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수렵장 운영관리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1.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2.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3. 영주시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장 제출) 4. 영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5. 영주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시장 제출)

총무위원장 강정구 의원입니다. 제11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농촌 의료취약지역의 주민 불편해소 및 보건의료의 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에 따른 주소변경과 지역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관할구역을 변경하기 위한 조례 개정 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다음은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8.31부동산대책 추진을 위한 토지관련 업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업무, 기반시설 부담금제 시행, 사회복지 전담인력 등 신규업무 전담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총수와 집행기관의 정원을 증원 및 일부를 조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977명에서 983명으로 6명 증하는 것으로 행정수요의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다음은 영주시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영주시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을 통하여 비교 우위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21세기 지구촌 시대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글로벌 인재 양성과 수준높은 고품격 교육특화도시 건설을 뒷받침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교육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는 영주시일반회계 시세 수입의 3% 범위안에서 확보하여 보조사업의 지원범위내에서 지원하되 관례적으로 지원하던것을 배제하고 전용되지 않도록 요구하였으며 특히 인재양성 분야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영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포상금에 대한 지급기준의 세분화 및 그 한도를 규정함으로써 전국적인 형평성을 유지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포상금지급대상을 숨은 세원을 찾아내거나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 개선을 통하여 세입증대에 이바지하는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것은 체납액 징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다음은 제4기 영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 4년마다 수립하는 제4기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및 질의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다양해 짐에 따라 주민운동 사업에 중점을 두고 고령에 따른 노인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저출산 문제와 모성 및 어린이 건강 증진 그리고 건강한 환경조성을 하는데 역점을 두고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바와 같이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하였으므로 원안의결 하여 주실것을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심사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의원입니다. 영주시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요지에 보면 예년의 관례대로 예산이 지원되는가, 하니까, 조례에서 규정한 보조사업의 범위안에서 지급하겠다. 했는데, 조례는 3%입니다. 조례는 영주시장은 시세수입 세외수입을 제외한 3% 범위안에서 학교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보면 교육청 부담금도 몇%라고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부담금을 말씀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주요내용에 보조사업 지원범위안에서 학교의 급식시설이라든가 학교 교육 정보화사업이나 등등을 하는데, 지금 조례에 보면 시세수입의 3% 범위안에서 학교교육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하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부담분도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 그렇다면 전체적인 보조사업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우리 시비로만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교육청 부담도 있느냐,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자면 교육청 부담금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의가 없었습니다만은 지금 생각해 보면 교육청은 순수하게 영주시에서 지원되는, 교육청은 교육청 별도로 하기 때문에 교육부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얼마를 보조를 해라. 예를들어 우리가 시세수입 3% 하는데 교육청에서도 얼마 해라. 그런건 요구를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비로서 1년에 그정도 돈을 지원하는데 교육청 부담은 하나도 명시가 안된다면 조금 생각을 달리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 신청에 따른 심사위원이 앞으로 결정됩니다. 심사위원 결정에 따라 거기서 심도있게 결정하고 하니까, 이 조례가 의결되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은, 본 의원의 질문의 요지는 우리가 시비를 이렇게 하는데……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영주시에서 3%를 부담하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이 조례에 명시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조례는 시세법률에 의해 지원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저가 봐서는 우리 시에서는 조례를 제정하는데 교육청에서도 몇%를 하는걸 권장사업으로 넣을수는 있겠습니다만 다음에, 오늘 의결하고 다음에 할 때 개정해서 하는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조례를 여기 본회의장에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명시되어야 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정회를 요청하셔서 수정안을 다시 이 자리에서 내던지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창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영주시수렵장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25일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산림녹지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친후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유해 야생동물의 급격한 개체수 증가로 농작물과 농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개체수 조절을 통하여 농작물 피해감소와 주민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이며, 기타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디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