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시상준 입니다.

먼저 이강용 부 의장 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이강용입니다. 청양군민 총인구 3만 5,144명중 65세이상의 노인인구가 30% 가까이 분포를 보이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의료시설이 빈약한 환경속에서 군민의 건강을 지키고 의료기관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의료원 직원님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보건의료원산하 진료기관 진료상황과 보건의료원의 진료 활성화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9개소 보건진료소를 운영하여 연간 진료인원 답변서를 살펴보면 2005년에는 150만 7천여명의 외래 및 입원진료를 실시했고, 군민 1인당 43회에 걸쳐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2006년에는 9월말 현재 118만 5천여명이 진료를 받아 군민 1인당 34회의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진료인원에 건강검진을 받은 인원이 포함되어 있는지, 자료답변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지역민들부터 의료원이 원성을 받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2005년 진료내역을 살펴보면 9개의 보건지소에서 연간 57만 4,784명을 진료를 실시하여 지소별 연간 6만 3천명을 진료한 것으로 나타나 인구 1인당 연간 20회의 진료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바 진료인원이 과다하게 산출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일게 합니다. 보건사업과장이신 시상준과장께서는 현재 청양군민들로부터 의료원산하 진료기관이 애용되고 사랑받는지 평가는 해보셨는지요? 본의원은 의료시설이 낙후되고 의료의 질면에서 뒤떨어진 현실앞에 원장님이하 모든 직원분들은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하여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앞으로 보건의료원 산하기관의 활성화를 기하여 군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의료원으로 보건지소, 진료소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기 전에 23일부터 계속 이어지는 군정질문에 의원님들의 노고가 상당히 많으시고, 우리 의료원은 앞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용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료를 하는 것이 의료원하고, 지소하고, 진료소 이 세군데에서 진료를 해오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2005년도에 6,174명은 이것이 연인원으로 계산이 된 인원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명이 20일을 오게 되면 20명으로 계산을 하고, 예를 들어서 1명이 20일, 1명이 30일 한다면 실질적으로 실인원은 2명이지만 50일로 계산이 됐기 때문에 이 인원이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연인원으로 계산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검진인원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원에 대한 평가에 대한 말씀은 저희가 간지 8월 1일자로 갔습니다마는 지금 외부에서 제가 갈 때까지만 해도 불친절하다, 진료가 조금 소홀하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의사선생님들이나 직원들의 노력은 우리가 외부에게 보는 것보다는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평소 가서 느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료원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저는 세가지로 봅니다. 시설과 장비, 의사선생님들의 의료기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장비가 최신장비가 도입이 돼서 어떤 진단을 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근거를 정보를 줄 수 있는 장비가 없이는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 하더라도 어떤 오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의료장비를 의료원 입장에서는 우리 군민들이 양질의 서비스, 의료기술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장비의 정확한 촬영이 되면 정확하게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의사선생님들에 대한 의료기술 그리고 세 번째가 저는 의료시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의료시설하고 의사선생님들의 의료기술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장비에 대한 현대화사업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다 되셨습니까?

예.

질문하신 이강용 부 의장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시설장비라든지 의료하시는 전문의 기술이 향상되어야 한다는 것도 충분히 인정합니다마는 현시점에서 우리가 최신시설 장비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판독하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이 뒤따라야 기계를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은 앞으로 예산이 최대한 노력해서 구입하는데 노력하셔야 되겠고 거기에 따른 인력보충을 과감히 실시하여 군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현재 공보의 운영체계 개선대책을 보면 주요과목 담당의를 계약전문직으로 충원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선 공보의의 지금 현재 근무실태를 강화하고 이 공보의들한테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정말 우리 군민들이 현재 주어진 여건속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우리 의료기관에는 보건의료원산하 지소하고 포함해서 공중보건의가 31분이 계십니다. 그 중에 8분이 전문의로 계신데 저희들이 근무형태를 보면 2007년도 4월달에 나가시는 분이 13명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도에 얘기를 해서 전문의자격을 우선 취득하신 분들을 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8개 진료 개설과중에서 지금 6개과가 전문의 선생님들이 진료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약직을 얘기했던 것은 내년도에 전문의들이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그런 대비차원에서도 저희들이 계약직을 한번 채용을 하지 되지 않을까 해서 내년도에 대한 구상계획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하여튼 그것은 내년도에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현재 주어진 여건속에서 최대한 활용을 잘 하는 것도 하나의 업무추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건지소같은 경우는 가보면 근무가 9시부터 하도록 되어 있죠?

예.

9시에 가보면 나오지도 않아요. 간호원들은 그냥 기다리라고 하고, 환자들은 한 30분 가다 한참 대기하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런 것을 참 그 분들도 배움이 있고, 전문의료자격증을 가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3년간 군대를 안 가는 조건으로 여기에 와서 공중보건의를 실시를 하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실시를 해야 하는데 그런 데서 좀 미흡한 관리가 돼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현실에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원장님이나 공중보건의들에게 근무시간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서 주민들이 9시되면 근무하는 것 다 알아요. 와서 늦게 나온다는 원성을 안 듣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명숙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숙 입니다. 보건의료원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원 이 사업은 복지사업이죠. 지금 청양군에서 가장 주력하는 것이 인구늘리기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출산장려정책을 펴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청양군에서는 아기를 낳을 곳이 없습니다. 그렇죠? 의료원에 혹시 분만실하고 신생아실이 있습니까?

지금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준비는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청양군에는 의료원뿐만 아니라 지역에 조산소나 산부인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곳이 있을까 싶고, 또 이게 아이를 낳는 일은 인류의 문제인데 아이를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특히 군단위 지역에서 낳을 곳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의료원을 새로 지으면서 시설을 다시 들여오고 분만실이나 신생아실도 만들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00년 의료원을 새로 짓고 2002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아이를 1명만 분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의료원은 이제 복지문제입니다. 그럼 적어도 청양의료원이 지역에 없는 과를 신설해서 돈이 들어가더라도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의료원이 제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 문제가 많다고 지적도 되고, 대책도 세우려고 했는데도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둘 것인가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의료복지사업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에서 군수님한테 아주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지역에 가장 큰 문제다,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이런 것을 수년째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청양군민들이 여기서 아이를 낳고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이런 산부인과가 없다, 조산소도 없다, 이런 문제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료원에서 나서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관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 김종관 입니다. 보건의료원 주요 의료장비 노후화 문제와 그 대책, 또한 군민 대다수의 주민들이 보건의료원의 의술과 서비스에 대해서 불신으로 믿음이 많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까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들은 주로 내과에 내시경, 산부인과의 초음파, 검사실에 자동생화학기라든지, 방사선과의 엑스레이, 이런 여러 가지 주요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노후장비로 되어 있는 것이 내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내시경이 저희들이 2001년도에 구입을 했는대요. 노즐이 지금 현재 늘어나서 실질적으로 위에 투입을 했을 때 각도조절이 안 돼서 일부분이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위내시경에 대해서 바로 조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어 있고, 산부인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초음파가 99년도에 구입을 한 건데 이게 지금 현재 입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큰병원에서는 입체초음파로 확인을 해서 기형아라든지 아니면 혈관, 심장, 이런 모든 것들이 파악이 되는데 우리 의료원에 소유하고 있는 장비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돼서 바로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장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3억 5천만원을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 초음파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강이나 수선을 하는 것은, 내시경을 저희들이 노즐관계를 수선을 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초음파기는 저희들이 2007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조형촬영장치라든지 디지털영상장치도 상당히, 지금 디지털영상 촬영장치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2억 5천만원으로 요구를 해놓은 사항인데 지금 우리가 일부 과에서 차트관리하고 일부 컴퓨터에 내장돼서 의사선생님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위내시경을 한다, 엑스선을 찍는다고 하면 지금 현재 전부 컴퓨터에 입체로 돼서 영상으로 나와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라든지, 오시는 분들에 대한 시간절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초음파 디지털 영상 촬영장치는 반드시 우리 의료원으로서는 구입을 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심의를 하실 때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김종관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이 주요 의료장비 현황을 봤더니 총 118가지더라고요. 종류가요. 그런데 이 중에서 44개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산부인과에서 사용하는 잉큐베이터, 레이저치료기, 이런 것은 20년이 기간이 다 됩니다. 과연 이런 기계를 놓고서 우리 주민들이 알면 20년이 넘는 기계로 어떻게 꼬마들 검진과 치료를 받겠습니까? 이것 바꿔야 합니다. 창피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것이 의료장비에 대한 최신장비 도입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후된 장비가지고 치료를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 입장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음파기같은 경우에는 99년도 6월에 범진메디컬 3,120만원에 구입했는데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자궁암, 난소암, 태아기형도 현재 구별도 못하고, 아직까지도 바꾸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예산 신청했는데 군에서 안 해 줬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지금 초음파 자체가 구입한지가 7년정도됐기 때문에요. 그 후에 새로운 입체, 입체 3D까지 나올 수 있는 최신기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장이 나서 수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없는 노후기계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1억원을 계상을 해놓은 상황인데, 지금 이것은 기계 자체가 계속 현대화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래서 산부인과에 오시는 분들도 산모들도 여러 가지 불안한 점도 있고 그래서 아까 김명숙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출생을 하는 것을 꺼려하는 이유중에도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내시경 기계같은 것이 고장이 언제 났습니까?

사용 못하는 것은 금년도 9월부터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내시경을 치료 요구하는 검사하는 주민들이 얼마나 됩니까?

주민들은 별로 안 되거든요. 그 기계를 산지가 2001년도인데 5년인데 한 저희들이 500건정도, 1년에 한 평균 100건 정도하는 건데요.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보강을 요구하는 장비시설을 보니까 초음파기 1대가 1억 3천만원을 요구하셨죠?

예.

제품이 뭡니까?

제품까지는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가장 좋은 장비로 해서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제품까지는 아직 정하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이에요. 제가 아침에도 파악해 봤어요. 물론 전문적으로 의료원에 계신 의사들이 알겠지만 본의원이 초음파기가 의료원에서 1억 3천만원 예산해 달라고 그러시는데 너무 부풀렸다는 거예요1. 이 자체가요. 삭감 예상하고서 부풀린 겁니까? 이런 식으로? 이것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컬러초음파 6천만원짜리 제너럴일렉트리라고 이런 것 같은 것도 미국에서 우리나라에다 공장만들어 놓고서 판매가 되는데 6천만원대입니다. 또 한 가지가 말이에요. 이렇게 1억 3천만원씩 부풀리고 그러는데 서울대학교 병원 있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도 불과 2, 3년전에 6천만원 기계를 초음파기를 구입해 갔습니다. 그런데 의료원에서 예산도 1대 구입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부풀려 놓고서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은 예산이 많으니까 겁나니까 못해 주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한 1억원정도 주면 살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저희 초음파 산 기계가 저기입니다. 7년 정도 됐는데 계속 새로운 기계들이 나오니까 금액적으로 따져서 더 좋은 기계도 있는데 중간정도 사서 조금 있으면 다시 또 좋은 기계가 나와서 다 산모들이 선호한다고 하면 조금 예산이 든다고 하더라도 군민들을 위한 최고의 의료질을 제공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비싸더라도 의원님들께서 좋은 기계를 처음에 사주실 때 사주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의술을 자랑하는 서울대학교병원도 초음파기를 2, 3년전에 6천만원짜리를 사갔는데, 여기 청양의료원에서 그만큼 힘이 대단합니까? 제가 볼 때는 말이에요. 청양의료원같은 경우는 기계도 문제지만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의사 본인도 문제가 큽니다.

의원님! 저희들이 요구한다고 다 확보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여튼 예산계에서도 조정을 하고, 또 의원님들도 이렇게 심의를 하셔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 보고를 올리려면 솔직담백하게 제대로 해서 올려야지 말이에요. 이 부풀리기 식으로 말이에요.

저희들은 좋은 것으로 사려고 했어요. 좋은 것으로요.

총만 좋으면 총 잘 쏩니까? 사격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좌우간 본의원이 드리는 말씀은 뭐냐하면 여러 가지 물론 우리 군이 열악하니까 재정이 일부 어렵다 보니까 의료원에서 요구하는 최신기계를 다 구입을 못해 주는 것도 미안하지만 좌우간 첫째는 의료원 직원들의 서비스, 근무자세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일단은요. 그런 것도 각별하게 있으시고, 우리 군민들이 건강, 누가 책임집니까? 의료원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들 항상 끄떡하면 일만 터지면 의료원이 도마에 오르는데 과장님께서 뭔가 심사숙고하셔서 의료원이 진짜 청양군민들부터 제일 먼저 몸 아프면 찾아가는 곳이 의료원이다, 그런 인식이 되게끔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성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우성 입니다. 청양관내에 병원 17개가 있고 약국이 13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도점검 내지는 관리감독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병의원은 총 병원이 2개, 의원이 10개, 치과 4개, 한의원 5개, 약국 13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34개가 됐는데 저희들이 지금 약국이라든지, 지금 현재 병의원들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고요. 도와 어떤 때는 합동으로 할 때도 가끔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추석이라든지 설날, 이런때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비상근무체제때 그때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심우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병원이 몇 군데 있는데 우리 시골에 주민들이 몸에 이상이 있어서 질병이 있어서 병원을 가게 됩니다. 병원을 가게 되면 그 진료비가 병원마다 차이도 많이 나고, 또 상당히 과다하게 징수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일반주민들은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병원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다 줘야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금 뭔가 병원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진료비에 대해서 너무 과다징수다 해서 어떤 대화가 될 때에는 진료비를 많이 삭감을 해줘요. 이런 것이 불합리하지 않은가, 무식하다고 해서 과다하게 징수를 해야 되고, 조금 병원에 대해서 안다고 어떤 혜택을 받고, 이러한 것들이 관리가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기본요금 내지는 협정요금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약국이요?

병원이요.

지금 병원진료 수가는 그렇게 지금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 의해서 진료의사들의 진료행위라든지, 예를 들어서 하나의 의사가 손 짚어 보고, 눈 검사하는 것도 행위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실질적으로 눈에 이상이 있다고 해서 약 넣어주고 하는 처치료, 이런 부분까지도 다 지금 현재 고시가격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은 거의 차이가 날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 지소라든지 진료소, 그리고 1차병원인 의료원, 병원급, 종합병원급이 처치료라든지 행위가 전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원에 갔는데 조금 낮은 것 같고, 저 병원 갔는데 조금 높은 것 같다는 개념은 바로 병원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감을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저희들도 우리 의료원에서 진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무슨 약에 대한 투약일수라든지 똑같은 진료과목을 본다고 하더라도 어떤 처치를 했고, 행위를 했는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틀리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혹시 이렇게 지도점검을 나가셔서 병원비가 과다하게 내역서에 나와 있다, 그럼 그런 것도 한번 꼬집어서 '뭐가 어떻게 그렇게 많이 징수가 됐습니까?' 해서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관심 내지는 지도를 해야 그 분들도 항상 평소에 긴장된 상태에서 조금 질적인 의료서비스를 하지 않을까, 본 의원 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군에는 노인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약국도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일요일날 당직약국을 몰라서 많은 주민들이 거리에서 방황을 해요. 심지어는 저한테도 물어보는데 저도 잘 모르거든요. 어느 약국이 당직인지, 그래서 이것은 홍보부족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들이 공휴일이라든지, 설연휴, 추석, 이렇게 약국이나 병원에 대해서 지정을 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명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 자신도 사실은 어느 약국이 오늘 당번인지, 당직약국을 문을 열어놓는지도 사실은 우리가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의료원 나름대로는 우리 각 신문에다 꼭 해마다 매월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신문에는 저도 봤어요.

예, 그래서 하고 있는데 더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더 좋은 방법을 개선을 해서 홍보를 더 강화를 해서 많은 이용하는 분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선방송에 자막을 낸다든지, 또 병원 바깥에 창문이나 유리쪽에 게시판을 제작해서 일괄적으로 다 똑같은 사이즈로 해서 며칠 며칠은 어느 약국 해서 군민들이 지나다니면서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근무시간을 잘 몰라요. 약국이 몇 시에 문 열고, 몇 시에 문 닫는지, 그런 것도 일반 주민들은 잘 몰라요. 그런 것도 철저하게 기재 좀 해 주시고 감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무쪼록 우리 관내에 병원, 약국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군민이 보다 질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의료원 관계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성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종관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종관 입니다. 방금 저희 동료의원 이기성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지만 제가 보충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날 자치행정과 군정질문시에 본의원이 청양군내에 있는 공직자들 주소지를 지켜봤습니다. 그랬더니 청양의료원에서 나온 것이 있어요. 몇 명 아시죠? 공직자가 타지에 있는 직원들이 8명이더라고요. 저한테 보고 온 것이 8명인데, 누가 그 자료를 만들었습니까?

주무 보건행정계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개인별로 작성이 돼서......

거기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확히 맞습니까?

본인들이 전부 쓴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본인이 쓴 거예요. 행정계에서 임의로 쓴 겁니까?

본인들이 지금 작성한 것으로......

그럼 의료원장님 집이 어디십니까?

지금 읍내리 아파트로 되어 있죠.

무슨 얘기예요? 제가 지금 사는데 물어봤습니까? 주소 물어봤습니까?

지금 주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지금 의료원장 주소가 읍내리로 되어 있습니까? 직원들이 의료원장님 감싸려고 주소지를 읍내리로 한 것 아닙니까? 본의원이 떼봤어요. 민원실에 가서, 우리 의료원장 주소 떼봤더니 지금도 천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직원들이 의료원장 감싸려고 읍내리 장안아파트로 올립니까? 의원들한테 자료를 주는데 그런 식으로 오보로 보내고서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무슨 뭐 같은 것을 요청하면 믿겠습니까?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의료원장님 주소가요? 과장님 아세요?

저는 지금 읍내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아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원장님 계시니까 물어볼게요. 어디 계십니까? (

- 집행부석에서 천안으로 주소지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물어보러 왔다가 자료요청하니까 겨우 하는 짓이 원장님 카바하려고 주소를 장안아파트로 옮깁니까? 그렇게 한 겁니까?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구도 열악하고, 그런 상태에서 공직자라도 우선 모범을 보이자, 순수하게 그런 뜻인데, 전부 다 의료원장 저렇게 하니까, 어떻게 남을 시킵니까? 위부터 뭔가 모범을 보이고 밑을 교육시키고 하는 것이지, 제가 다시 체크하겠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24일날 제가 물어봤을 때 그럼 담당직원이 저한테 '의원님! 지난 번에 주소지 파악이 잘못 됐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갖고 와야 할 것 아닙니까? 대충하는 짓이 뭐냐하면 이런 군정질문시 실과 질문 끝나면 그때 돌아서면 '아! 시원하다.' 그리고 다 잊어 먹어요. 의원들이 군정질문때 무엇을 질문했나를 캐치해서 끝났더라도 연구하고, 개발하는 노력은 안 보이고, 겨우 질문 끝나면 끝났다고 그런 식으로 하고, 이것은 의료원뿐 아니고 전부 다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앞으로, 군 전부다 마찬가지예요. . 그냥 안 넘길 거예요. 주소지 옮기십시오. 원장님! (

- 집행부석에서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시면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군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정수 입니다.

먼저 이강용 부 의장 님 3건 중에서 요구번호 1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의장 이강용입니다. 한미 FTA 4차협상이 27일에 실시하였으나 개방폭의 양국 입장차가 그대로 나타났으며 남은 협상은 12월 미국에서 5차협상 뿐이지만 연내 타결이 불투명하며 관세철폐를 예외로 하는 284개의 품목이 170여개로 줄었으며, 그마저도 지켜내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후의 보루로 삼고 있는 쌀마저도 안심할 수 없는 전품목 관세철폐를 요구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입니다. 현실속에 농업인의 50%인 청양군 농업발전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여건이 어려우면 더욱 노력해야 유지될 수 있게 더욱더 청양농업의 보호와 소득향상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다음 사항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 농업건강관리실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4개소로 나름대로 운영에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운영비 부족과 관리소홀에 의한 문제가 제기하고 있는 바 금후 운영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평소 존경하는 강석호의장님, 이강용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청양 농업발전과 특히 농업기술센터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괄답변이 아니고, 1건, 요구번호 1번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용부의장님께서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운영현황은 현재 정산면 농업관리실을 제외한 마을단위 건강관리실 세곳으로 주로 운영은 11월에서 4월 사이에 동절기에 찜질방을 집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체력단련실은 연중 개방하여 마을주민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학, 기체조라든지 웰빙요가, 민속택견 체조 등 건강증진 교육을 실시하여 건강관리실 운영활성화를 돕고 있습니다. 특히 정산면 건강관리실은 택견 체조연구회가 조직되어 활성화되고 있으며, 전국 택견대회에서 참가해서 2년 연속 입상한 바도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마을단위 건강관리실의 경우는 마을기금 또는 1인당 월회비를 거출을 해서 운영비를 어렵게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찜질방이 남녀구분이 없는 청양 정좌 1리와 장평 낙지리의 경우에는 남녀 격일제로 해서 찜질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동절기 월평균 운영비가 25만원에서 30만원이 소요가 되고 있으나 마을기금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운영비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사실상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정산면 농업인 건강관리실의 경우에는 면 복지회관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비 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회관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연료비 등 운영비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단위 관리실은 이장이라든지 부녀회장 또는 생활개선회장이 관리책임자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나 정산면의 경우에는 전담관리인이 사실 필요한데 관리인이 없는 상태이고, 제일 문제가 연료비와 관리인 확보인데 이런 문제는 현재 정산면과 협의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 정산면과 같이 조율을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보건의료원 생활체육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를 해서 건강증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을 강화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질문하신 이강용 부 의장 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동절기 운영비때문에 고생이 많고 거기에 따른 작년도 동절기 연료비 때문에 금년에 2차 추경에 일부 선정을 해서 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 건강관리실에 보면 이택희 대체의학 전문가가 관리를 하시다 보니까 거기에서 택견도 하고, 여러 가지 요가체조도 하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찜질방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을 찜질방 운영을 못하는 실정인데, 주민들로부터 반대급부적인 현상이 나타나요. 일부 주민들이 개인사유화를 시킨다. 거기에서 정말 자체적으로 운영비는 1만원씩 걷어서 수도 쓰고 하는 것은 하는데 거기에서 일부 살빼기같은 것을 할 때 일부 고액의 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한 쪽을 남성 찜질방을 완전철폐를 해서 외부인들은 들어가지를 못하게 본인이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관에서 사주는 보온, 그 물건들을 개인행위를 하는데 활용을 해서 일반인들이 쓸 수가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복지회관이라 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운영이 되고 활성화는 되는데 주민들로부터 원망이 안 되도록 관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셔서 말썽이 안 되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건강관리실이 사실상 농촌에서 필요한 사업이고 농업인들이 그런 쪽에서나 찜질방도 해보고, 건강관리실도 기구도 활용을 해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정산면에 건강관리실 문제는 정산면과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현재 이택희씨가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느 방법을 통해서든지 정산면 건강관리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본 의원 을 비롯해서 의원 님 전원이 사업 현장방문시 제기된 청사신축에 따른 광업권 해결방안과 신축청사 진입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 부지가 남양면 구봉광산과 공교롭게 인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청사부지를 포함해서 광범위하게 광업권을 취득한 자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급적이면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권취득자는 서울에 주재하시는 모인이 2005년부터 9월 4일까지 2000년 9월 4일자로 광권을 276㏊를 형성을 해서 등록을 했는데 시추탐사는 아직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분이 2005년에서 2008년까지 시추탐사를 연장해서 신청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사신축 관련해서 사전에 도시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승인시 사전 광업권 취득자와 협의토록 관련부서 지역경제과라든지 건설도시과에서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산자부와 도청 군관계자 및 고문변호사 등 협의를 거친 결과 공사를 실시를 하고, 후에 문제가 제기되면 그때 조치를 해도 가할 것이 아닌가 하는 답을 얻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법적보상 근거가 2건이 있는데 첫째는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토지 등 광업권을 포함해서 소유자가 입은 손실이 있을 때하고, 또 하나는 광업이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어 광업권을 취소하거나 광구를 감소 처분할 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근거를 볼 때 광업권자가 민원제기시에 협의절차를 거쳐서 물론 보상을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대한 대안은 저희들이 세우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대안은 첫째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토지 등 소유자가 손실을 입었을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가 법적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첫째로 광업권자가 등록한 광종은 금과 은으로서 청사가 지상 2층으로 되어 있고, 지하는 없기 때문에 주차장하고 생태공원, 실습포, 이런 것은 단조롭기 때문에 지하 광권채굴과는 무관할 것으로 일단 판단하였고, 여기에 또 광종이 사금이기 때문에 사금이었다고 보면 문제가 되는데 사금이 아니기 때문에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고, 그 다음에 광업권은 지종의 광물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채굴, 취득하는 권리일뿐 광업권의 효력이 토지의 지표에 당연히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이런 답을 얻었기 때문에 청사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을 얻었습니다. 또 하나는 판례로서 2005년 5월 3일 농촌공사 수로건인데 여기에 대한 광업권자의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서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만약에 광업권자가 문제를 제기해서 올 경우 이 판례를 가지고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답을 얻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광업권 제45조 1항에 보면 광업권자는 광업권의 설정일로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탄광채광을 개시해야 하는데 법해석은 현광업권자가 2002년 9월 3일 시추탐사 계획을 하였으나 사정상 2008년까지 연장한 상태였기 때문에 채굴계획인가를 받지 못했다. 채굴계획 인가를 받았다고 보면 저희들이 광업권자한테 한 발 늦어서 우리가 불리한 여건인데 채굴계획 인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다, 이런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유리한 문제, 또 한 가지는 광업권자는 건축물의 지표 지하 30m이내에 까지만 관할을 하고 30m가 넘을때는 최하 30m 또는 경계로부터 30m를 벗어나면 거기에 대한 제재를 또는 법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30m이내까지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답도 얻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좀 저희들이 파악했고, 둘째로는 청사신축후에 광업권자가 채굴인가후에 채굴시 청사부지 매장량을 감소처분 또는 광업권 취소시에는 평가기관의 용역을 의뢰해서 광물매장량을 산출해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답변 들은 바와 같이 건축물이 지표 지하 30m 이내에서는 광종인 금, 은이라는 것이 없을 것으로 어느 정도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대응을 저희들이 할까 해서, 먼저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신축청사 진입로 개설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신축 진입 도로에 대해서 건설도시과에서 정좌선 도로 399번지 도로를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도로법시행령 제10조 1항에 의거 준용도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용도로는 현재 폭 8m 에 2차선입니다. 210m인데 원도로에서 농업기술센터 들어오는 210m까지 도로가 준용도로로 됐고 그 도로에서 청사 정문까지는 6m에 160m인데 이것도 6m이기 때문에 차가 왕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준용도로 개설에 따른 문제점으로 지난 8월 28일날 현장답사시에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진입로 배수로를 개거수로로 설계한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토목공사 설계변경을 해서 U자형 측구로 개설 설계토록 하였습니다. 진입로 등 전반적인 추가 소요예산이 2007년도에 좀 필요한데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반영되도록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질문하신 이강용 부 의장 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법리적인 해석이나 판례까지 나열하시면서 자세히 준비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광권으로 인해서 청사를 지어놓고 나중에 법적대응이 충분히 되도록 검토를 철저히 해서 나중에 어려움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저희들 걱정하시는 나머지 그런 사전에 조치를 하라는 내용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또 일단 대응을 해서 최대한도 대응하는 데까지 하고 어려우면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요구번호 3번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셋째사항을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고유업무는 시범사업 추진 및 시범사업의 결과에 의하여 농업인에게 기술보급을 실시하여 농업의 안정적인 생산과 농가소득 향상을 기여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기성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술보급사업에 치중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편으로 보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생활개선 업무라든지, 농업인 건강이라든지, 삶의 질 향상, 자체 전반적인 것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의 생명은 어쨌든 농업기술 보급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기술보급 사업을 보면 25개 사업에 120호에 해당하는 각종 신기술 사업을 실시한 바 있는데 이에 따른 결과에서 2007년도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을 해 주신대로 사실 농업기술센터의 생명은 농업기술보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지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은 25개 사업에 210개소를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 벼농사는 현재 신품종으로 저희들이 재배를 하고 평가해본 결과, 온누리벼라고 새로운 품종이 들어가는데 온누리벼, 동진2호, 삼광벼 등이 금년도에 상당히 작황도 좋고, 앞으로 보급할 수 있는 품종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지도사업에 주로 새로운 기술을 보급한다고 보면 작물분야 벼라든지, 콩이라든지, 작물분야로 있고 그 다음에 시설원예분야, 시설채소라든지 토마토, 메론이라든지, 각종 시설원예 분야, 그 다음에 버섯이라든지, 구기자, 표고버섯, 특작분야 또 생활개선분야 크게 나눠지는데, 지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5개 사업 210개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래도 내년도에 우리가 새롭게 두각을 나타내고 농업인들에게 보급할 가치가 있는 사업 몇 가지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면 우선 고추역병이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추역병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그런 방안도 좀 세워놔야 되지 않느냐 해서 거기에 대한 미생물을 배양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토양이 상당히 늘고 있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아주 연구하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농업인들도 상당히 수준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공급하는 미생물에 대해서 많이 인식들을 하고 매주 금요일날마다 와서 미생물 액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작부분에서는 오미자라든지 블루베리 이런 것이 새로운 작목으로 저희들이 추천을 하고 있는데, 오미자도 지금 현재 약용작물인데 운곡지구에 일부 들어가 있거든요. 몇 군데 들어갔는데 이것도 지금 소득으로 따지면 현재 방울토마토라든지, 토마토같은 것은 300평당 900만원 내지 1천만원 가까이 소득이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벼라든지 이런 것은 소득이 60만원정도 단보당 이렇게 되는데, 이런 오미자같은 경우는 단보당 500만원 정도, 400, 500만원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 또는 많은 젊은층이 아니라도 그런 분들이 해도 되지 않느냐 해서 오미자를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종복분자는 지금 저희들이 어느 정도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기존에 있는 복분자가 아니고 수량도 좋고, 수세도 강하고, 당도도 높기 때문에 이 토종복분자는 더 확대를 해서 공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단시일내에 많은 면적을 늘리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고추역병에 아주 상습지라든지, 또는 연작피해가 심하다든지, 이런 토양에는 작물을 대체를 해서 이런 토종복분자같은 것을 대체를 해서 재배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대체작목으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블루베리는 지금 이것도 상당히 소득은 높은 상태인데 이것이 앞으로 전망을 우리가 보면서 재배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녹색체험마을이라든지 이런 마을에 그런 관광상품성, 이런 작목을 재배를 해서 청양군 홍보도 시키고 소득을 높여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버섯부분에서 먼저 김종관의원님께서 옻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라 그런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이 착안을 했는데 옻버섯을 내년에 한번 해보면 어떠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하고 또 진흥청하고 대화중인데 옻나무를 현재 옻나무 열매든지 이런 것은 안 된다고 합니다. 열매는 이미 열매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버섯이 그 액을 추출을 못한대요. 못 빨아드리고 옻나무를 파쇄해서 그것을 가지고 버섯톱밥하고 같이 섞어서 거기에 버섯균을 섞어서 냈을 때는 가능할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단지 문제는 옻버섯이 되면 어느 요리할 때 옻버섯만 넣으면 옻을 먹는 효과가 있는데 옻버섯을 생산하기까지 옻이 많이 사람이 타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꺼려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것까지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내년도에 옻 버섯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한번 하려고 합니다. 기능성 버섯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 문제 또 한 가지는 시설채소 분야에서는 그래도 우리 청양군에는 방울토마토라든지, 메론이라든지,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그런 작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작목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연구 지도 확대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특히 금년도에 축산부분에서 해충 포자채집기를 우리가 공급을 해봤거든요. 축산농가에 주로 한우농가라든지, 양돈농가, 한우농가에 주로 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하면 휀이 있어서 휀이 바람을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모기라든지 해충들이 밤에 불빛을 따라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로 오자마자 바람에 의해서 망으로 들어가면 하루저녁에 많은 데는 거기에 꽉 차게 한말, 두말 정도가 찹니다. 그럼 그것을 갖다가 다시 소각하고 다시 또 걸어놓고 하다 보니까 축사에 모기가 없어서 좋은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 모기가 없다는 자체는 모기가 여름에는 상당히 소라든지 가축에 피해를 주는데 우선 모기를 잡아서 좋고 또 그 주위에 동네 인근에 모기들이 전부 거기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기를 퇴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락에 해충포자채집기를 설치하니까 모기가 없다 이런 사례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업은 이런 것은 앞으로도 확대해서 해야 할 사업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포자채집기가 엄청나게 비싸고, 시설을 많이 해야 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이런 것은 축사마다 포자채집기를 설치를 했을 경우 건강문제에도 좋아질 것이 아니냐, 그런 여러 가지 이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하면서 상당히 보람을 느낀 사업이 아닌가 생각해서 더 확대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저희들이 잘 되는 사업은 더 확대시키고 다 잘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중에서 유야무야한 사업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농업인들이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좋아진다고 보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할 계획이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고추역병 방제를 위해서 역병발생 전전년도에 역병이 많이 발생한 포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고추 역병관계는 다음 요구번호 4항에 있으니까 말씀하시지 말고 다른 것 간단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추후로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확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질문하신 이강용 부 의장 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각종 많은 사업을 실시를 하고 계신데 하여튼 우리 현실에 맞는 좋은 사업이 있으면 조기에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단 확대를 하는데 우리 농업은 그런 것 같애요. 희소가치가 있을 때 값이 유지가 되는 것이지, 그게 좋다고 해서 너도 나도 또 많이 되면 가격이 폭락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재배면적이라든지 전국적인 판단을 잘 해서 우리 농가에서 사업을 함으로서 실익을 볼 수 있는 사업을 다른 지역보다 우선 실시를 해서 농가의 실익이 주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고생이 많고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술보급사업 측면에서 제가 한 가지만 다시 여쭈어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참게농법이 민간유도로 실시가 되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참게와 왕우렁이를 병행하는 친환경농법을 실시하여 참게농법시 발생되는 제초 해결까지 왕우렁이가 병행이 되다 보니까 해결되었다는 그런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참게축제를 금년도 대치면에서 1회 축제를 실시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습니다. 우리 지역 정서에도 맞고, 내년도에도 어쨌든 축제가 병행될 것으로 보는데 축제장 인근에 기술센터에서 시범포를 운영해서 축제시에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만한 면적이라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강원도로 알아보셔서 참게하고 왕우렁이 농법을 병행이 가능해서 그 효과를 본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도 조그만 면적이라도 실증이 되도록 한번 시범사업을 해볼 용의는 있으신지요?

상당히 기술적으로 좋으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정산 광생리 참게농법단지를 운영하는 것을 보고 하면서 아쉬움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느낀 점이 많습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정산 참게농법은 획기적입니다. 상당히 획기적인 건데 지금 한꺼번에 크게 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었고 그런 절차도 있었던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어쨌든 참게농법하고, 왕우렁이 농법은 게하고, 왕우렁인데 관계가 큰 문제는 없으므로 것으로 봅니다. 지금 참게 가지고는 제초가 100% 안 되기 때문에 왕우렁이를 넣으면 왕우렁이가 제초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같이 제초하고 공생한다고 볼 때 문제가 없느냐 그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강원도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거기도 알아봐서 확실한 답을 얻겠습니다. 하게 되면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단 설치가 됐으니까, 미비점, 문제점들은 우리가 발췌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고 이기성의원님께서 먼저 번에 첫날 참게농법 단지에 포장재관계 언급하셨죠? 저도 공감합니다. 제가 주제넘은 말씀같지만 일단 생산했더라도 거기에 유통문제, 유통할 때는 포장재를 만들어주고, 새롭게 홍보도 하고 해서 그런 쪽에 더 비중을 두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공감을 하고, 그런 것, 또 한 가지는 평가회에 가니까 너무 물을 일찍 끊어서 늦게 까지 물을 대줘야 만이 참게들이 살고 미질도 좋아지는데 딱 몇월 며칠날까지 물을 끊으니까 농촌공사에서 계약해서 끊으니까 어렵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는 내년도에도 농촌공사측하고 문제를 해결해서 참게농법 단지만이라도 물 조절을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해결방안이 되겠고, 어쨌든 저희들이 미비점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지적해 주신 사항은 고맙게 생각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내년도에는 성공할 수 있도록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시범포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왕우렁이하고 참게하고 같이 넣어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거 수)

김명숙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숙 입니다. 제 질문에 앞서서 아까 농촌공사에서 물을 일찍 끊어서 어려움이 많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참게농법하는 그 쪽 부분이 아니라 화암리쪽에 오리농법하는 분들도 그랬습니다. 오래도록 해줘야 미질이 좋아지는데 안 됐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얘기를 해도 농촌공사에서 들어주지 않는다. 그래서 농림과쪽에도 주문을 했거든요. 기관대 기관으로 그런 부분을 같이 협조하셔서 농민들의 고충을 덜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농업생산기술이라서 구기자쪽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기자가 올해 청와대에 진상되는 큰 경사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청양군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신활력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에서 보면 특구지정이나 그런 데서 구기자 관련사업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보통 구기자하면 대한민국을 놓고 볼 때 청양에서 내세울만한 브랜드죠. 전국의 어느 지역보다 가장 많이 재배를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왜 구기자에 관련 사업들이 별로 없을까 했더니 농림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을 하시고 또 보니까 구기자시험장이 있더라고요. 도단위 기관이요. 그런데 서로 정보교환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보면 농림과나 농업기술센터는 구기자시험장이 있으니까 좀 소홀히 하고 또 구기자시험장에서는 도단위 기관인데 그래도 지역에 있는 농업관련 저기들이 서로 상의를 해서 사업을 같이 해나가면 좋을텐데 그렇지 않다고 해서 또 서운해 하고, 사실은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적은 인력을 갖고 지금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우리 지역에 있는 기관을 잘 이용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기자시험장 같은 경우는 도단위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군비를 많이 들이지 않아도 이쪽과 연계를 잘하면 도비나 국비를 가지고 와서 저희 지역에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각각 세곳에서 구기자관련 사업을 하기 때문에 청양 최대의 특산물이고 전국에 내놓을 수 있는 경쟁력있는 상품임에도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보급되거나 그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해마다 구기자와 관련해서 새로운 사업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농림과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추재배 농가가 구기자재배 농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고추재배농가에 비해서 농가가 많지 않다. 이러시는데 재배농가를 갖고 따질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에 놓고 청양농산물중에 무엇을 브랜드화해서 알릴 수 있는가,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고추도 중요하지만 구기자도 진도하고 청양밖에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품을 개발하고, 신기술을 보급해서 나름대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구기자 시험장을 많이 활용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고마우신 말씀인데요. 지금 구기자가 시험장에서 주로 품종개발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기술, 외대재배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 인정하고, 청양구기자 시험장이 공헌한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신품종개발, 비가림재배, 여러 가지 그런 기술을 좀 농업인들에게 공급을 해서 보급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구기자 사업이 미진한 것은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제 생각은 그래요. 구기자가 외대재배도 농가들이 따라옵니다. 많이 따라와서 외대재배를 하면 품질이 좋아지고 비근한 예로 상갑리 테마마을을 보면 거기에 몇 명이 하는데 무농약 구기자를 해서 현재 근당 보통 일반농가에서는 1만원씩 판매하지 않습니까? 마른 구기자요. 거기서는 3만원씩 팝니다. 흙살림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무농약재배를 해서, 그래서 무농약재배는 비가림 하우스를 이용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런 문제라든지 해서 앞으로는 구기자 품질개선쪽으로 품질을 높이는 쪽으로 해서 나가야 될 사업이고, 또 그전에도 한번 구기자 비가림 재배를 많이 하다가 중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주춤했는데 구기자도 이제는 품질 노지재배 갖고서 안 됩니다. 그래서 품질을 높이다 보면 비가림재배쪽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농림과라든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서 그런 사업들을, 좋은 품종이 만들어졌고 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대를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적어도 사실은 신활력사업에서 농가에다가 고추부직포를 공급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구기자 외대재배하는 것도 그 사업에 들어갔어야 하지 않나, 많은 돈을 공급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은 상당부분 빠져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 지역에서 하는 농업에 대해서 큰 사업에 반드시 적정하게 들어가서 지역농가에 도움이 되고, 단순하게 농가의 소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청양을 홍보할 수 있는 건강식품이고, 웰빙시대에 청양을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브랜드입니다. 그렇게 활용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거 수)

김종관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종관 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요구할 때는 의원님들을 존경한다고 말씀하시고, 의원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잘못된 부분을 강하게 지적하고 질타할 때도 존경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존경해야 죠.

저희 의원 들이 공무원 존경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

공무원들을 존경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의원들이?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할 때 존경받습니다. 농가의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이 현재 저희 농민들의 아픔입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센터의 피나는 노력과 활동이 더욱더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브랜드를 개발하여 각 농가에 보급하여 뭔가를 갖다가 창출시켜야 하는데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신품종이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신품종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품종이 됐든 아무거나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많이 있다기 보다도 지금 우선 과수쪽에 포도 비가림 있지 않습니까? 은산쪽에 가시다 보면 덮어진 것 있죠. 그런 것, 또는 포도를 하우스내에 재배를 해서 조기출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아까 소장님께서 옻나무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그 문제를 관심을 가져봤는데 뭐 반복하는 것 같지만 옻나무 그런 부분을 갖다가 잘게 파쇄를 시키고 흙이라든가 그런 것을 같이 해서 종균을 넣어서 그런 제품, 또 쉽게 해서 요즘은 그렇습니다. 자꾸 신개발이라는 것은 남들 하는 것 똑같이 하면 늦습니다. 뭔가 색다르고 특색있는 것을 해야 하거든요. 소장님! 매운 버섯 먹어봤습니까?

못 먹어 봤습니다.

못 먹어봤죠.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우리가 뭔가를 자꾸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현재 농가소득의 신품종같은 것, 이런 것 창출했다고 해서, 연구개발했다고 해서 뭐 어려움이 있습니까? 돈이죠? 예산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지원되면 반드시 뭔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뭐 노력했지만 예산만 낭비되는 그런 결과가 되면 저희 본 의원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 돈이라는 것은 군민의 세금입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도 연구개발에 따른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 돈을 갖다가 개발하는 그런 자본이다. 그런 마음으로 틀림없이 뭔가를 만들어 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아닌 말로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농업기술센터 할 일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농가소득에 농가에 큰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항상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참 새로운 기술 연구도 하고 해서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순예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순예 입니다. 신활력 사업으로 고추연구팀을 신설하고, 청양고추 명품화사업에 총력하고 계신데 청양고추 역병과 탄저병 방제가 재배의 상태가 갈음되어 금년에도 역병의 피해가 많았던 것으로 농가들의 원성이 높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고추탄저병, 역병 발생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내에 역병발생 현황이 금년도에 1,006㏊가 고추재배 면적인데 그 중에서 14%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면적으로 봐지는데 내용은 6월 20일부터 7월 29일까지 약 45일간 장마가 계속 됐기 때문에 뿌리에 활력이 떨어지면서 역병으로 확산되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탄저병 발생은 전체면적의 5.2%로 달관조사가 됐는데 전년에 비해서 탄저병은 또 5%가 덜 발생됐습니다. 그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후기에 전년도에는 후기에 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탄저병발생이 됐고 금년에는 후기에 비가 적게 왔기 때문에 발생이 적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역병대책 추진상황은 말씀드리면 우리가 역병발생 실증포를 약 5개소를 설치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설치한 이유는 역병발생이 최고로 많이 발생되는 농가가 누구냐, 또 토양은 누구냐 해서 토양을 찾아내려고, 그래서 아주 나쁜 토양을 시범포로 선정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우선 우리가 역병방제 대책으로 시험구를 한번 처리를 했는데 우선 내병성 품종, 역병에 강한 품종을 심어봤고, 그 다음에 접목묘, 역병에 강한 탄탄이라든지 그런 대목에 일반 고추모를 접목해서 한번 심어봤고, 그 다음에 친환경제재를 한번 처리해 봤고 해서 여러 가지 요인을 거기에 시험을 해본 결과, 내병성 품종 처리구에서는 독야청청, 역강홍장군 등 5개 품종중에서 모두 역병에 대해서는 강한 그런 조항성이 검증이 됐습니다. 그런데 역강홍장군이라든지 신통일, 이런 품종들은 역병에는 강했는데 오골오골하는 증상이 있어요. 고추가 안 열리는데, 바이러스에는 약하기 때문에 역병에서는 이겼는데 바이러스한테는 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되지 않느냐 해서 4개 품종은 버리고 거기에 한 가지 품종이 있습니다. 독야청청이라고 이 품종은 역병에서도 강하고, 바이러스도 안 왔어요. 그래서 이 독야청청 품종은 내년도에 역병발생한 농가, 아주 피해를 많이 받은 농가에 우리가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해서 이런 품종은 대체를 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품종은 일반 품종에 대해서 가격이 종자가격이 3배 정도는 사실 비쌉니다. 그러나 가격이 문제입니까? 이것은 품종을 개선하는 쪽으로 우리가 한 가지 품종을 찾아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접목묘 구에서는 탄탄대로 대목에 천상이라는 품종을 접목을 했는데 70% 정도가 생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접목묘가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도에는 접목묘 확대를 해야 되겠다 그런 대안을 세워봅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제재 처리구는 뿌리박사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써봤는데 이런 것은 좀 감염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다시 연구를 해야 할 필요성을 저희들이 느꼈고, 끝으로 유용미생물은 아까 언급을 조금 해드렸는데 저희들이 유용미생물 배양액 기계를 4대를 갖고 있습니다. 석회보르도액 기계를 1대를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보니까 유용미생물을 우리가 배양해서 현재도 공급하고 있고, 내년에도 공급할 겁니다. 이것은 토양에 들어갔을 때 토양에 유용한 미생물이 번져서 역병균이라든지, 탄저병균의 밀도를 낮추기 때문에 이것은 점차적으로 우리가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역병방제 대책으로서는 또는 역병방제가 아니더라도 시설채소 분야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아주 획기적으로 이런 것은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장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고, 또 접목묘는 우리가 11월 1일부터 16일까지 읍면을 순회해 가면서 접목 대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고추재배농가를 1개 면에 50명 정도를 해서 순회해 가면서 직접 접목하는 연식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어느 누구도 접목을 자신있게 할 수 있게 이렇게 교육도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신 임순예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실증시험포 운영을 고추역병 발생지역이 많은 데다가 5개소에다 운영을 하셨다고 했죠?

예.

내년에는 고추농가에 재배를 확대 보급할 계획이시고, 운영결과 분석에서요.

예.

그리고 석회보르도액 제조기 1대를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역병 토양처리에 공급하는데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그것을 살포하시나요?

아뇨. 그것은 저희들이 석회보르도액을 제조를 해서 농가들이 옵니다. 오면, 신청을 받았거든요. 현재 126농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신청농가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 그 농가들에게 20ℓ씩 한 말씩해서 배부를 하면 그 농가가 그것을 가지고 가서 500배 정도로 타서 본 포장에 뿌려서 땅을 경운을 해 주면 거기에서 미생물이 발생해서 종균 밀도를 낮춰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들이 그것은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급하는 단계까지만 해 줍니다. 무료로 해 줍니다.

그럼 기계를 빌려주고요?

기계는 우리 센터에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가 운영을 못합니다. 거기에는 최고의 기술진이 우리 센터직원이 교육도 받고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전문기술을 가져야만이 그 액을 만들어요. 그래서 원액을 가지고 원액을 우리가 구입해서 만들어서 보급해 주는데 미생물제 같은 경우에는 한 말, 20ℓ당 우리가 원액재료비가 2천원 정도 드는데 농가에서 그것을 산다고 볼 때는 3만원 내지 5만원을 줘야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농가들에게 해 주는 내용이 상당히 금액적으로 따져도 상당히 많은 것을 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추역병 방제에 비가림시설이라든가 부직포시설, 고추접목기술 보급으로 앞으로도 발생이 경감되도록 활성화시켜 주시고 고추역병 방제교육에 1년에 교육사업도 많겠지만 고추축제에 있어서 행사기간중에 하신 적이 있죠? 심포지엄, 그것은 꼭 행사기간중에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포럼을 심포지엄을 그때 했는데, 대부분 행사를 할 때 전국단위 행사도 그렇고 이렇게 좀 그때 같이 함으로써 고추에 대한 홍보도 하고 또 새로운 일반적인 교육보다도 그런 포럼을 통해서 새로운 강사진이라든지, 이런 저기를 수배를 해서 좀 차원높은 교육을 하자, 그런 뜻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를 어울리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고추축제하면 축제도 거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이 교육 자체가 인원이 많이 안 와서 그런 것을 좀 아쉬움이 있는데 내년도도 한번 그런 교육은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좀 많은 인원이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거기 내빈으로 갔었는데요. 여기 참석인원이 118명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일어나기가 좀 부끄러울 정도로, 교육에 저희들도 참여를 했고 교육도 받았으면 좋겠는데 시간관계상 받지도 못하고 나왔는데 교육에 참여했던 농민들이 전체 고추축제장으로도 가서 거기서 또 판매도 이루어지고 하니까 거기로 가서 교육인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만 있고 해서 그런 것이 아쉬웠고요. 그런 것도 좀 개선해 가고 다른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생활개선회에서는 대전 스파피아 온천장앞에서 청양농산물, 특산물하고 판매전시회를 하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기간은 언제에서 언제까지예요?

100일간인데요. 10월 20일에서 내년도 2월말까지 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에도 공무원들이 나가서 근무를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직원분들이 농민교육과 기술지도 사업으로 항시 교육을 참여를 해서 고생이 많으시고요. 앞으로도 농업발전과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역병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미비점이라든지, 문제점은 저희들이 다 대안을 세워서 잘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장님! 제가 보충질문을 한다고 손을 들었는데요.

아! 그랬어요.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김명숙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의원 김명숙 입니다. 제가 손을 늦게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역병은 토양문제죠. 가장 큰 것이요. 역병이 발생하는 이유가요. 지금 여기에 보면 방제사업으로 유용미생물하고 석회보르도액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역병에 관한 그런 품종을 공급을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500농가를 한다고 했는데 이 농가에 대해서는 토양검증이 완료가 됐나요?

역병, 토양검사는 않고요. 역병이 주로 발생하는 원인이 토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토양은 물입니다. 배수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배수가 잘 되는 곳은 역병이 발생 안 되는데 배수가 안 되고 물이 많이 있다는 자체는 물을 타고서 이동하기 때문에 배수가 안 되는 토양, 이런 토양을 가진 농가들은 사전에 미생물 말씀드렸는데 미생물 제재를 공급을 하고 또 석회보르도액을 공급을 했을 때 유효한 효모군이라든지, 유용한 미생물이 거기서 번식을 해서 역병이라든지, 나쁜 균을 발생을 제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차로 계속 쓸 경우 역병발생을 100%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차단이 되는 것으로......

사람이 흙을 지키면 흙이 사람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사실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농업부분은 계속 땅이 오염되기 때문에 토양검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사업이시겠지만 연차적으로라도 토양검증에 대해서 매뉴얼 작성을 하셔서 지속적으로 구간을 정해서 해나가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시급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죠. 토양검증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는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역병에 대한 것은 별도로 농가들에 대해서 토양검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모든 것이 토양문제입니다. 토양이 건강하면 병도 안 걸리는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도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들어가세요.

끝으로 마무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농업기술센터 사업을 챙겨주시고 또 도와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의원님들의 고견을 저희들이 항상 염두에 두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촌지도 사업은 서비스입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최고의 전문능력으로 무장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청양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병학 입니다.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2006년 10월 24일 심우성의원외 여섯분으로부터 발의되어 당일자로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10월 30일 제1차 의회운영위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5항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심우성의원외 여섯분으로부터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소수의견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병학위원장님 들어가세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까지 9일간 일정으로 열린 금번 임시회의 회기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군정질문을 위하여 철저한 자료준비로 군정에 대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 여러 가지로 애를 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시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제140회 임시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남은 기간동안 모두 노력하여 군정의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