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하여 실과소 구분하여 지적사항을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시간에는 휴대폰을 진동이나 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대한 업무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시정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하여 행정을 합리적·합법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개발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방향은 행정운영의 전반적인 문제점 파악, 예산집행의 적정성, 사업추진 성과 및 실태 등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 위원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집행부가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잘잘못을 파악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도록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고 잘못에 대해서는 차후 시정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시 발전을 더욱 앞당길 수 있도록 지적하고 건의토록 깊이 있는 검토와 연구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에 이어 증인선서를 하고 국·소장 인사 및 간부 소개와 관계 과장의 현황설명, 질의 답변과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종료 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감사담당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감사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31일 기획감사담당관실 담 당 관 류석우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계장님들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류석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원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87회 전국체육대회가 15만 중소도시에서는 처음으로 우려와 염려 속에서도 우리는 대한체육회 사상 최고의 성공적인 체전을 치른데 대해 많은 관계자분들이 호평을 하면서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 없는 지원과 성원, 그리고 함께 참여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끌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이원기 의원님과 김대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각종 위원회의 일부 위원회에서는 1년 동안 운영 실적이 전무한 위원회가 있는데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실정에 맞게 정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김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와 김천시규제개혁위원회, 두 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김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는 시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해당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으나 사유가 미발생하여 개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천시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개혁을 위해 99년 1월 14일 김천시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총규제사무 472건을 발굴해서 273건을 정비하였습니다. 2004년 7월 1일 이후 현재 운영실적이 저조하나 앞으로는 경제살리기를 위해 각종 경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전 이원기 의원님과 박일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라고 지적하신데 대해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계획 중인 사업은 반드시 연말까지는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 협조 공문을 저희들이 발송을 하였으며 수시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향후에 사고이월을 줄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일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은 수납된 세입액으로부터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하는데 이는 해마다 지출의 폭에 따라 그 변동이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향후에도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청기 의원님과 박일정 의원님, 최원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월사업의 일부 사업은 민원 발생을 우려하여 저소득지원사업은 보증인을 못 구해서 가족납골묘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없어서 사업이 이월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추진 전반을 점검을 하여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사업 착수 전 충분한 검토와 확인으로 사업이 당해 연도에 완료되어 사업비가 집행되도록 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경우가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 지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전 이영웅 의원께서 지적하신 우리 시는 기채 내는 것에 너무 소극적인 것으로 기채도 저리의 자금을 농촌 경제발전이나 삶의 질 향상 분야로 투자를 잘 하면 우리 시에 유익한 부분도 많을 것이므로 기채의 적극적인 활용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의 재정이 충분하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각종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나 재정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지방채를 많이 발행하게 되면 결국 시의 채무부담이 증가될 우려가 있으나 각종 농촌 개발사업 등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 김대호 의원님과 정청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살펴보면 몇 년전부터 예고된 전국체전으로 인하여 내년에 계획을 반영해야 할 정도로 미래 예측이 부실하므로 앞으로 정확하고 지속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체계적 운용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해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정부의 비전과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되나 향후 전망 예측이 어려워 미흡한 점이 다소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더 정확하고 지속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최원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각종 행정소송에서 우리 시가 패소한 3개 지역은 거꾸로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 발생이 예상되고 있으니 민원해소 대책을 잘 세우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무원 소송실무교육을 각각 3회 실시하여 소송 전문성을 높이는데 노력을 하였고 폐기물 소각처리업 사업계획 부적정 통보로 우리 시가 패소한 사건인 아포읍 송천리와 어모면 옥계리 소송 사건은 판결에 따라 사업계획이 적합하다고 통보를 하였으나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공사를 착공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서 사업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합시다.

예.

지금 이런 상태로 설명을 하면 설명하는데 시간 다 가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1-10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시죠. 안 되겠습니까? 1-10까지 시정질문에 관한,

예, 전년도 지적사항은,

지적사항은 자기가 위원들이 각자 읽어보고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 그렇게,

이래가지고는,

실장님께서는 1-9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1-10쪽부터,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내역부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1-6쪽부터 1-9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 내역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는 김천시지역혁신협의회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 1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11쪽 특수시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1세기 문화·체육·교통의 중심도시로 비약하는 시의 역동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개발하여 시민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자부심을 고취하고 2006년 전국체전을 맞아 대내외 김천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4월부터 11월까지이고 사업내용은 도시브랜드 슬로건 및 응용디자인 개발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Central Gimcheon」으로 슬로건을 개발을 했습니다. 디자인 개발은 38종을 하였고 지난 6월 27일 도시브랜드 슬로건 선포식을 개최를 하였으며 전국체전시에 각종 홍보물, 소품 등에 「Central Gimcheon」을 활용을 해서 대내외적으로 홍보활동을 많이 하였고 우리 시민의 일체감과 자긍심 고양으로 애향심을 고취토록 하였으며 21세기 김천의 브랜드 가치 제고로 도시 경쟁력 강화를 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민간 및 단체현황 및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 각종 위원회 현황은 시정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위원은 12명이며 운영실적은 10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는 역시 위원장은 부시장님이고 위원은 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천시투자심사위원회는 역시 위원장은 역시 부시장님이고 위원은 1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천시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역시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위원은 11명이 되겠으며 운영은 1회 운영했습니다. 다음 김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역시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위원은 14명으로서 운영실적은 1회 있습니다. 다음 김천시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역시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위원은 11명으로서 운영실적도 1회 있습니다. 다음 김천시조례규칙심의회는 위원장은 시장이 되겠고 위원은 6명이며 운영실적은 33회를 운영했습니다. 다음 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구지법김천지원 판사 이원근 판사님께서 위원장이 되시고 위원은 5명이며 운영은 1회 했습니다. 김천시규제개혁위원회는 부시장과 서한규 변호사 공동 위원장으로서 위원은 11명이며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김천시평가위원회는 부시장님께서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7명이며 운영실적은 2회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김천시지역혁신협의회는 위원장이 김용대 변호사이고 위원은 27명이며 운영실적은 6회를 하였고 보조금은 1천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1-13쪽이 되겠습니다. 해당 없는 목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 및 재판 계류사항과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 각종 공사에 대한 하자발생 및 보수 현황, 공사 및 용역설계 변경사유 및 공사비 추가내역, 각종 보상금 미수령자 현황, 세외수입 미수현황 및 문제점 대책, 국·도비 보조사업 중 시비부담 불능으로 반납하거나 예산이 축소된 내역, 예산불용 현황 등은 저희 부서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14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황은 2005년도, 2006년도 당초예산, 1회추경 해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은 2005년 7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일반회계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은 57억 2,407만 4천 원으로서 2005년도 8월 3일 호우피해 농경지복구와 11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 방역용 소독약품 구입, 그리고 태풍 나비 피해농작물 복구비 집행을 위해서 13억 3,283만 3천 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은 43억 9,124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현황으로는 예산액이 40억 3,308만 6천 원이 있습니다만 지출은 없고 전액 남아 있습니다. 다음 1-1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전용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7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이·전용 사항이 없습니다. 2006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반회계 이·전용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경상적경비, 행사운영비에 당초예산액이 2억 5,100만 원 중에 2억 원을 감을 해서 기획관리, 경상적경비, 민간행사보조위탁비에 2억 원을 조정을 해서 전용을 하여 집행을 하였고 인사업무, 자체사업, 전산개발비 당초예산액 3,500만 원을 인사업무, 자체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3,500을 전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보조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 예산이 67억 6,367만 1천 원 중에 3,500만 원을 감을 해서 노인복지,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에 3,500만 원을 전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 보조사업, 재료비에서 200만 원 예산 중에 50만 원을 감을 하고 또한 여성복지, 보조사업, 기타보상금에 580만 원 중에 480만 원을 감을 해서 이 금액을 여성복지, 보조사업, 행사운영비에 212만 원을 전용을 하였고 여성복지, 보조사업, 행사실비보상금에 318만 원을 전용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1-17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총합계는 제일 오른쪽에 490억 3,204만 84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가 374억 8,166만 3,270원이고 특별회계는 115억 5,037만 7,57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에 상수도공기업이 21억 8,324만 2,040원이고 기타 특별회계가 93억 6,713만 5,53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하수도사업 순세계잉여금은 41억 5,102만 1,380원이고 수질개선에 796만 7,530원, 의료보호비에 2,239만 2,68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에 4억 5,397만 3,650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운영에 14억 242만 2,150원, 주택사업에 4억 7,528만 2,310원, 농공지구조성관리에 3억 7,335만 2,810원, 공업단지조성에,

김태섭 위원입니다. 1-11쪽에 도시브랜드 슬로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각종 현수막이라든지 각종 행사시에 표시가 다 되는데 대다수 시민들이 이것이 무슨 뜻인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수막 할 때 거기다가 중심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정확하게 한글로 표시를 해주시면 시민들이 궁금증이 해소될 것 같고 또 이것 설명은 시정소식지나 반상회나 아니면 기타 무슨 위생교육, 이런 것은 없습니까, 요새는?

저희들이 이것도 역시 홍보를 나름대로는 많이 했습니다만 일반 대중화 안 돼서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홍보를 하셔서, 대다수 시민들이 모르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물어보는 분도 있고 이래서 물어보셔도 또 우리도 대충 설명하고 이런 사항인데 어떻든 홍보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역시 1-11쪽에 슬로건 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이 7,50만 원 들어가서 전문 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Central Gimcheon」과 또 그 밖에 응용디자인 38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료에 없거든요. 낼 수 있습니까?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38종이 주로 어디에 쓰여지고 있습니까? 응용디자인 38종이?

필요에 따라서 쓸 수 있도록 응용디자인을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정도의, Central Gimcheon 정도, 이것 미국도 아니고 대한민국인데 한글로 표기해도 얼마든지 더 좋은 문구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김태섭 위원 말마따나 영어를 모르는 시민이 더 많습니다, 뜻도 모르고요. 읽을 줄도 모르는 시민이 또 더 많고, 뭐 국토의 중심이다, 이래서 한 것 같은데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너무 글로벌시대다 해서 쓸데 없이 앞서가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이 38종에 대한 자료 좀 내주시고, 본 위원 생각은 꼭 용역 업체에다가 이 정도 되는 것도 줘야 되느냐는 생각입니다. 내가 볼 때는 1,100여 명 되는 공무원들 중에도 이 정도로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우리 시민들한테 공개적으로 공모를 해도 이 정도 수준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나 시민들도 내가 이 슬로건을 공모를 해서 당첨이 되고 만들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는 분위기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외지 업체에 줘야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각종 용역 업체들이 보면 별 것 아닙니다. 외국의 것 전부 도용하고 대충대충 끼워 맞춰서 작품 만들었다 해서 돈 뺏아 먹고 하는데 앞으로 유의해 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3쪽인데 투융자 연도별 계획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 계획만 세워놓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계획대로 매년 예산이 세워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예, 투융자 심사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차는 조금 차이가 있을는지 몰라도 어차피 하게 됩니다.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매년 계획대로 예산이 세워져서 집행되고 있습니까?

집행하는데 시차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 사정에 의해서 다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목적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분야별로 5개년 계획이 되어있죠, 장기적으로?

지방중기재정계획 말씀, 예, 예.

계획이 되어있는데 계획 따로, 예산 따로 가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있는 것도 있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될 것 같으면 계획을 세우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 계획은 세워서 공무원 서랍에 쳐넣어 놓고 예산은 예산대로 간다면 그것은 계획 세울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서 우리 일반 시민들도 많이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눈을 크게 뜨시고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에 따라서 차곡차곡 연차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읍·면·동 감사 지적사항에 보니까 건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맞추기 한 것입니까, 뭡니까? 건수 맞추기 했습니까? 13건에서 16건, 17건, 거의 비슷하게 지적 건수가 나와 있고 시정, 이래서 나와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맞추기 할 리는 없고 읍·면·동의 행정이 거의 비슷합니다, 어느 읍·면·동 할 것 없이 거의 비슷하고 통상적으로 나오는 것이 그 분야에 지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감소시키기 위해서 감사 사례집도 발간해서 지적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직까지 과거의 타성에 젖어서 말하자면 껍질을 깨고 못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자치시대가 11년, 지금 12년째인데 그러면 과감하게 벌써 탈피해서 그야말로 자치시대에 걸맞는 그런 어떤 행정을 하고 또 시민들 위주로 행정이 돼야 되는데 거의 중앙 정부에 또 위쪽의 구색 맞추기 식의 행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도 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대변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배낙호입니다. 44쪽에 보면 2005년도 사고이월사업 조서가 있는데 여기 보면 불용액이 7억 5,7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불용액이 있는 부서도 있고 없는 부서도 있거든요. 불용액 같은 것은 있어야 좋은 것인지 없어야 좋은 것인지 판단 기준은 어디에 두는지는 모르겠지만 불용액에 대한 용도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나중에?

설계를 해서 입찰을 보게 되면 불용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불용액은 집행을 하지 않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해 예산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해 예산으로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예.

제가 질의할 시간이 많거든요. 좀 쉬었다가 11시에 시작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아, 10분 정도 했다가,

그렇게 하십시다.

예, 그렇게 합시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중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시까지 회의를 중단하겠습니다.

예.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식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전국체전 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1-4페이지부터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원기 의원하고 박일정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안 있습니까, 최소화 하라고 지적을 해서 이것은 그러면 2004년도분을 얘기한 것이죠, 맞죠?

예, 맞습니다.

맞죠? 우리 김천시 사업예산이, 일반회계 사업예산이 총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사업예산 규모.

2004년도에,

2005년도.

2005년도, 시간을 좀 주시면 내용을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총규모 사업예산 2천 억 안 됩니다, 2천 억이 안 돼요. 2005년도에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얼마나 돼요? 사고이월, 명시이월, 2005년도분. 이것 감사자료에 나와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2005년도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얼마입니까?

1-44쪽에 보시면, 1-44쪽이 아니고, 일반회계 18쪽에 144건에 267억입니다.

명시이월은 얼마입니까?

명시이월된, 이월 금액이 267억입니다. 이 중에,

사고이월이 267억,

예, 사고이월이 그렇습니다, 예. 이것도 시간을 좀 주시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가장 기초입니다. 기획실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 온 분이 2004년도에 지적사항이 있었던 내용을 2005년도에 우리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863억 8억 5천만 원입니다, 약. 868억 5천만 원, 860입니다, 약 1,000억, 900억입니다, 900억. 반쯤이 김천시 예산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됐다는 결론입니다. 맞습니까? 전문위원!

예.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한 권 갖다 줘서 한번 보라고 하세요. 갖다 주세요. 갖다 보면 거기 나왔습니다, 기획실 담당이 나왔습니다. 반쯤이 그렇죠, 반쯤이. 그러면 본 위원이 이 말을 묻는 것은 1-4쪽에 2004년도, 이월분을 좀 없애라고 2004년도부터 지적을 했다는 말입니다, 의원들이. 그래서 좀 잘 하겠다 해놓고 2004년도 보다 2005년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더 많다는 말입니다. 이것 행정사무감사 하나마나, 결산검사 하나마나 아닙니까, 지적해 봐야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관행입니까, 이것? 갖다 주세요, 거기, 펴가면서, 읽어가면서 하게. 자료가 없다니까 갖다 주세요. 맞습니까? 806억, 갖다 주라니까요, 전문위원!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자료 전 달) 19쪽 보세요, 사고이월, 명시이월 나와 있습니다, 18쪽 보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기획실에서 다 받은 것 아닙니까?

사고이월은 당해 연도에 품의를 하고 공기가 부족해서 주로 보면 집행을 못해서 이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역시 한두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기 때문에 사정이 다 있겠습니다만 그해에 집행을 못해서 넘어온 것인데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줄이도록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만 각 사업부서에서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올해 이 정도 예산을 써야 겠습니다, 하고 요구를 하면 예산을 반영을 해줄 것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통제가 제대로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지적해 줄게요. 왜냐 하면 기획실에서 업무보고할 때부터 감사자료까지 전부다 대략 대략 맞췄습니다. 업무보고도 내가 틀린 것 몇 번 지적해 줬는데 소소한 것이지만 사고이월이 행정사무감사는 146건이 나왔고 기획실 감사는 144건이 나와서 2건이 차이가 납니다, 금액은 똑같습니다. 한 번 보세요, 거짓말인가. 맞죠? 보세요, 자료가, 대략 맞춰서 적은 것입니다. 이게 왜냐 하면 이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자료 자체가 전부 틀립니다, 틀리고 기획 예산입니다. 지금 기획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

있습니까?

예.

그러면 실장님, 기획을 잘못 했다고 생각 안합니까, 사고이월 명시이월 많은 것은? 기획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은 이해는 합니다만 예산편성할 때 금년도 예산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자료를 받는 그것 하고 우리 기획계에서 하는 기획업무 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좀 차이가 나도 중장기 개발계획을 세워서 중장기 개발계획에 준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하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엄격히 따지면 맞습니다만 기획과 예산편성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는 그런데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 자체를 50% 이상 불용조치, 50% 이상 이월시켰다는 것은, 이월입니다, 이월. 그러면 예산이 너무 많이 이월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예산이 50% 이상 이월됐습니다.

자꾸 중복되는 말씀이겠습니다만 사업부서에서는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하게 됐고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상 관계 잘 집행이 안 됐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아무리 이유가 있어도 이것은 이유가 50% 가까이가, 총 우리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현장과 또 계획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시정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줄이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줄이도록 노력은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러면 전년도에 2004년도에도 그런 노력 했고 2005년도에 또 그러면 2006년도에 또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해마다?

위원님!

예.

개인 집에서도 살림을 살려고 처음에 연초에 계획했던 것이 연말에 가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것은 30%만 하면 됩니다, 30% 하면 이해를 합니다. 50%라는 것은 그리고 또 자료 틀린 부분 이야기해 줄게요. 넘겨 보세요. 1-13쪽 예산불용현황, 했죠, 예산불용 현황이 없는 것이죠? 해당사항 없는 목록으로 적어놨죠?

예.

맞습니까?

이것은 우리 부서에,

예, 부서에 해당사항 없는 목록 적어놨죠?

예, 예.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책 줬어요?

예.

줬으면 19쪽에, 아닙니다, 넘겨서 33쪽 펴보세요, 지적사항에. 33쪽,

예.

예산 전액 불용액 현황, 하면서 나와 있죠? 맞죠?

예.

이것 감사 지적사항이죠, 2005년도, 맞습니까? 2005년도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예, 결산검사 지적사항입니다.

예, 예.

불용액이 없다 했잖아요?

예.

없다 했는데 왜 나옵니까? 42쪽에 펴보세요. 예산전액 불용액 현황, 하면서 기획실 나오죠? 나옵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이것도 무슨 내용인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는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자료를 해가지고 와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라는 말입니까? 자료 자체가 순 엉터리인데? 이것 뭐 하는 것입니까, 이것? 그냥 적당하게 넘어가고 없다 하면 끝나고 이게 무슨 행정사무감사입니까?

실무진에서 아마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다시 알아보고 나중에 서면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대충 하는게 아니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내가 업무보고할 때 그랬죠, 기획실 업무보고 자체가 엉터리다, 몇 번 지적했죠? 왜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적당주의 하지 마세요. 자료 자체는 정확하게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실무진에서 착오를 한 모양인데 이것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 예산이 예산편성이고 모든게 그렇습니다, 이월금이고, 우리가 기획실이 이렇게 엉터리 자료가 올라오고 이래서는 행정사무감사 못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해봐야 별볼 일 없는 것이고? 의원들 알면 그냥 넘어가고 모르면 그냥 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려고 들지 마십시오. 이것 왜 그러냐 하면 기획실 자체가 지금 업무 자체가 모르겠습니다, 광범위해서 그런가 몰라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계에서 하는 것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기획실장님!

예.

우리 감사계에서 어디어디 감사해요?

종합감사는 읍·면·동을 감사를 하고 있고,

읍·면·동을 감사를 하고,

예.

또?

회계감사는 사업소, 본청에 하고 있습니다.

본청도 합니까?

회계감사만, 부분감사는 하고 있습니다.

부분감사는 하죠?

예.

하나만 물어봅시다. 내가 그것만 묻는 것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보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천시장학회 장학기금 및 지급현황 같은 것, 지급금, 이런 것도 감사를 합니까 감사계에서 안합니까? 할 수 있죠?

김천시,

우리 김천시에 장학금 운영이 지금 몇 개 부서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기획실장님? 장학금 운영 갯수가?

죄송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릅니까? 그러면 장학금 운영에 대해서 감사계장, 해본 일 있어요, 감사? 안해 봤습니까?

김계영 그런 것 본청에 대해서는 도 종합감사에서 합니다.

도 종합감사에서 합니까?

김계영 예,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1-42쪽에 보면 상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이 나왔죠? 맞죠? 나왔죠?

예.

나왔으면, 본 위원이 보기는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 한 번 보세요.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 김천시장학회 장학기금 및 지급 현황, 이렇게 보면, 한 번 보세요, 죽 보면 이것은 감사가 자체감사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 보면 어떻게 해놨나 하면 김천시장학회 장학기금 현황이 11억 6,100만 원, 끝 단위 안 읽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농협중앙회에서 2억 2,600만 원, 대구은행에서 3억 9,800만 원, 김천축협에서 3억, 김천농협에서 2억 3,700만 원, 이렇거든요. 김천농협중앙회는 제1금융권이고 대구은행은 제1금융권, 김천축협이나 김천농협은 제2금융권입니다. 제2금융권에 못 넣습니다, 장학기금 이것. 떡 갈라 주듯 죽 나눠 놨습니다. 그리고 장학기금의 지급현황, 이런 것을 보면 비고란에 이율이 나와야 되는데 이율도 안 나왔습니다, 지적사항에. 이율도 안 나오고 이것 이런 식으로 김천시 장학기금을 개인 돈처럼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한 것은 감사에서 자체감사에서 하는 것 맞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 예산, 다 쥐고 있는 분이 이런 것도 모른다 해서 말이 됩니까? 됩니다, 자체감사. 이것이 벌써 한해 두해가 아닙니다.

김계영 도에서 종합감사시에 실과소별로,

우리 김천축협에 감사계장, 그것 돼있는 것 압니까? 김천축협에 한 10억 돼있는 것 알아요, 예치? 5년 됐는데 몰라요, 감사계장이?

김계영 모르고 있습니다.

5년 됐습니다, 5년 됐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김천축협은 제2금융권이라서 맡기면 안 됩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감사자료나 이게 보니까 좀 미흡하고 좀 엉터리도 많고 이런데 앞으로 이런 것 선처해서 좀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왜냐 하면 수치 하나가 틀리는 것, 이것도 신경 좀 쓰세요.

예.

수치가 감사 지적사항에는 146건, 여기는 144건, 이런 것도 기분 나쁠 정도거든요. 좀 섬세하게 자료에 신경 좀 쓰시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김천시 전체를 운영하는데 감사도 꼭 면·동, 만만한 데 그런데 하지 말고 그런데 가서만 지적사항 하지 말고 김천시 시 자체 내에도 감사할 부분은 감사를 과감하게 해서 지적할 것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요구는 한게 아닙니다만 예산편성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예산편성 중에서 읍·면·동 개발사업비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공히 전체 읍·면·동 개발사업비가 비슷하게 매년 편성되는 것이 맞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기준을 잡기가 좀 어렵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왔었습니다, 지금까지.

읍·면·동으로 개발사업비가 비슷하게 나가는 것은 우리 의회의 책임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각 지역별로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김천시 전역에 특히 면쪽에, 읍·면쪽에 나가보면 면이 좀 적은 면과 큰 면의 현재 어떤 개발 상태의 차이는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농지 면적이 좀 넓은 면은 아직까지 농로 포장률이라든지 마을 안길조차도 안 된 데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지역은 보면 할 데가 없어서 멀쩡한 도로도 덧씌우기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렇습니다. 이런데 앞으로 예산편성을 기획실에서 하고 있으니까 과감하게 인구, 면적, 이런 것 좀 비례를 해서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읍·면·동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사실상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면적이라든지 인구를 감안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지금 균등하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나 도시과, 이런 데서 충분히 감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나,

본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사업부서에 올라오는 그대로 다 받아주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다는 못해주는데 우선 순위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표가 좀 많이 나온 데는 많이 주고 적게 나온 데는 적게 주고, 그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했었는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그것은 모 언론기관에서 언론을 효과적으로 내기 위해서 그 당시에 내용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그런 식으로 만든 사항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언론플레이를 하는 데서는 사실과 다르게 그렇게 언론에 비쳐져서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 안해도 다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그런게 전혀 없다고 부정도 못할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다음에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선거하고 연관지어서 한다는 자체가 슬픈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김천시 같으면 김천시 전체의 밑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거기에다가 칠을 빨간색도 칠하고 푸른색도 칠하고 하는데 그것을 골고루 해서 전역이 그야말로 그림이 제대로 인물이 나는 그림이 그려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데에 현실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도 기획실에서는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김천시의 가장 우수한 공무원들이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런 부서 아닙니까, 기획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공정하게 안 됐다면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봐야죠.

예, 지난번에 언론 나온 것에 대해서는 언론사에서 기사화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사실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언론은 어떤 사실과 가깝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으로 바로 사건화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왜 못해요? 메이저급 언론이라서 못하는가, 그러면?

나중에 공보담당관을 통해서 항의도 하고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는 연기가 전혀 날 수가 없다는 것을 기획실장께서도 직시를 하시고 앞으로는 과감하게 그런데 탈피를 해서 그야말로 시민 위주의 행정을 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후세에 그야말로 빛나는 어떤 김천시 행정, 또는 자치단체장, 이런게 나타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강인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강 위원님 지적사항을 명심하시고 예산편성 하는데 후유증이 없도록 잘 해주십시오.

예.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만 더 하십시다.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감사자료에 없는 것입니다. 제 말씀 잘 듣고 또 예산편성 하는데 김천시 예산편성 하는데 도움이 좀 됐으면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예산편성은 그렇거든요. 불용액이 많거나 사업과다 이월이나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은 부서에는 그것은 예산편성할 때 적용을 하세요, 앞으로. 해야 됩니다, 당연하게. 왜 쓸데 없이 예산을 달라 해놓고 쓰지도 못하는 예산을 넣어놓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부서가 어느 부서인가 파악해서 2007년도 예산부터는 적용을 하세요. 그냥그냥 넘어가서는 개선이 안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과 문화원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화공보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31일 문화공보담당관실 담 당 관 박성규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감사자료에 의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담당관님! 액수는 백만 단위,

예, 알겠습니다.

또 서면으로 제출된 것은 생략해 주시고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성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문화공보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존경하는 최원호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과 지역발전 및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지난 10월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 개최된 제87회 전국체전시 저희 담당관실이 맡고 있는 문화예술, 관광, 홍보 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문화공보담당관실 및 김천문화원 소관 200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2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입니다. 공통사항은 서면 보고드리고 2-10쪽 개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0쪽 개별사항입니다. 개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물 시정소식지, 비디오 등 제작 및 보급 현황입니다. 홍보물 제작·배포 현황은 지난해 7월 4일, 10월 15일, 금년도 6월 28일에 시정소식지 5만 4천 부를 각각 제작하여 관내 전세대를 비롯해 기관·단체·출향인 등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민선자치 10년 영상물 VCD 50개, DVD 50개, VHS 50개, VHS는 비디오가 되겠습니다, 각각 50개를 제작하여 관과소, 읍·면·동, 관내 기관단체장에 배부를 했습니다. 2-11쪽입니다. 문화재 개·보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재 현황은 국가지정으로 국보 1점, 보물 15점, 천연기념물 1점으로 17개소이며 도 지정 문화재는 유형문화재 7개소, 무형문화재 3개소, 기념물 1개소, 문화재자료 17개소로서 28개소의 도 지정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사찰 7개소이며 총 52개소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 실적으로는 청암사 대웅전 해체 보수, 석축 보수 등 18개소에 21억 7,981만 1천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국비 8억 8,200만 원, 도비 4억 3,214만 1천 원, 시비 8억 1,472만 6천 원 등 도합 21억 7,981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소극장,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장 현황 및 지도 감독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소별로는 소극장이 1, 비디오감상실이 4개소, 일반게임장이 47개소, 청소년게임장이 2개소, 총 54개소가 있습니다. 지도 감독 실적은 24회를 지도 단속했으며 위반업소 및 행정처분 사항은 업소수가 총 13개 업소수가 있었습니다. 영업정지 10개소, 과징금 대상이 2개소, 경고가 1 있었습니다. 2-13쪽입니다. 빗내농악전수관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수관 운영실적은 정기교육이 지난해 7월부터 금년도 6월까지 초·중급반 5개월 과정 2회 운영하여 143명을 수료하였고 수시교육으로는 구성초등학교 외 2개 단체 243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특별교육도 130명 실시를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일 22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빗내농악 경연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은 관리인부 사역 971만 1천 원 등을 비롯해서 총 7,545만 5천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2-14쪽입니다. 각종 단체의 문화예술 활동비 지원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김천문화원, 한국예총김천지부 등 4억 6,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중에 국비 1억 9,500만 원, 도비 3,100만 원, 시비가 4억 1,250만 원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2-15쪽입니다. 각종 문화행사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사는 제5회 김천국제행위예술제 한국예총 주관으로 9월 26일부터 9월 28일까지 3일간 했습니다. 3천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또한 제4회 김천전국가족연극제를 지난해 9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6일간 개최한 바 있습니다. 2억 5천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빗내농악 경연대회가 김천문화원 주관으로 지난해 11월 2일날 개최했습니다. 5,2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제5회 김천국제행위예술제, 김천전국가족연극제, 빗내농악경연대회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16쪽입니다. 노래연습장 지도 감독 및 행정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노래연습장 업소 현황은 120개소입니다. 지도 단속 실적 및 행정조치 현황은 1개반 3명을 단속반을 구성해서 지도 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 횟수는 24회고 그 중에 경고 2건, 과징금 10회, 영업정지 19회 등 31회가 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세계도자기박물관 설치 예산 및 전시 도자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도자기박물관 설치 예산은 건축공사가 7억 4,970만 원, 전시시설 설치 11억 7,500만 원, 전기공사가 5,452만 7천 원, 관급자재가 1억 2,621만 7천 원, 설계용역비가 6,685만 7천 원, 감리비가 2,527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시 도자기 현황은 총계가 368종에 1,030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유럽 도자기가 143종에 500점, 크리스탈이 218종에 512점, 기타 7종에 18점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고 김천문화원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단체 감사자료 4쪽입니다. 보조단체 감사자료 4쪽 김천문화원 현황 및 사업추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연혁이 지난 53년 12월 28일 김천문화의 집으로 창설했으며 55년 5월 5일 김천문화관으로 개관을 했습니다. 62년 2월 25일 김천문화원으로 개칭했습니다. 그리고 95년 1월 1일 김천·금릉 양 문화원이 통합을 했습니다. 역대 원장은 제1대 강중구 원장을 비롯해서 그동안 2대 송재성, 3대 박광주, 4대 이성우, 5대 김길수 씨가 원장을 맡았으며 제6대인 2003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송영호 씨가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구성원은 임원이 28명, 회원이 82명, 준회원이 230명, 직원이 2명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총사업비가 15개 사업에 1억 7,3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내역을 보고드리면 첫 번째 충효교실 운영입니다. 지난해 7월 26일부터 7월 29일까지 김천문화원 및 관내 문화유적지에서 관내 152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충효 교육, 전통악기 체험, 문화유적지 답사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소요사업비는 6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가족문화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지난해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1박 2일간 대덕학생야영장에서 2대, 3대 가족인 50세대 150명이 참여하는 문화체험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가족체육대회 등 가족화합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6쪽입니다. 2005년 전통혼례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연 4회로서 지난 5월 20일 조각공원을 비롯해서 4개 공원에서 시민 4쌍을 대상으로 무료 전통혼례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80만 원입니다. 제4회 민속장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해 김천문화원에서 지난해 9월 21일이 되겠습니다. 일반부, 고등부 64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속장기 경연을 치렀습니다. 다섯 번째 제14회 경상북도 농악대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6일에서 10월 7일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개최된 행사에 개령초등학교, 김천문화원 농악대가 참가를 하였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17회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를 가졌습니다. 지난해 10월 10일 삼도봉 정상에서 화합기원대제를 비롯해 기념식 등 3도 3시군 주민의 만남의 날 행사를 가졌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시민안녕 기원대제를 개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12일 장소는 시민대종각에서 시민 500명을 모시고 시 발전과 시민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인 시민안녕기원대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800만 원입니다. 김천 빗내농악 경연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12일 김천실내체육관에서 22개 읍·면·동 대항 빗내농악 경연대회를 가졌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200만 원입니다. 대덕면 소재 감천 발원제를 거행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 18일 대덕면 대리 감천 발원지인 우두령 봉화산에서 감천 발원지에 대한 진입로 정비 등 관리와 발원제를 거행하였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00만 원입니다. 열 번째, 동지 세시풍속을 재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2일 김천역 광장에서 동지 맞이 팥죽 끓이기를 재현하고 시민과 귀성객에게 팥죽을 접대한 바 있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200만 원입니다. 8쪽입니다. 11번 「김천문화」 제37호를 발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에 지역문화 및 문화원 소식인 「김천문화」를 400권을 제작 발행한 바 있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600만 원입니다. 열두 번째, 정월대보름 달맞이 민속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2월 12일에 감천 백사장에서 시민 다수가 참여한 가운데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섶다리 밟기 등 정월대보름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500만 원입니다. 제9기 문화학교를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도 3월 2일에서 11월 30일까지 9개월간 김천문화원에서 사군자, 서예, 문예창작 등 수강생 290명을 대상으로 16개 강좌의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400만 원입니다. 2006년도 전통 혼례식을 개최를 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00만 원이고 시민 대상 무료 전통 혼례식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15번에 단오절 줄다리기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5월 31일 단오절에 대항면 용복리, 신평리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단오 세시풍속인 줄다리기, 창포물에 머리 감기 등 세시풍속을 재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섭 위원입니다. 전통 혼례식 개최가 3번하고 14번하고 중복됐습니까, 안 그러면 연도가 틀립니까?

연도가 틀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조단체도 한 번 실태를 알아보자 해서 두 곳에 했는데 한 군데 농협중앙회는 우리가 감사를 실시할 수가 없다 해서 참고자료만 받는 것으로 하고 해당 과를 감사하면서 상세한 것은 알아보기로 되어있고 이제 문화원을 한 번 보조단체이기 때문에 해보겠다 해서 넣었는데 말을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몰라도 뭐 대단한 단체처럼, 어디 문화원이 김천시를 좌지우지하는 단체인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한 압력이 들어오더라고. 그 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존경하는 강인술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문화원 보조단체 감사 경위는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받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제가 어떤 다른 이야기라든지 그런 것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한 바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어느 단체든지 보조단체는 의회가 시민들의 어떤 의혹을 풀어주는 차원에서 합니다, 하는데 그것 시작한다 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압력을 가하고 무슨 비리도 없는데 왜 하느냐, 어디 현재 시의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는 비리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어느 비리가 있을 경우에는 수사를 해야 됩니다, 수사를 해서 비리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잡아 넣어버려야 되지, 어디까지나 행정사무감사인데 시에서 보조를 받고 있는 단체 같으면 자숙하고 또 그동안 잘못된 관행이나 그런게 있고 잘못 집행된 예산이 있고 그러면 정신 차려서 고치고 이러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대단한 것처럼 안 받으려고 발버둥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도 강인술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예, 앞으로 공보담당관실에 소속된 어떤 그런 보조단체가 아니더라도 그야말로 문화공보담당관이 해당 안 되는 데라도 앞으로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2-15에 보면 가족연극제가 있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들으셨는가 몰라도 가족연극제에 대해서 상당한 뒷말이 좋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1년에 주어지는게 얼마죠?

2억 5천만 원입니다.

2억 5천?

예.

어떤 예산 규모나 또 어떤 타이틀에 비해서 별 실효성이 없다, 또 김천에서 개최함에도 불구하고 금년 같은 경우에 우리 김천에서 출전 안했죠, 아무도?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출전 안했죠?

예.

또 매회, 매일 할 때마다 관중이 얼마 정도 들어왔어요?

할 때마다 관중은 개막식 빼고 거의 한 80% 이상은 왔습니다, 할 때마다.

결국은 관객도 없고 자기들끼리 그냥 동네축구 하듯이 해서 뭐 1등, 2등은 어떤 것으로 가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쪽에는 모르니까, 이런 류의 문화행사를 계속 지속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시민들의 다수의 현재 여론입니다. 더 나쁘게 얘기하면 할일 없는 특정인들 일거리 만들어주는 것 밖에 더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극단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담당관께서는 좀 그런 소리를 잘 들으시고 윗선에다가 건의해서 과감하게 폐지하는 처방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한 번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한 번 해보세요.

제5회까지 김천 전국가족연극제가 개최되면서 의회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으로 저희들이 그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고 생각합니다. 제1회부터 지금까지 거치면서 상당수 여기 배출한 출신 배우들이 좋은 학교,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진 배우들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하므로 해서 MBC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 김천이 문화 예술 도시로서의 위상을 어느 정도 높였습니다. 다만 강인술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하면서 창의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앞으로 문화도시 위상에 걸맞는 전국가족연극제가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천이 물론 예술의 도시고 문화 체육의 도시고 다 좋아요, 좋지만 단 한 가지라도 그야말로 김천이 가질 수 있는 특색 있는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개발하는게 좋다고 생각 안합니까?

예, 그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대축제가 필요하다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천이 여러 분야 중에서도 이번에 전국체전에 문화 예술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인 것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김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획이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회를 하는데 관객이 있어야지 관객도 어느 정도 보고 판단을 하고 이러지 관객도 없이 출전한 자기들끼리 해서 얼마나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 안 가본 나도 어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관객이 우르르 몰릴 수 있는 그런 예술제, 이런 것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거의 지금 시민들 말씀들이 보면 그것 뭐 하러 하느냐, 괜히 시에서 돈 들여서 쓸데 없이, 한 번 잘 심사숙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2-16에 보면 노래연습장 단속 실적, 해서 나와 있는데 김천에 몇 군데입니까?

노래연습장에 현재 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120개 업소입니다.

120개인데 1년간 단속 횟수가 24회?

예, 예.

24회에 여기 보니까 영업정지 19곳, 과징금 10군데, 경고 2, 이래서 31, 해놓고 다소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노래연습장에 도우미를 두고 공공연하게 도우미 안 두면 영업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런데 거기에 또 더 기가 막힌 것은 본 위원이 확인까지 했어요. 단속이 나올 즈음 되면 어디에서 연락이 온답니다, 거기에, 그 지역에, 오늘 저녁에는 예를 들어서 부곡동 어느 지구로 단속이 나간다 해서 사전에 통보가 온답니다. 그래서 거의 안 걸리고 간혹 걸리는 것은 등겨 먹던 개가 걸리듯이 간혹 말 좀 안 듣는 이런 데서 걸려서 24회가 안 됐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노래연습장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도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수시로 또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면서 바르게 영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인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전에 통보해 준다든지 그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없고 혹여나 첫집에 단속을 하면 그 다음에 연락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어디 단속을 나가기 전에 사전에 기밀을 이야기한다든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말 잘 영업도 잘 되고 또 질서도 잘 지키는 노래연습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더 깊이 들어가면 좀 더 민감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맺고 또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조단체, 김태섭 위원입니다. 민속장기는 우리 두는 장기, 그 대회입니까?

예, 그것 맞습니다.

아, 그 대회입니까?

예, 예.

그리고 추경때 행위예술제 예산 삭감한 것에 대해서 한 번은 초청장인가 뭐 왔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한데 상당히 유감적인 표시를 해서 서한문을 보냈던데 그것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내용에 보니까 지금까지 주던 예산을 안 주고 뭐 당신들이 삭감해도 우리는 다 할 수 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 달라, 이런 식으로 왔더라고. 다른 분 못 보셨습니까?

예,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행위예술제 지난해에 한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정식입니다. 이것 2-9쪽에 보면 단체 및 보조금 지원 현황에 2천만 원, 2,100만 원 있는데 이쪽 여기 문화원 보조금내역에 이것도 포함해서 1억 얼마입니까?

예, 이것은 운영비로서,

이것은 운영비고 따로 별도로,

예, 예, 그렇습니다.

별도고 현재 그러면 이것까지 하면 운영비를 보조해 주고 운영비를 1년에 2천만 원 해주고 1억 7,310만 원은 사업비를 준다는 말입니까?

예, 예, 그렇죠.

그러면 정산 방법은 어떻게 하십니까?

정산 방법은 사업을 집행하고난 후에 분야별로 일괄적으로 정산을 받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받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정산이 잘 된다고 봅니까?

그것은 제가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개별 사업이 되면 바로 정산을 받습니다.

제때 제때 정산을 하시고, 문화원에, 일개 문화원 단체에 지금 이것 올해는 문화원에 했지만 내년에는 한국예총 김천시지부, 이런 데도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민간 단체에, 순수 민간 단체에 1억 7천이라는 사업을 줘놓고 정산서를 1년에 총괄적으로 받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있고,

개별적으로 받고 총괄적으로,

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7쪽에 보면 시민안녕기원제 있죠?

예, 예.

거기가 800만 원입니다.

예, 예.

금년도 우리 예산 2천만 원 세워줬거든, 알고 계십니까?

예, 예.

그럼 어째 이렇게나 차이가 납니까?

작년도,

작년도는 800만 원인데 그러면 금년도 한 1천만 원, 이렇게 하지 왜 2천만 원을 요구했습니까, 2천만 원 덜 썼을 것 아닙니까?

시민안녕기원대제 말입니까?

예.

박전서 시민안녕기원제, 부기로 하면 「시민안녕기원제 등」, 이렇게 해서 2천만 원 되어있고 시민안녕기원제 한 가지 행사로 2천만 원은 아닙니다.

아니고 2천만 원 중에 시민안녕기원제도 있고 다른 것도 있다?

박전서 예, 포함됩니다.

이것 정산서 한 번 볼 수 없습니까, 문화원에 대한 1억 7,310만 원에 대한 정산서.

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문화원에 지금 그것은 모르시죠, 과장님이? 이 사람들이 28명이 회원이 있는데 28명이 1년 회비를 내는가 안 내는가 그것은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회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비를?

예.

연중 얼마 내고 어떻게 합니까?

그 금액은 제가 파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문화원에서 28명, 임원이 28명이 해마다 놀러 간다 그러던데 그것도 알고 있습니까?

뭔 놀러가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해외에도 나간다 그러고.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금년 6월달인가 일본 갔다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그 예산은 우리 보조금 예산은 해외연수 보조금 예산은 없었습니다.

없잖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해서 이 사람들 이득을 봤단 말인가?

사업을 해서 이득 보는 것은 없을 겁니다.

없습니까?

예.

정산서를 과장님이,

정산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산을 철저히 합니다.

제가 본 위원이 아는 것으로는 글쎄요, 너무 깊이 들어가면 그것 할까 싶어 말은 안합니다만 정산이 철저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해서 이득을 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존경하는 전정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은 제가 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문화원에서 사실 예산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집행에 정산을 하므로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문화원은 그래도 상당히 이사들이 생활 수준도 높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의지로 봐서는 저는 그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조금 예산에서 그런 데로 전용하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중에 문화원 정산서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문화원에 1억 7천에 대한 영수증 있죠?

예.

예, 그것 좀 갖다 주십시오.

사본 하나 해주십시오. 많습니까?

박전서 문화원 정산서는 각 단위사업별로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한 2, 3개월 내에 정산을 하도록, 홀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영수증 같은 것이 없고 홀타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 양이 많습니다.

가만 계세요, 뒤에 앉으세요. 양이 많으면, 과장님, 이렇게 하세요. 과장님, 양이 많으면 일일이 영수증은 다 없더라도 하나하나 정산은 볼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되겠죠?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가 시작된 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2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종합민원처리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31일 종합민원처리과 과 장 백남인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백남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처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릴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3-2쪽이 되겠습니다.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서면으로 보고된 것은 간단하게 해주시고 액수도 백만 단위 이상 그렇게 요약해서 해주십시오.

예,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3-3쪽 해당사항 없는 목록과 3-4쪽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5쪽 소송 및 재판 계류사항은 3건으로 2건은 승소하였으며 계류 중인 사건 가설건축물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의 건은 원고가 취하서를 제출하여 처리가 완료됐음을 보고드립니다. 3-6쪽 개별사항입니다. 각종 민원 건의서 처리상황은 접수 115건에 처리 115건으로 미결 없이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처리사항의 자료는 내용이 방대하여 자료 요청하시면 요청하는 진정·건의서에 대하여 내용을 요약하여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3-7쪽 전자민원 처리 실적입니다. 처리 실적으로는 호적등·초본을 비롯해서 총 11,288건으로 가정이나 직장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인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직접 발급할 수 있는 민원은 주민등록등·초본 외 26건이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 민원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외 648종입니다. 수수료는 개인별 신용카드나 휴대폰 요금 등으로 자동 결재가 됩니다. 3-8쪽입니다. 무인민원증명발급기는 2005년도에 시청 민원실에 한 대 설치되어 개별공시지가확인원을 비롯해서 2,090건이 발급되었습니다. 지문으로 본인 확인 후에 발급 절차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3-9쪽입니다. 시정종합정보센터의 복합민원 처리는 허가 2,148건, 신고 387건, 승인 452건, 등록 2건으로 총 처리건수가 2,989건이 처리되었습니다. 3-10쪽입니다. 불허가, 반려, 보류 민원은 복합민원 4건, 단순민원 46건으로 복합민원은 불허가 1건, 반려 3건이 있으며 단순민원은 불허가 22건, 반려 24건이 있습니다. 주로 불허가, 반려 내용은 주변환경 보호나 농지전용면적 과다, 토지소유자 상이, 도로 미확보 등의 이유로 법적 조건 미비로 불허가 및 반려가 되었습니다. 3-11쪽 인구동태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규모를 변동시키는 요인이 되는 출생, 사망, 혼인, 이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국가의 주택, 교육, 교통 등에 관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가 되고 있는 통계로서 2006년 6월말 현재 출생 758건, 사망 796건, 혼인 572쌍, 이혼 187쌍이 처리되었습니다. 3-12쪽 지적민원 현장 상담 실적입니다. 원거리 주민에게 현장에 출장해서 지적민원을 접수 처리하여 주는 제도로서 지적측량, 토지분할, 지적상담 등 256건을 처리하여 적극적인 대민행정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3-13쪽 각종 민원행정 추진 현황입니다. 친절봉사 주민평가로 민원서비스 주민만족도 조사를 1회 실시하였으며 조사 방법은 방문민원 대상자 100명, 우편 설문으로 900명을 조사하여 조사 결과 전화응대 태도가 97.8%, 친절도가 87.4%, 신속성이 90.9%로 공무원의 친절봉사 태도와 민원실 환경 상태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자원봉사자 운영으로 자원봉사자 2명이 매일 순번으로 민원실에 출근하여 민원 안내나 무료 대서, 환경개선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절봉사 공무원 선정으로 창구 공무원 중 직원들이 투표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여 민원창구공무원의 사기를 앙양시켰습니다. 다음은 민원후견인제 운영으로 처리기간이 10일 이상 인·허가 민원을 대상으로 전문직인 건축, 환경, 산림 등 본청 담당급 14명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착오제와 시정옐로우카드제는 운영은 하고 있으나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120생활민원처리 및 읍·면상수도 시설 수리 현황입니다. 주요 실적은 상하수도 550건, 방범 가로등 수리 1,564건, 기타 2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11건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에서 처리하도록 이첩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 및 과태료 부과 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은 금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말까지 우리 시에서는 2만 건 정도 처리가 예상되며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4,700건 처리하였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건수는 11,241건이나 과태료 부과건수나 금액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3-16쪽 가로등 방범등 관리 및 전기요금 납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은 280개이고 방범등은 5,948개소 등 총 6,228개소에서 전기요금은 2억 5,897만 원 납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고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3-11쪽에 보면 인구동태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출생 보다 사망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되어있고 거기에 또 2006년도입니다, 혼인이 572쌍인데 거기 또 이혼도 187쌍입니다. 굉장한 숫자가 이혼을 하고 이래서 지방 도시가 안고 있는 인구 감소 사태가 우리 시에도 여느 지방 도시와 다르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데 우리 과장께서 혼자 인구증가에 대해서 책임 질 일은 아니겠지만 이 업무를 통계 업무를 다루고 하는 주무 과장으로서 인구증가책이 있다면 어떤게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통계 자료에 보면 혼인이라든지 이혼이라든지 엄청난 숫자가 있습니다. 사실은 인구가 낮은 데는 사실상 출산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입니다, 낮기 때문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안 그래도 시장님께서나 안 그러면 우리 주무 과 총무과에서 인구정책에 대한 그런 것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전입이나 신규 발령된 직원들은 일단은 저희들이 퇴거를 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각종 기업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오면 인구정책이 조금 늘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작은 예로는 저희들 과에 지금 신규 직원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과장으로서는 신규 직원들한테 퇴거를 시키고 그리고 또 각종 인·허가, 지목 변경이나 합병이나 건축허가낼 때 저희들이 물어 봅니다, 계장님들이, 퇴거가 됐나 안 됐나 물어봐서 퇴거가 안 된 것은 가능한한 종용을 해서 퇴거를 시켜서 신청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김천이 아직도 불명예를 못 벗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종 민원처리 하는데 상당히 까다로운 도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지금도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법을 집행할 때 위법 행위를 해가면서까지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는 없겠지만 법이라는 것이 보면 집행하는 사람의 어떤 재량권이 다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 재량권을 최대한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우리 시민들이 그야말로 마음이 푸근할 정도의 어떤 만족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허가에 관련해서?

사실상 민원 부서에서 과장으로서 총책임자로서 보니까 시민들의 불만도는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민선4기 들어서고 나서 공무원들이 지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고 특히 우리 민원실에 찾아오는 민원들이나 사업을 하려고 온 분들한테는 친절하고 따뜻한 봉사로써 진짜 따뜻한 가슴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에 찾아오는 기업을 할 분들이나 안 그러면 시민들한테 따뜻하게 봉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14페이지인데 120생활민원 처리에 대해서 그야말로 이 제도가 다른 시군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김천시에 있다는 것만 해도 상당히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동안에 그야말로 시민들 삶에 감초 역할을 했다고도 본 위원은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아직까지도 120민원 서비스가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어떤 서비스가 안 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인력이 적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먼저 들고 또 그렇지 않고 인력은 충분한데 안 된다면 우리 직원들이 나태해서 그런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둘 중에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왜 그런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지 한 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120생활민원담당이 고생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봇대 하나를 올라가더라도 하루에 보통 10개 정도의 전봇대에 올라갑니다. 이 120기동대는 읍·면에 설치된 가로 보안등의 유지 보수와 기초생활보장 대상 및 차상위 계층, 주로 거기를 많이 찾아 다닙니다. 생활이 어렵고 힘든 그런 가구에 대해서 상하수도라든지 보일러 시설이라든지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하고 또 심지어는 장판까지 갈아줘서 특수시책으로 지금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매스컴이라든지 이런 데서 120을 집중 취재해 간 부분도 있고 설사 조금이라도 미미한 것에 대해서는 120기동대에서 좀 더 각성하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120기동대에 저도 보면 상당한 날씨가 30도 이상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수도공사, 전기공사, 또 사실 읍·면에 가보면 전기가 지금 깜박이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120기동대에서 찾아가서 그런 지금 이렇게 고쳐주고 하기 때문에 점멸기라든지 오작동이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 120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장비는 어떤 정도의 장비를 보유하고 계십니까?

장비는 전기수리 하는 탑차가 있습니다. 그 탑차가 작년에 의원님께서 예산을 줘서 작년에 5천만 원 주고 사다리차를 사고 장비는 지금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 탑차만 있으면 어디든지 가서 다 고칠 수 있으니까 그 탑차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장비는 부족한게 없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특히 농촌에 보면 농촌에 방범등을 주민들이 자의적으로 옮기고 이래서 자기들이 말썽을 잔뜩 부려놓고는 고장나면 시에다 대고 120에 전화해서 고쳐달라고 잔뜩 보채다 안 되면 그 다음에 면사무소, 그러다 안 되면 해당 시의원들한테다 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양반들이 어떤 전기 관련 법도 모르고 그야말로 무지의 소치로 발생한 이런 것은 잘못된 부분에서는 그야말로 다시는 그런 행위가 없도록 꾸짖고 난 다음에는 보수가 필요한 데, 이런 데는 좀 보수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해결해 줘야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지금까지 물론 잘 해오셨지만 인력이 부족하면 인사권자한테 더 인력을 요구하시고 또 예산이 부족해서 장비가 모자라면 예산을 더 얻더라도 시민들 피부에 가장 와닿는 민원 창구라고 생각하시고 좀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섭 위원입니다. 120기동담당 도규익 씨입니까? ○120기동대담당 도규익 예.

예, 센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천농고 앞에 한 6개가 가로등이, 방범 가로등이 아침 7시 반, 8시까지 불이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신고 접수하면 물론 아시겠지만 접수가 안 되더라도 순찰하시면서 살펴서 전기세는 크게 안 들겠습니다만 주민들 대다수가 왜 불을 날이 훤한데 밝혀 놓느냐, 이렇게 원성이 높으니까 한 번 챙겨서 농고 앞에 한 번 챙겨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배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열심히 하고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120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120은 면부 가로등하고 이런게 면부만 담당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 담당입니다.

읍·면·동이고, 그러면 건설행정 쪽에서 시내를 담당하고 있죠?

예, 시내를 하고 있습니다.

요금 문제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20은 면부 것만 계산이 된 것 같은데 전기요금에 대해서요. 면부 것만 되어 있습니까, 읍·면·동?

예.

시내 가로등은 지금 여기 책정이 안 되어 있죠?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금 중에 가정용, 시내 일반요금의 몇 %가 공공요금으로 책정이 됩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읍·면에 설치된 가로등, 방범등은 총 6,228개인데 읍·면에서 지난 1년 동안에 납부한 요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억 5,8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등에 약 3,500원 정도 되거든요, 이것을 전기료가 읍·면에서 한전과 정액제로 그렇게 계약 체결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한 등에 3,500원인데 읍·면에서 한전과 계약을 정액제로 체결해서 쓰든 안 쓰든 한 등에 약 3,500원 정도 그렇게 읍·면에서 계약을 한전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내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전정식 위원님!

전정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로등 재삼 묻는데 시내 가로등은 건설과 관리계에서 합니까?

예.

관리계에서 하면 시내 가로등은 그러면 이것은 용역을 줬습니까, 직접 합니까?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은데요? 직원이 나가서 하는게 아니고 용역 준 것 아닙니까?

가로등 설치 말입니까?

설치, 운영 자체를. 고장나고 이런 것도 용역 준 것 아닙니까? 직접 한 것 아닐 것인데, 건설과에서. 내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시내 가로등 돈 되는 것은 용역을 줘서 하고 돈 안 되는 농촌 부분은 120에서 맡고 이게 안 맞다는 말입니다. 이게 집행부 과장님이 국장한테 건의를 하든가 해서 120에서 커버를 하려면 다 하는게 맞습니다, 건설과에서 하려면 다 하든, 이원화가 되면 좀 부작용이 있거든요. 앞으로 운영하는데 한 군데서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건의입니다, 건의 그렇게 드리고, 그리고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각 과에 행정지원국장님 입회하에 행정사무감사를 하십시오, 다음부터는. 국장 출석시키세요, 그게 맞습니다. 이것 행정지원국 소관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따로입니까?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