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도정을 비롯해서 제주도 미래에 관한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고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가 다루게 될 안건은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 중로1-37호선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청원심사 등 2건의 청원심사, 제주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동의안 등 3건의 영향평가 동의안이 있습니다. 의사일정이 짧아서 바쁘시겠습니다마는 내실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제주특별자치도 수도 급수 조례안을 비롯하여 총 5건의 조례안, 청원 1건, 현장방문활동계획의 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했습니다. 1. 2006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전문위원 김덕남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 간단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감사목적, 기간,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등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감사의 목적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2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처리 사항에 대하여 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한 집행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토록하고, 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2007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번 감사기간입니다. 2006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입니다. 감사 중에는 2일간의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번 감사대상 기관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교통관리단 등 도본청의 3개 국,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시, 지방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감사일정은 첫날인 11월 21일 10시 30분에 감사대상 10개 단·국·본부·원·사업소·행정시·지방공사의 감사개시 선언이 있고 이때는 환경부지사가 인사말씀을 하게 되겠습니다. 끝난 다음에는 교통관리단에 대한 감사가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두 번째 날인 11월 22일에는 청정환경국과 보건환경연구원, 11월 23일에는 도시건설본부, 11월 24일에는 제주시인데 현지 회의실로 하겠습니다. 11월 27일 서귀포시인데 현지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11월 28일 지방개발공사는 현지 회의실에서 있겠습니다. 11월 29일에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한라산연구소와 수자원본부에 대한 감사가 본 회의실에서 실시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11월 30일에는 강평과 종료가 되겠습니다. 4쪽 내지 5쪽입니다. 감사대상기관, 공통감사 방법은 서류 및 자료제출요구, 증인 등의 출석요구, 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 현장 및 문서검증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개시선언, 위원장 인사, 집행기관측 인사, 간부소개, 증인선서, 업무보고, 강평순으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5쪽 감사 세부진행 요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과 8쪽 기관별 주요 감사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11쪽, 12쪽 감사보고요구서, 서류제출요구서, 서류제출목록, 공통감사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에서 47쪽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 단·국·본부·원·사업소·행정시와 지방공사별 서류제출 목록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8쪽 출석요구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9쪽 출석대상자는 환경부지사 외 총 46명이 되겠습니다. 49쪽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첨부)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은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수도급수조례안(한영호 의원 외 9인 발의)(한영호·현우범·장동훈·오종훈·오옥만·박명택·좌남수·김수남·김경민·김완근 의원 발의)

전문위원 김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가번은 생략하고 나번입니다. 현재 수산업의 WTO-DDA 및 FTA 협상에 따른 수산물관세 인하와 수산보조금 관련 규범의제 선정으로 도내 어업종사자의 가정경제에 압박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수협에서 공급하는 어업용 제빙 상수도요금이 영업용으로 구분, 농축산용 요금의 평균 6배를 적용하고 있어 어업운영자금의 부담경감을 위해 종전의 업종구분에 따른 요금을 조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골자 2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의 제정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나번입니다. 안 제8조(공사의 시행관련) 사항입니다.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가 급수공사 승인 신청 시 급수공사의 착공 기간을 도지사가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급수공사 대행업자 수탁 공사인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어 급수공사를 특별자치도지사와 대행업자가 시공할 경우의 착공기간을 달리 하고 있어 착공기간을 동일하게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9조 (급수공사대행업자)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기한은 2년으로 하며 지정기한 만료 후 대행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로부터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는 동일한 내용이 제2항, 제3항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수정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라번 안 제11조 (급수공사비의 산출)관련입니다. 개인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급수공사비를 정액제로 하고 도지사가 별도 고시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인급수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등 급수공사비의 산출에 있어 읍·면·동별로 상수도관의 종류나 도로포장실태, 복구기준 등 현장여건이 각각 달라 공사비 산출기준과 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급수공사비가 지역별로 차이나고 있는 실정임에도 개인급수공사비를 읍·면·동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지 아니하고 정액제로 고시하여 부과하는 사항은 현실에 부적합하다고 사료되며 급수공사비 정액제 제도를 폐지하고 개인급수공사 신청 시 현장을 확인하여 현장 여건에 맞는 설계에 의하여 공사비를 산출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안 제29조(업종의 구분)입니다. 수돗물의 요금업종 구분에 있어서 종전의 농업용을 농·수·축산용으로 업종을 조정하고 수협에서 어민들에게 공급하는 수협운영 어업용 제빙업에 대한 수돗물의 요금업종 구분을 종전의 영업용에서 농·수·축산용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39조(요금 등의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법 제11조에 의하여 중수도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수돗물 요금의 30%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2006년 9월 27일 수도법 제11조가 삭제되고 하수도법이 개정되어 하수도법 제26조(중수도의 설치)가 신설되어 2006년 8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수도법 제11조에 의하여 “중수도를 설치·운영하는 경우”를 하수도법 제26조에 의하여 ‘중수도를 설치·운영하는 경우’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39조제3호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학생급식 시설이 완비된 초·중·고교 중 “학생급식 시설이 완비된 초·중·고교”를 제4호로 자구수정해야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내용중 급수공사와 착공기간을 도지사가 시공할 때와 대행업자가 시공할 때를 동일하게 하고, 중수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조항을 수도법 제11조에서 하수도법 제26조로 변경하는 등 별첨수정을 요하는 사항과 같이 수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첨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수도급수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예, 박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택 위원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수도급수 조례안은 이번에 새로 업종을 변경하는, 수협이 운영하는 어업용 제빙업에 대한 영업용을 농·수·축산용으로 조정하는 조례안 아닙니까?

예.

이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조례안으로 올라올 때는 기존에 있는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수정도 해야 되는데 원안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보고를 아주 잘 하셨습니다마는 검토보고에 여러 가지 검토를 안하고 올라왔던 부분들이 조례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필히 검토도 하고, 삭제되어야 될 사항이라든가 수정해야 될 사항 이 부분은 다 동의를 하십니까?

처음에 조례 제정 과정에서 검토가 미비했던 사항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봤는데 전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곧 제주도민의 법입니다. 앞으로 조례를 올릴 때는 충분히 검토도 하고 수정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자구정정해야 될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올려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예, 장동훈 위원님.

장동훈 위원입니다. 기존의 농업에서 농·수·축으로 변경되는 거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축산업쪽은 상당한 이익이 창출되고 있고, 두 번째는 환경분야도 그렇지만 지원에 비해서 환경분야는 고민하지 않은 흔적이 너무 역력해서 축산업 부분은 차제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축산 같은 것을 어떤 것을?

현재 제안이유를 보면 수돗물이 6배가 비싸다, 어민들의 생활이 어렵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렇다면 수산업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축산업을 과연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볼 문제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저희들도 그런 것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축산업도 공동목장이라든지 기업목장, 양돈, 양계장 등 이런 것들은 현재 농·축산용으로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농업용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수·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원래도 농업하고 축산업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농축산용인데 이번에 어업용 제빙을 포함하면서 농·수·축산용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농축산용에는 농업·어업·축산업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업용 제빙만 영업용으로 있다가 농·수·축산용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업종만 구분이 변경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수돗물 가격을 내려주는 것은 좋은데 어민들이 얼음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보완 조치가 있습니까?

이게 한영호 의원님이 처음에 제안하셔서 의회법무관실에서 저희 본부로 의견조회가 왔었습니다. 저희 본부만 일방적으로 검토한 사항이 아니고 이 문제는 어업인들이 관계되기 때문에 저희가 해양수산본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해양수산본부를 통해서 각 수협에서 얼음 생산하는 원가 같은 것도 받고 분석을 해 본 결과, 지금 도내 5개소입니다마는 서귀포수협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수협인데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5개 수협에서 연간 적자가, 판매하고 생산원가 이렇게 해 보니까 수협에서 연간 적자를 4억 정도 보고 있다. 그래서 해양수산본부장의 주재하에 각 수협장 회의를 열었습니다. 수협에서 자기네가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할지라도 상수도 요금만 내려주면 고통분담 차원에서 어민들에게 공급하는 얼음 가격을 내려주겠다는 확약을 받고 해양수산본부장으로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와서…….

그게 공문만 왔을 뿐이지, 본부장님 원가 계산하셨습니까? 얼음제작 원가를 분석하셔서, 수돗물 값의 원가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만큼 내려가는 건지 아니면 금액을 정확하지 않은 것은 조금만 내리고 수협의 적자를 이것을 가지고 메울 계획이신지, 이 부분은 원가계산이 이루어져야만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 원가는 받았습니다. 원가는 저희가 분석할 수 있는 길은 없기 때문에 해양수산본부를 통해서 수협에 해서 원가계산서를 저희들이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원가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해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얼음을 4만 2,000톤 팔았는데 4억 정도가 적자 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 됐습니다.

총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6분의 1로 줄어들었을 때, 물론 얼음값이 6분의 1로 줄어들지 않겠습니다마는 얼음을 생산하기까지 물의 가격이 있을 겁니다.

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물이 차지하는 원가의 6분의 1은 적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하면 조례제정의 본질적인 목적은 어민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겁니다. 수협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어민들의 생활을 낫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어민들한테 그 이익이 고스란히 가야 되는데 잘못되면 수협의 적자를 메우는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 원가구성상의 물의 값은 전체 몇 % 됩니까?

잠깐만 자료를 찾는 동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의회법무관실에서 저희 수자원본부로 의견조회가 왔을 때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지 수협의 적자를 메우는 방안으로만 한다면 저희들은 동의를 해 줄 수 없다. 그래서 해양수산본부하고 수차례 다짐도 받고 했습니다. 얼음가격이 톤당 매출액이 4만 5,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수돗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2,300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2,300원에서 아까 6배 늘어났다고 하니까 거꾸로 말하면 6분의 1인데 그러면 2,300원 하면 400원밖에 안된다는 얘기네요, 물값이 만약에 내리면. 그렇습니까? 자료 저한테 주실 수 없어요?

본부장님 참고로 예 되는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림수렵 같은 경우는 지원해 줄 때 얼음 값을 무료로 배에 실어주겠다, 이 조건을 내세우고 들어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북제주군 당시에는 3,000만 원, 5,000만 원씩 해서 얼음값을 대폭 낮춰서, 물값은 받는지 몰라도 얼음값은 받지 않고 있을 겁니다. 그 조건으로 이런 내용이 들어 왔다는 것을, 다른 수협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림은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좋은 설명이고, 제가 지금 본부에서 검토가 안 이루어졌다는 게 내용이 어쨌든간에 어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잘못하면 수협의 적자를 메우는……. 하나의 사업입니다. 수협이라는 것은 이 얼음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을 창출합니다. 어찌보면 수협에서 얼음은 이익사업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른 이익사업의 문제를 여기에 얼음 물값 인하로 인해서 채워지는 잘못된 현상은 벌어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회의진행상 후반부에 질의할 테니까, 그동안 준비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 끝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립 위원입니다. 수도급수조례가 4개 시·군 따로 따로 만들었던 것을 하나로 합치는 겁니까?

이번 상수도 통합되면서 종전 4개 시·군의 수도급수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조례로 해서…….

시·군별로 여러 가지 틀린, 업종구분표 같은 거 그 다음에 업종구분표에 따라서 수도요율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번에 일원화시켰습니다.

언제?

지난 5월말인가 4월에 의회에 와서 심의 받으면서…….

불이익배제원칙에 의해서 그동안 업종구분표에서 제주시 같은 경우는 선박용 급수 같은 것은 영업용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영업용이 아닌데 이번에 영업용으로 들어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선박급수는 농·축산용으로 당초부터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영업용으로 들어갔잖아요. 별도급수전에 의한 선박용급수는 영업용으로 들어 갔지 않습니까?

수협에서 운영하는 거…….

수협이 아니고 일반 제주항에서 선박에 급수하는 것이 선박용 급수인데……. 그런데 왜 영업용으로 들어갔습니까?

어업해서 괄호…….

어업이 아니고 급수조례안 28페이지 밑에 하단부 별도급수…….

그것은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영업용은 제주항에서 별도급수전에 의해서 선박에 급수해 주는 겁니다.

제주시에서는 가정용인가 뭐로 했었는데, 그런데 이것은 불이익배제원칙에 의해서…….

수협운영 어선은…….

수협말고 선박용급수가 제주시 구 조례에는 가정용인지 업무용인지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요. 여객선이나 이런 배들이 제주항에서 물을 안 길고 완도나 목포에서 물을 길어 와서 사람들이 먹지 못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제주도에서 선박에 급수하게 해 달라, 그렇게 해서 값이 너무 비싸니까 업무용인지 뭐로 하도록 조례가 제정됐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영업용으로 해서 결국은 물값을 올린 거 아닙니까?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당초부터도…….

확인이 아니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수남 위원님 안 그렇습니까?

종전 제주시 수도급수조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어떤 때는 불이익배제원칙이니 뭐니 하면서 떠들고 어떤 때는 슬쩍 끼워놓고 하면 됩니까? 그리고 영업용하고 농축산용하고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업용에 보면 화훼·식목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농·수·축산용에도 양묘업이 있습니다. 양묘업하고 식목업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양묘는 문자 그대로 양묘농업에 종사하는 거고 앞에는 영업하는 겁니다.

양묘를 영업으로 하지 가정집에 키우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화훼 말하는 거 아닙니까?

화훼는 따로 있잖아요. 농업에도 화훼류가 있고 화훼가 있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검토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수렵업은 또 뭡니까? 수렵업도 농축산용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화훼는 쉽게 말씀드리면 꽃집입니다.

꽃집이라고 해야지…….

양묘는 농업으로 해서 묘목을 키우는 거고…….

양묘업도 빼야 됩니다. 왜냐하면 양묘라는 것은 지금 감귤양묘도 있고 일반 삼나무양묘도 있겠지만 양묘가 전부 산림조합에서 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수익을 보고 있는데 이런 데 또 수도세를 감면해 주면 됩니까? 수렵업은 또 뭡니까?

예?

수렵업.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그 다음에 농축산용 어업에 수협운영 어선급수라는 게 뭡니까? 수협에서 운영하는 어업용 제빙공장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어업용 제빙공장만 이쪽에 들어온 거고 당초에는 수협운영 어선급수만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빼야 될 거 아닙니까? “수협에서 운영하는 어업용 제빙업”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빙공장”이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수협에서 운영하는 어선급수라는 게 말이 됩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수협에서 어선에 급수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및”하니까 “수협운영 어업용 제빙 포함” 이렇게 된 겁니다.

어선에도 물을 급수합니까?

예, 수협에서 선박에 급수해 주는 업이 있고, 또 하나는 제빙이 영업용인데 어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농·수·축산용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말 표현 자체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업무용 있지 않습니까? 업무용을 보면 종교단체, 방송국, 신문사, 정당, 사회단체, 새마을문고, 농협, 수협, 감협, 축협 여기는 업무용으로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업무용으로 봐야 됩니까? 상수도 적자가 자꾸 늘어나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방만하게 운영할 겁니까?

이런 것들은 거의 전국적으로 통일된 겁니다. 행자부 조례준칙안 처음 만들면서…….

행자부는 행자부고 공기업이 제주도가 운영하는 거지 어디가 운영하는 겁니까? 공기업 적자 난다고 하면서, 이런 저런 물주면서, 다른 필요한 데는 안 주는 거 아닙니까? 새로 검토할 용의가 없습니까?

이것 말고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집행부쪽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거할 때 복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산업용에 보면 “20년 이내 해당업종으로 변경해야 함”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

하단부에 보면 종전 “서귀포시 수도급수조례에 의거 산업용으로 승인된 업종, 단 타 업종에 명시된 업체는 본 조례 시행일로부터 20년 이내에 해당 업종으로 변경해야 함” 무슨 말입니까?

서귀포시 월드컵경기장에 워터파크라고 있습니다. 이게 종전에는 산업용으로 됐습니다.

당연히 영업용이 되어야 될건데 20년동안 산업용으로…….

산업용으로 있었는데 이번에 하게 되면 한꺼번에 요율이 올라가니까 서귀포시에서 이런 의견들이 들어 왔습니다. 단서규정을 둬 달라 그래서…….

그러니까 20년 동안 워터파크는 영업용으로 요율을 매겨야 되는 데도 산업용으로 매기겠다?

예,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당초부터 워터파크는 산업용을 적용한 겁니까?

예, 서귀포시 수도급수조례에 의해서 산업용으로 허가도 받고 다 했는데 일시에 이게…….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시·군별로 업종별 요금표가다 틀릴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누렸더니 혜택을 다른 데도 꼭 같이 누리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단서조항을 가정용, 업무용, 농업용, 영업용, 농·수·축산용, 대중탕용, 산업용 틀린 것은 전부 그렇게 기존에 누렸던 혜택을 주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형태로 조정도 하고 맞췄습니다.

내가 볼 때는 맞춘 것 같지 않은데, 4개 시·군 조례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그렇게 됐는지.

사전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냥 넘길 게 아닙니다. 시·군별로 다 틀렸을 건데 어떤 데는 이익보고 어떤 데는 손해보면 되겠습니까? 다 그렇게 조정을 해 주셔야지.

다른 업종은 그런 데가 별로 없습니다. 서귀포시 월드컵 경기장에 있는 워터파크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예로 산업용으로 있다가 대중탕용이나 영업용으로 해 버리면 수도 사용료가 엄청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개인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20년이라고 못 박을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몇 년 내에 요율을 올려서 하겠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지 20년 동안 무작정 산업용으로 요금을 덜 받겠다면 말이 됩니까? 다시 한번 조례를 검토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김병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

집행부에서도 조례를 개정할 게 많을 것 같아요.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검토보고 내용, 집행부에서 준비할 조례가 이번 정례회 때는 안되고, 내년 초에 빨리 개정하도록 하세요.

저희들도 요율 문제라든지 개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개정안 제출할 때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원가계산 정확히 해서 수협의 이익보다는 어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한 처리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영호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영호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수정을 요하는 사항과 같이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수도급수조례안은 장동훈 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지방개발공사설치조례안(김병립 의원 외 10인 발의)(김병립·고동수·고충홍·위성곤·양승문·강원철·오영훈·구성지·하민철·강창식 의원 발의)

전문위원 김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개발공사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제정 근거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으로 기존 조례명의 제명과 조문 중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한 공사의 설립·사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 제20조(사업)입니다. 공사의 사업 중 종전의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의한 사업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먹는 샘물과 지하수를 기반으로 하는 부대사업으로 변경하고 있는 사항이며, 공사가 사업을 할 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조례제명과 조문을 정비하고 있으며, 공사의 사업을 행할 수 있는 범위를 조정하고 있으나 사업시행 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9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하는 권한이 주어지고 있어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전 특별자치도 의회의 동의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논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방개발공사설치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경영기획실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입니다. 김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제안해 주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 중에서 저희가 수정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법령상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돼서 동의를 받는 것으로 하지 말고 사전 보고해서 도의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면 법령상에도 상호 문제점이 덜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사실 개발공사가 법령상에, 조례상에 돼 있는 걸 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조례가 없더라도 도의회하고 사전에 협의하면서 원만하게 하는 것이 좋을 건데 그렇지 않은 사례가 있어서 위원님께서 이런 발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의회와 모든 업무를 협의해 나가는 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개발공사와 관련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제재조치를 안 하면 공기업에서 자기 멋대로 하잖아요. 언제 도의회에 와서 동의를 얻었습니까? 보고를 했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렇다고 경영기획실에서 개발공사에다가 얘기를 하면 그 얘기 듣습니까? 안 듣죠. 제재라는 게 너무 약해요. 강하게 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장동훈 위원입니다. 경영기획실장님께서 사전 보고하여 그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데 저의 생각은 “반드시”라는 것을 조문에 넣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각 공모제안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개발공사가 하는 임대아파트 사업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봐집니다. 공모제안서대로 하지 않고 일방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데, 공모제안서까지 의회에 서면보고 후 반영하여야 된다 이렇게 추가하려고 하는데 혹시 기획실장님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집행 분야가 되기 때문에 집행 분야를 하는 것은, 일반 업무보고는 되지만 강제규정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집행 분야지만 어찌 보면 대승적인 차원에서 개발공사가 전문적인 사업가가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 자문을 구하는 차원에서 그런 제안서에 보고를 해서 같이 의견을 수렴하는 건 어떠신지. 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안서가 무슨 제안서인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사업을 할 때 입주자 모집 공고나 이런 제안서를 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없겠습니까?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보고하는 형태는 괜찮겠습니다마는 강제규정으로 놓는다든지 이런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행업무 건건을 다 보고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일단 집행부 구성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를 믿고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정의 문제, 호접란 사건이나 이런 사건이 사전에 보고가 돼서 자문을 얻었다면 과연 그런 결과가 일어났겠느냐 한번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제주지방개발공사 신규사업은 1년에 한두 건입니다. 그렇다면 한두 번 의회에 보고해서 자문을 구하는 게 도민을 위해서도 좋을 거 같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장 위원님 지적의 말씀이 아니고 업무를 집행 하는 거 하나 하나를 보고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지만 업무 전체를 놓고 수시로 보고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 않겠는가. 또 개발공사로 하여금 수시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도의회가 보고하도록 하면 보고가 될 것으로 봅니다.

보고를 받으려고 하면 벌써 진행이 돼 있어서 문제가 터지지 않습니까? 예방차원에서…….

예방차원도 집행업무 하나 하나를 할 때마다 보고하는 것을 강제규정으로 놓을 수는 없겠다는 말씀입니다.

제 말은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이 조례에 넣었지 않습니까?

신규사업 의견 반드시 반영하여야 된다 말고 제 말은 부분적인 방법에 있어서 제안서나 공모서, 사업의 성격을, 이 보고서는 사업의 큰 틀만 보고하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만약 임대아파트 사업이다, 어떤 입주자를 모집하겠다, 이런 제안서 정도는 1회성인데 못 할 건 없지 않은가.

그것은 회사기 때문에 이사회가 있고, 회사를 감독하는 도 집행기관이 있고, 그런데 도의회에까지 와서 보고한다는 것은 능률적인 문제가 있고, 법령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의절차가 아니고 보고인데도 그게 안 된다는 겁니까?

보고를 하려면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됩니다. 보고하려면 상임위원회를 개최해야 보고도 하는데 공고날짜라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집행 분야 하나 하나까지 하는 것은 맞지 않을 거 같다는 겁니다.

행정상의 문제만 보지 마시고요. 대승적으로 제주도민이 잘 사는 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호접란 사건이 문제가 대두됐는데 사전에 조치를 했으면 그런 일이 벌어졌겠느냐 하는 반성의 기회도 생각하시고 규제법이나 법률적인 해석은 하지 마시고, 법률에 해당한다면, 사전에 한 번 더 와서 보고했다고 업무에 효율성이 없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부정적인 해석 같은데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진과정을 수시로 협의 보고 하는 것은 되겠는데, 보고해야 된다고 강제의무 조항을 놓아버리면 그 보고 일정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업무추진이 정상적으로 안 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제 의견은 접겠습니다.

예, 김병립 위원님.

김병립 위원입니다. 아까 장동훈 위원님 말씀에 실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답답합니다. 저희들이 개발공사의 경영에 대해서 관여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와서 보고하는 정도는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일이 경영에 간섭하겠다는 게 아니고 새로운 사업 녹차사업이라든가 주택사업이라든가 저희들이 신문 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신문 봐서 알고 있다면 도의회의 존재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보고하고, 도의회의 의견을 반영한다…….

조례는 이제야 만드는 것이고 아직까지 관행이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될 게 아니냐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사업을 하는데 도의회에 와서 “우리 아파트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공익에 부합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협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지사나 간부들이 매일 말하는 게 집행부와 의회는 수레바퀴와 같아서 두 개가 같이 굴러가야 한다고 하면서 어떤 것은 자기네들만 굴러 가겠다고 하고 한쪽은 굴리지 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경영에 관여하겠다든가 경영에 통제를 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독립된 경영기관으로서 얼마든지 돌봐줘야죠. 다만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와서 설명해 주는 것은 업무협조 차원에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조례제정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닙니까? 답변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고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집행부가 이사로 참여했지만 이사가 가서 주택사업을 할 때 말 한 마디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사장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니까 박수 치고 나와서 밥 먹고 나온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의회에서 개발공사를 제재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업무보고를 받거나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얻는 것은 없습니까? 개발공사가 도의회에 와서 동의를 얻는 것은.

이사회가 있고 도에 감독기관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개발공사가 와서 동의를 받거나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출연을 추가하거나 할 때 도가 동의를 받아서 개발공사를 운영하는…….

그건 집행부에서 받는 거고, 개발공사가 직접적으로 도의회에 동의를 받는 거.

없는 것으로…….

예를 들어 삼다수가 농심하고 계약을 했다 말이에요. 그건 도의회에 와서 보고만 하는 겁니까?

농심하고 계약하는 사항은 보고 정도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고만 하는 거예요?

법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것을 자꾸 이상한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경영에 관여하면 어떻습니까? 법적인 경영에 관여가 아닌 참고적인 경영에 관여가 돼서 제주도민이 잘 사는 길을 연다면, 사실 제주지방개발공사가 뭡니까? 다 공무원 출신 아닙니까? 그러면 사회에서 온 의원들이 도민의 입장을 반영하고 도민이 잘 사는 길을, 그것도 도민의 물을 팔아서, 제주도의 자원을 팔아서 도민에게 혜택을 줘야 되는데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경영에 참여해서 도와준다면 오히려 환영할 입장인데, 제가 동의라면 모르겠습니다. 동의절차면 당연히 행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대할 수 있겠지만 제안서를 갖다가, 저는 각 실·국에 그렇게 합니다. 도와드리겠다, 제안서를 달라. 제가 경제적인 면을 고려하고 도민의 입장과 도가 잘 되는 방향을, 지금 다른 국에도 그렇게 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안서가 뭐 할 때 제안서인지 제가 지금도…….

지금 농심과의 계약관계나 소위 말해서 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에 민원이 생겼는데 잘 모르실 겁니다. 도지사가 압력이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진행되고 있는데 공무원하고 결정하는 안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다 끝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저는 예방을 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의회가 뭡니까?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의 문제를, 지방개발공사가 잘못 되는 것의 예방차원에서 도와드리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건데 자꾸 법률적인 해석을 하면, 저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봐지는데.

실장님, 의회에서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니 업무보고니 받을 필요도 없고요. 대신에 주식발행할 때 도의회 동의를 얻으세요. 이거 수정합니다. 제안서는 허가권이니까 당연히 얻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큰 건에 대해서 물류관계 같은 것도 동의를 얻는 것으로 그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개발공사가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물 팔아먹고 뭐 하는지 알아요? 거기 일용이 몇 명입니까? 물 팔아먹고 뭐하고 있어요? 그렇게 단순하게 갈 일이 아닙니다, 개발공사가. 제가 한 달에 한두 번 거기로 지나갑니다. 사장 보일 때가 거의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개발공사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잠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동훈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병립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개발공사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병립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20조제2항에 대하여 ‘제1항 각호의 사업 중 신규사업을 할 때’와 ‘공사운영 상 중요한 사업의 조정·변경, 공모제안서에 대하여 도의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하며, 도의회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실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사업내용까지 하는 것은 재의사항으로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제 생각은 도의회하고 도하고 조례를 하면서 재의요구 사항은 피해 주시면…….

이 내용은 재의요구 사항이 없습니다.

신규사업까지는 괜찮은데 사업 내용까지 다 한다는 것은 공사 설립한 근거법의 취지에 맞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사운영상 중요한 사업조정변경 말씀하시는 거죠?

예, 운영상의 문제 이런 것들, 사업을 시작할 때 사전 보고한다든지 이런 것까지는 괜찮은데 사업내용…….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판단하지 않고 전문가들이 판단하겠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운영내용에 대해서 하는 것은 이사회도 있고, 법규에도 있기 때문에 법규를 넘어선 행위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된다 안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서로가 사업에 관여해서 능률을 높이면 되겠지만 능률을 저해시키는 면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항은 제주지방개발공사가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은 위원장님 말씀도 계시지만 그러한 부분은 도가 업무적으로 지방개발공사하고 도의회간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절충하는데 더 노력해서 위원님들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를 해 나가는 걸로 양해를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재의요구하실 내용 있으면 재의요구 하십시오.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개발공사설치조례안은 장동훈 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제주특별자치도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공항소음피해지역등의주민에대한지원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장동훈 간사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심은 물론 쾌적한 청정환경조성을 위하여 환경정책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정환경국에서 상정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피해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종전 시·군에서 운영하던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 조례를 통합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공중화장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깨끗하고 위생적인 화장실문화를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써 깨끗하고 위생적인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한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나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서는 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지정절차 및 연1회 이상 관리실태를 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에서는 이동화장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하였고, 악취발생예방 및 위생적인 화장실 운영을 위해서 환풍시설 설치와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장동훈 간사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운영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피해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주국제공항은 우리 도의 교통 및 관광발전의 핵심인프라시설로서 관광객 등의 이용객 증가에 따라 항공기운항 증가요인 발생빈도와 비례해서 공항인근지역 주민들의 항공기 소음피해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공법에 의거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음대책 마련은 해당지역의 주민이 원하는 피해대책이 아주 미흡한 것이 현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 및 제주시에서 운영하던 조례를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따른 통합조례로 제정해서 도차원에서 소음피해대책 사업의 범위를 조정하고 소음피해대책사업의 재원확충 등 공항소음피해지역 등의 주민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는 항공법 시행규칙 제27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공항소음 피해지역과 공항소음피해 예상지역을 소음피해대책사업의 지원범위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는 항공법에서 지원되는 사업 이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한하여 텔레비전 수신장애 대책에 따른 유선방송 시청료지원과 냉방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학교 등의 냉방시설의 전기사용료 및 개·보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효율적인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지사가 매년 소음피해대책 사업을 수립하도록 하고 수립된 사업 계획을 소음피해대책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장동훈 간사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은 공항소음피해지역 등의 주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마련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안 배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 제3조(적용범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 제4조(설치기준)입니다. 법 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을 저해하는 사항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별도의 공중화장실 세부설치 기준을 정하는 사항으로 관광지 등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관광지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그림, 사진 등을 설치하여 특색 있고 독특한 공중화장실 실내환경의 연출을 유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안 제9조(개방화장실의 지정절차 및 운영방법)에 대해서입니다. 개방화장실에 대한 점검을 연1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반기별 1회 이상으로 하여 관리상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안 (제13조 유료화장실의 신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 제11조 규정에서는 유료화장실 설치, 신고에 따른 신고요건, 절차만을 조례로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단서규정은 신고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유료화장실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동법 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료화장실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중 검토사항에서 지적한 일부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붙임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 6쪽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피해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안 배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안 제2조(정의)입니다. 동조례의 적용을 받는 지역을 정의한 것으로써 “공항소음피해지역 등”이라 함은 항공법 시행규칙 제271조 규정에 의거 지정고시된 공항소음 피해지역과 공항소음 피해지역 예상지역으로 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항공기소음에 의한 피해 및 피해예상지역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산지방항공청 고시인 제주국제공항 주변 항공소음피해지역 및 공항소음 예상지역은 제주도 행정체제가 개편됨에 따라 북제주군 지역명은 수정 고시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안 제3조(소음피해대책사업 지원범위), 제4조(소음피해대책 사업의 재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항공법 시행규칙 제272조제5항에서는 소음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지원된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등 필요한 조치는 당해 시설을 인수한 자가 실시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공항시설의 관리자가 소음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지원된 시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동 조례에서 유선방송시청료 및 전기사용료, 방음시설 등의 개·보수비용 등 소음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지원된 시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항공소음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공항소음의 발생원인을 관리하고 있는 공항시설의 관리자인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에서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항공법시행규칙 개정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2조에 의하여 지원이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연도별 항공기소음 측정결과와 구역별 소음영향도 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입니다. (소음피해대책사업 지원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음피해대책사업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총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공항소음피해지역 등의 제주특별자치도 의원, 청정환경국장, 공항소음피해지역 등의 동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공항소음피해지역 등의 주민대표와 관계기관, 전문가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공항소음 피해지역 등의 동장을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하고 공항소음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제주시 환경교통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검토사항에서 지적한 일부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붙임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수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7쪽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공항소음피해지역등의주민에대한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청정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하십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유인물 4쪽에 보면 제5조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9조2항에도 보면 연1회 이상 관리실태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화장실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제주시내쪽은 잘 됐습니다마는 기존 시·군이 전부 통합되고 있는데 해수욕철이 지난 해수욕장 주변 화장실이라든가 해안도로변 화장실 같은 데가 관리가 아주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이용하기도 환경이 너무 안 좋은 이런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도 연 1회 갖고는 안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개방화장실은 이를 테면 식당이나 마트, 병·의원 등이 개방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주한테 저희들이 깨끗하게 하도록 하고 있는데 연1회가 좀 미흡한 것은 더러 있지만 점검하는데 행정에서 계속 인력이라든가 그런 차원도 있고 해서, 조례에는 연1회로 했습니다. 비록 연1회로 했지만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시를 통해서 또 도도 하겠습니다마는 제주도는 관광객들이 많이 내도하기 때문에 화장실만큼은 깨끗해야 되겠다. 그런 것은 저나 모든 직원들이 공감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화장실 유지·관리가 깨끗하게 잘되지 않는 곳을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조치한 부분은 있는지? 본 위원은 여러 군데 다녀봤습니다. 다니다 보면 화장실도 다니는데 해수욕철 끝나서 한번 정도 해수욕장 주변이라든가 해안도로 1년에 한번 하다보니까 야외공중화장실 이용이 너무 불편하고 환경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용실태가 아주 저조한데 조치한 부분은 있는지, 연1회 갖고는 아무래도 안 되지않겠느냐. 조치했던 사항이라든가 앞으로 조치할 부분 설명을 듣겠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깨끗이 하겠다는 것을 떠나서. 그것은 너무 원론적인 얘기고.

화장실은 저희가 조례도 제정하고 총괄하고 있습니다마는 항만이라든가 해수욕장 화장실 직접 업무는 해양수산본부에서 챙기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현재는 갖고 있지 않고 별도로.

일반해수욕장 주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지정 해수욕장이라든가 그리고 해안도로변도 공중화장실이 이동식 비슷하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간이화장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청정환경국에서는 화장실 521개를 총괄은 하는데 각 파트마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해수욕장은 관광파트에서, 이렇게 해서 그런 점검한 결과를 별도 박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전지역을 통합·관리하게 되는데 관리 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안변에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화장실을 짓는 곳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관광지 한림공원이라든가 석물원이라든가 이런 데 행정에서 예산을 1,2억씩 들여서 화장실을 지어준 곳이 많이 있는데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관광지에 화장실 만들어 놓고 유료로 돈을 받고 화장실 이용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예, 이를 테면 위탁운영화장실이 되겠습니다. 현재 96개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운영비는 5,8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몇 군데 제가 아는 곳도 있는데 군유지에서 사업도 하고 그 군유지에 화장실까지 억단위 예산 들이면서 지어주고 아스팔트 포장까지 다해 줬는데 주차료도 받고 화장실 이용료 받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은 충분히 관리를 잘 해 줘야 되겠지만 제가 방금 질의했던 부분은 행정에서 화장실을 다 만들어 줬는데 관리차원에서 또 다시 유료화장실을 만들어서 돈받는 사례는 개인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자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현재 제가 521개 화장실 현황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유료화장실은 도내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주차요금은 각 관광지별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유료화장실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실태점검해 보시고,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 들어 온 부분 보면 상당히 좋은 안들이 많이 들어 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에 관광지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지역실정에 맞는 환경을 연출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것도 앞으로 많이 연구하시고, 제주도가 청정을 앞세운 관광지 아닙니까? 화장실이 제주도 가보니까 참 괜찮더라는 이미지가 나올 수 있도록, 조례도 잘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화장실 개선에 온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검토사항에 나와 있는 대로 화장실 연1회 이상 점검을 반기별 1회 이상이라든가 수정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조례제정안에는 연1회 했는데 행정력이 조금 못 미치지 않을까. 그래서 자주 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또 이렇게 강제규정해 놓고 실행에 못 옮겼을 경우도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박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했는데 정말 제주도는 관광지기 때문에 화장실만큼은 깨끗하게 관리운영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개선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연1회 관리하는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연1회도 좋고 깨끗한 것도 좋습니다마는 시설물에 대한 보수부분이 해변가는 현재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최소한 몇 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설물이 노후가 되지 않도록, 해변 같은 경우는 관리가 되면 노후가 안되는데 관리가 안되면 급격히 노후가 됩니다. 참조하셔서 국장님 해 주십시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공항소음피해지역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공항피해지역 현재 항공관리청의 산정기준 방법을 아십니까?

현재 항공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고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1종에서 3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1종구역은 95이상 웨클이고 3종지역은 80에서 90미만 웨클로 해서 고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내년초쯤 되겠습니다마는 조금 강화가 되어서 내년초에 75웨클도 피해에 포함되도록, 건교부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시는 내년초가 되지 않을까,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저희들 건교부에 확인한 결과 내년초에 강화된 것으로 해서 고시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소음은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을 하는 거 아시죠? 웨클방법과 데시벨 측정방법이 있는데 실제 웨클측정방법은 하루평균치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센소리를 하루에 나누다 보면 약한 소리로 측정됩니다. 데시벨은 5분 시간을 갖고 측정하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정확도가 나오지만 실제 소음피해가 커도 웨클기준으로 하면 작아지고 데시벨기준으로 하면 커지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제주도에서 소음피해지역 그 주위를 측정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방항공청에서 말고.

도 자체적으로입니까?

예.

저희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환경부에서 7군데 측정망을 설치했고 공항에서 6군데, 그래서 총 13개 지역에 측정망을 설치해서 측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자체는 없습니다.

웨클하고 데시벨 차이가 웨클에 -13을 해야 데시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소음이라는 것은 피해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피해보상 차원입니다. 그렇다면 데시벨기준으로 하면 더 많은 사람이 피해지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 당국에서 직접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도에서 내년에 75웨클 기준을 벗어난 70웨클 기준까지, 그러니까 65웨클 기준까지는 웨클 방법과 데시벨 방법 두 가지를 선택해서 현재 65웨클 기준으로 했을 때 데시벨 기준이 오히려 더 나올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조사를 해서 다음 회의 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려면 장비가 현재 청정환경국은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없다고 합니다.

장비는 제주도에 있습니다. 제가 말해 드릴 테니까, 일반 사기관에 장비가 있습니다. 용역비가 얼마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라도 소음피해주민들이 진짜 소리가 나서 소음피해를 받는지 아니면 규정 때문에, 측정방법의 문제 때문인지 분명히 도민들한테 알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작하셔서 꼭 다음에 조사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용역비도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부탁을 해도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이니까 다음 회의 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장 위원 말씀하신 것은 아무튼 제대로 측정하라는 건데,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의뢰를 해서 우리 제주도 자체 장비가 없기 때문에 사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의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환경부나 공항공단이나 여러 가지 검토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수남 위원님.

김수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통합조례안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학교지원사업인데 냉방하고 방음하고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공항주위 학교는 냉방만이 아니고 겨울에도 문을 닫아야 됩니다. 온방이라고 표시가 안됐는데 냉방만하고 온방은 안합니까? 여름에는 더워서 닫지만 겨울에도 추워서 닫다 보면…….

왜냐하면 문을 닫기 때문에 굳이 난방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지금까지는 난방부분은 지원이 안 되고 냉방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학교인근에 이왕에 소음피해로 문을 닫아서 더우니까 냉방해 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반대로 겨울철에 계속 문을 닫고 있어서 환기도 시켜주고 하다보면 어느 정도 온방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한 것은 없는지?

도 자체적으로 난방부분은 검토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원인자부담의 원칙이기 때문에 시설은 어디까지나 국가에서 하도록,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건교부에 문의를 해 보고, 현재까지는 난방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건교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항공기 피해에 필요한 사업이라면 어떤 사업을 명시하고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 하는 겁니까?

예.

우리는 이를 테면 도두에 주민복지회관 신축사업비…….

그게 보상이 연결이 돼요? 어떻게 항공기소음 피해를 지역주민…….

그 다음에 뭘 하느냐 하면 전기료라든가 유선방송시청료라든가…….

그것은 명시되어 있고 그 외에 주민이 소음을 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소음에 필요한 거 말씀입니까?

예, 어떤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아까 유선방송시청료, 전기사용료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저희 지역에 피해가 심해서 마을회관 지어달라, 복지회관 지어달라는데 이것은 대상이 아니죠?

직접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항공기 이착륙 때문에 소음이 막대하고 생활에 지장이 많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이, 차후에 예산이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지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항소음피해 지원조례에 대해서 심사하고 있는데 문제는 소음부담금을 공항공사가 항공사로부터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1년에 제주도가 얼마나 받습니까?

작년도에 보니까 소음부담금이 8억 900만 원이었습니다.

100% 제주도에 지원되는 겁니까?

더 오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작년도 연간 15억 5,500만 원 왔습니다.

그것은 지난 번에 안 온 것이 이번에 또 온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받은 것을 안 줬다가 제주도에 온 거 아닙니까?

2004년도는 9억 9,600만 원 저희들 소음대책 사업비로 왔고 작년도는 아까 말씀했지만 15억 5,500만 원 이렇게 해서…….

지방비로 들어가는 것은 없다는 거죠?

지방비는 아까 시청료 이런 것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지방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작년도 우리 도가 3억을 지원했고 제주시가 9억 6,2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지방비가 12억?

예, 12억 정도 지원 됐습니다.

공항공사는 8억 지원한다는 거죠?

공항에서는 작년도 15억 5,500만 원…….

8억 900만 원이라면서요.

그것은 2004년도 9억 9,600만 원.

그러면 총계는 얼마 지원되는 겁니까?

작년도 경우에는 소음대책사업비가 국가에서 15억 5,500만 원이고……. 아까 말이 잘못됐습니다. 9억 6,200만 원이라는 것은 것은 ’95년부터 작년도까지입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10억 정도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예.

10억 중에 9억이 소음대책부담금으로 오고 나머지 1,2억이 지방비로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앞으로도 지방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예, 지방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간의 전기료라든가 유선방송사용료…….

소음부담금 규정이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뭐로 되어 있습니까?

항공법 제10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이·착륙함으로 손님을 많이 실어 오면 제주도 전체 이익도 되지만 문제는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 받았다고 하면서도 항공분야에 대해서는 이양 받은 게 없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항공법이 됐든 공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 거기 경유차량이 엄청나게 다니는 데도 불구하고 환경개선부담금도 부과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세도 부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비행기가 다니면 유해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데도 불구하고 전혀 부과를 못 시키고 있다 말입니다. 애꿎은 자동차만 항공오염의 주범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비행기도 환경오염의 주범이고 공항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나 장비에 대해서도 당연히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해서 부담금을 물려야 함에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도 제대로 해 보려는 사람이 없는데, 이번 특별법 개정하면서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 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저기는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고, 아까 항공기…….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만드는…….

이런 문제는 김 위원님 충분히 알아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를 테면 우리가 제주도 섬이라는 것 때문에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것은 제주도에서 상당히 이익 되는 부분도 있고 이것은 제주도만이 할 것이냐 고민도 해야 할 사항이고…….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그러면 공항이 일반법에 저촉을 안 받는다면 거기 자동차 세우는데 왜 주차료를 받습니까?

김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고민하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피해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처리방안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방금 박명택 위원으로 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그 외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은 박명택 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피해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피해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그 외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공항소음피해지역등의주민에대한지원조례안은 박명택 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6. 제주특별자치도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중로1-37호선도시계획도로에대한청원심사(강문철 의원의 소개로 청원)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입니다. 평소 도시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특별자치도 골프장 입장요금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효율적인 골프장 입장요금을 심의하기 위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9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골프장 입장요금 심의위원회의 회의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기능은 골프장 입장요금 최초 결정 및 변경 시에 조세인하분 반영여부를 심의하도록 하였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열한 분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본인과 이해관계가 될 때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도록 하였다는 말씀도 드리고, 제정조례안의 세부내용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동훈 간사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되어 효율적인 골프장 입장요금을 심의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중로1-37호선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청원심사 건에 대한 소개의원은 강문철 의원입니다마는 청원을 소개하신 강문철 의원님께서 다른 상임위원회 일정상 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청원취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와 청원내용과 지금까지 과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남입니다.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골프장 입장요금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가번 조례의 제정근거와 관련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안 3조(구성)과 관련사항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골프장 입장요금과 관련 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와 관계공무원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관계공무원의 범위가 명확하게 정하여 있지 않아 관계공무원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골프장 입장요금업무 담당본부장, 지방세업무 담당국장, 관광업무 담당국장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내용 중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별첨 수정을 요하는 사항과 같이 수정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4쪽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제7항 중로1-37호선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개요입니다. 청원인은 제주시 외도1동 496-16번지 외도1동 마을회장 고경수 외 105인입니다. 소개의원은 강문철 의원입니다. 청원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소개의원 강문철 의원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도시계획 결정 관련사항입니다. 도시계획법 제10조의2(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공람 등의 절차를 이행한 후 제주시의회 의견청취, 제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후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2년 4월 19일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을 변경 고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결정(변경)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도시계획 변경요구 관련 사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23조의 규정에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재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은 주민의 재산피해와 민원을 해소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빈번하게 변경하지 않아야 하며,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현 시점에서 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변경)된 중로1-37호선을 중로1-14호선으로 환원 변경 결정은 어려운 실정으로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시계획관리의 변경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본 건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향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모든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적이 처리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로1-37호선도시계획도로에대한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골프장 입장요금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건설본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명택 위원입니다. 골프장 입장요금은 골프장마다 가격이 다 틀립니까?

예, 가격이 다릅니다.

제3조(구성)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관계공무원 세 분을 빼면 일반 민간 관련 전문가들은 여덟 분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제주도에 허가 나간 골프장이 몇 군데입니까?

지금 37개에서 운영중인 게 18개이고, 나머지 19개가 공사를 하고 있고, 추진 중입니다.

입장료 심의위원이 11인이면 너무 적지 않은가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6조제3항에 보면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본인이 골프장에 관계된 분은 참여하지 못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서로 담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지금 11인은 적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15인이나 17인으로 늘릴 의향은 없는지. 11인 갖고 지금까지는 운영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까지 11인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사실상 체육관련 전문가, 세무관련, 회계관련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주로 구성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지금 규정상으로 11인, 위원장 포함 12인으로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골프요금을 적정히 하기 위해서 몇 분 더 위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골프장 허가된 곳은 많은데 입장료가 예민한 부분이고 중간에 조금 잡음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신중하게 잘 고려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전문 공무원도 세 분 계십니다마는 골프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활동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재력도 좋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숫자를 적게 하지 말고 지금 여덟 분만 얘기가 돼서 술 한 잔 사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더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님.

김수남 위원입니다. 골프장 내에 골프텔은 어떻게 준공이 됩니까?

조례에 18홀 당 25홀 이상해서 50실까지, 최고 36홀인 경우는 100실까지 가능하도록 현재는 돼 있습니다. 약 400에서 500실 정도까지 조성돼 있고, 나머지는 반영은 돼 있지만 아직 공사 완공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용에 관한 요금은 자율이죠?

골프텔인 경우는 자율적인 요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감면해 주는 데는 몇 군데 있는지.

골프장 요금은 전체, 그러니까 대중 골프장 외에는 전체입니다. 회원인 경우는 전체 해당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금이 비싼 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감면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육지보다는 확실히 4,5만 원 이상 저렴한 저렴한 편입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지역의 경제적인 거, 또 골프장 운영에 적자보는 것을 우리가 도와주면서 관광객도 유치하고 여러 가지 각도로 말씀해 주셔서 좋은데 궁극적으로 봐서는 골프텔, 골프시설이 물론 골프장은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골프텔이 생기면서 지역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라 말입니다. 먹고 입고 자는 거 전부가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데 이런 것에 대한 검토도 안하고 줘서 그대로 수수방관해야 될 건지 판단이 안 섭니다, 저 입장에서는. 본부장님 혹시 이것에 대해서 계획 잡은 게 있는지.

저희들도 그 부분 때문에 7월 1일부터는 골프텔의 객실 규모를 제한시켰습니다. 그전에는 골프텔의 제한을 완화하다 보니까 많은 골프텔이 들어섰는데 7월 1일 이후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그 분야에는 사실 들어설 데는 다 들어서고 인·허가 다 끝나 버린 상황입니다. 지금 규제하고 잡아 봐도 배는 떠나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걸 생각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골프장 입장요금심의위원회 조례이지만 이게 포함이 됐기 때문에 넓게 봐야 된다 이거죠. 옛날 민박집에서부터 권장사업 농가 연결해서 현재 골프텔까지 왔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내에 모든 음식점이나 숙박은 망가졌다 말입니다. 인·허가 부서에서 사전에 준비 안 했다는 게 아쉽고 부끄러운데, 그런 막무가내 조정으로 인해서 잡겠다는 것은 행정이 놀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 생각에는. 확고한 방법으로 이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된 게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궁극적으로 생각했다가, 답변은 됐습니다마는 누가 하든 간에 이것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골프장 입장요금심의위원회 조례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접근해야 되겠지만 경제적인 논리, 관광의 논리, 관광객 유치의 논리인데 지금 상황이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골프장 요금을 정해도 오히려 그 요금보다도 인하하고 있는 골프장이 속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급부로 고집을 부려서 가격을……. 그러다 보니까 이원화 된 현상이 있어서 심의위원회에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들어가면 문제가 됩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조례안에 상임위원회 위원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관련 상임위원회 포함된다고 해서 안 될 것은 없습니다.

아까 김수남 위원님이 질의한 골프텔이 제주 경제에 상당한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실제 골프장 손님을 유치해 봤자 골프장만 이용하는, 그러니까 골프장 세금인하의 목적은 골프장에 오는 관광객을 통하여 제주관광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세금을 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목적과는 반대로 골프장만 장사하고 제주관광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골프장 요금이 1박 당 십몇만 원, 삼십몇 만 원 해도 거기에 가시는 분들이 제주시내관광을 하게 된다면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는데 당초의 목적과는 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골프장 입장요금심의위원회에서 골프텔 숙박요금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방법은 앞으로검토를 하겠습니다. 요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규제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사항 밖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골프텔을 단지 골프텔로 보지 마시고 제주관광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골프장입장요금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중로1-37호선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청원심사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박명택 위원님.

박명택 위원입니다. 유인물…….

도면작성이 돼 있습니다. (도면 설명)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면 당초에 이 노란 선이 최초의 도로계획선입니다. 그다음 2002년도 결정은 최종에 도시계획선이 외도지역 구획정리사업과 동시에 중심으로 연결기능을 고려한 도시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이거 이전에 돼 있는 게 빨간선으로 해서 돼 있었는데 당초 여기까지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국도대체우회도로까지 연결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왜 파란쪽으로 계획을 변경했는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보더라도 빨간선 저쪽이 위에 있는 도로도 막혀 있고, 청원서 올라온 부분, 마을에서 요구사항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파란 계획선으로 바꾸게 되었는지.

제주시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할 당시에 도로 계획선 자체가 아까 노란선으로 해서 불합리하게 길게 돼 있어서 외도 도시개발사업 중심도로하고 연결을, 직선화시켜서 연결하는 게 도로이용에 극대화가 되겠다 해서 주민공람을 시켰습니다. 그 부분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그때 당시는 도로 기능측면에서, 이용측면에서 중심선으로 연결하는 게 효율적이다 해서 계획을 했고 주민공람을 했던 걸로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청원서도 보다시피 도로이용 측면에서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빨간선 쪽에 있어야 마지막 부분에 접하는 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라든가 마을주민이 요구하는 그 사항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립니다. 방금 동네주민과 공청회를 거쳤다고 했는데 청원서 내용은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우리 위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외도1동 주민들의 요구대로 가야 된다면 그렇게 갈 수 있는 부분입니까?

저 부분은 양쪽 다 농로는 있습니다. 농로는 있지만 도시계획선으로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도 청원 내신 분들한테 회신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관리계획 시에 일단은 청원 내용을 반영해서 의견을 묻고 의견을 듣겠습니다. 주민공람을 거친 후에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모든 부분은 지역주민이라든가 제주도민이 이용하는 데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안이라도 지역주민이나 도민이 원하지 않은 부분은 충분히 생각하고 다시 한번 더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원서 올라온 부분이라든가 본 위원이 객관적으로 보는 상황에서는 지역주민 청원서 올라온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량이라든가 이용면을 충분히 검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아까 박명택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안이 빨간선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 주민들이 요구한 게 이걸 폐지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수정 요구하는 겁니다.

주민요구안이 타당한 것도 같고 문제는 주민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것이 지역주민이 이렇게 해 달라는 안이고, 이것이 행정에서 내세운 안입니다. 당초는 이렇게 됐었는데 외도1동 주민들이 위에 중간도로 바로 마주치고…….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이 될 게 아니니까 집행부로 이송시키죠. 결정을 못 내리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예민한 사항이고 주민의 의견이 전부인 건지도 아직 확인이 안 되고, 두 번째는 도시계획시설은 5년에 한 번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질의하고 특별한 질의가 없으시면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본부장께서도 원칙적인 답변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질의를 종결하는 게 어떤지. 다른 의견이나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중로1-37호선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청원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처리방안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골프장 입장요금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3조제3항제3호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1인을 추가하고 그 외 사항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을 요하는 사항대로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방금 박명택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그 외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조례안은 박명택 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중로1-37호선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청원심사에 대한 처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제주시 외도1동 496-16번지 고경수 외 105인으로부터 제출한 중로1-37호선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청원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제주도시계획 재정비 시 기존의 중로1-14호선을 폐지하면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중로1-37호선으로 변경 결정한 사항이므로 종전의 중로1-14호선을 보완하여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달라는 사항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향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모든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명택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 있으십니까? 그 외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중로1-37호선도시계획도로에대한청원심사건은 박명택 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8. 통합영향평가동의안현장방문활동계획채택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