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태우 의원 발언
점유
고점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계절을 맞이하여 위원님 모두가 건강에 유의하시고,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항상 만나 뵙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가칭 제주국제고등학교 설립 예정 부지 및 제주외국어고등학교와 서부외국문화학습관에 대한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6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와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훈
김행훈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행훈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2006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10일간 실시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책국과 교육행정국 해서 두 개 국이 되겠고, 두 개의 지역교육청, 일곱 개의 직속기관 해서 총 열 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위원님들 아홉 분과 저희 전문위원 소속 3명과 속기사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일정입니다. 11월 21일 화요일 14시에 감사 개시선언이 되면서 위원장님 인사와 증인선서, 집행부 측의 부교육감 인사 및 간부소개, 주요 업무보고로 당일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장소에서 감사가 이루어지겠고, 도교육청 소속 국·과장급 이상만 참석하겠습니다. 다음 11월 22일 수요일은 10시부터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마는 이때는 현장 감사인 서귀포학생문화원을 오전에 감사하고 오후에는 서귀포교육청에서 감사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11월 23일에는 10시에 감사가 진행되면서 제주학생문화원에서 같은 울타리에 있는 제주도서관을 오전에 감사하겠고, 제주시교육청과 제주교육박물관은 제주시교육청에서 오후에 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됐습니다. 11월 24일은 10시에 마찬가지로 감사가 진행되면서 제주국제교육정보원를 오전에 하고 오후에는, 탐라교육원과 제주도과학교육원이 한울타리 안에 있어서 한 팀으로 편성했습니다.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은 금년도 7월 1일 조직이 새로 신설된 기관입니다. 지금까지 약 4개월밖에 안됐는데 이 기관을 감사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계획에는 넣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협의가 있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는 의정활동자료를 수집하고 지역교육청과 직속기관의 감사를 토대로 11월 28일부터 29일 양일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하고 11월 30일 2시에 강평과 동시에 감사종료 선언을 해서 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요령 및 주요 감사 사항이라든가, 4쪽의 감사 관계 서류 제출 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쪽 보고 요구서라든가 6쪽 서류 제출 요구서, 7쪽의 출석 요구서, 40쪽의 출석 대상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부터 39쪽까지는 공통 및 위원님들의 감사 요구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 자료는 11월 17일까지 집행부에 제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우리 위원회 총 감사자료 요구 건수는 공통사항을 포함해서 9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안) 첨부)
점유
고점유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한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무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무중
강무중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설명하는 가운데 감사 대상기관 중 제주국제교육정보원에 대한 언급을 잠깐 하던데, 본 위원의 생각에도 지난 7월 1일자 개원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이, 4개월 동안 업무 추진한 내용을 감사하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의견으로는 취소시키고 1년 후에 실적이 많이 쌓였을 때 감사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내봅니다. 이상입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예,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미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미자
김미자위원
강무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은 몇 개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감사는 안하더라도 업무보고는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직원이 어떻게 편성됐다는 것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감사는 안하더라도.
무중
강무중위원
절충하는 안으로 사무 감사는 하지 말고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점유
고점유위원장
예, 고태우 위원님.
태우
고태우위원
저는 처음 감사에 관한 회의를 하기 때문에 잘 몰라서 말씀드립니다. 22일 부교육감 인사 및 감사소개……,
점유
고점유위원장
고 위원님, 잠깐만요.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을 감사대상에서 제외하느냐, 감사는 제외하되 업무보고는 받아야 된다” 이것을 매듭짓고 고 위원님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죄송합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강무중 위원님이나 김미자 위원님 말씀이 다 중요한데. 저도 생각건대, 아무리 기간이 짧더라도 업무보고나 계획정도는 청취할 필요가 있다, 감사는 말고. 이런 정도로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 대상기관으로는 제외하되 업무보고는 받는 것이 좋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외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신설 기관인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은 감사 대상기관에서는 제외하되 업무보고를 받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우
고태우위원
잠깐요, 나머지 사항에서 의견을 내놓겠습니다. 그 건에서는 김미자 위원님, 강남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다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태우
고태우위원
“21일 부교육감 인사 및 간부소개” 했는데 교육감이 나와서 인사하고 간부 소개하면 안 됩니까? 서두에 말씀했지만 첫 시행이기 때문에, 감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면서, 꼭 부교육감이 와서, 교육감이 바쁘지 않으면 직접 나와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고요, 11월 24일 김미자 위원님, 강남진 위원님, 강무중 위원님이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전문위원이 탐라교육원과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을 오후에 한다고 했는데 오전에 하고, 오후 일정을 봐서 현장방문을 하고 업무보고 받는 형식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을 냅니다. 다음, 전 위원님들이 99건에 달하는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를 요청하면 그에 따라서 분석하고 감사 질의를 만들어야 됩니다. 감사가 11월 21일부터니까 일요일 빼면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토, 일, 월 3일밖에 없습니다. 전문위원이 11월 17일까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는데 그것은 너무 늦다. 지금 보름도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11월 17일까지가 아니고 최소한 11월 15일 이전에 자료를 줘야만 충분한 감사준비가 될 것이다 해서 자료제출 기간을 앞당기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좋은 말씀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님! 감사할 때 교육감을 출석시켜서 교육감님께 업무보고도 받고 질의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게 고태우 위원님의 뜻인데 어떻습니까? 통상 전의 예를 말씀해 주시고요. 재선 의원이신 강창식 위원님! 혹시 교육감 출석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까?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
창식
강창식위원
속기록에 들어가게 되어서. 이 문제는 위원장님하고 전문위원님하고 상의해서 결정할 것으로 합시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고태우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실 수 있습니까?
태우
고태우위원
원안으로 되더라도 교육위원 9명이 처음 시행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더라도 저는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강창식 위원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고맙습니다. 고태우 위원님의 교육감 출석문제는 나중에 전문위원하고 더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건에 대해서 또 한번 묻겠습니다.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신설 기관인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은 감사 대상기관에서 제외하되 업무보고를 받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은 신설 기관인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은 감사대상기관에서는 제외하되 업무보고를 받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의건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9년 3월 개교예정으로 설립 추진 중인 가칭 제주국제고등학교의 설립 예정 부지와 제주외국어고등학교 및 서부외국문화학습관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장방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건은 가칭 제주국제고등학교의 설립 예정 부지와 제주외국어고등학교 및 서부외국문화학습관에 대한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활동계획(안) 첨부)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오후 2시에 의회를 출발하여 가칭 제주국제고등학교 설립 예정 부지를 현장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