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교차가 심한 요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안 1건과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및 제주 무수천 유원지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서 동의안 등 2건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며, 통합영향평가서 동의안과 관련해서는 현장방문 일정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소방서 조천 119센터 준공식이 오늘 오전 10시에 있어 소방방재본부장이 준공식 참석관계로 인해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 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방재대책과장이 대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등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본부 방재대책과장 이창근입니다.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장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사전에 계획된 조천 119소방센터 준공식 관계 때문에 제가 대신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소방방재본부 방재대책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할 조례안은 소방방재본부 방재대책과 소관사항인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법 제5조, 제7조,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서 지역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1997년 11월 5일에 제주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동년 11월 12일부터 제주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왔습니다만 금년도 7월 1일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서 특별자치도 행정체제에 맞게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도의 통합방위 대비태세를 확립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을, 제2조에서는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의 정수, 의장·부의장의 자격, 당연직위원 대상, 위원임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조례안 3조에서는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회의 개최와 의결정족수, 협의회 간사 및 사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와 8페이지의 조례안 4조에서는 협의회의 통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향토예비군 설치법과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각 방위협의회를 통합방위협의회에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5조 내지 7조 사항입니다.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본부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도지사, 행정시장, 읍·면·동장 소속 하에 각 지원본부를 구성하여 수행할 사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8조입니다.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 관한 사항으로 종합상황실은 도지원본부상황실과 군·경정보작전합동상황실로 구성하며, 군·경정보작전합동상황실은 통합방위 병종사태 시는 지방경찰청에, 을종사태 이후부터는 해군제주방어사령부에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9조 운영세칙입니다. 조례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부칙사항입니다. 종전 조례의 폐지, 협의회 및 지원본부, 위원 위촉, 종전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심의하는 조례안은 우리 도의 안전 보장과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으로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재대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앞서 제안설명한 제정조례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 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첫째 제정이유, 주요내용, 3페이지 조례안, 4페이지 기타 참고사항까지는 제안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 검토내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음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의장과 부의장 및 위원의 임기를 당해 직책 재임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제정조례안에서는 이를 삭제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만을 3년으로 신설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통합방위협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 제2조에 통합방위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제정안에서는 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하여 삭제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기능이라 함은 통합방위협의회가 하는 일 즉, 조례를 제정하는 가치가 되겠는데 이를 삭제함으로써 조례만으로는 통합방위협의회가 하는 일을 알 수가 없고 조례의 구성요건이 미비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으므로 통합방위협의회의 기능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심의사항을 전부 나열하지 않더라도 법 제5조3항에 있는 도 협의회의 심의사항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간략하게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방위협의회실무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제5조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제정안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3항에 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해서 이를 삭제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3항은 지역협의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만을 규정한 조항으로 지역실무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행정시 통합방위협조본부 명칭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마는, 법 제9조제2항에서 보면 도에는 도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시·군·구·읍·면·동 방위지원본부로 명칭을 통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조직이므로 용어를 통일해서 행정시 통합방위지원본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행정시에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면서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의 사무 등을 제정조례안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6조제2항을 신설하여서 이에 대한 지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단일광역체제로 전환되면서 기존 시·군 조례를 폐지하고 일부 조문을 삭제·보완·수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앞에서 보고드린 통합방위협의회의 기능이라든가 통합방위협의회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 행정시 통합방위협조본부를 행정시 통합방위지원본부로 자구 수정하고, 제6조제2항을 신설해서 행정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의 사무 등을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이창근 방재대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행정시 통합방위협조본부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읍·면·동도 지원본부라고 명칭이 되어 있고, 행정시 통합방위협조라는 문구를 놓은 근거에 대해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서 종전 각 시·군에 설치해 있던 방위지원본부를 행정시에도 설치 운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법령에 시·군·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와 구분하기 위해서 부득이 협조본부로 명칭을 변경하여 지원본부 사무를 수행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협조본부라고 하면 도 지원본부에 대해서 협조한다는 뜻에서 이 자구가 들어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행정시 통합방위협조본부보다는 지원본부가 오히려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법제 T/F팀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이기 때문에 좀 구분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읍·면·동도 자치권이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지원본부라고 했습니까? 여기도 협조본부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통합방위법상에 보면 읍·면·동까지 둘 수 있다, 그런데 시·군은 자치권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 협조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지원본부로 하는 것이, 전문위원 검토한 대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맞죠. 그다음에 병종사태와 을종사태 이상으로 나와 있는데, 병종사태까지는 상황실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경찰청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병종사태는 어느 정도까지의 사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병종사태는 통합방위법의 용어 정의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적의 침투, 도발 위험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한 때에 지방경찰청,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 통제 하에 통합방위 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를 병종사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을종사태 이상은 그 병종사태보다 비상사태를 이야기하는 거고.

예.

여기 도지원본부상황실과 군·경정보작전합동상황실로 구분해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태 때 도지원본부상황실은 소방방재본부에 설치되는 겁니까?

아니, 우리 도 본청.

도 본청에?

예, 지하 종합상황실에…….

병종사태나 을종사태 이상 다 마찬가지입니까?

아니, 을종사태 때는 지역 해역방어사령부에 설치하고 병종사태 때는 경찰상황실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아니, 그것은 군·경정보작전합동상황실을 말씀하시는 거고, 도지원본부상황실 설치장소가…….

지원본부는 저희 본청 지하 종합상황실, 을지연습하는 그 상황실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병종사태나 을종사태 다 일괄해서 그쪽에 상황실을 설치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봉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입니다. 기존에 시·군 통합하기 전부터도 이 조례가 소방본부 차원에서 관리했던 조례입니까? 기능에 보니까 민방위나 지역예비군 이런 업무들까지도 포괄하는 조례인데, 이것은 지금 행정자치 쪽에서 관리하는 업무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기능상에 지금…….

기능이 지금 여기에는 올라 있지 않지만 기존의 기능을 살펴보면 지역민방위 육성, 예비군 육성, 방위작전훈련 지원대책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만, 이런 관리업무가 소방본부 차원에서 진행됐던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우리 소방방재본부 119재난관리과에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7월 1일 조직이 개편되면서 방재대책과에서 그 업무를 보게끔…….

예비군, 민방위 전부 본부 차원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명칭만 갖고 통합방위협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법적 근거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조례인데,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것이 통합방위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기존의 재난관리본부는 그야말로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런 것들을 가동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는데 통합방위 업무는 구체적으로 이런 거다라고 설명했을 때 어떤 겁니까?

통합방위협의회…….

국가 전시사항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건지…….

저희들 통합방위법 상의 용어 정의에 통합방위는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험에서 각종 국가 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를 방위하는 것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통합방위협의회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심의기능입니다.

예.

적의 침투 또는 은거활동이 용이한 지역, 선정 및 해제, 다음에 통합방위 대비대책을 세우는 일, 을종사태 및 병종사태의 선포 및 해제에 관한 사항,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영 및 지원대책을 심의하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통합방위법 제5조에 기능이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종전 조례에는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조례안에는 제외시켰는데 조례 전체 흐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그대로 이 내용을 집어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능이 명시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명칭만 갖고 이런 기능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 사항처럼 기능을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채택은 안 합니까?

유인물로…….

유인물로……. 예.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