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정질문의 건(도병국의원 외 15인 발의)(계속)

총무환경위원회 서경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3만 시민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꿋꿋이 천안시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이충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천안시 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월드베스트 천안을 만들어가시는 성무용 시장님과 1,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제5대 의회가 출범하여 최초의 천안시 여성의원으로서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감회를 느낍니다. 금년에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지루한 장마와 폭우로 전국에 국지적으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로 안타까운 마음과 아픈 마음을 갖게 하였으며 한동안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던 사행성 오락게임 등 한미 FTA협상문제와 작통권환수문제, 북한의 핵실험 등등은 우리 사회를 매우 불안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천안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다함께 노력하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난 IMF를 슬기롭게 극복했던 것처럼 다시한번 우리 민족의 저력을 발휘하여 어려운 경제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솔선수범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 살기 좋은 복지도시 천안을 앞당기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협력하고 때로는 견제하면서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비전을 제시하고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상생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천안시정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합리적인 대안과 미래비전을 마련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당면한 시정현안과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이화여자대학교가 구상 중인 영어인성리더십교육을 담당하는 영어마을 건립 후보지 건에 관해서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꼭 실현되기를 희망하였으나 시정질문을 제시한 이후에 이미 확인된 바 경기도 파주로 확정되어 질문의 답변이 필요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병천면 병천리 소재 구 한나라당 연수원 자리에는 국가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기관이 유치되는 것인지와 그 추진상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고 또한 다른 공공기관에 대한 유치추진상황도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동부지역 활성화를 위하여는 독립기념관과 연계한 역사성과 우리 지역이 충절의 고장이라는 천안의 상징성을 부각시키면서 관광개발대책마련 등을 통하여 발전을 가져와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추진사항이나 준비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민선4기 시정방향으로 제시한 10개 분야 99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동안 진행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연차별 추진계획과 이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필요한 예산과 재원대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발전을 가져오면서 우리 국민들이 해외출장, 해외여행, 학생들의 해외어학연수 등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오랫동안 기다리는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권발급민원 불편해소대책과 관련하여 본의원은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2년간 16개 시·군별 여권발급 신청건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시의 여권발급기관을 설치하려면 그 추진절차와 연간 소요되는 운영비는 얼마나 될 것인지와 시대적 추세에 맞추어 우리 시민들의 여권발급 민원불편 해소를 위하여 우리 시의 여권발급기구가 절실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에 도시 보건진료소가 1개소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어 가면서 노인분들은 병원보다도 보건소를 더 편리하게 생각하고 또 이용도 많이 하는 것으로 볼 때 우리 시에서는 도시 보건진료소를 설치하려는 것은 시민들을 위하여 매우 좋은 생각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시 보건진료소 설치와 관련하여 그 설치 시기와 설치 장소 그리고 도시 보건진료소가 설치될 경우 진료과목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도시 보건진료소 설치시 지역보건활동에 기대되는 효과는 어떠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질문한 다섯가지 시정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자세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또한 본의원이 시정질문한 사항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경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경원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문화와 예술 관광분야에 특별히 관심이 많으신 서경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립기념관과 연계한 역사와 충절의 고장 천안의 상징성 부각을 위한 동부지역 관광개발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독립기념관 활성화와 주변관광지 개발 계기를 마련해서 동부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민자유치사업으로 대규모 종합휴양관광지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기반조성공사 마무리단계로 진입로 도로개설과 단지 내 보도블록, 가로수, 가로등 등 공공시설 설치를 완료하여 기반조성공사를 준공할 계획이며 내년도에 우선 시설을 착공하여 가시화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지난 총무환경위원회에서 현장방문시 확인한 것처럼 22만6,000평에 현재까지 민자유치사업으로 738억을 들여서 투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토목공사 기반공사는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휴양관광지를 거점으로 주변에 산재된 문화유산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관광밸트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앙공원에 천안이 구현해야 할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상징물을 설치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관순사적지와 김시민장군 생가지, 홍대용선생 생가지, 이동녕선생 생가지, 목천향교 등 산재한 역사문화자원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관광상품화로 지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차별화된 관광개발 추진을 위하여 천안시 종합관광개발을 계획하고 수립하는 단계적인 개발로 지역균형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천안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민선4기 시민과의 약속사업 10개분야 99개 사업에 대한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시민과의 약속사업은 총 10개 분야에 99개 사업으로서 도로확충분야에 14건, 도로개발분야에 6건, 사회복지분야에 15건, 환경건축분야에 12건, 교통분야에 6건, 지역경제분야 11건, 교육분야 9건, 농촌개발분야에 6건, 문화체육분야에 13건, 경영행정분야에 7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하신 시민과의 약속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의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7월 19일 중회의실에서 6급 이상 팀장이 되겠습니다. 220명의 공무원이 모인 가운데 시민과의 약속사업의 부서별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계획으로 보고회를 지난번에 가진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6일날 시정자문교수단과 자체평가위원, NGO단체 등 30여명과 시민과의 약속사업 추진평가단을 구성해서 위촉장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5급 이상 간부 9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과의 약속사업추진계획대로 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시민과의 약속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재원이 허락하는 대로 적극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시민과 약속사업 중 대규모추진사업인 도시경전철, 안전도시, 국제비즈니스파크, 도시디자인, 평생교육도시, 유기농 엑스포 등 6개사업에 대해서는 프로젝트팀을 구성 적극 추진하겠으며 2007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12월 중에 시민과의 약속에 대하여 확정, 연차별 추진에 따른 국도비 확보 등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사업의 추진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개시 시민들이 추진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약속사업 추진계획대로 보고회를 갖고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이상 개최하여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시민과의 약속사업 추진평가단의 자문평가회를 매년 실시해서 약속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시민과의 약속사업추진에 필요한 소요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사업 총 소요예산은 8조7,300억원으로 국비가 1조100억원, 도비가 5,100억원, 시비가 1,100, 기타가 6조500억원으로서 잠정적 수치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조500억원은 민간투자사업이나 BTL사업 특별회계 조성 후 분양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조7,300억원 중 시비가 차지하는 예산은 11%인 1조100억원이 되겠습니다. 약속사업별 소요예산 등에 대하여 11월까지 예산부서에서 재검증을 실시 중에 있으며 소요예산 검증 후에 국비와 도비 확보 및 민간투자유치 등 시민과 약속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부분별 단위사업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 137쪽에서 141쪽까지 유인물에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약속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하므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동부지역 활성화에 대해서는 동부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서간의 균형발전이 너무도 기울어져 있는 만큼 빠른 시간 내에 천안종합휴양지 관광지개발이 완성되어서 여러 유적지와 연계되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간곡히 기대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 질문에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사업이 잘 추진될까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로 각 부서에서 보고한 추진계획에 의해서 산출된 소요예산액이 나온 것이 8조7,000억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약속사업은 임기 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할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해당부서에서 작성한 계획으로 2007년도 소요사업비를 비롯해 연도별 소요사업비에 대해서 사업별로 해당사업부서와 예산부서에서 사업비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 재산출 중에 있습니다. 연도별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집중과 선택을 통하여 원활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비확보 및 민자유치에도 전력을 기울여서 단 한 건이라도 소홀함이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서별로 대략적으로 예산을 판단해보니까 국비가 1조1,540억이 되고 도비가 5,131억, 시비가 1조138억이 됩니다. 그리고 민자나 BTL사업이 6조511억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의 결의에 찬 답변을 들으니 마음이 놓입니다만 공약사업은 실장님 혼자의 힘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에 시장님을 비롯하여 여기 계신 모든 실·국장님들께서 힘을 함께 모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공약사업을 계획대로 잘 추진하여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전 공무원들이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윤승수입니다. 서경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42쪽입니다. 먼저 충남도내 시·군별 여권발급 신청건수는 144페이지 유인물로 대신하고 우리 시의 여권발급신청건수는 2004년도에 1만3,583건에서 2006년도 8월 현재 1만5,988건으로 3년간 약 76%가 증가하였으며 매년 평균 2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 기준 충청남도 전체 여권신청건수 대비해서 천안시 신청건수의 비율은 약 17%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여권발급 대행기관 설치 추진절차 및 연간소요경비에 대한 답변입니다. 여권발급 대행기관 설치 추진절차는 여권발급권자인 외교통상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여권발급 대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승인기준은 2005년도 7월에 충청남도에서 여권발급 대행기관 신설건의 했을 때 외교통상부의 회신에 의하면 연간 발급건수가 20만건 정도, 대행기관지정 후 첫해에 5만건 이상 발급양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권발급 대행기관 설치 시에 연간 운영되는 소요경비로는 약 3억7,000만원 정도로 추산되며 산출기준은 여권발급기 2대에 2억원, 인건비 5인 기준으로 해서 1억7,000만원입니다. 끝으로 여권발급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서 시에서 그 동안 해왔던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2005년 7월과 2006년 7월 두차례에 걸쳐서 외교통상부에 천안지역 여권발급 대행기관 신설을 건의한 바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민간차원으로 2005년 8월에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천안시 여권발급기관 대행을 외교통상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2005년 10월에는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실의 민원·제도개선 순회간담회 및 2006년 8월 충남도지사 순방시 에도 건의한 바가 있고 2006년 9월 26일에는 충청남도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여권업무 관계부처 직원 2명이 우리 시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해서 충남 서북부지역 7개 시·군의 중심 도시인 천안시 종합민원실 내에 도 출장소격인 여권발급 대행기관신설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해서 외교통상부에 관철시켜줄 것을 건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외교통상부의 담당과장은 전화통화에서 현재 천안지역은 검토대상이 위에서 밝힌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검토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또한 예산의 추가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대행기관 확대지정은 불가능하다고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각 자치단체에서 민원불편 해소차원에서 여권발급 대행기관 신설건의하고 있으나 예산 및 보안상의 문제로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서경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하루빨리 천안시에서 여권수속을 밟을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9일자에 중도일보 신문을 봤습니다. 천안시에 아무도 찾지 않는 여권이 골머리다. 발급신청 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찾아가지 않은 여권이 268건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폐기처분의 위기에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여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애당초에 그 분들이 발급할 적에 일정 수수료를 냈습니다. 저희가 주소지로 우편으로 보낸다든지 또는 전화로 한다든지 적극적인 방법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여성의원으로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서경원의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우선 표합니다. 질문을 주신 한나라당 연수원 내 국가공공기관유치 및 그 밖의 다른 공공기관유치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131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부지면적은 12만4,472평으로 건축 연면적은 5만평입니다. 다음 132쪽을 보시면 02년도 7월 27일날 한나라당 연수원을 국가헌납으로 결정하면서 2005년도 11월 24일날 재경부에서 육군종합행정학교로 결정을 했었으나 육군종합행정학교가 현재 성남에 있는데 종합행정학교가 병천으로 왔을 경우에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시 병천면 소재지 대부분이 포함됨에 따라서 지역발전에 저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의견서를 시에서 제출했습니다. 금년도 1월 8일날 국방부에서 재경부에 계획을 취소하고 다시 또 2월 20일 하나원으로 결정했었는데 하나원이 안성에 있는데 천안시로 왔을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다시 반대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금년 6월 20일 저희 시장님하고 지역 대표 약 14명이 서명해가지고 해양경찰학교를 한나라당 연수원으로 유치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해서 이것이 성사가 되어가지고 금년 6월 30일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기관으로 선정되도록 건의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 7월 21일날 해양경찰학교,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2006년 7월 13일 양 기관에서 사인을 했습니다. 기타 공공유치상황은 133쪽에 나와 있는 시·도별 배치내용과 같습니다. 그 중에서 충청남도는 아산에서 경찰종합학교하고 국립특수교육원 이렇게 있고 특히 우리가 인접해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는 41개 기관하고 행정정부기관이 12부 4처 2청 49개 행정기관이 2014년까지 3단계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천안시에서 공공기관 추진은 많은 노력을 했으나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정책적 결정사항으로 천안시는 행복도시와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천안시로서 배치기관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의원님이 질의하신 도시 보건지소 설치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약 80%가 지금 도심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 한 70% 정도의 만성질환자분들이 또 도시에 밀집해 살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현재 공공보건의 의료기관 분포가 농촌지역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도심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도시보건지소를 설치해서 도농간 모든 시민들이 고른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가 지난 2005년도에 전국에 규모가 큰 시·도를 대상으로 해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보건지소를 선정을 해왔습니다. 아깝게도 저희 천안시는 2005년도에 탈락이 되었고 2006년도에 재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예산이라든가 인력, 필요한 조치가 완료가 된 상태이고 앞으로 문화동 청사 5층에 294평을 리모델링을 해서 12월 말쯤 개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정원은 15명 정도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방문보건사업 등 약 8개사업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령화 추세로 가면서 노인분들을 위한 도시보건진료소가 더구나 동부쪽에 문화동 청사 별관에 리모델링하여서 금년말에 개소된다고 하니 너무 잘하신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원의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과의 약속사업 99개 추진상황관련 보충질문하실 송건섭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기획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건섭의원입니다. 시장과의 약속사항 중에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선3기부터 4기까지 약속사항이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어도 되지요?

예.

이것이 연도별로 시장님이 약속사항 이행계획에 대해서 지난 한달간 변화가 있습니까?

큰 변화는 없습니다.

몇 년도까지 마무리가 되는 거지요?

임기 내가 있고 임기 후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고해 주십시오. 분야별로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공약을 지키려면 BTL사업이나 특별회계에서 6조5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천안시에서 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한다든가 해서 특별회계 예산을 상당히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만 여기서 다 충당이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 조달계획에 대해서 분야별 예산총액현황과 앞으로 조달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저에게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건섭의원,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지소 설치관련 보충질문하실 박중현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비를 유치해서 문화동 청사 내 도시형 보건지소를 유치해주신 소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막대한 국비를 유치해서 이 좋은 시설을 문화동 동부지역에 설치하게 되었는데 그 활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도 만만치 않고요. 기왕에 진료를 보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5월부터 진료를 보고 있고, 말씀하시기로는 공공의료기관 접근면에서 진료를 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지난 5월달부터 진료를 보기 시작해서 하루 내원환자 수가 몇 명이나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평균 30명 정도 될 겁니다.

적을 때는 10여명, 많을 때는 3,4십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하는 환자들의 분포, 분포라고 하면 민간인과 공무원의 비율을 알고 계시나요?

공무원요?

그 근처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진료를 받고 있거든요. 단순한 감기, 피부에 뭐 낫다든가 등 단순진료를 보건지소에서 많이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퍼센테이지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보건지소 근처에 도보로 10분 정도 있는 거리에 의료기관이 없나요?

많이 있습니다.

몇군데나 있다고 알고 계시나요?

글쎄요, 몇 개 있습니다.

그렇게 편하게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내과, 외과, 소아과, 안과, 피부과, 비뇨기과 등 전문의들이 그 근처에 포진하고 있거든요. 진료를 보는데 의료수가가 3,000원이면 전문의한테 진료를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아까 도농간에 의료형평성을 맞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은 의료소외지역이 절대 아니거든요. 조금만 나가면 3,000원의 적은 비용으로 고급의료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급하셨는지 5월달부터 진료를 보시고, 도시형 보건지소의 기본취지가 꼭 진료파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닌 것은 알고 계시죠? 선택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일단 여러 의원님들도 알고 있지만 민간의료기관도 하나의 의원급으로 민간의료기관을 만들려면 2억 내지 3억이 들어갑니다. 보건진료소 내 진료실을 만들더라도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는데 그렇게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의원이나 진료소를 만들었을 때 환자수가 10명 내지 20명 가지고는 3개월을 못버티고 문을 닫아야 되거든요. 막대한 국비, 아까운 시비, 도비를 2,3억을 투자해서 그 자리에 굳이 꼭 진료소가 있어야 되는지, 실제로 도시형 보건지소 내지는 도시 안에 있는 진료실에서는 대부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공무원들이 그것을 이용합니다. 학교로 따지면 양호실 정도의 기능밖에 못하고 있는데 그 도시형 보건지소에 있는 진료파트를 정말 의료가 필요한 농촌지역에 보건지소라든가 보건진료소라든가 정말 필요한 지역으로 이전을 하든가 도시형 보건지소에는 진료실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요. 그 막대한 시예산과 국비를 가지고 정말 필요한 농촌지역으로 보건소를 또는 보건진료소를 하나 더 만드는데 투여하는 게 더 천안시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보건지소를 천안에 유치해서 만성질환자 관리라든가 동부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인데 실질적으로 부분적으로 봤을 때 꼭 필요한 예산은 생각을 한번 더 하셔서 진료파트에 담당된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관할할 수 있는 다른 농촌지역에 보건지소파트로 예산을 돌려서, 단언해서 말씀드리면 도시형 보건지소에 있는 진료실 담당기능을 없애버리고 그 예산 가지고 만성질환관리에 쓴다든가 혹은 고급인력 의사분이 한분 계시잖아요? 그분을 정말로 필요한 농촌지역에 보건지소로 다시 재파견을 보낸다든가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당초에 설립취지와 의원님의 말씀이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럴 의사가 없습니다. 목적취지대로 농촌지역은 어느 정도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보건의료에 대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만 도심지역에 많은 시민들이 살고 있으면서도 보건지소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기에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기에 그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시형 보건지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선생님이 굉장히 저명하신 분인가요? 말씀하신 것이 그런 의미로 받아지는데요.

그런 것은 아니구요.

도시형 보건지소에서 진료실이 있어야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의료혜택을 받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많은 날은 한 30명 오고 적은 날은 열댓명 오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분포가 대부분 노인분들이었습니다. 의원님, 3,000원이면 얼마 안되는 돈이라고 하시겠지만 노인분들에게는 그 3,000원도 큰돈이 될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가 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일반인들이 보건소에 진료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감기정도의 환자이기 때문에 민간병원과의 경쟁에서 그렇게 우려할 정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간병원과의 경쟁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르신들은 65세 이상이면 1,500원 냅니다. 보건소에서는 500원을 받고요. 1,000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1,000원이 큰 차이인지는 몰라도 요즘에 1,000원은 큰돈이 아닌 것은 소장님도 아시고 의원님들도 웃을 정도로 큰 금액차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논리를 펴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아까운 국비, 시비, 도비 2,3억이 아깝다는 겁니다. 그 돈이면 진심으로 의료가 필요한 농촌에 소외되어 있는 지역에 그쪽으로 투자하든가 아니면 진심으로 독거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돈이 없어서 진료를 못받는 소년소녀가정한테 쓰여지는 돈으로 돌려서 쓰라는 얘기입니다.

의원님은 마치 우리 보건지소가 진료만 위한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덟가지 사업이 있다고 서두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진료는 한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마치 의원님께서는 지금 진료만을 목적으로 지금 보건지소를 하고 있다 이렇게 곡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진료는 한 부분일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도시형 보건지소에 대해서 아깝게 국비하고 시비를 쓰는데 낭비되는 부분이 없게끔 효율적으로 쓰자는 긍정적인 발언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소장님께서는 제 말씀에 어떤 식으로 오해가 있는지 곡해가 있는지는 이해 안되겠습니다만 더 이상 대화는 안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이고요. 그것을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는 행정부에서 소장님의 관할사항이고요. 여기까지가 제 권한이고 능력인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중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한희자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자의원입니다. 지금 도시보건지소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는데 본의원이 도시보건지소를 방문했을 때 5층건물에 260평에 잘 리모델링이 되었습니다. 정말 저도 그 부근에서 오랜 시간을 살았지만 활용하는 면에 대해서는 저도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박중현의원님의 말씀과 보건소장님의 말씀에서 저는 그 보건지소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사실 그 둘레에 병·의원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더군다나 역전의 중심도시이므로 노인들이나 일반 도시민들이 병·의원을 활용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건지소가 생겼다고 하길래 그 보건지소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관심을 많이 두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의원들이 그 보건지소를 방문했을 때는 참 한가했습니다. 전혀 보건지소를 활용하는 시민들이 한명도 없었습니다. 그 보건지소의 내용을 보고, 지금 보건소장님이 진료가 다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보건지소의 목적을 예방과 진료, 국민들의 경각심, 또는 전체적인 시민 건강을 책임지고 지도하고 계몽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그렇게 잘 리모델링되고 부수기 아까운 건물을 지금 고령화시대에 각 가정에, 보건소장님께서는 지금 천안시 전체의 가정 중에 병원은 못가고 가정에 누워있거나 점심 때 아침저녁으로 그 어려운 신체적으로 불편한 가족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고생하고 있는가를 통계를 잡아보셨습니까? 천안시민 가정에 장기 만성질환자나 그런 가족이 있는 가정을 한번 알아보셨느냐고요.

저희들이 가정방문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약 1,0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문간호사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진료도 해주고 투약도 해주고 그 다음에 간단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알고 있었습니다. 본의원 생각에는 그렇게 잘 되어 있는 도시보건지소가, 아까 박중현의원님 얘기도 있었지만 각 어느 지역에 농촌지역에 편중되었다면 상당히 활용도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근에 있는 지역만이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문화동에 있는 보건지소는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교통적으로도 그렇고 중심지역에 위치해서 상당히 좋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에는 이왕 그렇게 리모델링도 했고 또 본의원이 방문했을 때 참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했다면 본의원도 그런 아쉬운 생각은 안했을 것입니다. 지금 각 가정에 한사람 누워있는 가족을 위해서 주부들이나 가족들이 점심을 준비해야 되고 간식을 준비해야 되고 수발을 들어줘서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정말로 행복추구적인 그런 시간도 갖지 못하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보건지소가 도심지역에 있으니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그런 가정을 알아주셔가지고 그분들을 탁아소처럼 아침시간에 모셔다가 돌봄을 해주시고 또 저녁에는 가족에게 돌려 보내주시고, 지금 현재 목천에 있는 노인병원에 치매환자들은 왔다갔다하는 분들이 몇분 계시는데 어차피 도심지속에 있으니까 각 읍·면·동 또는 중심지역에 가정에 그런 분이 있는 사람은 삥 돌아서 모셔다가 놓고 파트별로 예방도 해주시고 격려도 도우미처럼 해서 그분이 저녁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남아 있는 가족도 상당히 시간적으로 잘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 본의원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은 어떤 의견입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주민건강센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보건지소는 운영이 현재 안되고 준비 중에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보신 것은 아마 주민건강센터를 보신 것 같습니다. 도시보건지소가 생기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치매라든가 정신질환자라든가 알콜 이런 것들을 데큐센터라고 해서 주간보건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분들이 아닌 거동이 가능하고 좀 가족이 어디 맡길 데가 없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점진적으로 우리 관에서 데큐센터를 운영하면서 그런 분들을 주간에 맡아서 관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점진 확대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소에 어차피 공간은 마련되어있고 엘리베이터도 있고한데 가능하면 그러한 부분으로 해서 사람이 없는 보건지소로 활용하지 마시고, 지금 그 분들은 시급합니다. 그 분들에 대한 배려를 보건지소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당분간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저희 요원들이 정기적으로 가정방문을 해서 그 분들의 불편한 사항을 돌봐주고 여건이 성숙되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정말로 이행에 옮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문의 도우미는 한시적이고 짧은 시간입니다. 이것은 하루종일의 시간을 원하는 것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한희자의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안의 국가공공유치관련 보충질문하실 전종한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산업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한의원입니다. 이 질문에 관해서는 서경원의원님께서 충분하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궁금한 점과 적극적인 이후의 노력을 당부하는 의미에서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지역 내 유수한 대학을 유치하는 것은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최근 파주로 이화여대가 영어마을 건설한다고 확정된 것으로 들었는데 언론을 통해서 확인한 것인가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화여대 부지는 북면 은지리에 64만6,043㎡ 약 20만평 정도 됩니다. 88년도에 취득해가지고 오래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이화여대 이배용총장이 취임을 하셔가지고 영어마을 구상을 발표해서 저희도 유치하려고 애를 쓰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파주에 있는 것이 이전을 함에 따라 부지가 30만평이 있는데 경기도에서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경기도 김문수 지사하고 유화선 파주시장이 먼저 선수를 쳐가지고 그쪽으로 유치하려고 그쪽에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조건이 파주가 상당히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촌 캠퍼스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비용이라든지 모든 것을 고려해가지고 그쪽에다 금년도 10월 11일 11시에 조인식을 가졌습니다.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산업경제국장님이 이화여대 총장이라도 파주로 하겠다 이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절충을 저희도 여러번 했습니다. 이화여대하고 절충을 해서 유치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파주의 입지적 요건이 상당히 좋은 것이 이화여대 판단인지, 이화여대 판단일텐데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화여대에서 판단했습니다.

영어마을 계획은 언제 우리 천안시에서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이화여대가 영어마을 건설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요.

저희가 금년도 8월달에 인지를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하고 틀린 것 같은데요. 확실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전에 지역언론기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지역에 이러한 움직임이 있는데 지역구 의원이니까 견해를 물어보는 전화가 왔는데 이화여대 부지가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것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고 당연히 그런 시설이 우리 지역에 온다면 상당히 긍정적이고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의견을 냈었는데요. 그 이후로 신문보도가 나가고 시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화여대 북면으로 온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하고 시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그러면 제가 볼 때 8월이 아닌 것 같은데요.

기자가 발표한 것은 8월 21일날 충청투데이에서 보도를 했어요. 그 전에 저희가 이미 인지를 해서 노력을 했어요.

시점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인지한 이후에 시에서 벌였던 이와 관련한 활동,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경기도가 지사까지 나서서 유치활동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완구 도지사는 뭐했습니까? 천안시의 대응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이화여대부지는 5대 들어서 시작된 것은 아니고 3대, 4대 때부터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아주 오래 되었습니다. 이화여대에서 원래 분교를 유치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화여대에서 여러 가지 동문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못했습니다. 금년에 영어마을 좋은 기회가 되었는데 이화여대에서 기반시설이라든지 학생들이 우선 가까워야 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조건하고 또 마침 미군반환기지 땅이 있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노력의 수위를 조금 구체화시켜서 말씀해주시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질문드린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분교를 유치하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노력의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 말씀드리기 뭐합니다.

예를 들면 산업경제국장직을 언제부터 수행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산업경제국 소관이라고 따진다면 관계국장님이 이화여대를 방문한 사실 있습니까?

제가 업무를 맡아가지고 이화여대를 방문한 실적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업무 자체가, 금년도에 저희가 업무를 맡아가지고 산업경제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전에 기획실장님이라든지 3대, 4대 때부터 같이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러니까 누가 방문했는지 아실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는 여기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기억에 의존해서라도국장급 이상, 시장님이든지 부시장님이든지 이화여대를 정식으로 방문해서 우리 지역에 18년 동안 방치되고 있는 이화여대 학교부지를 지역에 개발해서 유익한 교육기관이 올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서 노력한 사실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3대, 4대 때부터 엄청 노력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당연히 노력하셨겠지요.

3대, 4대 때 같이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기획실장님이라든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담당자들이 수차례 이화여대에 가서 88년도부터 부지를 가지고 있는데 왜 여기를 개발 안하고 있느냐, 분교라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제가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국장급 이상 천안시 간부는 이화여대 지역 내 유치와 관련해서 이화여대를 방문하는 정도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추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있다니까요.

이런 것까지 서면으로 제출 받기는 그렇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 추진내역을 우리가 18년 동안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10월 31일자 8시네요. 인터넷에서 카피한 것인데요. 경향신문 보도에 의하면 개발 대박을 기다리며 부동산을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대학재단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대부분 사학인데 총 면적기준으로 2,750만평 정도를 전국적으로 7,473억원 정도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화여대도 이 중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화여대는 천안시뿐만이 아니라 제주도에 온천지구개발지역에도 학교부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지역에서 항의할 수 있는 문제이고 그쪽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에서 당연히 이 지역에 좋은 시설이 오게 하기 위해서 당연히 노력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노력보다는 더 가열찬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선행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종한의원,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신부, 문성, 중앙, 봉명, 신용 출신 인치견 의원입니다. 어느 해보다 유난히 맹위를 떨쳤던 무더위와 집중호우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사명감으로 시민의 소리를 대변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욕적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이충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더 크고 밝은 미래 월드베스트 천안을 건설하기 위해 무더위와 폭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현장 중심의 행정을 실천해오신 성무용 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새롭게 태어난 우리 천안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언론 관계인 여러분과 단체 임원 및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3일에 걸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시정에 대한 민의를 대변하는 충정어린 질문과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대안 제시를 접하면서 본의원을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선거구 주민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야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져봅니다. 또한 이러한 시정질문을 통한 지적과 대안들이 허공의 메아리가 되어 덧없이 흩어지지 않고 시정에 접목되어 알찬 결실로 맺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5·16군사정권 이후 중단되었던 지방자치가 새롭게 태어난지 어언 15년, 그러나 아직도 우리 지방정부를 보는 세간의 이목은 그리 곱지만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끊임없는 자기 혁신과 자정을 통해 진정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우리 민의를 대변하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물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시민이 우리에게 위임한 의결권을 준엄하게 행사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올바른 의회상을 정립해야만 할 것입니다. 무한한 감회와 함께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천안시 다선거구 주민을 비롯한 천안시민의 대변자로서 막중한 책임이 본의원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통감하게 됩니다. 앞으로 4년 임기 동안 선거 기간 중 임하였던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행하고 때로는 눈과 귀가 되어 보고 듣고 생각할 것이며 시민 여러분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우리 시의 몇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로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 구입 계획이 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여건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복지관 등에서 운영하는 재활 등 각종 프로그램의 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하여 지난 2005년 1월 27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명시하고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한 이래 서울, 대전, 울산 대도시는 물론 재정력이 빈약한 영암군조차도 이미 저상버스를 구입하여 읍·면 단위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대도시 진입 1년이 넘은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센터 설립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안시에는 장애인 직업 재활소가 4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직업재활센터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장애인 복지법 제34조에 의거 장애인을 위한 자녀교육 학자금비가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확대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에 관한 천안시의 현황과 문제점, 또 노인복지에 관한 천안시의 중점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하여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이제 수명 70세가 보편화되는 고령화 사회로 진전됨에 따라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 인구수의 절대적인 증가와 함께 노령인구의 증가 속도는 다른 인구의 증가 속도를 훨씬 앞섬으로써 노인 문제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의 오늘은 그 분들의 피와 땀의 결실이며 그 분들의 문제는 바로 미래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 분들의 노후 안락한 삶을 위하여 적극 배려해야 한다는 말씀을 강조하며 현재 우리 시는 노인복지의 현 주소와 문제점은 무엇이며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획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실업축구팀의 창단 열기에 힘입어 내셔널리그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프로축구팀이 주로 몇몇 대도시에 연고를 두고 경기 또한 대도시에서 개최됨으로 지방 중소도시와는 거리가 먼 곳에 있으며 더욱이 프로팀 일화의 성남 이적 후 수 만 명에 이르는 우리 지역 축구인들의 실망과 분노는 말할 수 없이 컸으며 그나마 우리 시에서 실업팀 창단 육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10월 20일 순수 아마추어 클럽팀으로 구성된 3부 리그를 출범하기로 하였으며 제1의 구기 종목인 축구의 저변확대와 제2중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기축구인을 비롯한 많은 축구 애호가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실업팀 창단으로 우리 지역의 저변이 확대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업축구팀 창단 지원 총 예산과 창단 선수 영입 계획과 천안시의 홍보계획 및 창단 후 프로팀으로 이적하는 선수들의 사후 관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천호지는 천안의 관문에 위치하여 우리 시를 찾는 이에게 좋은 인상을 줘야 하는데도 천안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앞으로 천호지 주변 조성 계획과 런닝코스의 접근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수질이 오염되어 악취를 풍기고 있는 천호지에 대한 준설계획이 있는지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치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치견 의원 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도시 천안과 각종 체육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이 각별하신 인치견 의원님께서 실업축구팀 창단과 관련하여 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161쪽이 되겠습니다. 실업팀 창단시 총액은 2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연간 운영비는 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창단시에는 2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창단 후에 소요되는 20억원의 운영비는 기업공문을 통한 협약서를 체결하여 해당 업체의 브랜드를 선수단 유니폼에 등재 홍보하는 조건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총 예산액의 50% 정도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전국체전시 충청남도에서 자력으로 출전할 경우, 충청남도 팀으로 뛰는 겁니다. 도비에서 매년 3억원 정도를 지원받아 운영할 경우 실제 우리 시에서 예산은 매년 7,8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현재 서산시 시민구단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도비를 매년 2억5,000씩 지원됩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창단 후 여건이 성숙되면 시민과 기업이 주도하고 시에서 후원하는 독립된 시민구단 형태로 발전시키며 추가 예산 없이 N리그에서 프로리그로 승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수영입 및 홍보 계획은 우수 감독 선임 후 감독 내정자와 협의, 코칭스텝과 선수선발 기준을 설정하고 선수단 35여명을 추천자와 테스트와 공개 테스트를 모집 병행으로 선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선수선발 시 우리 지역 출신 우수 선수에 대하여 30% 이내의 지역할당제 운영 조례를 명시하려고 합니다. 시민 관심과 참여율을 높이고 TV나 신문, 인터넷, 거리 홍보 게시물과 천안지역 붉은악마 등을 활용하여 홍보 및 응원 활동을 전개하여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창단 후에 프로팀 이적 선수들의 사후 관리는 법령, 조례안이죠. 명시하여 소속 선수가 타구장에 이적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적할 때 구단과 계약한 연봉 10% 이내를 천안시청 축구단 발전기금으로 출연하도록 명문화하여 우수 선수를 추가 확보하고 A급 선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후생복지 분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문제는 월드컵 4강 신화에 걸맞지 않게 국내 우리 프로구단에서는 지금 프로리그를 보면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예.

인정하시죠?

예.

그래서 안타까운 현실을 접하고 있는데 각 구단 및 팀마다 운영 및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우리 새로 신설되는 우리 천안시청 실업팀은 정말 우리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팀으로 창단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실장님의 복안과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의원이 갖고 있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업무에 관심을 갖고 계신 인치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관련 질의하신 사항으로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2008년도에 장애인 저상버스 9대를 구입해서 시내버스 3개 사에 제공을 하고 시내 주요 노선에 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관련 부서인 교통과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면 2007년도에도 앞당겨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센터 설립 계획으로는 현재 천안시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죽전 직업훈련원, 장애 청소년 소규모 작업장에서 직업재활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직업 재활센터 설립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2007년 하반기에 장애인 직업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취업과 고용상담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장애인을 위한 자녀교육 학자금 관련된 지원계획은 현재 1급부터 3급 저소득 장애인 자녀에 대한 고등학생 교육비 및 중학생의 교과서 대 부교재비, 학용품비는 국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서 확대 여부를 고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관련 사항으로서 먼저 노인복지에 관한 천안시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관련 현황 중에서 우리 천안시 노인인구입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천안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만6,205명에 달하고 이 중 남자는 1만4,165명, 여자가 2만2,04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관련 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노인종합복지관 2개소가 있습니다. 천안시 노인종합복지관으로서 연 인원 16만5,000명이 현재 이용을 하고 보편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간이 협소해서 많은 애로가 있던 중에 의원님들의 특별 배려로 금번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노인종합복지관을 증설해서 구 의료보험조합 건물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더욱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아우내 은빛복지관으로서 시설 규모는 부지가 한 570여평이고 건물은 540여평입니다. 연 인원 여기도 7만5,0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역시 동부 6개 면을 중심으로 해서 그 어느 복지관보다도 운영이 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로당이 580개소가 있고 등록회원이 2만1,000명으로 연간 약 36만여 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하며 경로당 난방비로 연 2회 1월과 10월에 30만원씩 해서 총 60만원을 지원하고 운영비로서 분기에 30만원씩 해서 연 총 1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먼저 질문에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기 운영 중인 노인요양시설 2개소와 앞으로 신축예정인 4개소를 준공할 경우에 노인요양시설은 수용에 공급과 어느 정도 맞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주간보호시설은 5개소에 입소 정원은 93명이고 단기보호시설로서 2개소에 19명이 입소정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254명의 국민기초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에게 월 3만600원에서부터 5만원까지 차등의 기준을 두어서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85세 이상 어르신에게 1,865명에게는 매월 3만원씩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65세 이상 노인 3만6,205명에게는 연 4회 3만7,500원씩 분기별로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4개 노인시설에서 자원봉사자 320명으로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실시하고 무료 경로당 5개소에는 300여명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저소득 재가노인 215명에게는 식사 배달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 단체에서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 976명에게는 매월 20만원씩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문제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고령화사회로 가면서 노인복지 시설의 확충이 많이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특히 경로당 시설을 분석해본 결과 매년 한 10개소 이상을 신축해야 함에도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시설의 확충이 매우 요구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580여개소의 경로당이 있으나 아시다시피 지역실정에 맞는 노인여가 프로그램이 전무하고 자체 프로그램의 개발이 여의치 않아서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로당 활성화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해 큰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에 관한 천안시 중점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요양시설 4개소에 2006년에 신축하게 되어서 2007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질문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신축 대상지는 별도의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으로 북부지역에 1개소, 동남부 복지타운에 1개소를 건립해서 지역 안배도 고려하고 지역 노인들 복지사업 수혜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노인 돌보미 지원사업으로 차상위 중증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가정봉사 파견 및 주간보호 사업을 실시합니다. 개인별로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주간보호 서비스 또는 가정봉사원 파견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2007년 1월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실시시설 이용료 지원은 차상위 계층 노인 중 그 중에 치매나 중풍을 앓고 있는 노인이 실비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경우에 월 26만원에서 30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확대를 금년 976명, 12억 한 1,300만원에서 명년에는 1,200명, 15억원으로 확대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먼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는 계단이 없고 차체가 바닥이 낮으며 경사판이 장착되어 있어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거나 아기를 유모차에 태운 채 오르내리고 이런 장애인이나 노약자, 임산부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선 선결 과제가 재정의 확충인데요, 2008년까지 9대를 구입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9대를 시비로 구입해서 시영화 할 것인지 아니면 운수회사로 위임할 것인지….

그 구입은 저희가 사서 차량비가 현 시가를 파악해보니까 2억 이상의 정도, 2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해요. 그 뒤 금액은 약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국비가 보니까 50%가 지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지방비에서 저희 시비만 부담하는 것보다도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현재 저상버스 운행을 하고 있는 시·군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주신 대로 아주 최대한 해서 도비도 부담을, 기왕에 지방비, 국비가 50%라고 하면 시비 25%, 도비 25% 노력을 해봐서 저상버스를 구입해서 비단 장애인뿐만 아니라 아울러서 노인들도 어차피 시내버스 3개 사에다 주게 되면 시내버스 요금을 똑같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까지,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선 선결 과제가 재정의 확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가격 대당 1억8,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가격도 가격이지만 문제는 도로정비에 필요한 예산, 또 향후 운전기사님들에 대한 교육 및 홍보예산, 그 다음 버스지원 예산 이런 많은 비용이 예상되는데 그런 추후 추가되는 예산확보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대로 저상버스를 사게 되면 홍보는 하여튼 우리가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분들한테 최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바닥 노면에 저상버스기 때문에 밑에 닿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예산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지금 그 저상버스를 알아보니까 그 기사가 자동 센서로 감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기사가 예를 들어서 노견턱 같은 것이 있게 되면 기사가 조정을 하게 되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대요. 그러기 때문에 내릴 때 조정을 해서 낮춰주고 또 출발할 때 올려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특별히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지금 기왕에 저상버스를 구입해서 많은 장애인이나 아니면 연로하신 노인들이나 이런 대상자들에 대해서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저기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선거공약에서 처럼 저상버스는 장애인의 이동권 증진에 큰 뜻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환경국에서는 노선선정에 있어 교통과에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될 텐데요, 이동시 신체적 불편을 느끼고 있는 교통 약자의 분포정도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아직 정확히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어차피 구입을 하게 되면 기본계획을 딱 해서 노선도 어차피 시내버스하고 같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재정에 대한 건설교통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저상버스는 일반버스에 비해 무게가 2.9톤, 길이는 1.4배가 일반버스에 비해 길어요. 또 인도 경계석을 낮추고 과속방지턱을 낮춰야 하는 등 선결 과제가 많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회환경국에서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건설교통국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양 부서간 협조해서 하루빨리 저상버스가 도입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저상버스의 중장기적인 운영에 따른 적자가 자명합니다. 지금 운행하고 있는 다른 시·군·구를 보면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일반 시민들에게 전가시키지 않기 위한 우리 국장님의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제 어쨌든 내가 말씀드린 것도 각 시·군에 저상버스를 구입해서 운행하는 경우에 지금 말씀주신대로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해서 꼭 우리는 장애인만 국한해서 하지 않고 어쨌든 나중에 장애인이 그 이상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더 차량을 확보하는 단계까지 가더라도 일단 같이 최대한 운영의 묘를 갖추겠습니다.

기간 동안에 이 대수 확보 및 운행을 차질 없이 하실 의지가 있으신 거죠?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직업재활센터 및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직업재활센터 설립은 필요하다는 거 국장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개인의 존엄성을 높이는 효과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부담을 주게 되는 효과도 아울러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은 절실하다고 저도 인정하고 국장님도 인정하셨으니까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또 노인복지는 전에 우리 전종한 의원께서 중복된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인치견 의원께서 질문하신 천호지 런닝코스 시민들의 접근성 계획, 천호지 바닥 준설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천호지는 앞으로 런닝코스뿐만 아니라 체육공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명칭도 런닝코스에서 체육공원으로 변경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참고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안서동 천호지 주변 일원인데 공원이 9만6,487평이고 시설면적은 6,627평이 되겠습니다. 시설 내용에서 생활체육시설로 농구장과 인라인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전망대 등이고 런닝코스는 2.3키로에 폭이 3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수교 1개소하고 체력단련장 2개소, 주차장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78억인데 내년도에 완공목표로 추진할 계획인데 이미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연내로 착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천호지 체육공원 시민들의 접근성 계획은 시민들이 천호지를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 구간을 10개소로 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치를 하는데, 164쪽입니다. 접근로의 위치는 단국대 주차장을 이용한 접근로가 6개소가 되고, 단국대 병원방면에서 진입하는 접근로가 1개소, 또 호서대 입구 망향로를 이용한 접근로가 2개소, 천호지 전망 쉼터를 이용한 접근로가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차량을 이용하여 접근이 가능한 지역은 7개가 되고 보도로 접근이 가능한 지역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천호지 바닥 준설 계획입니다. 천호지 유지 관리는 한국농촌공사가 주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할 사항인지 참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체육공원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질문하신 사항이고 또 제가 판단하기도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확보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관계 기관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준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런닝코스에서 제가 체육인이라 그런지 또 체육공원으로 확장해 주신다는 그런 답변까지 해 주시네요.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새로운 명소로 거듭날 천안천을 따라 천호지 런닝코스까지 차량 이동이 아닌 도보로 접근할 수 있는 보행로 확보 계획이 있으십니까?

보행로, 저희들은 의원님, 참 하나 제가 양해 말씀드릴 것이 인치견 의원님뿐만 아니라 전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들 도시개발사업소의 업무의 특성은 저희들이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주관 부서에서 기획하고 예산편성하고 타당성 조사하고 다 해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저희들은 시설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안 해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한테 답변 주신 것을 보면 단국대 내, 그 다음 단대병원 내, 그 다음에 상명대 쪽이나 백석대 쪽에서 진입하는 진입로는 다 여기에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런닝코스를 가기 위해서 차량으로 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과 아니면 일반 시민이 새로운 명소로 거듭날 천안천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우리 시의 우리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함께 누릴 수 있게끔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차를 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단국대 측과 교통문제에 대해서, 주차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답변 받았습니까?

예.

단국대에서는 본의원이 알아본 결과 치대 쪽에 앞으로 들어가는 설치를 해서 주차료를 받는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그것까지 확인했습니까?

예. 저희들이 용역보고를 할 때 단국대학교하고 농촌공사랑 다 참여를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단국대학교를 위한 시설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까지 들어서 현재 단국대 입구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있는 것을 저희들이 조금 개량을 해서 쓰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요는 농촌공사와 협의되었습니까?

예. 됐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러면 농촌공사와 협의가 되었더라도 무상 사용입니까, 유상 사용입니까?

농촌공사에서는 당초에 사용료 내는 것을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어서 몇 군데를 확인했습니다만 평택시하고 충주시 이런 데는 사용료를 안 내고 아산시 신정호는 지금 내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 정비법에 보면 국가나 공공단체,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감면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감면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그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천호지를 개발하는데 왜 이런 큰 소리를 하냐면 가장 큰 문제는 농촌공사와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우리 시에서 먼저 런닝코스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협의를 하려고 하는 후 선결책을 찾으려니까 답답한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질의 개선입니다. 그래서 준설작업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본의원이 충남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단국대에 샘플을 채취해서 알아본 결과 지금 백석대학교에서 천호지로 유입하는 천, 그 다음에 호서대학교에서 천호지로 유입하는 천, 그 다음에 천호지 상류, 그 다음에 천호지 방류까지 제가 잠수부를 동원해서 샘플 채취를 해서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 제시) 그런데 문제는 지금 기준치보다 엄청나게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개발 그 다음에 우리가 런닝코스를 만든다는 거에만 역점을 두셨지 실질적으로 천안천까지, 원성천까지, 아니면 신용동, 용곡동까지 이어지는 천안천 최고의 상류지점인 이 천안천 천호지가 이렇게 오염되었으면 그 밑에 암만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더라도 오염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수질에 대해 본의원이 질문을 했고요, 더군다나 SS 부유물질은 기준치의 4배가 높은 것으로 바닥의 시야뿐만이 아니라 악취가 진동할 정도로 그 정도의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가지고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천안천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천안천은 서울의 청계천처럼 진짜 명실상부한 우리 천안의 심장부를 흐르는 그런 천으로써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천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하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수중에 침전된 침전물과 유입오수, 그 다음 차단대책, 수질정화 대책이 함께 고려되어야만이 정말 생태하천으로 현재 공사 중인 천안천과 친환경 공간으로 역할을 다 할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의지가 있다고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치견 의원님, 혹시 시설 운영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치견 의원,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기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3만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충재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선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살기 좋은 천안을 건설하기 위하여 53만 시민 여러분들과 밤낮으로 애쓰시는 성무용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거주 외국인의 지역사회 통합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주외국인의 증가와 더불어 불법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각종 범죄와 임금체불 등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으며, 결혼 이민자 또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도 문화적인 충돌과 이민자 당사자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자식들까지도 사회에 적응하기 힘든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결혼 이민자의 수, 노동이민자의 수, 그리고 불법체류 외국인의 수 등 구체적인 통계가 나와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현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03년 공포된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의 사무소의 기능전환과 함께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을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시의 주민자치센터 활동이 당초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채 단순히 문화센터의 기능만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자치센터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에 따르면 각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합니다. 지역보건의료 계획에는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총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보건소도 내년 2007년부터 2010년까지를 실시 기간으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지난 4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최근 저출산과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인한 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하면서 전국 35개 시·군지역이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했다는 기사는 노인부양비와 의료비의 증가와 더불어 그에 따른 각종 대책, 즉 재가복지정책과 경로당의 확충 및 활성화를 통한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인적, 물적 지원대책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 7월부터 시행될 노인수발법에 대비한 우리 시의 정책과 특히 재가복지정책에 대하여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재가복지와 생활시설의 비율을 70 대 30으로 권장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은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경로당이 무조건적인 신축 또는 개보수 등 단순한 시설투자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노인들의 단순 휴식처로 전락하였는데 앞으로는 이런 단순투자가 아닌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프로그램개발과 다양한 컨텐츠의 발굴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로당의 활성화를 통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우리 시의 정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노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8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소득수준 등 기타 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연령기준으로 예산을 분배하여 지급하는 것은 차후 예산부족사태가 우려되고 노인인구의 증가와 출산율 저하를 고려할 때 수당지급에 대한 집행에 소득, 생활수준을 고려해 차등지급이 요구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의 판단과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셋째 자녀 출산 장려금 예산이 작년 대비 50% 삭감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삭감이유와 현재 셋째자녀 출산장려금 신청현황 및 지급현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장려금 이외에 계획하고 있는 지원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에 관한 우리 시의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보면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에 의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 시의 연도별 시행계획과 추진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년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기획실에 있는 교육지원팀과 청소년팀을 통합 운영하는 것에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다음으로 여성취업확대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여성들의 취업과 사회참여욕구가 수년간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점에서 여성취업의 확대를 위하여 그동안 장애로 여겨져 왔던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구직 시 성차별, 그리고 직장 내 마련된 여성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 등 기존에 제기되어 왔던 문제점을 해소할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부분의 여성들이 단순 생산직으로 노동시간에 비해 적은 수입을 감수하며 비정규직으로 노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 현재 천안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여성들의 직업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나 교육 후 취업으로의 연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의 상황으로는 그다지 실효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성들의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천안시의 현황과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출산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등 사회적인 변화와 함께 증가하는 보육서비스 수요의 증가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실시되고 있는 우리 시의 보육 현황과 향후 계획을 하고 있는 보육관련 사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증가하는 우리 시의 인구와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보육수요에 대비한 보육관련 조례 제정 및 보육정보센터의 설립에 대한 시의 의지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건립에 관한 문제인데요, 학교급식에 관한 문제는 본 의원이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또한 관계 공무원, 학교 급식에 직간접적으로 담당하시는 분들과 지속적으로 함께 해결방안을 찾고자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은 아이들에게는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미래세대의 건강에 대한 투자이고 또 한가지 중요한 측면은 도농복합도시인 천안이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소비해 줌으로써 우리 농민들의 농업기반을 지키고 수급체계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성무용 시장님이 취임 이후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건립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질 좋은 학교급식을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지역농업생산기반 확충과 안전한 급식관리 시스템 확보 차원에서의 학교급식 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우리 시의 의지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 중에 있는 아산신도시는 620여만 평의 토지에 인구 17만5,000여명의 규모로 건설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가운데 천안시에 속하는 면적이 15%에 달하는 약 93만 여평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천안과 신도시가 하나의 광역도시권을 이루게 되고 우리 시의 발전에 커다란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아산만권 신도시의 개발로 인한 중부권의 배후 및 거점도시로서의 우리 시의 위상증대와 장단기적 발전계획으로서 우선 아산만권 신도시의 개발이 우리 시에 미치는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시민들의 소비패턴과 관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과 구매력 높은 수요계층의 신도시로의 집중, 첨단 디지털정보 인프라를 갖춘 복합 주거단지 신설로 새로운 소비문화의 공간이 창출될 경우 이에 대한 수요는 상당부분 신도시에서 흡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신도시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조형물, 백화점, 할인점, 멀티플렉스, 게임센터, 문화공원, 테마파크 등 이러한 소비문화의 공간에 특히 신세대들이 대거 몰릴 가능성이 큰데 이러한 소비활동의 중심지가 신도시로 옮겨갈 가능성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한 우리 시의 다양한 문화 인프라 구축에 대한 장단기적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기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수의원 질문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장기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먼저 외국인 등록현황은 2006년도 9월말 현재 7,824명이며 국적별로는 중국이 2,900명, 대만이 127, 일본 505명 등 기타 4,292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천안시 거주 외국인 지원업무 추진상황은 보건소에서 2006년 3월부터 매주 목요일 외국인 근로자 5인 이상 근무 산업체를 대상으로 외국인근로자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식생활 교육을 통해 보건사업 소개 및 영양교육, 송편 만들기 등을 알림으로써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에서는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 사업 추진을 통해서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그 가족에게 체계적인 교육 및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국제결혼 가정의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적응 및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추진내용은 한국어 교실, 풍물동아리, 직업체험교실 운영과 국어교육실시, 직업훈련교육, 전통예절교육 등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 사업을 11월중에 발표회를 갖고 전시회 등의 국제결혼가정 페스티벌과 전통혼례 등의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경제과에서도 천안시 외국인 근로자센터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및 동 규칙을 근거로 해서 천안시 외국인 근로자센터 위탁선정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하여 천안외국인노동자센터가 최종 위탁자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협약서 체결 후 천안시 노동복지회관 3층을 리모델링 해서 내년 2월 중에 오픈 운영할 계획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외국인 근로자의 법률상담 및 애로사항 상담, 한국어 및 정보화교육, 문화·체육활동 개최 등 인권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의 현재 국적별로 외국인 등록현황은 7,824명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외국인 근로자로 파악된 것은 4,108명입니다. 그런 외국인 등록 이외에 불법체류자를 물으시는데 이건 정확히 파악한 공식적인 게 없고 비공식 경찰계통의 추산에 의하면 약 2,000명 내외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거주 외국인 지역사회 통합 지원업무 추진지침이 시달되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파악을 해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지금까지 장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외국인에 대한 업무가 각 부서별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그런 걸 인식을 해서 이런 업무추진 지침을 작성해서 도단위까지는 내려왔습니다. 도에서도 더 가감하고 더 보완을 해서 저희에게 내려오리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팩스로 받아보니까 우선 외국인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 공무원을 더 증가해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러한 내용이 체계별로 나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나중에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의원님께 설명드리고 조례를 제정하고 그 일정에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행자부에서 파악되고 있는 기관별 외국인 업무가 분산되고 있는 거 보면 법무부에서 외국인 출입국 및 체류관리를 하고 여성부에서는 외국인 여성 가족지원을 하고 노동부에서는 외국인 고용관리를 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 교육운영에 대한 지원을 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외국인 복지에 대해서 무료진료라든지 건강보험지원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하고 문화관광부에서는 외국인 문화정책으로 해서 외국인 국내관광촉진 및 지자체에 대한 외자유치 지원, 이런 걸 하고 외교통상부에서는 재외동포 보호육성, 산업자원부에서는 외국인 투자지원, 건설교통부에서는 외국인 토지 취득관리제도운영 등 여러 개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군데로 다 몰아서 하기는 지금 우리나라 행정조직상 어려울 것 같고 이런 것을 통합하고 현황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집합적인 업무를 행자부에서 구상해서 도에까지 그런 계획이 내려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의 말씀이 외국인 지원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체계가 이후에 구축될 것이라는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더 이후에 구체적으로 외국인 수가 증가하고 외국인에 대한 지원업무가 날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요, 간단하게 또 하나 질문을 드리면요, 2006년 1회 추경예산에 보면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지원예산이 책정되어 있고요. 지역사회 복지계획에서 결혼이민자 지원센터 운영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분리 운영하는 것보다는 이런 연관된 사업은 통합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는 그런 것을 몰랐는데, 지금 열거를 해주시는데 그것이 통합이 가능한지, 또는 효과가 더 좋은지 또는 여러가지 검토를 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72쪽입니다. 우리 시는 2002년 12월에 풍세면, 중앙동 등 6개소의 시범운영 주민자치센터를 개원했습니다. 2003년 7월에 천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공포하고 이를 토대로 2006년 3월 백석동을 끝으로 27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전체 주민자치위원은 662명으로 27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143개 과목을 개설해서 4,091명이 수강을 하고 있으며 6억4,7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등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 미비점으로는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전환의 당초 취지와 목적에 대한 이해 부족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단순한 문화, 여가 생활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스스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보다는 행정기관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지역주민 특성과 지역주민 선호도를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의 프로그램 연구개발, 평가기능 활성화, 그리고 문화·취미·교양프로그램 위주에서 지역문제 해결과 공동체의식함양으로 전환토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위원회와 자원봉사자가 중심이 되어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아울러 민간단체와 주민자치센터운영 프로그램 공동개발 등 상호협력 관계 정립을 위해서 자원봉사자와 민간단체의 확대 참여방안을 강구하겠으며 특히 읍·면·동 직원의 역할을 재정립해서 주민자치 활동의 지원자, 대민서비스의 행정을 실천하는 봉사자, 그리고 단순히 행정집행자가 아닌 민간 자율역량 함양의 후견자로서 주민과 시 행정 간의 가교역할을 도모토록 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문제를 고민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민자치센터가 되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답변하신 자료에 의하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부족한 부분이 취지목적에 대한 이해 부족, 주민자치의 장과 공동체 형성의 장으로써의 정착 미흡이라고 하셨는데 본 의원은 그 이유가 센터로 전환 이후에 4년 동안 우리 시가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나 강좌가 전혀 없는 데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자치위원 뿐만 아니라 관계 기관, 시민을 대상으로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요.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과 집중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선 그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자치역량 강화를 다 받고 능력을 부여해서 태어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을 남의 추진력있는 분으로부터의 교육을 받아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몸을 개량해서 이런 데 임해야 되는 것이 장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교육강화를 하고 예산편성을 실질 자질 향상에 두는데 중점을 두고 이렇게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의 답변대로 내년에는 우리 주민자치센터 뿐만 아니라 우리 동사무소 직원, 시민, 다양한 분들이 주민자치 센터의 본래 취지와 의지대로 정확히 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천안시의 자치역량을 통한 지방자치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정책적 의지를 정확히 좀 관철시켜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먼저 지역사회의 복지, 많은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장기수의원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는 176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2008년에 7월부터 시행될 노인수발법, 재가복지정책에 대한 천안시의 계획과 추진상황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노인수발법 시행에 대비해서 우리 시가 갖추어야 할 노인요양시설 수용인원은 정부 기준에 보면 328명이나 기 운영중인 2개소와 2007년도에 신축중인 4개소가 완공이 되면 보건복지부 지침 기준율에 보면 328명이나 저희는 379명을 수용을 할 수 있고, 또 아울러서 신축추진 중인 4개소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전국 평균 64.2%보다 우리 시가 30.1%가 높게 되고, 충남의 60.7%보다는 33.6%가 높아서 충족률이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에서 인치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노인 돌보미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65세 이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 노인에게 가정봉사 및 주간보호를 하는 봉사원에게는 매월 2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에 있고 실비시설 이용료 지원으로는 차상위 계층 치매나 중풍으로 고생하시는 중풍노인에게 월 26만원에서 30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가복지정책에 대한 추진상황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가복지정책 추진상황은 주간보호시설이 5개소에 93명과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4개소에 320명, 단기보호시설 2개소에 19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재가복지시설은 정부정책에 부응하여서 재가복지시설을 점증 확대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2007년도 신축하는 경로당의 개소와 이용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7년 경로당 신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천안시 자체적으로 제반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2006년도 대비 예산을 확보해서 2007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족한 경로당을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로당 이용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경로당 수는 580개소로서 할아버지방은 580개소, 그리고 할머니방이 518개소입니다. 이용현황은 2만1,000명 회원으로서 연간 36만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경로당 말씀을 하게 되면 630여개 되는데 이것은 규모에 20명 이상의 회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경로당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경로당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미래지향적인 건전한 경로당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인지도자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각 경로당별로 특색사업을 발굴해서 좀더 생산적이고 활기찬 경로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2개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존의 교양강좌라든가 교육사업, 후원 및 결연사업, 협력사업과도 연계하고 선진사례에 따라서 벤치마킹을 해서 활성화를 기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번째, 셋째자녀 출산장려금 지급현황과 향후 집행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올해 예산은 500명을 목표로 해서 2억5,000만원을 확보하고 금년 8월말까지 344명에 1억7,200만원이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 지급기준은 신생아 출생일 현재 천안시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셋째 이상 출생자에 대하여 출산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근거는 작년도 5월 30일날 제정한 천안시 출산장려금 지급조례에 의합니다. 참고적으로 지급방법은 출생신고가 끝나면 신청자가 접수하고 또 시로 이것을 전달해 주면 통장을 개설한다든가 또 아니면 그 계좌로 요구를 하면 읍·면·동에 전달을 해서 읍·면·동장이 직접 전달한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고요. 아까 장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건데 추가적으로 여기서 삭감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삭감된 게 아니라 당초에 저희가 2억5,000을 올렸었어요. 그런데 1억2,500만원만 세우고 추경에 1억2,500을 더 세워가지고 장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만치의 예산이 편성이 돼가지고 여기 우리 출산장려금 집행에 차질이 없다는 말씀을 곁들입니다. 네번째, 청소년기본법 제14조에 의거해서 청소년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 시행하는지와 청소년육성에 관한 천안시 연도별 시행계획과 추진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본법 제13조 내지 제15조에 의하면 국가에서는 청소년육성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시행되고 있는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에 의한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기간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도지사는 매년 다음연도의 청소년관련 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안을 수립 청소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충청남도에서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매년 다음연도 업무구상 보고와 충청남도의 청소년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을 참고해서 청소년 활동기반구축 및 프로그램 활성화, 취약청소년 복지지원 및 유해환경 정화 등의 주요내용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민선4기 약속하신 대로 청소년이 살기 좋은 월드베스트 천안을 만들기 위해서 청소년의 권리신장 및 자발적 참여기반구축 등 6개 분야 23개 사업에 17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 인구의 4분의 1을 점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수요자중심의 정책과 체계적인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천안시 중장기 청소년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명년도 2007년도에 3,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연구 용역비로 요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물음을 주신 기획실에 교육지원팀과 여성정책팀의 업무라든가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 운영하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여기서 제가 즉석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조직관련도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천안시 훈령에 보면 업무 분장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대략적으로 보니까 업무가 좀더 교육지원팀하고 지금 청소년팀하고 업무를 같이 합친다고 하면 제가 추진하면서 보는데 이건 개별적으로 한번 제가 이러한 사안을 장의원님하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별도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긴 시간을 하는 것보다, 그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다섯번째, 여성취업확대를 위한 대책과 현재 시행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소득 2만불 달성과 21세기 정보화사회에 여성인력의 활용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여성도 취업과 사회참여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시는 2006년도에 여성취업관련 지원사업으로서 여성회관에서 계속 출장요리라든가 제과·제빵 등 해서 18개 과정을 거쳐서 660명의 기술교육을 실시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또 아울러서 여성인력 개발센터에서 직업훈련이 79개 과정입니다. 1,500여명의 실직여성 가정 및 실업여성 179명을 재취업을 위한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연중 취업상담실을 운영해서 일용, 상용 등 연 2,752명을 통계적으로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소자본 창업강좌와 여성의 투철한 직업의식 함양과 적성선호도 검사 등 직업의식 교육을 2회에 걸쳐서 200명을 실시한 바 있고요. 여성취업박람회 및 유망직종 페스티벌을 연 1회 개최해서 이력서 접수, 또 상담을 해서 674명을 해서 이 중에서 현장취업 104명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거의 보면 제조업체와 서비스 업체가 주종을 이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2007년도에는 여성 취업 지원과 여성인력개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운영하고 있는 여성회관과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기술교육 과정을 좀더 확대를 하고 저소득 여성가정의 직업훈련 시에는 생계비를 지원해서 직업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역시 주부사원 인턴제를 모집을 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 기술교육 수료생을 인턴사원으로 3개월 간 파견을 해서 3개월 후에는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식 교육과 실질적인 취업연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아이 돌보미, 도서정리라든가 우선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창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동안 소외되어왔던 여성장애인과 또 국제결혼가정 이주여성에게 전문직업훈련을 실시해서 경제적으로 자립을 도모하고 저소득모자가정가구의 기술교육을 확대하고 연중 취업상담실을 운영해서 취업상담도 지속추진하고 또 소자본창업강좌 및 직업의식 교육 실시와 여성취업박람회 및 유망직종 페스티벌도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 확대와 젊은 층의 여성인력 활용을 위해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지역실정에 맞는 여성취업 연계를 위한 취업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우리 시를 만드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천안시 보육현황과 향후 계획된 보육관련사업과 증가하는 천안시 인구와 더불어서 다양한 형태의 보육 수요에 대비한 체계적인 보육서비스 제공과 보육관련 조례제정, 지역간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한 천안시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현황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9월 30일 현재 천안시 영유아 보육현황은 4만8,467명입니다. 여섯 살 이하고, 또 천안시 인구에 대해서 9.3%에 달합니다. 시설현황은 국·공립법인 시설이 22개소, 민간보육시설이 190개소, 가정보육시설이 196개소, 직장보육시설이 7개소, 총 415개소의 어린이집에 1만4,720여명이 보육되고 있습니다. 특수 보육시설로는 영아전담의 보육시설 15개소와 장애아 전담보육 3개소, 장애통합보육 21개소, 시간연장 보육 21개소, 방과 후 보육 등에 25개소, 이건 취학아동이 대상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천안시에 보육 공급률을 보면 77%에 달합니다. 현황을 분석해 보면 국·공립보육시설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북부지역과 신도시 지역에 보육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지역 간 보육시설이 불균형되게 운영되고 있어서 맞벌이 부부자녀 및 장애아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보육서비스가 현실에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부모 육아 부담 경감,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과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개선에 전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우선 국·공립보육시설 19개소를 2010년까지 저소득근로자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또 보육수요조사 결과 보육 공급률이 낮은 지역에 정부지원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지역에 설치해서 공보육 기반시설 확충에, 나아가 지역간 불균형도 해소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공립 보육시설에서 영아라든가 장애아, 또 시간연장 보육 등 취약 보육을 우선 실시를 하고 민간보육시설은 장애를 통합해서 시간연장 보육 시에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지정시설을 좀 늘려서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그동안 지원하여 온 저소득 차등 보육료를 현재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70%에서 한 130%까지, 또 만5세아는 도시근로자 가구평균소득 90%에서 130%까지, 또 다자녀 보육료도 30%에서 50%로 2010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지원 할 예정이며 장애아 보육료 전액 면제 지원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서 그동안 추진해온 보육시설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는 보육운영의 취약부분인 동절기 난방비라든가 안전점검비를 지원해서 보육환경의 개선 및 아동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을 시켜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더불어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금년부터 실시하는 표준 행정 시스템과 평가 인증사업, 또는 내실 있게 추진하여 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당초에 물음을 주지 않으신 보육정보센터 설치의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 장의원님이 잘 아시다피 2005년도 11월달부터 욕구조사를 실시해가지고 금년 8월달에 천안시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육정보센터 관계는 그 안에 추진계획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별도로 우리 장의원님하고 진지하게 상의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육관련 조례제정은 지역여론과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천안시에는 검토하고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많은 질문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추가질문에 앞서 지역복지계획 수립과정에 있어서 천안시가 타시·군 어떤 시·군보다 더 모범적으로 지역의 복지센터, 시민단체와 복지관련단체들과 연관해서 오랫동안 준비해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그 과정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동안 천안시의 경로정책은 경로당 증·개축을 중심으로 한 시설투자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일정정도 기반 시설이 확충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반면에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은 전무합니다. 580개에 이르는 경로당 대부분이 단순 쉼터 역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후 경로정책은 경로당 증·개축 중심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운영의 활성화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07년부터 경로당 전담 관리사를 배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려스러운 것은 그 인원이 1명에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580개의 경로당을 1인이 관리하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인원을 배정을 해서 경로당의 활성화와 경로당에서 안정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이 노인복지정책의 한 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싶습니다.

사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경로당이 630여개소가 되는데 등록된 경로당만 580개소에 대해서 전담관리사를 1명 배치한다는 것은 진짜 여러 가지 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죠. 기왕에 아까 제가 여기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경로당 관계는 프로그램이 전무한 상태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러한 것을 전담사 같은 거 배치하는 것도 이렇게 하니까 한 명보다는 몇 명, 지금 의원님 요구대로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점증적으로 저희가 추가로 늘려서 나가겠습니다. 우선 금년 10월달부터 한사람을 배치를 했거든요. 내년도에도 또 증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첫 출발에 대해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게 사회환경국장님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저도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안시 예산 전체를 운영하시는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우리 기획실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당선 이후에 앞으로는 주민의 삶의 질의 문제, 사회복지문제에 중점적인 고민을 하시겠다 하셨고 그렇게 정책적으로 변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이 사회환경국만의 노력이 아니라 모든 국에서 일정정도 배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질문은 않고요. 우리 국장님의 의지대로 내년에는 한분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한 명이 하루에 한 개씩 가도 경로당 가려면 2년 걸립니다. 그러한 상황을 여기서 논하자는 건 아니고요. 정확하게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인원이 증원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되리라고 믿으면서 마지막으로 제안 하나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천안시 청소년 인구가 12만명이 넘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24%에 이릅니다. 반면 2006년 청소년관련 예산은 사회복지 대비 0.8%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청소년발전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수립도 그동안 없었습니다. 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부끄러운 수치입니다. 어르신이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 되기까지는 580개에 이르는 경로당, 2개의 복지관 및 요양시설, 전문병원 등 다양한 복지시스템이 전제되었습니다. 청소년 문화 센터 등 시설과 프로그램이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동안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답변하신 내용에 의하면 2007년에 천안시 청소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다 하셨는데 늦은감이 있지만 매우 환영할 일이고요. 계획수립과정에 다양한 분들의 의견이 수렴되어 청소년이 살기 좋은 천안이 되기 위한 시금석이 되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말씀주신 대로 천안시 중장기 청소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2007년도에 연구용역비 3,000만원까지 이렇게 계상이 됐으니까 하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장기수의원님께서 학교급식문제와 관련 오랫동안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학교급식문제는 자치단체와 교육청, 학교, 학부모, 소비자, 생산농업단체 등 모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여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건립은 어제 유영오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북부지역 산지유통센터 건립계획에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립에 따른 문제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와 연계를 해가지고 건립하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타 지역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를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주시에서 그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주시의 사례를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건립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산지유통센터와 결합을 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전적으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듯이 나주와 제주도 등 몇몇이 학교급식센터가 건립되고 있거나 추진되고 있습니다. 많은 모범사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첫 번째 의의는 천안시에서 2007년부터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에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본의원이 직접 확인한 거에 대해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셨듯이 2007년부터 구체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먼저 밟아야 됩니다. 지역단위 농협하고 운영에 관한 협조도 해야 하고 생산자 단체하고도 협조를 해야 되고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습니다.

많은 산재한 문제가 있다는 거 본의원도 동의를 하고요. 2007년부터 건립계획이 잡혀있는데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급식센터가 조속히 시행되어 아이들에게 우리 시 농민들이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로 급식을 할 수 있는 날이 조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센터건립은 기반시설이고요. 건립 이전부터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급식에 관련된 분들이 연구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안시에서는 198개의 학교에 10만1,411명에 대해서 연간 36억을 투자해서 학교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전하고 신선한 우리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 관해서 저희도 건립을 해서 학교에 우수한 농산물,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려고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주도하고 나주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 검토의 의지는 예산의 반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2007년 예산에 이것을 준비하기 위한 예산이 책정되고 있나요?

2007년도에는 아직 안됩니다. 사전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투융자심사라든지 또 운영에 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전 다 협의가 되고 행정절차가 끝나야 예산이 반영됩니다.

그런 행정절차와 학교급식센터를 어떻게 건설하고 지역실정에 맞나를 용역뿐만이 아니라 현지답사 등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기초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저는 시발점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국장님하고 이야기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따지기 전에 저는 분명하게 정책적 의지가 있고 아까도 본의원 질문에 말씀을 하셨듯이 시장님도 취임 이후에 모 방송사와 인터뷰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건립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기초비용은 최소한 2007년도에 편성이 되어야만이 2007년부터 시행계획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이 아니더라도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천안시의 윤곽을 잡고 계획을 잡기 위한 비용은 꼭 2007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수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지역의료보건계획에 대한 절차와 추진상황, 그 다음에 추진내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앞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해서 4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의료자원이라든가 지역건강현황 등을 정밀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시행함으로서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계획수립의 절차는 계획수립안을 시민들에게 열람을 시켜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서는 저희들이 연초에 추진팀을 구성해서 외국의 사례라든가 국내의 사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있고 조만간에 걸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늦어도 11월말까지는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일정, 지금 답변하신 것에 대한 자세한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시보건소 사업 전반에 대한 방안과 목표를 제시하는 중요한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한 지역보건의료는 주민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민간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되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천안시에서는 이것을 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와 과정을 밟았는지 이야기 해주십시오.

조사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설문조사라든가 아니면 지역건강의 형태라든가 시민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장 적합한 것은 지금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자료가 아주 정확합니다. 한 8만명 정도의 시민들의 건강정보를 다 수록해놓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자문교수들이라든가 전문교수단들에게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최종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느냐고요. 본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굉장히 주민의 삶과 밀접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단기사업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사업입니다. 앞으로 4년동안 지역보건의 전반에 대해서 내용과 목표, 현황,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나오는 어떤 계획입니다. 그런데 용역이나 주민설문조사나 시민공청회나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집행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용역은 주지 않고 일부 시·군에서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팀을 구성해서 그 동안 경험이라든가 외국의 사례, 국내의 사례 등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대한 대안들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런 복지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는 이유는 그 동안 진행되고 있는 시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한번 점검을 해보고요. 그리고 민간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보고 그 속에서 보완해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천안시 보건소에서는 물론 자체에 유능한 분들도 계시지만 자체 내부에서 모든 것을 진행했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그 동안 정책적인 자기검증, 자기 스스로 검증해서 옳다고 가는 편협한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일정정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는 그냥 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용역, 주민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의견을 조사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주민공청회나 주민욕구조사를 권장하고 있지요? 지금 전혀 안하고 있잖아요.

안하고 있는 게 아니라….

11월 시의회에 낸다면서요? 일정상으로도 못하고 예산도 전혀 안되어 있잖아요?

예산이라고 한 것이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소 자체에서 다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는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금 용역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용역뿐만이 아니라, 용역도 좀더 객관적으로 내용을 평가하고 좀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에 불과합니다. 또 한정짓는 게 아니라 용역을 포함해서 주민공청회, 아니면 주민욕구조사, 천안시 보건소직원들이 유능하시고 분명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장기적 계획이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다보면 본인들이 해오던 일의 습성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 정책에 대해서 메스를 댄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주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있습니다. 욕구조사 한번도 안되었습니다.

욕구조사는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자료분석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보면 어느 정도 나와있느냐 하면 주민의 흡연율, 음주율 등 8만명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이든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통계를 가지고 그것을 전부 계획 세운다고 하는 것은 그 계획 자체가 100% 만족스럽지 않지만 많이 부족하다. 여기에서 분명 소장님하고 저하고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들을 앞으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언제요? 11월에 의회에 제출하신다면서요?

지역의견수렴절차를 밟고 있으니까 그것이 끝나면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소장님의 답변 들었고요. 본의원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번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수립계획에서부터 충분하게 준비가 덜 되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 그러면서 전문가나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애초부터 형성되지 않았었습니다. 이 이후에 분명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점이나 보안점이 나오지 않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자체가 과연 53만 시민의 건강의 문제를 책임질만한 장기적 계획이냐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간이 걸리고 이후에 예산이 투자되는 한이 있더라도 1회성 사업이 아닌 중장기적 계획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다양한 분들의 의견이 수렴되고 주민의 욕구가 반영이 되고 공청회를 통해서 한번 더 검증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시에서도 다른 과에서도 중장기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시거나 오랜기간 욕구조사를 설문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독 보건소에서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3대 때도 분명하게 주민의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4대 때 똑같이 하셨습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뛰어나도 본인들이 전부 다 할 수 있다는 아집은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정책입니다. 적극적으로 재검토 해주시고요. 그거에 대한 대안을 서면으로 답변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장기수의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확대관련 보충질문하실 윤세철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사회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철의원입니다. 181쪽에 통계로 나온 것을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민간보육시설에 시설수 가지고는 비교가 안될테니까, 민간이 아주 영세할테니까요. 수용정원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이 9,808명 그래서 66.63%가 나오고요. 가정도 역시 민간입니다. 가정에 있는 아동이 3,053명, 합하게 되면 87.37%입니다. 그런데 6월 30일 통계 이전에 이미 국공립 법인보다 민간 가정에서 위탁하고 있던 아이들 숫자가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동안 맞벌이부부를 위한 탁아 보육이나 또는 자라나는 아동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응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이것만큼 민간시설에서 이바지해왔다고 본의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장들에 대한 연수, 교육, 회의를 위한 소집이 있겠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을 주로 주중에 합니까, 주말에 합니까?

주로 원장들 연수하는 것을 보면 매년 1회씩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3월 4일날 실시했습니다.

지금 달력 확인을 못하는데 주중이겠지요. 대게 몇시쯤 했습니까?

그 시간관계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확인을 해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보육시설에 와있는 아이들은 호기심은 많고 인지능력은 떨어지는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눈만 돌리면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육시설에는 학교와는 달리 양호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원장 이외에 다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원장이 혹시 단 하루라도 교육이나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했을 경우에 원장의 마음은 항상 불안하고 집에 가 있을 거예요. 혹시 무슨 일이 없나 해서…. 단 한번 교육을 시키더라도 어려우시더라도 일과 이후에, 보육시설의 일과 이후입니다. 이후나 주말을 이용해서 편안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간적인 것은 파악을 못해서 그것은 확인을 해가지고 만약에 일과 내에 지금 우려하는 것처럼 그런다면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공립법인의 보육교사하고 민간보육시설에 있는 보육교사하고의 보수체계가 대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같은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교사보수체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국공립 법인은 여성가족부에 보수지급기준에 따라가지고 1호봉을 기준으로 한다면 123만7,000원에서 30호봉까지 따지면 255만8,000원이라는 보수체제를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립에 대해서는 이 법인과 달리 근로계약서를 체결을 하는데 우리 충청남도 최저보수기준인 91만8,480원을 준수를 합니다. 여기에서 꼭 91만8,480원이라는 것을 제가 못을 박으면 약간의 차등이 있기 때문에 겸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 지원하는 일반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지원을 받는 거, 예를 들어가지고 영아반 운영한다든가 또 직원의 처우개선비를 받는다든가 하는 것은 91만8,480원에 준해야 되고 안 지켜도 가능한 것은 근로계약에 자율적으로 협약을 해가지고 노동부에서 최저임금 보수수준에서 준수를 하면 된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신데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민간에 와 있는 교사보다는 국공립법인에 와있는 교사 월급이 틀리니까 아무래도 일정부분 높은 부분 있습니다. 교사의 숫자로 봐서는 대단히 적은 국공립법인에 속한 교사보다 민간에 있는 교사들이 그만큼 처우를 덜 받고 있기 때문에 위화감 같은 것도 문제가 되고 또하나 이 민간에 있는 교사들은 바로 국공립법인으로 가는 것을 선망의 대상으로 알고 옮길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보수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민간시설에 대한 수강료를 조금 더 받게 해서라도 이것을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춰주는 것이 장기적 안목에서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직선적으로 어떻게 한다 못한다 말씀드리기 어렵고 지금 말씀 주신대로 여러 가지 형평성이나 위화감관계를 해소하는 방향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문제가 되겠는데요. 국공립법인이 시골지역에도 있습니까?

저희가 5개소가 있거든요. 저도 정확히 어디에 있다는 것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만약에 시내 외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이 교사들은 순환보직이 가능하지요?

예, 그렇게 하고 지금 형평성으로 봐도 금년도 같은 경우 목천읍 신계리에 국공립을 하나 신설했거든요. 시내지역보다도 수혜를 못받는 읍·면지역에 특히 오지인 면지역에도 1개면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묶어서 예를 들어서 동부6개면이라든지 해서 점진적으로 해나가고 국공립도 저희가 앞으로 2010년까지 19개소를 신축해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시설이라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증설을 하면 하는 대로 혜택을 받는 인원이 더 늘어나지 국공립을 더 확충을 한다고 해서 사립시설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국공립의 경우는 순환보직이 되기 때문에 혹시 시골지역으로 발령을 받아도 2년이면, 2년 후에 다시 시내로 발령을 받아서 올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근무를 하는데 사립의 경우에는 어렵기 때문에 더군다나 농촌쪽에 보육시설이 있거나 또는 하고 싶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교사수급이 안되어서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 됩니다. 국공립하고 사립하고의 보수체계 차이가 있는데 거기다가 시골지역에 가게 되면 그 인근에 있는 교사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대개는 아니거든요. 또 외지에서 오는 교사가 있다 하더라도 천안시내에 생활근거지를 두기를 희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교통비만 해도 적지 않은 것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지역에 있는 교사들에게 교통비 보조를 다만 1,20만원씩이라도 해주실 수 없는지 연구좀 해보십사 하는 겁니다.

지금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근거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원장은 관리 때문에 되도록 수업을 못들어가게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영세한 경우에 원장이 수업을 안들어가게 되면 원장보수도 사실은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세세히 검토를 하셔서 운영이 어려운 곳은 폐원조치 하거나 아니면 막대한 시설을 들여서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에서 원장의 보수정도도 안나온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이 문제도 융통성있게 원장이 들어가서라도 자기 품삯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연구해 주십사 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같이 연구대상으로 삼아보자고 하고 앞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길을 모색해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모든 게 전산화되고 있어서 원아관리를 시청에서 전산화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본인의 승인없이는 사용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데 본인의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원장이 제출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관리상 아마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것은 한 보육시설에 동명 2인이 있으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있으면 한두명 있을 것이고 또 서로 비교해서 찾아봐도 될 것이고요. 주민등록번호만큼은 빼주셔도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세철의원,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종한의원의 인사관련, 안상국의원의 충남도립미술관 건립관련, 장기수의원의 아산만권 신도시의 배후 및 거점도시로서의 천안시의 발전전략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들어가기 전에 성무용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본의원의 본질문에서 빠진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시장으로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의에 이충재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너무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국무조정실 및 행정자치부의 조사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3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국무조정실 조사와 2006년 5월 9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행정자치부의 보강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2006년 7월 10일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의 조사 결과 개인 비리 및 업무처리 소홀로 17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요구에 따라 도 및 시의 인사위원회 의결 결과 징계 4명, 불문경고 3명, 불문 4명, 훈계 6명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재산변동신고 누락 및 소하천 내 공작물 위법 설치 허가, 택시 및 버스승강장 유지보수용역 계약에 따른 법규위반행위와 관련된 징계 2명, 불문경고 1명, 불문 1명, 훈계 4명, 총 8명이 있었습니다. 또 해외연수와 해당과의 직원들이 추석절 선물 및 격려금에 따른 직원들의 여비 제공과 공통경비 조성 등으로 징계 1명, 불문 3명이 있었고, 감사의 표시로 건설업자가 건네준 금품을 받아 1명이 징계조치되었습니다. 다음에 업무용 PC상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했다가 감사를 방해했다는 사유로 1명이 불문경고되었으며, 골프회원권을 부당하게 분양하고 있음에도 관리를 소홀히 하여 1명이 훈계조치되었고, 천안 벽산블루밍아파트 학교용지 승인 및 시설결정 지연에 따른 민원으로 2명이 각각 불문경고, 훈계조치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으로 금년 4월 5일 청렴 이행 서약서, 시공사와 계약담당공무원, 감독공무원의 연명으로 공동책임제를 운영하게 되었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윤리의식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건설공사 부조리 예방 특별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금년 6월 2일 전직원에게 청렴결의대회 및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강도높은 천안시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를 제정, 시행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본청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감사를 확대 실시해서 부정부패의 사전 차단에 주력하겠으며 사업소, 읍·면·동 자체감사 결과 2005년도에 반복 지적된 사례를 포함한 교육책자를 발간해서 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7년 1월에 2005년부터 2006년의 감사 결과에 대한 교육책자를 발간해서 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풍토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첫날 본질문에서 한 게 더 있는데요. 답변이 없습니까?

자치단체의 입장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날 제가 시정질문할 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에 대한 대통령 훈령 및 천안시 규칙과 관련된 내용과 천안시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제정이 보류되고 있는 사례에 관해서 제가 질문드렸었는데요.

의원면직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하고 관련기관 협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해서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금년 4월 10일에서 4월 12일까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하고 천안경찰서에 협의를 한 바 제한사유에 해당없음을 통보받았고 또 우리 감사담당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제안사항에 해당이 없다고 판단해서 4명에 대한 의원면직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비위공직자 신고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6월 14일날 천안시 공무원 부조리신고 보상금지급조례 제정계획을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내부적으로 여러가지 검토도 하고 또 저희들이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금년도에는 하지 않고 내년도에 더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보류를 한 바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는 저로서도 인간적으로 많은 연민을 갖게 된다는 점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에게 부여된 막중한 임무를 생각할 때 다루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고 제게 주어진 이런 역할이 결과적으로 악역이 된다면 저는 기꺼이 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비위공직자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대통령 훈령 및 천안시 규칙에 위배되는 사안이 아니고 규칙에 정한 절차에 의해서 검찰 내지는 경찰에 이상이 없음을 통보받았고 우리 자체 감사기관으로부터 중징계 사유가 안되기 때문에 해당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답변이 본의원이나 일반시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납득이 될 수 있나 하는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이에 관해서는 짧은 시간에 보충질의로 다 다룰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의원면직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수사기관에 확인한 내용이라든가 자체 감사부서의 내용이 공문상으로 남아있으면 서면으로 제출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례 제정입니다. 이번에 천안시 공무원 부조리신고 보상금 조례는 집행부가 마련한 조례안이죠?

예,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불미스러운 일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요, 꼭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 앞으로 천안시에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정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아무튼 이런 조례 제정을 통해서 53만 시민으로부터 신뢰받고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이 현재 절대절명의 과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동시에 이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충족시키는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천안시 행정정보공개운영규정의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이러한 시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든가 주민의 시정참여, 공정한 집행 및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에 맞게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천안시 행정정보공개운영규정이 작년 10월에 제정된 건데요. 여기에 정한 별표1에 정해진 정보에 관해서는 정기 또는 수시로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행정정보공개방을 통해서 시민에게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본의원이 오늘 날짜로 확인해본 결과 정기적 공표의 경우에는 3건, 그리고 수시 공표의 경우에는 4건만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별표에서 우리가 공개하게 되어 있는 목록을 보면요,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운영계획, 시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부문별 주요통계조사결과, 상수도 원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소음 검사결과 측정, 중장기 및 부문별 종합계획 등 14개 항목에 걸쳐서 정기 내지 수시로 공표하도록 목록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어떤 연유에서인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정보공개사항을 요구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개 여부를 판단해서 공개할 사항은 다 공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천안시가 마련한 바에 의하면 그 공개 여부의 요청이 있든 없든 이 규정을 작년에 만들때 그렇게 만든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사와 관련한 그러한 사항은 비공개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인사에 관한 것은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지금 인사문제에 국한된 거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느 사항인데 그게 아직 공개가 안되어 있다는 사항입니까?

예?

구체적으로 무슨 사항을 지금 천안시에서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공개를 안했다는 사항인지 말씀해 주세요.

시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청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방을 만들어서 그 방에 공개하게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저희들이 말이죠. 공개요청이 들어온 거는 다 공개하고 있어가지고….

공개요청이 들어오면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공개할 수 있죠. 그런데 작년에 제정한 천안시 행정정보공개운영규정에 의하면….

아, 홈페이지에 공개를 안한다고요?

예. 이거는 공개 요구가 있든 없든 별표1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공개하게 되어 있도록 구체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공개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제가 질문드린 거에 결부시켜서 왜 질문드리냐면 우리가 인사문제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것에 다양한 예방수단이 강구되고 있는 과정에서 시민들로부터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투명하고 공개된 행정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저희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천안시에서는 행정정보공개에 관해서 규정을 잘 만들어놓고도 실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이후 천안시의 행정정보가 공개될 수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충질의를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이번 인사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본 과정에서 느끼는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현행 천안시 감사제도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라는 것은 무엇보다 전문성과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현행 감사실 인원의 순환보직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제 감사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천안시의 감사실 업무의 전문성,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실에 보직을 받으면 감사원에 일정기간 2주인가 교육을 다녀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실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능력이라든지 청렴도라든지 하는 것을 고려해서 저희 인사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이 문제와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행정부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꾸준한 연구가 뒤따라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한의원,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사태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 다함께 깨끗한 공직사회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종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105회 임시회 기간 중 시정질문을 마지막 순서로 하게 된 전종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재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사흘간의 시정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시정질문과 답변을 갖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본의원을 지역의 대표성을 띠고 대변할 수 있는 기회와 힘을 보태어주시고 성원해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열여섯분의 의원님들께서 70건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달라진 민선4기의 출발을 모색하고 시민을 우선하는 천안시에 행정의 참모습을 요구하며 전국의 으뜸되는 베스트천안으로 우뚝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지켜보며 본의원 또한 새로이 출발한 제5대 천안시의원의 일원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경주하는 것에 게을리해서는 안되겠다는 다짐을 하여 봅니다. 새로운 모습의 의회와는 다르게 성무용시장님의 재선으로 시정의 연계성과 연속성을 확보한 집행부의 행정의 형태는 현실에서 안주하는 모습보다는 안정적인 결실을 맺는 것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더 한층 시민에게 다가가며 시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천안시 1,700여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진정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우수한 평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민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최우수 평가가 가장 값지고 소중할 것이며 이러한 방향이 천안의 미래를 밝게 비춰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의회와 시 집행부간에 조금이나마 안전하고 쾌적한 천안건설을 위하여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어린이 교통사고 실태를 분석해보면 14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292명 중 취학전 아동은 143명으로 절반가량인 49%를 차지하였으며 취학전 아동과 초등 저학년 아동들의 사상자율은 64%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일별로 보면 전체 사상자는 요일 평균 14%인데 비하여 주말에는 18%대로 더 많이 발생하였으며, 시간대별로는 통합적인 등교 교통관리를 하고 있는 시간보다는 개별적, 산발적 시간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교시간인 12시부터 6시대에 집중적인 사상자가 발생하여 56%대를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유형은 어린이 보행사고가 70%에 달하고 있으며 도로에서 갑자기 끼어들기, 도로횡단 중에 부주의, 도로상에서 위험한 놀이, 자전거 사고, 차내 안전사고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어른들의 무관심과 부주의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통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미래이며 꿈이 되어줄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력히 요구하며 그 어떠한 사업보다도 우선시하여야 할 사업으로 간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업이 중요하겠으나 우리의 아이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다면 이제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안으로는 선진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체험형 교통안전교육의 확대를 위하여 선진국형 어린이 교통체험랜드를 조성하는 것으로, 현재 천안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형식적인 교통안전교육장이 아닌 보고 느끼며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들의 소중한 체험공간으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20여군데의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수범적인 사례를 나타내고 있는 곳들도 많이 조성되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천시는 2002년 어린이들에게 교통질서를 가르치기 위해 17억여원을 들여 어린이교통나라를 개장하여 취학전 어린이와 저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연간 2만여명의 어린이들이 체험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천안에 근접하여 있는 청주에서도 2005년 4월에 개장하여 7개월여동안 9,000여명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육하여 왔습니다. 이곳에는 바로 소중한 천안의 어린이들이 원정교육을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항상 충남 수부도시임을 자랑하기보다는 가장 기초적인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베스트천안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통안전교육장의 운영현황과 운영 프로그램을 밝혀주시고 향후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의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유해시설물 설치 주변지역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유해시설 또는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각종 공공시설들은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시설들입니다. 다만 그 시설들이 어디에 어떤 형태로 있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주변지역에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폐기물처리장 주변 및 매립장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은 법적인 지원 근거 하에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대조적으로 악취발생 및 주변지역 개발의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주변들은 상대적으로 법적인 혜택에서 멀어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의원이 1년 전 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에 이러한 이유를 들어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이에 수도사업소장께서 검토 후 답변주신다고 하셨기에 이제 조금이나마 검토되어진 의견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회환경국 소관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장시간 본의원의 두서없는 질문을 청취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4일간 시정질문에 답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언론인 및 방청인 여러분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본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종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전종배의원님이 물음을 주신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운영현황 및 운영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어린이 교통공원 교육장은 휴양지관리사업소 내에 부지 1,800㎡에 97년부터 교통신호등 사거리용 1개소와 경보등 2개소, 교통표지판 60개소, 횡단보도 1개소 등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으로는 한사랑유치원 외 23개소에서 2,120명이 체험학습을 다녀간 바가 있습니다. 또한 삼운회 교통봉사대에서도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의 전동차 2대를 지원받아서 유치원생 460명에게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교통안전 책자 2,000권을 인쇄 배부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관내 92개소의 유치원에 9,800여명의 원생과 415개소의 어린이집에 1만4,000여명의 원생이 있음을 감안할 때 시설이 협소하다는 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린이 교통공원의 이전 확장 검토에 대해서는 시민문화회관 성환분관 부지 등 적정 부지를 저희가 할애받아서 시청각교육과 교통 소방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어린이 교통회관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하시고 답변을 해주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우선적으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서면답변서와 상이한 부분은 문화동 신청사를 향후에 설립할 때 어린이 교통회관에서 교통안전에 대한 시청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 사안이 아니고 다시금 정정이 되어서 성환에 있는 시민회관 분관 주변에 부지를 더 확보하셔서 아마 기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버금가는, 버금가기보다는 더 나은 교통안전교육장을 만들어 주신다고 답변을 주신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 뒷받침이 안되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의원님도 노력하시고 저도 노력을 해서 이루어지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아무튼 늦었지만 저희들이 신경을 한번이라도 더 쓰므로 인해서 소중한 아이들이 도로에서 안전한 통행을 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고 시를 시민들이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짧게 몇가지만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을 주시지요. 먼저 개장 이후에 태조산에 소재한 어린이공원의 보수내역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렇습니다.

이제는 성환분관의 추진과 맞물려서 현재 있는 기존시설도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금만 손을 보시면, 어린이들이 지금 체험학습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미니카입니다. 미니카를 아마 삼운회라는 봉사단체에서 청주에 있는 교육장에서 임대를 해와서 태조산에서 아마 교육이 가능한 걸로 얘기를 본의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성환에 만들기 이전이라도 이 교육은 항상 연중 실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손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수리를 해서라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꼭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운영이 잘 되도록 우선 정비차원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안시가 아마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더 멋있게 만들어서 천안시에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범적인 사례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오는 그날을 기대하고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배의원님 질문 중 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지원사업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90쪽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시는 다음달에 준공 예정인 병천처리장과 성환, 그리고 천안하수처리장 등 수계별로 세군데가 있습니다. 그간 농업용수 공급시설과 공원화사업, 그리고 하수관거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그 외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을 가급적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향후 천안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사업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늘 찾고 싶고 정말로 좋은 환경공원화사업과 더불어 다양한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고 고도처리된 3만여톤의 물은 자연형 하천의 유지용수로 재활용하는 등 지역사회의 기여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주민지원사업은 환경부 등에 법적 근거 마련의 정책적 건의 및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등의 보다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례나 제안이 있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모두발언에서 96회 임시회 2005년도 10월 24일날 이 자리에서 소장님께 질의를 했던 내용을 그대로 다시한번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참 예민한 사항이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그 당시 2005년도에 서울시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의원발의로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발의를 하셨었고 그 부분을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본의원이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인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서는 폐기물처리장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근거가 분명히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유해시설 내지는 혐오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및 추모공원 주변지역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는 전무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원이 참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쓰레기소각장 주변에는 10/100의 기금을 조성해서 주변지역에 지원하게끔 법이 바뀌었는데 안타깝게 보면 본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안타깝다는 마음만 송구스럽게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전년도와 답변이 똑같습니다. 조금이나마 검토되신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주십사 했는데 아마 검토되어지기가 어려웠던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를 저희가, 거기가 전국에서 처음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했는데 실용성이 없습니다. 300미터 이내인데 월에 한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혜택이 돌아가는, 별로 피부에 와닿는 주민지원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도입하기에는 저희 여건과 맞지 않고 해서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계획되고 있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만이라도 하루속히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박차를 가해주시고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여러가지 시의 다각적인 배려가 따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종배의원,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3일동안 70여건에 이르는 시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