일단 크게 보자면…….

하나만 예를 들어서…….

제주도의 관광객 수 증가추이를 기준으로 해서 향후 수익을 산정하였습니다.

전체적 관광객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개별 대상사업인 각 사업마다 추세곡선을 보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이것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야 되겠다, 변화시키는 요인 지점이 뭐냐?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서 수익 성장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제시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공사가 운영할 경우에는 직영체제에 비해서 전문성이 강화되고 그리고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사의 기능이 본부 인력을 가지고 관광정책개발사업이라든가 관광자원개발 및 시설운영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문성을 띠고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마케팅 기획 및 홍보라든가 관광분야에 대한 연구조사 업무라든가 관광인력의 양성과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였기 때문에 증가하는 것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어차피 저희들도 제주도에 관광 공기업을 만들어 드리고 1년 후에는 평가를 전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안 될 공기업을 만들어줘서는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도 직영에서 공사로 했을 때 왜 증가폭이 커지느냐 하는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좀 달라집니다. 왜냐 하면 일단 공사나 공단으로 되면 저희들이 매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중요한 실적평가 수치가 있습니다. 전년도 실적의 105%를, 항상 5%를 상향 조정하도록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주관광공사가 발족되면 13개 중의 하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평가군이 14개가 되어서 상대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나·다·라·마 5등급 평가를 행자부에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관에서는 순위를 매기는 거죠. ‘가’ 같은 경우는 10%를 강제 배분하고 ‘나’는 40%, ‘다’는 30%, ‘라’는 15%, ‘마’등급은 5% 강제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등급에 해당되는 공기업은 경영진단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립은 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하지만 평가나 경영진단은 중앙정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보니까 진단을 받게 되면 인력의 축소나 조직의 개편 등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강화된 경영개선명령을 해서 회생시킬 수 있다든가 아니면 청산, 합병시킨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공사·공단에 들어오시는 분은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현재는 공무원 신분으로 되어 있지만 일단 준공무원 신분으로 옷을 벗고 나온 분들입니다. 도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 분들은 엄청난 노력을 하게 됩니다. 마케팅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부적인 구조조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급여 같은 경우도 공무원은 성과관리시스템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기업은 성과관리시스템을 아주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직무를 수행하는 업적에 따라서 급여나 인사관리와 연계시키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공단 가면 매출액이 거의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도 아파트에 삽니다마는 지하철공사 임직원들이 있는데, 그 부인 되시는 분들이 표를 팔러 다닙니다. 월별로 팔아서 공사의 수익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가족까지 동원해서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아마 수익은 계속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노력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은, 공사화 시켜 조직의 긴장성을 높여서 전체적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동의하는데 구체적으로 추세 곡선상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관광지개발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보는 관광의 중심인 천지연이나 천제연, 만장굴의 관광객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것에 대해서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답변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미흡하다, 실제 보고서 상에는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 진단과 내용이 제기되어야만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에 의해서 수익성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는 내용 자체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상을 기초로 과연 이것을 지방공기업에다 넘겼을 경우에 타당성이 있느냐 이것을 검토하는 용역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공사나 공단이 발족된 이후에 그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올릴 것이냐 하는 것은 그 쪽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통제를 하고 경영평가를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질책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이거든요. 시점은 좀 다릅니다.

공사를 설립해야 된다고 용역 발표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정한 수지분석에 대해서 명확한 데이터를 갖고 우리 도에 제출을 해야죠. “이거 대충 하면 설립이 된다. 가능할 것 같다.”라고 얘기해서 전해 주는 것이면 용역보고가 뭐 필요합니까?

이것은 요약본이고요, 본문책자에 하나하나 다 분석을 했습니다. 수익 분석을 사업별로 현장실사를 하면서 해당직원들하고 면담도 하고, 또 관광객들을 상대로 서로 여러 가지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들이 본문에 시설별로 수익분석의 전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용역보고서가 과업지시서 범위 내에서 만들었다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도에서 용역할 때 과업지시서를 잘못 한 것이 아닌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자리는 과연 관광공사 설립이 타당한가 안 한가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 보고를 들으면서 관광공사 설립을 해야 하겠다는 공감대도 형성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경영수지 분석에 보면 공사로 했을 때 영업이익이 얼마 불어난다, 그런데 인력비교를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천지연·천제연·정방폭포·돈내코·주상절리가 현재 44명인데 36명으로 줄어든다, 보니까 인원수가 다 줄어들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자체가 방만하게 인력이 운영되는 게 아니냐 하는 느낌이 들고, 또 하나는 15페이지에 제주도관광개발방안을 보면 현재 개발센터라든지 관광협회라든지 제주도에서 하는 업무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업무보고 받아보면 자체적으로 자기네 업무를 명확히 선을 그어서 잘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관광투자유치를 위해서 하고, 컨벤션센터나 뷰로 같은 경우는 회의산업을 전략적으로 하고, 제주도는 정책사업을 많이 하고, 협회는 기업들에 홍보도 하고 개발도 하고 있고. 현재까지 우리가 알기로는 자기네 업무 분담하여 잘 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을 보면, 단지 그런 업무를 하나로 통합하자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제주도 관광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이 여기서 제시한 것을 보면 ‘불건전한 관광부조리가 만연되고 있다.’ 그런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진국 관광을 가보면 외국인관광객들 오면 관광청에서 파견된 직원을 꼭 탑승시키지 않습니까? 부조리를 못하게 같이 탑승해서 돌아다닙니다. 제주도에는 그런 것을 못하니까 관광공사를 설립해서 관광공사 직원들을 파견해서 이런 부조리를 방지하겠다라든지, 또 지금 소프트웨어 쪽으로 용역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마는 관광공사 설립하면 뭐 합니까? 예를 들어 접근성도 제시되었습니다마는 제시된 문제 중에 하나가 공항을 확장시켜야 된다, 딱 그것만 제시되어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접근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2공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쪽으로라도 확보되어야 관광공사를 설립하더라도 외국인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 사실상 선진국 가보면 관광객 이동이 야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공항이 도심지에 있다보니까 야간에 비행기 왔다갔다 했다가는 난리 날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예를 들어 정책적으로 제2공항은 건설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관광공사를 빨리 설립해서 거기서 이런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되겠다는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업무를 잘 하고 있는 것을 통합해서 관광공사를 설립하고, 모든 것을 관광공사에서 정책적인 대안도 만들어내고 개발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광공사를 설립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이 안서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잘 파악을 하고 계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공사와 공단을 만들고자 할 경우는 자치단체보다 더 잘 하기 위해서,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아까 인력 관계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직무분석을 해서 적은 인력으로, 말하자면 노동 강도를 강화시켜서 공기업 쪽에 투입시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위원님께 제가 역 질문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공무원하고 민간 출신 경험 많으신 분들을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더 일을 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의회는 공무원들 잘못된 것은 개혁시키고 지적하고 질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객관적인 자료에 이렇게 나왔으면 도에서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 의무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 공무원들은 방만하게 운영해야 하고 민간기업은 적은 인원 가지고 효율적으로 되느냐! 그것을 우리가 지적하고 왜 안 되느냐 질타해야 하는 겁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효율적으로 조직이 시설별로 운영하다보니 집적화가 안 되고 비능률적으로 되다보니까 인원이 많이 드는데 사실상 이것을 공사로 해서 하나로 통합했을 때 이만큼, 140명 인력인데 23명 줄여서 117명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지금 현 상태에서 인원이 방만하다는 측면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나온 게 그런 취지죠.

보십시오. 각 관광지마다 인원들을 전부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개별적으로 시설마다 관리하는 전담인력이 배치되다보니까 이것을 공사로 해서 16개 관광지를 통합해서 운영할 때는 효율적으로, 인력을 풀로 운영할 수도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23명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관광지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인원이 얼마인데 공사를 설립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이렇게 줄일 수 있다고 해야죠.

그 데이터도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각 관광지마다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관광지마다 비효율적으로 인력이 운영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 데이터로 봐서는.

국장님! 국장님께서 아까 강문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것을 보면 각 관광지마다 분산되어서 하다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져서 인원이 많다고 했는데, 그것은 이전에 4개 시·군과 도가 있을 때이고 지금 특별자치도가 생겨서 관광지 전체를 사업운영본부가 전부 총괄 관리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습니다. 이 용역보고서는 그 이전에 나온 것이라고 하는데, 현재 그 인력이 많이 감소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도에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요구했더니 제대로 안 올라왔습니다. 차후에 자료를 제출받겠습니다마는 용역할 당시는 4개 시·군과 도가 있을 때고 지금은 특별자치도로 하나가 되면서 사업운영본부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다 말입니다. 아까 강문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어떻든 관광공사가 관광지를 총괄 관리하는 것이나 사업운영본부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비슷하지 않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하실 때와 지금 체제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시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용역은 6월 30일 이전에 이미 다 끝난 과업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내려온 것은 설명 차원에서 내려왔습니다. 집행부에서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했고, 또 발족되면 저희들이 공기업 평가도 해야 되고 관심 있어서 내려왔거든요. 이미 끝난 것이고, 특별자치도가 되기 이전에 완료된 것들이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각 사업소별로 투입된 인력을 5개 도와 4개 시·군으로 나뉘다보니까, 또 본부 관리인원도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합치면 관리차원에서 중복된 인원이 많기 때문에 통합된 관리시스템으로 하면 줄어들지 않느냐, 아까 강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인력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줄어들기 때문에 만드는 것이고.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아까 공항관계 말씀하셨는데 관광공사에서 한다고 해서 공항 유치가 편하다 이런 것은 정책적이고 별개의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이 용역에 요구했던 게, 왜 관광공사를 설립해야 되는지 와 닿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용역을 의뢰했고 관광공사설립이 필요한지는 위원님들도 짐작은 하실 겁니다마는 사실상 관광과 관련된 조직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국제회의 유치하는 부분도 컨벤션이 따로 있고 컨벤션뷰로가 따로 있고, 위탁사업을 관광협회에 하고 있고 직접 도에서 직영하는 게 있고, 또 개발공사에 축제 등을 위탁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통합됐더라도, 위원장님이 의문을 가졌습니다마는 인원 조정 없이 시·군에서 관리 운영하던 그대로 사업운영본부로 넘겨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비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들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용역을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어제 한국은행에서 경제지표 발표한 것을 보니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인용하면 “타 시·도와의 관광객 유치경쟁 뿐만 아니라 대체관광지로서 외국과의 경쟁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구심점 있는 관광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제주관광공사 설립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렇게 한국은행에서 발표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보니까 용역을 하게 되었고,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면 용역 한 팀은 가시도록 하고, 점심 식사 후에 국장님 모시고 관광공사 설립에 관한 것은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냥 가실 겁니까?

용역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게 두 번째 하시는 거죠? 7대 의회에서 하고.

의회는 처음입니다.

7대 의원님들한테 안 했습니까?

중간보고하고, 자문위원단 있더라고요. 허향진 학장님 그 분도 용역을 같이 했습니다.

의회에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그때 교수님도 계셨고 의원님들도 계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네 번째입니다.

도의회에 하는 것은 처음이지 않습니까?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2006년 4월에 납품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중간보고라든지 용역 보고할 때 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한 것으로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그것을 안 했다면 시간이 지금 12시가 됐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하고 나중에 위원님들이 의문 나는 것을 묻고, 그 다음에 국장님을 모시고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관광공사 설립에 관한 것은 신중히 다루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용역팀에 충분히 질의하셨지만 집행부와도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용역내용이, 용역팀이 없는 데서 얘기해 안됐지만 제주관광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언급보다는 현재 관광과 관련된 여러 조직들의 현황, 각각의 위상과 역할, 문제점, 이런 것들을 집중 진단함으로서 총괄적인 관광조직의 필요성 이런 부분으로의 결론을 도출하는 게 필요했었는데 제주관광의 실태·문제점 이런 일반적인 내용들이 나와서 아쉬운 감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의 비용이 절감되고, 예를 들어 홍보마케팅이면 각 행정시, 도, 관광협회, 컨벤션센터, 컨벤션뷰로, 한국관광공사제주지부 등등에 비용이 어떻게 중첩되고 그로 인해서 이런 측면에 비용이 낭비되기 때문에 줄일 수 있고, 따라서 총괄적으로 홍보마케팅이 통일적이고 저비용 고효율성을 갖는 전담조직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지금은 각 관광지의 관리자원들이 사업운영본부에 맡겨져 있지만, 사업운영본부에서 하수종말처리장부터 관광지관리사무소까지 다 관리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애초부터. 이것에 대해서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었다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었을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에서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4월에 용역결과를 보고받았고, 납품받았습니다. 조직이 새롭게 되고 다른 부서에서 하던 것이라서 저희들도 이 자리에서 처음 봤습니다. 업무가 바쁘고 하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검토해 보니까 기획단을 별도로 구성하여 관광공사 추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통합시키고 얼마만큼의 경영개선을 해 나갈 것인지 하는 것들을 기획단에서 수립하게 됩니다만, 도에 마케팅과가 있습니다. 도 마케팅과에서 직접 하지 못 하는 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협회에 위탁시켜서 하는 부분, 또 관광협회에 40억 넘는 위탁사업이 이루어집니다만 그런 부분, 그리고 직영관광지가 16개 되는데 이 쪽에서 나오는, 용역사항에는 보니까 전체적으로 입장료 수입을 갖고 관광공사의 수입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도의 수입이 되어야 되고, 그에 따른 관리 인력 140명으로 나와 있는 인력에 해당되는 예산을 관광공사로 넘겨주면 도와 협약을 체결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수수료만 5%면 5% 범위 내에서 수익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고, 컨벤션이라든지 컨벤션뷰로에서 국제회의 유치사업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이중화되다 보니까 혼선 있는 부분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컨벤션뷰로 업무를 1차적으로는 관광공사에 편입시켜서 하게 된다고 하면 보다 더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집행업무가 하나로 가면서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다. 인력도 규모 있게 운영하고 예산도 규모 있게 집행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관광공사의 설립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시·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관광객 500만 명이 넘는 제주도의 관광산업이 GRDP 차지하는 비중이나 중요성을 봤을 때에 당연히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기구의 필요성은 객관적으로 이미 당위성이 주어지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용역보고 내용만으로는 굉장히 불충분하게 느껴지거든요. 총괄 핸들링을 어떻게 할 것이며, 여기에서 또 어떻게 차별화된 내용들을 가져나갈 것이며 등등,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집행부의 몫으로 넘겨질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기획단을 구성해서 해야 될 게 많습니다. 법령문제라든지, 이에 따른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마련되어야 되고, 또 공사이기 때문에 정관이 마련되어야 되고, 이에 따른 인력조정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에 있는 인력을 얼마만큼 받아들이고 관광지별로는 어떻게 배치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작업하면서 중간중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하고 조언 들으면서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그에 덧붙여서 관광공사 설립추진 업무는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습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관광정책과에서 10월 들어 ITOP포럼 등을 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관광공사를 빨리 추진하는 것으로는 되었습니다만 아직 기획단 구성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력부서에서 인력지원도 받아야 되는데 지원받기가 난(難)한 입장이고, 내부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데 내일, 모레 어간에 기획단을 구성해서 바로 출범시키려고 합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타당성심의위원회가 열려서 결정이 되었습니까?

예.

시기는 언제였죠?

3월 28일에 설립타당성심의위원회 심의를 했는데 만장일치로 찬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3월 28일입니까?

예.

용역보고서가 언제 들어왔는데요?

4월 말이 납품기간이고 그 전에 완료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최종납품은 4월 7일에 되었는데 3월 28일 전에도 중간중간 보고를 4번씩 했다고 하는데 이 분들한테 보고를 들으면서 했다고 합니다.

타당성심의위원회 회의결과를 볼 수 있을까요? 참석자 명단하고, 심의위원회 위원명단하고, 회의록 내용.

설립타당성심의위원회 명단은 여덟 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부언 위원장 외 7명이라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했던 회의록을 부탁드리고요. 3월 28일에 되었는데 지금까지 기획단이 안 만들어진 것은 추진이 부진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용역결과보고로 끝났고, 내부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의견들을 들어서 내부 방침을 얼마 전에야 확실하게 ‘그러면 공사를 설립하도록 하자.’…….

절차적으로 봤을 때에 먼저 의견수렴이 되고 최종 결정사항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것이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해 놓고 나중에 관계기관의 다른 조언을 듣는다는 게 저는 선뜻 납득이 안 되는데…….

설립타당성심의위원회에서는 공사를 설립하는 게 좋다는 식으로 했는데, 사실상 4월 초에 납품받고 그 이후에 조직개편이 되고 다른 국에서 하던 것을 7월 1일에 받고 이러다 보니까 지연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보고서 다 읽어보셨습니까?

다 못 봤습니다.

과장님은 다 읽어보셨습니까?

예.

보고서 내용이 만족할 만 합니까? 우리가 돈 4,500만 원 들였는데 그것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없다고 평가하십니까?

다른 부서에서 했었고, 우리 집행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은 이해해 주십시오.

아까 질의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수지분석을 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위원님들 설득을 못 시킨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윤곽으로서 공사로 갔을 때에 기업의 효율성, 일의 효율성에 있어서 기존의 공무원 조직보다는 효율성이 높을 것이다. 그래서 전망성 수치를 약 3%로 잡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물가상승률이 약 4% 정도 되지 않습니까? 물가상승률보다도 더 적은, 그리고 한국경제의 경제성장 전망치보다도 관광산업 전망 자체가 비관적인 형태라고 봐 지는데, 지금 정부인 경우 연 평균 4% 정도의 경제성장을 이야기 하고 기본 그 정도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망치 자체가 약 3% 내외라면 실제 우리 경제 파이가 커지는 만큼 관광시장이 커지는 내용에 부합되어진 내용이지, 실제 관광공사가 되었을 때에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모르겠지만 분석보고서에 있어서는 썩 동의되지 않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준비를 하시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예. 임문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서 접수를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이것은 4월 7일 납품 완료했기 때문에 그 당시의 국제자유도시관광국…….

국장님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박영부 국장님이시죠.

위원장님, 박영부 국장님을 출석요구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동료 위원님들도 짐작하고 우리 집행부도 짐작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제주관광공사의 설립은 타당성이 있다. 설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 제주도 집행부에서 이런 검토보고서를 ‘잘 됐습니다.’ 해서 접수한 자체가 문제 있다 이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보고서 내용이 얼마나 불충분하냐면 제주관광공사 설립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언급한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관광공사를 설립함으로서 이만큼 돈 벌어들이고 경영수익이 좋다 이렇게 전망하는 것도 좋은데 아까 동료 위성곤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경제성장률만큼도 안 되어 있고, 또 수익에만 너무 치우쳐 있지 설립할 경우 향후 몇 년 동안 시행착오를 거듭할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제주관광공사 설립하면 설립한 다음날부터 미국에 가서, 일본에 가서, 홍콩에 가서 관광 홍보할 겁니까? 지금까지 관광협회에서 하던 부분을 관광공사가 설립되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려면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초창기에 생긴다. 검토보고서가 이런 식으로 나와서 우리가 시행착오를 하지 말아야 될 대비책도 세우고 해서 나가야 되는데…….

위원님, 이것은 요약본이고 우리가 용역과업지시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해 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 충족시켰기 때문에 납품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과업지시를 줄 때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관광공사 설립해야 된다. 필요성을 느끼니까 한번 용역해 보시오.’ 한 것 아닙니까? 아까 식사시간에 더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식사 중에 안 되어서 제가 그만 두었습니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일본이나, 미국이나 해외 마케팅 홍보하는데 한국관광공사를 통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직접 저한테 표현한 게 있습니다. 미국에서 만났을 때에. 제주관광공사 설립에 대해서 그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제주관광공사 설립해서 한번 열심히 해 볼테니 앞으로 많이 도와 주십시오.”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압니까? 경북관광개발공사? 관심 안 갖습니다. 부산? 안 갖습니다. 경기도? 관심 안 갖습니다. “왜 관심 안 갖습니까? 국가기관이 지방에서 하는 것 도와주셔야죠?” 아닙니다. “관광공사가 설립되면 관광공사가 알아서 해외마케팅 하고 자기네 인맥 동원해서 하는 것이지 안 그래도 자기네 할 일 많은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한번 생각도 안 해 보신 것이에요! 물론 우리 국장님은 바쁘셔서 그렇겠지만 용역검토한 사람들은 관광업계 종사하는 사람들로 전문가니까 그런 내용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상해에 다 가봤습니다만 상해의 지사도 어떻습니까? 중국에서는 관광공사 명목으로 사무실 허가도 안 주어서 상해 대한민국영사관이라는 미명하에 한국관광공사가 있고, 그 명함도 상해영사관 누구누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광공사라고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법으로 하는데 만약에 그 분들이 얘기한 게 사실이라면, 실행에 옮겨진다고 하면 제주관광공사가 국내 쪽은 관광공사 스스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해외 쪽은 어떻게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그 시간을 메울 것입니까? 용역 검토라는 것은 그런 것까지 검토가 되어야지…….

그런 해외 마케팅 부분들은 우리가 전부 커버해 왔었습니다. 도내에서 자체적으로. 그리고 교역전이나 관광전 할 때에 도가 직접 나가서 홍보부스 만들고 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수긍합니다. 그렇지만 한국관광공사 힘만 믿지 않고 외국에 6개 사무소도 나가 있습니다만 그 사무소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비자를 안 주기 때문에, 그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쪽 관광공사에다가 적을 두든지, 아니면 영사관에 이런 식으로의 사무소를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은 국가간의…….

그런 것이 사전에 우리 문화관광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없었잖습니까? 가서 안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주재원만 있다는 것으로 알았지.

상해든 북경이든 한사람씩 근무합니다. 그런데 지방정부에서는 어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날 한국영사관 대표의 설명에 의하면 전북은 실제 지방정부로서는 진출을 못하기 때문에 기업을 하나 만들어 그 기업을 거기에 보내놓고 그 기업에 도청 공무원들을 파견해서 유치업무를 하고 있답니다. 우리는 지금 한 명 가 있지만 거기는 네 명인가 다섯 명 파견한다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타 시·도하고 다른 게 저희는 관광객 유치 측면에서 홍보사무소를 두고 있고, 경기나 인천, 전북 이런 데는 기업유치 측면에서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업을 유치해야 되고 투자를 유치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제주관광공사가. 현재 다른 시·도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고 있지 못했던 거죠. 그것에 대해서 꼭 국장님 책임만은 아닙니다만 우리 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가 실책하고 있었던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심각한 생각을 발표해 봐도 알아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심히 걱정인데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공사설립기획단까지 구성하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여기에 아까 제가 드린 말씀, 지금까지 관광공사와 제주관광협회를 통해서 했던 부분을 향후에 어떻게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 공백 없이. 공사설립기획단 구성할 때에 그런 것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용역에 의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내년에 관광공사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니면 내후년으로 넘기자든가 그렇게 결정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봅니다.

지금 관광공사 설립 업무추진 흐름도를 보면 타당성심의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했고 관광공사설립기획단이 아직 구성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국장님, 기획단을 구성할 적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넣어서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기획단은 가능한 겁니까?

기획단은 공무원 네다섯 명으로 해서 실무적인 것을 하고 공사설립추진위원회가 상위 위원회로 있습니다. 그 때에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으로 위촉해서 해 나갈 겁니다.

이게 아까 임문범 위원님이 제기한 부분이라든가, 지금 관광공사 설립이 타당한가 그런 과업에 의해서만 용역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이것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또 그런 과정에서 아까 임문범 위원님이 제기한 부분이라든지 통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 계획이 확정되어서 조례제정이라든지 정관 등을 만들 적에 우리 위원회로 올라와서 심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추진 일정이 많은 것 같은데, 조례 입법예고하고, 조례 심의할 적에 상임위원회에 와서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이렇게 제기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들께서 사전에 위원회에 와서 위원님들 만나 뵙고 얘기하면 회의시간도 짧아질 것이고 이해도 빨리빨리 되고, 또 우리가 제기한 안건이라든지 그런 사안들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빨리빨리 파악해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조치하는 것이 좋겠다. 답변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까 임문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연속성이 있겠느냐. 사업을 추진하는데 누수현상이 있어서 업무가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는데 그것은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도청공무원도 그 쪽에 흡수되어야 되고, 관광협회 분들도 연계해서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협회 예산편성의 82%는 도의 위탁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위탁금을 가져와 버리고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을 안 세워버리면 그것은 그 나름대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같이 연계시켜서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여기에서 거론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관광협회에서 전문직으로 하시는 분들은 관광공사에 흡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말 그대로 거기는 민간단체로 남아 있어야죠.

그러니까 일정부분 예산을 가져와 버리면 그만큼 인원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와 연관된 업무는 관광공사와 같이 검토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의 누수는 크게 염려 안하셔도 하던 분들이 와서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은 걱정되어서, 기왕에 설립이 된다면 그런 업무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 공백이 생긴다면 지금 하는 것만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걱정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앞으로라도 말입니다. 용역 줄 때에 통계자료를 인용하면 그 통계자료 출처를 대라고 하십시오. 대한민국 제주도 관광업계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저희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관광통계 예산을 추경에 올려서 한 게 있습니다. 작년에 한 게 있고. 그 통계도 방대한 통계수집이 안 됩니다. 이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 관광 오는 사람들이 진짜 제주도 관광왔는지 식개 먹으러(제사 지내러) 왔는지 맹질 먹으러(명절 지내려) 왔는지 구별이 안 되잖습니까? 또 어떤 패턴으로 왔는지……. 이런 통계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검토보고를 만들었으니 이 검토보고서를 신뢰할 수가 있습니까? 읽어보다가 덮어버렸습니다. 이런 검토보고서는 누군들 못합니까!

위원님, 관광객 산정하는 통계라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다 용역주어서 전문기관에서 조사하고 그에 따른 통계를…….

그것은 국장님 오시기 전에 한번 한 것이고, 금년에 추경해서 한 것입니다.

팔십몇 년도에 해서 적용해 오다가 구십년도 후반에 해서 항공기 편당 82% 적용하고 83% 적용하는 것이 조사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박에 의한 것도…….

그래서 업무보고 시에 제가 건의했잖습니까? 항공사 하고 선박 편의 협조를 얻어서 제주관광의 설문지를 돌려라. 제가 건의를 했잖습니까? 이것이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통계자료의 상당한 자료가 될 것이다. 관광의 스타일도 분석되고. 여론조사 한다고 해서 우리 제주도민이 50만 명이라면 50만 명 전부 여론조사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제가 알기로 50만 명당 1,200명이면 된다니까 그런 수치로, 어떤 분들은 설문지를 써 주는 분도 있고 귀찮다고 안 써 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그렇게 해서 도 자체에서 큰 돈 안들이고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보면 한 가지 걱정이 다른 지역의 관광공사하고 우리는 차원이 다릅니다. 위성곤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관광공사를 만들어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중문관광공사처럼 관광공사를 설립하고 관광단지를 조성해서 조성수익금이 생기면 그것을 재원으로 하는 게 대다수입니다. 경북은 아예 그것도 없이 경주관광공사가 철수하면서 경북 가져가라 해서 보문단지 넘겨준 것 아닙니까? 시설 다 해 주고. 차원이 다릅니다.

예. 차원이 다릅니다. 경기하고 인천 같은 데는 자기네가 개발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공사가 관광개발을 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관광공사이고, 저희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그것이 없으니까 관광지 수익금을 갖고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관광지 수익금으로 하는데 지금보다 수익금이 늘어난다. 왜 늘어나느냐. 관에서 하는 것보다 민간위탁하면 관리가 경쟁력 원리에 의해서 좋아진다. 그러면 민간위탁해서 관리하게 되면 관광객 10만 명 오던 게 100만 명 옵니까? 아닙니다 그건! 그러니까 보고서를 만들 때에 어떤 마인드를 갖고 했는지, 정말……. 농담 삼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모 부지사님은 어떤 용역서를 갖고 오니까 용역서 던져버렸답니다. 이것도 용역이냐고 하면서. 저도 여기에서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인데……. 공짜로 해 준 것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용역할 때에는 도민의 혈세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바쁘고 전문가가 아니니까 당신들이 해 주시오.’ 하는 것인데 저런 보고서 가져오면 담당 공무원이 1주일이면 1주일 동안 숙지해서 미스된 것은 없느냐, 우리 생각하고 다른 데는 없느냐 해서 다시 보완하게 만들고 해야 됩니다. 그냥 가져오면 습득하기가 힘드니까 대충해서 이정도면 됐다. 우리 지침대로 됐는가 해서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용역기관에도 버릇을 고쳐야 됩니다. 버릇이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관행을 고쳐야 됩니다.

위원님, 너무 혹평을 하지 마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도 용역보고를 못 받아보았습니다만 용역을 납품하기 전까지 네 번이나 걸쳐서 전문가들 앞에서 용역설명을 하고 거기에서 좋다고 해서 남품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이런 식으로 저희들 추궁해 버리면…….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바보입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표현을 하신다면 우리 의회가 필요 없죠. 공무원들이 알아서 전문가들하고 다 의논해서 하는데 의회가 무슨 필요합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관광공사 관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했으리라 봅니다. 어떻든간에 앞으로 과정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타당성 용역은 용역에 따른 것이고, 앞으로 설립해 나가는데 저희 의회와 집행부와의 과제가 정말 산 넘어 산인 것 같습니다. 어떻든 이 용역서를 가지고 더욱더 검토할 것이고, 이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앞으로 입법예고 되고, 조례제정하고, 이것에 대한 예산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재차 집행부에 오늘 건의한 내용들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 다른 질의가 없으면…….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컨벤션센터, 컨벤션뷰로가 필요 있느냐. 뷰로가 있어야 국비지원 받는다 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관광공사 설립 때도 뷰로 기능 놓으면 돈 주는 겁니까? 아닐 겁니다. 일부러 그 돈 받기 위해서 뷰로를 설립했습니다. 또 컨벤션센터에서 연간 20억에서 25억 해마다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적자를 탓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SOC구축 차원에서 기간산업으로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익이 안 나도. 그러면 컨벤션센터하고 관광공사 관계정립은 어떻게 된다. 그리고 만약에 같이 한다면 그 손해나는 것은 관광수익금 받아서 20억을 메울 것이냐 하는 부분도 정확히 우리 위원회에 그 부분은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해서 얘기를 해 주어야지, 실질적으로 이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뷰로는 국비 주는 것이니까 좋고, 그 적자폭을 어떤 식으로 메우려고 합니까?

일단 실무안은 관광공사를 1단계로 추진하면서 컨벤션은 별개로 해서 차후에, 관광공사를 출범시켜놓고 이것도 수익이 확실하게 보장이 안 된 입장에서 통합해서 출범했을 때에는 더 문제가 발생하니까 컨벤션센터는 2단계에 포함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은 논외로 쳐서 일단은 1단계로 관광공사로 가는 것으로 안을 갖고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의안외입니다만 컨벤션센터하고 JDC하고의 관계 검토하는 것 있으시죠?

그것은 이제야 이사장도 되었고 해서 물밑 얘기들을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해 본 것은 없고, 어떤 사람들은 가능하다, 어떤 사람들은 전혀 논외로 한다 하는…….

최소한도 그런 물밑 작업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저희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중간보고, ‘이러이러해서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광위 소속 위원들이 다른 사람한테 그런 정보나 듣고 있으면…….

그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일체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JDC쪽 간부하고 허정옥 대표하고 얘기들이 있었다는 얘기들은 있었는데 그것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보고도 없었습니다. 그 대신 실무차원에서 얘기들이 두어 번 왔다갔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도 있으니까 이만 줄이겠습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관광협회에 40억 정도 투여되고 있는데 공사가 설립되면 거기 일이 어느 정도 축소됩니까? 지원금이 어느 정도 축소됩니까?

공사가 됐을 때는 마케팅, 홍보 이런 업무들을 공사에서 전담할 수밖에 없다보니까 도비로 그쪽에 지원해서 하는 것은 앞으로 기획단 발족해서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협회는 법상 주어진 사단법인으로서 회원 이익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거의 100% 소멸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검토가 좀 필요하겠지만.

소멸이라기보다 법상 주어진 권한을 행사해야 되고 도 입장에서는 공사가 생겼을 때 위탁 업무를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업무가 환수되고 전체 지원예산은 어느 정도 줄어들겠다 하는 것을 대충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얘기하는 그대로입니다. 위탁금으로 주었던 내용들을 전부 공사에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관광협회하고 우리 도하고 협의를 해나가면서, 그쪽에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탁금을 주었기 때문에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채용해 있는 직원도 있고 관광안내소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도에서 주는 인건비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인원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조정하면서 사람들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협회에 위탁된 사업 거의 대다수가 관광공사로 흡수되어서 진행될 것이다, 예산규모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컨벤션 관련해서 잠깐 제 얘기만 드리고 말겠습니다. 수지분석에서 44억 3,700만 원이 2007년 추정치입니다. 컨벤션센터 20억 정도 적자 보는데 컨벤션센터 싸안아 가도 별 문제없지 않겠습니까? 적자기업을 이렇게 고민할 것이 아니고 수지분석에 근거해서 한다면.

임문범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JDC와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하니까 관광공사를 출범시킬 때는 그쪽은 일단 배제시킨 상태에서 출범시켜 놓고.

어떻든 국장님이 컨벤션센터도 관리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컨벤션센터에 애정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광공사로 통합했을 때는 둘 다 추락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염려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따로 놓고, 앵커호텔 부지라든지 앞으로 수익사업을 어떻게 한다든지 JDC와 업무제휴를 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면서 거기는 나름대로 빨리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면서 이것은 이것대로 해서 나중에 가능했을 때 통합하는 것도 오히려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광협회 민간 위탁된 교육사업의 경우에 어느 정도 규모와 어느 정도 예산입니까? 예를 들어 전문종사원교육, 범도민 친절교육 이런 것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내일 관광협회 방문하는 게 있어서 참고하려고 합니다.

관광정책과장 오창현입니다. 관광협회로 나가는 도민친절운동이라든가 매너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1년에 5,000만 원에서 1억 원 안팎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원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예전에 종사원 교육이 있다가 중간에 없었고, 다시 요구하고 이렇게 됩니다. 매년 있지 않은 사업들도 있습니다.

총 40억 나가는 것 중에는 많은 부분이 인건비가 됩니까?

인건비가 아니고 위탁사업입니다. 외국에 나가서 홍보하는 것이라든가 외국에서 팸투어 들어오도록 해서 여기서 그 사람들한테 팸투어 시켜 주는 예산, 이런 것을 협회에 주어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그 예산이 많아진 겁니다. 도에서 직접 집행 못하니까 위탁금으로 계상해서 도에서 할 사업을 거기서 맡아서 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추진기획단에서 중점적으로 얘기가 되었으면 하는 부분은 마케팅의 집적화를 꼭 이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홍보 부분에 있어서 각각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차량 네비게이션 하는 경우에도 IT산업이 활성화되면서 각각 사업자별로 네비게이션에 의한 관광지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통일적으로 된다면 제주도 관광축제나 관광지, 쭉 차를 타고 가면서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계속 들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놓친 부분이 여론지상에 많이 발표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통일적으로 총괄해서, 정말 마케팅만큼은 통일적으로 이뤄졌으면 좋겠다. 문제가 발생해서 민원의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고스란히 옮겨가는 수준이 아니라 과감하게 칠 부분은 치고 집적시킬 부분은 집적시키고 새로운 전문가가 필요하면 영입도 하고, 이런 식의 기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들 그런 측면에서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출범하게 되면 도에서 하는 행사 있지 않습니까? 기획하는 부분들 전부 관광공사가 맡아서, 지난번에 ITOP포럼 행사도 컨벤션에 일부 주고 발전연구원에 일부 주었습니다. 그래서 관광공사에 전문요원들이 있으면 도에서 하는 감귤축제라든지 제주마축제라든지 이런 것도 관광공사가 맡아서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위탁수수료라도 받으면서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위원님들 조언을 들으면서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임문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 전체 매출 규모로 볼 때 관광이 몇 % 입니까?

GRDP의 24%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 전체예산에서 관광에 투자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좀…….

지사님께 한번 건의해 보십시오. 지사님이 말씀으로만 제주도가 앞으로 살아갈 길은 관광이라고 하시는 것인지, 속마음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관광에 대한 투자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임 위원님, 도정질문 하십시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힘을 실어주십시오.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실제로 관광산업에 투자되는 게 5%도 안 되죠? GRDP의 24%를 차지하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것 같은데.

관광 종사원은 몇 % 됩니까? 식당이나 전부 해서.

15만 명 정도.

40%가 넘죠?

예.

인구는 40% 넘고 GRDP는 24% 인데 예산을 5% 투자한다는 것은 이상한 겁니다.

국장님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머리 싸매서…….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님 도정질문 꼭 해서 지사님이 깜짝 놀라게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묻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인력 149명 나왔지 않습니까? 일용직, 청경, 기능직, 일반직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관광지라든지 우리 도청 내에 전담하는 부서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인력은 어떤 식으로 가져가시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이번 기획단이 생기면 인사파트와 협의도 해나가야 하고 관광협회와도 협의해야 하는데, 저희도 관광마케팅과가 있는데 그 조직 자체가 없어지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 조직이 없어져야 되고 또 관광협회에 있는 인원들을 상당히 많이 흡수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관광지사무소에 140명이 있는데 그 인원을 전부 받아야죠. 받아야 인건비가 보전되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관광공사로 오겠다는 사람은 인사파트에서 알아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일단 조례와 정관이 확정되고 나면 그때는 희망하는 자들을 우선 받아야 될 것이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해서 충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관광공사 인력 충원은 문제가 아닌데 기존 인력들이 관광공사로 빠져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분들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지금 문화재관리사업소라든지 사업본부에 나가있는 정규직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관광공사로 가겠다면 인력에 관해서 문제가 아닌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골치 아프다 말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고 있습니다마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지금 도에 많은 결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희망하는 사람 위주로 영입을 해야 될 것 같고, 희망하지 않는 사람은 도에 충분하게 결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 소화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도에 결원이 많습니까?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자치도 해서 인원이…….

그렇게 많은 인원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저는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근무하시는 정규직들이 관광공사로 넘어가겠다고 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특별자치도에 그대로 남겠다고 했을 때는 잔여인력이 상당부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다음에 한번 뽑아보시고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처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관광협회 직원들도 이쪽으로 넘어올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관광공사 설립되면 관광협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이쪽으로 흡수해야 할 직원도 있고, 지금 관광지마다 전부 일반직과 기능직과 일용직들이 들어가 있고, 돌박물관만 해도 몇 명입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쪽 항일기념관 같은 데가 전부 사업소 형태로 들어가 있는 직원들인데 그 직원들이 전부 가능하겠느냐 그겁니다. 여기 보면 만장굴과 비자림 같은 경우도 기능직 3명 일반직 3명 해서 7명입니다. 나머지 일용직이나 청경의 숫자가 늘어난 것은 그쪽에서 배치가 가능할 것이고 저는 이런 부분에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용역보고서에 기존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나와서 갑갑하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충분히 검토하셔서 차후에 2차 정례회 시기에 해 주시든지…….

기획단을 발족시켜서 여기서 구체적인 것을 하려면 시간이 걸릴 겁니다. 되는 대로 해서…….

지금 업무추진 흐름도를 보면 2007년 1월 1일에 관광공사를 개소하겠다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용역 상에 그렇게 나왔습니다마는 2007년 상반기까지는 발족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때 하게 되면 관광공사 설립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번 2차 정례회 할 때 예산에 전부 올라와야 되는데, 이런 것을 모르고 국장님 여기 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거론하면 국장님도 골치 아프고…….

당연히 모든 것을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지적한 부분들을 일괄 요약해서 과장님이 하시든지 해서 자주 위원님들한테 수시로 자료도 주십시오. 아까 임문범 위원님께서 전체 관광에 대한 예산이 5%밖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뭐라 할 수도 없고요, 아무튼 위원님들 이해를 많이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당면현안업무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감사일정에 대해서 간담회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시 결정된 대로 의사일정을 새로 작성해서 본회의에 부의하겠습니다. 서류제출 행정사무감사자료 목록이 11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보완할 사항을 저희에게 주시면 저희가 추가로 집행기관에 보내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포함해서 나오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한 내용 중에 감사일정 부분은 정회시간에 수정했으므로 그 외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입니다. 본 감사요구 목록에 대해 수정 및 추가사항이 있으시면 금일 중으로 전문위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전문위원이 이를 수합한 후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며, 이후 추가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11월 9일까지 전문위원이 수합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오옥만 위원님으로부터 1차 추가자료는 오늘 중으로 전문위원에게 통보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 제3차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고, 그밖에 추가 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11월 9일까지 수합하여 도지사에게 요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에 대해서는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를 방문하고 오후 3시부터는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 처리를 위해 안덕면 서광리 소재 신화역사공원조성사업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