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재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마포구 망원2동·연남동·성산1동 출신 최형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채재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마포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신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오늘 특별히 방청석에 자리하신 성미산 지킴이 회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가 제 기능을 다 할 때 구민의 삶의 질은 향상되고 살맛 나는 일터가 마련되고 구민은 희망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취임이 4개월이 지났는데 작금의 상황을 보면 밖으로는 규제와 침해, 단속 행정 강화로 구민은 한숨과 원성으로 아우성입니다. 마포구청 조직사회는 독선과 야망으로 행정을 관리한다고 아우성입니다. 새로운 변화를 통한 활기찬 마포건설이 구호로 메아리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이 같은 우리 구의 상황 현실을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민선4기 마포구정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작은 소망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영섭 구청장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는 구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구정을 이끌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 8월 민선4기 구정방향 수립을 위한 마포구민 의식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의식조사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분야에 대한 수요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 들었고요, 자세한 것은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청장님은 이렇게 구정방향을 위해서 이미 구민의 의식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그 의식조사를 보면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향후 4년간 마포구 발전을 위해 가장 주력해야 하는 분야, 역점 시책 분야, 또는 구정 시스템 개선 방향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구민 의식조사를 토대로 최소한 12월말까지 구정방향을 제대로 수립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는 청장님께서나 모든 직원이나 순직한다는 각오로 열심히 일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조직에 있어서는 인사가 만사라고 인사의 중요성은 크게 말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구청장 취임사에 의하면 원리원칙을 지키는 투명한 행정, 능력 행정, 일관되고 지속적인 성실한 행정을 하겠다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금번 서울시 인사교류 현황을 보고 다수의 직원들이 벌써 의지가 퇴색되었는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취임사에서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사 기준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될 것인데 그런 계획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교류의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까 조금 전 얘기했듯이 원리원칙, 일관된, 성실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한 기준이 마련해 있을 것 아닙니까? 보직의 문제라든지 이런.

승진과 보직은 기본적으로 근평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그 근평에 대해서 일부 직원들이 불만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사라는 것이 어차피 100% 만족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요,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인사 기준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 구청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준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는 마포구 지부 성명서 2006년 9월 10일에 나타난 인사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현재까지 대처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신가요?

마포지부 성명서에 의하면,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직원 사기진작과 근무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과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통합 인사교류하기로 합의했는데 본인의 동의 없는 강제 인사와 단체장 코드 맞추기, 정치 보복 수단으로 사용될까 두렵다는 우려 섞인 성명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방조치가 되어 있는지?

직원 노조 마포지도부와 식사를 하면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민선 자치 이후 10여년 넘게 인사 교류가 없으면서 많은 부작용이 생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척결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매년 인사 교류를 한다는 것에 합의를 했고요, 본인의 동의도 원칙적으로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 이제 소수의 사람을 선발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25개 구청이 동시에 인사교류를 하는데 본인의 동의가 없어서 안 된다면 그것은 인사 교류가 불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공무원들은 마포구 공무원이 아니라 서울시 공무원이라는 차원에서 언제든지 맡은 바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일해 달라고 그때 지도부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현재 민선 구청장으로서 노승환 구청장 재임 시에는 인사교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임 박홍섭 구청장님과 현 구청장님은 통합 인사교류에 편성하여 원성을 사고 있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많은 직원들이 청장님의 직원 관리 능력 부재가 원인이 아닌가 이런 의심으로 인사를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나, 이렇게 의심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관리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십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사람마다 전부 시각이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원리원칙에 의해서 충실하려고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인사교류가 장기간 없음으로써 우물안 개구리가 된다거나 아니면 서울시청, 본 청과의 업무 협조가 잘 되고 있지 않다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장기간 인사교류가 없음으로 인한 여러 가지 파벌 조성이나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척결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에 있어서 그런 정치적인 보복 인사가 짙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해명한 바가 있다든지 별도로 사석에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까?

별도로 당사자들과는 얘기를 했고요,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명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얘기할 생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류인사를 억제해야 하는 이유는 청장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교류 목적에 충실하게 인사교류를 한다면 불평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는 병리현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평이 많을 텐데 이 점 고려해서 인사에 좀 객관성 있게, 정당성 있게 교류인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내부 승진 방법에 있어서 5급 승진은 종전에는 심사승진으로 되어 있는데 청장님께서도 심사승진의 장점을 살려서 계속 심사승진으로 할 것인지, 또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시험승진을 병행한다든지 어떤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6급 이하, 특히 기술직 승진 방법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임 직후에 인사계에다가 이미 지시를 했습니다. 100% 심사는 여러 가지 불만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50%는 심사로 하고 50%는 시험으로 하는 병행안을 검토해 봐라, 그래서 내년 7월 이후에는 그렇게 시행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술직 부분에 대한 승진에 대해서는?

기술직은 원칙적으로 서울시에서 통합 인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에서 별다르게 관여할 일은 없고요, 다만 우리 5급 기술직 인원이 좀 부족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서 기술직 사무관을 하나 받을 생각도 있습니다. 서울시와 협의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들을 때는 열정을 가지고 인사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본의원 생각으로는 특히 토목직 6급 승진에 대해서 서울시와 구청장이 협의하여 행정직처럼 풀제를 적용하여 자체 승진시키는 길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반영이 되려면 그 부분을 여러 구청장님과 협의해서, 사기진작 차원으로 협의해서 기술직도 문을 넓히는 방향 그런 것에 좀 신경을 쓰셔서 기술직에 대한 사기진작에 각별히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미 협의한 바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지난 정례회기중에 행정감사 시 우리 구 인사위원회 몫을 의회의 몫으로 배정되어 있는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해서 좀더 객관성 있고 공정성 있는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문을 넓혀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수렴하기로 하셨는지? 그리고 다면평가위원회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인사 사항은 청장님 고유사항이라고 그래 가지고 대개 비밀스럽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향후로는 투명하게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인사기준에 대해서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100% 5급 승진 6급이나 100% 심사보다는 50 대 50으로 하는 것도 다 같은 맥락에서 투명하고 원칙적으로 하려고 하는 노력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민원실 앞에 직장협의회 사무실이 컨테이너박스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구청을 찾는 방문객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이 부분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직장협의회와 청장님께서도 기이 대화를 했다고 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좀 열정을 갖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숙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난 9월 22일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에서 일제히 노조사무실을 폐쇄를 했는데요, 그 문제가 지금 컨테이너박스 문제도 그렇고 우리 마포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로써 행자부나 서울시와 여러 가지 협조나 보조를 맞추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이미 얘기하고 있고요. 또 우리 직협지도부하고도 그 동안 꾸준히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모든 문제는 말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은 난지골프장 체육시설 등록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난지골프장 예정부지가 몇 만평인지 청장님 아십니까?

정확한 부지 평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공원 105만평 중에 순수한 골프장은 6만평 정도 되니까 6% 정도 됩니다. 우선 본 의원이 난지골프장이 마포구에 미치는 영향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골프장 이용객들이 인근 식당, 시장들을 이용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하루 300명 계산 300일, 1일 한 2만원씩 계산해도 쉽게 한 18억 정도가 음식값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서울 도심에 위치한 유일한 대중골프장으로써 여가선용과 건강을 위한 체육 인프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욱이 우리 마포구민은 골프장 존속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다소 높습니다. 그런데 골프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마포구청이 2003년 1월 27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등록 체육시설사업으로 사업승인을 받아 2004년 3월 31일 골프장이 준공되어 사업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마포구청이 등록을 거부해서 사건이 발단된 것입니다. 마포구청이 등록을 거부한 사유는 서울시가 골프장운영관리권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골프장 인허가관할권을 서울시가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가 골프장관할권을 가지려고 하면 당초 사업승인부터 서울시가 사업승인을 해야할텐데 구청이 사업승인을 해 놓고 등록신청 단계에 와서 마포구청 사업승인이 행정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마포구청이 결과적으로 행정적, 재산적 책임을 지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향후 시설투자자는 마포구청의 행정을 불신하고 등록거부로 인한 영업손실 등 모든 책임을 마포구청에 제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2004년 7월 마포구청장은 피고가 되어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당하였으며 법원은 1심, 2심에서 마포구청의 등록거부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판결하였으나 현재 대법원에 상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대법원에서 피고 마포구청이 패소할 시 투자자가 제반손실에 대하여 구청장과 관련공무원을 연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개인에게 구상권의 문제가 뒤따를 것입니다. 바로 연결해서 하나 더 질문을 하죠. 두 번째는 서울시는 난지골프장의 공원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대법 패소 이후 우리 구를 위해서 구청장은 어떤 주장, 가령 서울시와 함께 행동할 것인지 아니면 마포구민이 원하는 존속 쪽으로 구정을 살펴나갈 것인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방금 자세히 설명하신 대로 이 건에 대한 전말은 이미 설명하신 바와 같습니다. 저희 마포구에서 등록신청을 반려한 그 이유는 서울시와 체육공단과의 공공체육시설이냐, 아니냐의 여부를 놓고 다툼이 벌어져서 그 여하에 따라서 등록을 받기 위해서 미뤘던 것이고요, 지금 현재 고검에까지 패소가 되어 있는데 두 가지 질문하신 사항 패소 시 손해배상을 청구를 당할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느냐, 서울시와 일단 협의를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들어올 경우 제가 지금 아는 범위 내에서 서울시에서는 배상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한 손해배상 시 구민이나 시민의 세금으로 배상할 수는 없는 것이며 위법한 행정처분을 한 직원도 이에 따른 응분한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구민의 세금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 관계는 서울시와 협의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관계직원 공무원들이 어떤 위법한 행위를 했는지도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1심, 2심에서 패했는데 부당한 행정처분이라고 해서 패소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대법에서도 이렇게 당연한 판결로 귀결될 걸로 예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는 기다려봐야 알 것이고요, 우리 행정당국의 입장에서는, 의원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초단체 입장에서는 광역자치단체와의 여러 가지 행정처리 과정에서 협조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패소하는 경우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서울시와 상의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난지골프장을 공원으로 다시 복원한다는 서울시 계획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다른 생각도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제 개인 생각을 밝힐 필요는 없고, 서울시와 더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면 청장님 의견은 결과적으로 서울시와 행동을 같이 하겠다, 구민의 입장을 저버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 같고, 패소해서 배상의 문제는 구민의 세금으로 배상해야 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느냐,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도 하나의 가능한 결과고요, 최종결과는 서울시와 상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원인행위도 서울시에서 제공을 했고 결과도 결국은 서울시에서 우선 결정이 돼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장님! 우리 구민의 이익이 크다고 하면 굳이 꼭 서울시와 함께 가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은 소신껏 행정을 펼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걸로 보여지는데.

우리 마포구 의견을 제출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월드컵공원은 관리를 지금 서울시에서 직접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미산 보존 유지관리에 대한 건입니다. 우리 구 도심에 있는 성미산은 마포구민의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귀중한 산이며 공원입니다. 1일 성미산을 찾는 이가 2천여 명에 달합니다. 한결같이 성미산을 찾는 주민들이 이렇게 귀중한 공원을 왜 내팽개치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인근 서대문구청 뒷산 안산을 어떻게 가꾸어 놓았는지 보라면서 마포구는 행정이 너무 떨어져도 한참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화장실이 하나 있느냐, 산보할 등산로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느냐, 생활체육 기구, 나무 수종도 그렇고 어느 것 하나 구민 마음에 들게 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미산을 안산과 비교할 수 없다는 소유권 문제로 설명을 드려도 행정이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것이냐, 구민이 원하는 방향을 찾아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성에 가까운 구민의 숙원사업을 이대로 방치해서 마포에는 행정의 부재라는 말씀을 더 이상 반복해서 들어야 할 시간이, 너무 긴 세월이 되었습니다. 신영섭 구청장 당선에 몰표를 몰아주신 성미산을 찾는 구민을 대신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성산동 39-4번지에 건축허가가 되어 174여 평을 파헤쳐 성미산 허리를 자르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미산 유지 보존을 위해서 성미산 시유공원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어떻게 유지 관리할 계획인지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산 보존여부를 둘러싸고 여러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저도 익히 들어 알고 있고요, 취임이후에 현장을 몇 번 가봤습니다. 솔직히 이 문제는 지금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시는 배수지를 만든다고 해 가지고 한바탕 했고요, 그 다음에 성미산 지킴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고, 그쪽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한양대 땅을 매매계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홍대에서 학교를 옮기겠다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제가 취임 이후에 다각도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성미산 지킴이 쪽에서 요구하는 성미산 나머지 땅을 서울시에서 매입을 해서 시유공원으로 해달라는 얘기도 서울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제가 시의원님들을 통해서 이미 전달을 했는데 재정부담이 467억이나 들기 때문에 서울시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취득세, 등록세율이 절반으로 깎이면서 서울시 세수가 한 1조 5천억 정도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방안은 어렵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종 결론이 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성미산을 가능한 한 최대한 공원화해서 시민들한테 돌려드리면서 이러한 기존의 이해관계자들과의 갈등을 해소하는 문제를 지금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적과의 부동산 거래신고에 의하면 매수인 한흥상사에서 계약일 8월 18일, 잔금 지급일 12월 20일로 410억원에 거래된 걸로 신고가 돼 있어요. 그런데 한흥상사에서 운동장으로 도시계획 결정된 부분과 임야 일부를 건축허가를 승인해 주고 나머지 공원 및 임야 약 2만여 평을 기부채납한다고 제안 시 구청장은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를 할 것인지. 지금 서울시 교육청과 학교간의 문제를 배제하고 만약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이해당사자들과 접촉을 하고 있고요, 홍대 측에서 신임 총장이 면담을 요청해서 이번 주에 만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홍대 측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당사자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최대공약수를 찾아볼 생각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성미산 지킴이 회원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 분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성미산을 정말로 아름다운 우리 마포구의 허파와 같은 공원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성미산을 이용하는 구민을 위해 최소한의 화장실, 수도, 체육시설 등의 설치계획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지.

제가 취임하고 나서 말씀을 드려서 체육시설은 좀 보강을 한 걸로 알고 있고 현장도 제가 가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장실 문제는, 우리 담당자들 얘기는 그게 사유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접촉을 하고 검토를 해 봐라 그 정도 얘기만 돼 있습니다.

최소한 화장실을 건물로 설치하지 않더라도, 한강둔치 같은 데 보면 이동식 화장실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성미산에 간이화장실이 이동식으로 두 개 있습니다. 그걸 그런 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의지만 가지면 될 걸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담당직원들의 말만 가지고는 실지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기구 설치 같은 것도 참 저희들이 나서서 열심히 한 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장님께서 직원들의 얘기만 믿지 말고 의지를 갖고 설치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 방청석에 오신 성미산 지킴이 회원들도 청장님을 전과 변함 없이 지지를 할 걸로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미산에는 배드민턴 회원이 4개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미산에 배드민턴 회원만 해도 숫자가 많고 마포구 배드민턴 회원은 약 2,300여명이 됩니다. 다른 구는 배드민턴 대회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다 마련되어 있는데 유독 마포구만 대회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도 많이 대화를 가졌을 걸로 믿는데, 계획이 혹시 되어 있는지?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강서 마곡지구에서 구청장배 배드민턴대회가 열렸을 때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알기로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있는 구는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모든 구가 다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 관련해서 오랜 숙제 중의 하나가 와우산에 있는 배드민턴장 지붕을 덮어주지 않는다 그래서 서울시하고도 접촉을 했는데 서울시 공원녹지과 쪽의 얘기는 그게 공원녹지이기 때문에 지붕을 덮으면 가건물이 아니고 정식 건물이 되기 때문에 규정상 어긋나서 안 된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고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오랜 숙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협의회에서 얘기를 해서 다른 지역의 구청장님들도 비슷한 현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배수펌프장 위에 만들어져 있는 시설이나 아니면 공원녹지 건하고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것을 서울시 전역에 이것을 일괄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양성화 할 것은 양성화하고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양당간에 결말을 내달라 이런 식으로 서울시에 건의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포농수산물시장 토지·건물 매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포구는 지역주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시장 사업을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고 있으나 서울시에서는 영리사업 측면에서 관계 조례를 적용한 사용료를 매년 상향조정 부과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약 13억을 부과를 했습니다. 임차료가 이처럼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 시장 상인들의 농수산물 판매원가 상승 주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지 면적이 1만 251평, 건물 면적이 5,239평인 농수산물시장 토지·건물을 매입하여 마포구민에게 신선하고 저렴한 농수산물 공급과 구민의 복지증진과 마포구 재정자립도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매입에 대한 검토를 한 적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향후 매입계획을 포함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검토를 했고요, 지난 번 억새축제 때 서울시장님이 오셨을 때 우리 마포 출신 시의원님들이 이 문제를 비공식적으로 시장님께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입하는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그 문제가 상당히 현안 과제가 되겠습니다. 11월 20일에 서울시장님이 우리 마포구를 방문하실 예정인데 그때 아마 정식으로 얘기가 다시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보면 2005년도 건물·토지에 대한 재산평가가 약 406억 정도 나왔는데 그런 정도의 연부매입을 사놓기만 하면 우리 구로써는 큰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수단 강구를 해서라도 조기에 매입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청이 2008년 7월 1일부로 행정타운 현재 건립하고 있는 곳으로 이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를 구민을 위해서 아주 유용한 공간으로 활용해야 할텐데 이 계획은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구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도 다양한 의견들을 비공식적으로 들었고요, 하지만 어차피 예정대로 내년 하반기부터 주민 공청회를 열어서 다양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접수할 생각입니다. 수렴된 의견을 가지고 결정을 볼 예정입니다.

청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의 질문을 경청해 주기 위해서 오신 성미산 지킴이 회원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구청장님을 믿어봐 주시기 바라고 마포구가 보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구민이 복되고 마포구에서 사는 것을 자랑으로 여길 수 있도록, 청장님께 아까 내년 1월 1일부터는 순직의 각오로 열심히 일하겠다는 동의를 받아냈습니다. 우리 청장님을 믿어 주시고 저 역시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채재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영섭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직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홍은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채재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마포구민의 복리증진과 마포의 발전을 위해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애쓰고 계시는 신영섭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돼서 매우 기쁘고 또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교육문제와 여성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문제는 어제 염운주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으므로 중복되는 점을 피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오늘 이 구정질문은 마포 교육발전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또 마포 교육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우선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취임사와 언론에 게재된 인터뷰를 보면 구정 운영의 중심목표 모든 것이 재정자립도와 교육 투자로 여건을 개선해서 대학 진학률을 높이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또 동서리서치에서 행한 민선4기 구정방향 수립을 위한 마포구민의 의식조사에서도 44%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마포구민의 교육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포 교육의 발전계획 수립은 그 계획 수립이 마포구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제 염운주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구청장님께서 마포 교육의 중장기발전계획은 우수한 고등학교 유치, 상암동에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하는 등 다양한 계획을 추진중이고 다른 하나는 많은 학교가 시설이 낙후되어 학교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그 답변하신 내용에 중장기계획이 우수한 고등학교 유치, 상암동에 자립형 사립고 유치, 또 다양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다양한 계획이 혹시 구체적으로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관내 주민 자녀분들의 학력 향상과 교육학습 분위기 향상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한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을 이용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영어교실을 열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원어민 강사들을 활용해서 영어교실을 여는 방안도 생각중이고요, 방학동안에 영어캠프를 운영하거나 중국어 캠프를 운영하는 것도 지금 검토중입니다. 그리고 학교 환경 개선 문제는 기본적으로 재원 조달이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해서 교육경비보조금 액수를 단계적으로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에서도 나왔는데 그러면 구체적인 것은 자립형 사립고 유치 외에는, 환경개선 외에는 방과 후 교실, 인터넷 영어교실, 외국어 능력 향상으로 대학의 진학률을 높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 유치는 마포 교육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목고를 유치해서 교사를 신축하고 또 학생을 가르쳐서 졸업생이 배출되려면 아무리 짧게 잡아도 지금부터 4, 5년 후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마포에 취약한 분야가 교육인데 4, 5년 후에 효과가 나타나면 구청장님은 임기가 또 끝나십니다. 그러면 4년 후에 또 나오는 말은 지난 4년 간의 취약한 부분은 교육분야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우리 마포구가 정말 우리가 피부로 느끼게 교육을 발전시키려면 그것은 장기계획이고 또 중기,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실시를 해야 눈에 보이는 교육발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실현 가능한 교육을 홍보하고 또 뭔가 변화되는 것을 봐야 학부모들이‘아, 마포구 교육이 변하고 있구나’또 그리고 마포 교육에 대한 신뢰를 갖고 마포에 자부심을 가지고 여기서 이사도 안 가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포 교육을 눈에 보이게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단기계획 같은 것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이 사실은 단기계획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 밖의 계획은 우리 의원님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오래 계신 전문가니까 지도해 주시면 참조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제가 그냥 이 자리에서 마포교육 발전 방안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무슨 영어교실 이것으로 대학진학률이 금방 눈에 띄게 증가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교육의 효과는 한참 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청은 우리가 교육행정기관도 아닌데 전문성이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우리가 한 가정을 보면‘아, 공부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이지’이렇게 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밥만 해 주고 납부금만 주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 학습을 위해서 최대로 환경을 조성하고 도와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포구청도 교육전문가는 아닐지라도 우리 동네 학생들이, 교육청에서는 다, 학교에서는 다 똑같은 교육을 하지만 우리 동네 학생들이 학교에서 하는 것 이외에 우리가 뭐 도와줄 것이 없나, 다른 동네보다 좀 더 잘 할 것이 없나, 이런 것을 강구해서 보조 역할을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몇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한두 가지로는 말할 수 없지만 우선 요약해서 조금 말씀드립니다.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특목고 유치는 장기적으로 간다고 그랬죠? 지금 마포구 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에 버금가는 학교로 만들어 주는데 협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학교는 구청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교와 협의해서 우리가 재정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거기와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에 있는 학교가 진학률이 높다, 이렇게 되면 딴 지역에서도 마포로 이사를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특목고에 자꾸 연연해하지 말고 당장 실현 가능한 마포구 관내 고등학교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이러한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례로 우리가 목동이 교육이 뜨고 있다고 그러지만 목동에는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학교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민사고는 강원도 횡성에 있지만 강원도가 무슨 서울대를 많이 갔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특목고가 모든 것의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포구 내에 특목고 유치는 앞으로 교육부의 방침을 지켜보면서 더욱 신중히 해야 됩니다. 지금 특목고 모집은 전국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계획은 앞으로 전국 단위로 학군제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목숨 걸고 특목고를 세워야죠. 그런데 각 시·도 교육감들은 그것을 결사반대해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육부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강경책으로 나가겠다, 그래서 확정된 방침은 없습니다. 만약에 교육부 안이 강행된다면 우리는 특목고 유치에 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 특목고 유치도 요새 상암동에 자립형 사립고만 자꾸 떠드는데 이미 전임 이명박 시장님과 박홍섭 구청장 재임시 아현뉴타운에 자립형 사립고를 세운다 이렇게 발표되었어요. 그것이 확정되어서 신문에 난 것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것이 조용해 졌습니다. 자꾸 새로운 것을 모색하지 말고 이미 다 발표된 것이면 그것이 실현 가능하게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이 어떨지요?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어제 염운주의원님 질문 사항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현뉴타운 내에 자사고 설립은 이명박 시장님께서 계획을 발표하셨고요, 제가 취임 전인 6월 중순에 서강대 행사에서 만나서 이 전 시장님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확실한 것입니까?

예, 그리고 우리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사고 문제는 교육부나 교육당국하고도 협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과제로써 아현뉴타운 내에 자사고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 확보 문제 때문에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지가 없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는데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니까 구청장님께서 뜻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목고에 대한 대안으로 영재교육을 잘 시키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영재교육은 이따가 질문하겠습니다. 셋째로는 학부모들이 지금 특목고에도 관심이 많지만 특목중학교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학부모들이 정보 때문에 학원을 다니는 학생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초등학교 학부모, 중학교 학부모들을 특목고나 특목중에 대한 그 열기가 대단한 학부모들에게 구청 단위의 정보 설명회 같은 것을 열어서 학부모들에게 노심초사하고 이 학원 저 학원 따라다니지 않게 이런 프로그램도 한번 제공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마포구민 학부모들이 정보를 찾아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다른 동네로 원정을 가는 이런 일은 없지 않나 그 부분은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목중학교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저희 마포 관내에 초등학교나 중학교까지는 큰 문제는 없는데 고등학교가 좀 부실하다 그래서 자꾸 목동으로 이사 가고 강남으로 이사 간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고요, 그래서 우선은 고등학교에 주력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이 다양한 교육정보 제공하는 것은 내년에 조직개편이 돼서 교육지원과가 생기는 경우 그 쪽에 일임하겠습니다.

정보 제공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학교, 초등학교는 다른 구에 뒤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학진학률이 낮아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가는 것인데 물론 우리가 명문대 합격자 수만 가지고 지역의 교육수준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우수학생들이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학부모들이 원한다는 것은 명문대라는 게 최소의 기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상태에서 마포구에 있는 고등학교에 대학진학률을 높이는 방법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대학진학률 자체가 교육의 전반적인 바로미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중요한 현실인 것은 사실이고요. 대학진학률을 올리기 위한 지름길, 글쎄요.

너무나 어렵죠?

제가 아직 정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양한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우리가 방안을 검토하려고 하다보면 왜 진학률이 낮은가 원인을 먼저 규명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너무나 복합적이고 잘못 분석하면 또 우리 마포구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피상적으로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일단 공부를 잘 하는 학부모들이 마포구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제가 만나보면 추상적으로 마포구에 있으면 유명 대학을, 명문대학을 못 간다 이래 가지고 이사를 가는 거예요. 또 왜 가느냐 하면 학원이 없어서 간대요. 또 그 다음에는 뭐냐면 학습환경이 나쁘대요. 학습환경이 나쁘다는 것은 건물이 낡았다기보다 반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불량청소년이 많다 이런 건가 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유에도 불구하고 아주 단기간 내에 고등학교에서 대학진학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봤습니다.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어떤 학교의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아주 재작년까지도 대학진학률이 낮은 학교가 있었는데 자율학습공간을 학교에서 준 거예요. 학교 뒤쪽 어떤 창고를 개조해서 에어컨도 놔주고 자율학습실로 꾸며 가지고 공부를 잘 하는 학생을 40명을 뽑아서 거기에서 공부를 하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자율학습실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대요. 그래 가지고 서로 나도 시켜달라 그러니까 학교에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또 다른 교실에서 그 차점자 40명을 또 자율학습실에 넣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자꾸자꾸 늘어서 자율학습실이 4개로 늘어났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율학습실에 들어가려고 서로 경쟁하는 과정에서 학습 면학분위기가 전체적으로 확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3 학생 410명중에서 어느 대학을 갔는지는 거기서 잘 말 안 해 주는데 일단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에 280명이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의 한 5배의 인원이 갔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예로 들면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냥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학부모들이“마포구에 독서실이 부족해요, 의원님 독서실을 많이 지어야 됩니다.”이러 지만 우리가 독서실을 짓는 것은 돈이 많이 들고 그게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있는 고등학교를 지원함으로써 자율학습실을 지원해 주면 학생들이 많이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지로 공부를 잘 하는 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는 학원에 가지 않고 혼자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하는 그런 방법을 채택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등학교를 지원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관내에 초·중·고교가 40개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교육경비보조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충분치는 않고요, 지금 서울시에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에 교육기획관이 새로 임명이 되어서 상당 액수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한번 지금 면담을 추진중입니다. 만나서 우리 마포구를 위한 추가 예산 배정이나 여러 가지를 상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은 고등학교에 필요한 대책입니다. 우리가 마포의 교육을 높이고 대학진학률을 높이려면 초등학교의 지원책, 중학교의 지원책, 고등학교의 지원책은 다릅니다. 우선 고등학교는 당장 실효를 볼 수 있는 게 제가 보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자율학습실을 지원해 주는 것과 2008년부터 논술시험이 합격의 성패를 좌우하니까 논술관련 서적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렇게 두 가지만 하면 되고 마포 관내의 고등학교는 40개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고 봅니다. 단지 제가 궁금한 것은 행정 구청에서는 전시행정이라고 할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무슨 정보실을 지어준다든지 어디 환경개선을 해 주는 것은 막 지원을 하지만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표가 안 나기 때문에 지원을 잘 안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학부모들의 여론은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도 전시행정 못지 않게 효과가 있으니까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실력향상이라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실력을 높여서 마포구의 교육의 질을 높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괴로운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학습환경을 지원해 주고 방법을 제대로 안내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할 수 있죠. 그래서 또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서울시교육청 시책을 보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목표가 실력향상이에요. 우리 마포구하고 어떻게 같이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의 실력향상 방침이 첫째가 방과 후 교육활동과 저소득층 지원인데 이 부분은 우리 마포 관내가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우리 방과 후 학교가 잘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 학습지원은 교육청 차원에서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국문 미해득자, 중학교는 학습부진 학생들을 방과후에 지도하게 예산지원이 돼서 각 학교가 프로그램화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주장하는 게 서울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월성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월성 교육을 하려면 두 가지예요. 수준별 수업과 영재교육. 그런데 수준별 수업은 학교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지원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재교육 부분이 교육청에서도 미약하고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마포구가 영재교육을 신경을 쓰면 특목고 못지 않은 영재들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영재교육진흥법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예.

아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법이 있다는 것만 알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영재교육법에 보면‘지방자치단체의 영재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영재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고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영재교육 진흥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라’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2006년 12월부터 실시하게 됐습니다. 2005년 12월에 개정이 돼서 금년에 시행령도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재교육법이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마포구청 자체에서 영재교육을 하는 것은 아주 힘들죠. 그러면 우리가 서부교육청과 연대해서 마포구 자체의 영재를 발굴해서 영재를 잘 육성하면 그 학생들을 특목고 이런 데로 연결하고 명문대로 연결할 수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원해 주실 의지는 있으십니까?

지금 구본순 교육위원이나 서부교육장 경상호 교육장하고도 자주 만나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지원과가 내년부터 활동을 하면 그쪽에 얘기를 해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마포구에서 실현 가능한 실력을 높이는 방안을 한 가지 더 제안하고자 합니다. 한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구청 차원에서 학생들 학습 습관을 살펴보고 학습 습관을 제시해서 바른 학습 습관을 갖게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서 보급한다면 분명히 실력 향상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하든지 농구를 하든지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그 운동을 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코치나 감독을 만나서 기술을 습득하면 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학생들에게도 그 학습 습관을 분석해서 그 학생 성격에 맞는 학습방법을 제시해서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면 훨씬 학업성적이 향상될 것입니다. 이것을 전체를 다 하려고 하면 힘들죠. 금년에 50명만 한다든지 40명만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5, 6개월 동안 효과를 보면 이것은 금방 확산되고, 학부모들이, 학생들이 피부로 느껴서 실력 향상과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학습방법 지도에 대해서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우리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가능한 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은평구나 서대문구는 연대, 이대, 서강대하고 멘토링 학습제도가 잘 돼 있는데 우리 마포구는 홍익대 학생들이 약간 하지만 잘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대학교 학생들하고 멘토링 제도를 활성화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미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 매우 감사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영어 활용능력이 지금 굉장히 대두되고 있죠?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 영어는 잘 해야 된다, 어제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책이 방과 후 학교와 인터넷 영어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어체험실은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째서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금 영어마을이라고 이른바 얘기하는 대형 영어체험학습관은 첫째로 투자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거액의 투자가 들어가는 데 비해서, 경기도 쪽에서 이미 여러 군데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한 2주 가량씩 숙식을 하면서 하는 것이 원래 영어마을의 기본취지인데 지금 이용학생들의 대부분은 1박 2일이나 아니면 당일치기로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영어마을의 운영에 막대한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수백억씩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와 같은 것을 경기도 같은 광역자치단체가 아니라 마포구라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수행하기 어렵다,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어 학습체험, 영어로 해야 된다 그러면 모두 영어마을, 영어캠프만을 생각합니다. 영어마을 한 번 갔다 와서 영어성적은 물론 향상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방과 후 교실에 영어학습을 많이 하는데 실지로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런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관내 학생들의 영어학습을 활성화하는 분위기는 반드시 조성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젊은 엄마들이 그것에 굉장히 목을 매고 있기 때문에 이 환경만 잘 해 줘도 다른 데서 마포로 이사옵니다. 그 첫째 하나로 지금 초등학교부터 영어를 하는데 영어를 잘 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영어환경에 빠뜨려라, 그 다음에 영어스토리북 읽기입니다, 영어동화책을.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영어도서관이 있는 곳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어학원 몇 군데에서 무료로 영어스토리북을 빌려주는 것 이외에는. 물론 도서관 한 귀퉁이에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사무소라든지 이미 있는 학교 어느 한 귀퉁이 교실 반 칸이나 한 칸을 이용해서 영어도서관을 마련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동화책을 사다놓고 학생들이 무제한으로 와서 읽거나 빌려갈 수 있게. 그러면 젊은 어머니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이용을 많이 할 것입니다. 물론 그 영어도서관에는 영어동화책뿐 아니라 영어테이프, 또 영어를 통해서 하는 놀이도 많이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 예를 들자면 영어 보드게임 판이랄지 플래시카드를 한 쪽에 놓으면 책 빌리러 왔다가 영어로 노는 거죠. 아니면 멀티미디어를 통한 랩패드라는 것이 있어요. 컴퓨터 시디롬 타이틀 이런 것들, 인터넷 사이트 이런 것들을 제공하면 어머니들이 애들을 데리고 와서도 할 수 있고 중학생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별로 돈이 들지 않고 지역마다 해 놓으면 정말 영어분위기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어를 자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체험실 말씀입니다. 꼭 영어마을을 해야만 우리가 체험실을 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돈이 많지 않아서 못한다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어느 건물 한 층 조금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영어체험실에는 조그마한 방에다, 영어로 영화 상영하는 방, 영어도서관 한 쪽에다 놓고 영어카페테리어를 만들든지, 그건 우리가 하기에 달려 있죠. 그래서 하나 꾸며놓으면 인근 학교에서 낮에 와서 영어수업도 할 수 있고, 또 방과후에 학생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고, 주말에는 관내 학생들을 영어캠프로 놀토를 이용하든지 토, 일을 이용해서 주말캠프로 할 수 있고, 또 방학 때는 3주고 4주고 영어캠프를 할 수 있고, 그것은 돈이 별로 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포구에서 하는 행사 몇 개만 안 해도 이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어교육에 대한 저의 의견이 약간 추상적인지 아니면 구청장님께서도 그것을 해보고 싶다라는 의지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입니다.

마포구에 도서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현재 마포구에 도서관은 전체적으로 3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포평생학습관이 있고 또 마포평생학습관의 아현 분관이 있습니다. 이게 좀 모자라서 저희가 구에서 지원하는 중암중학교의 개방도서관 이것까지 포함하면 3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동에 동문고가 설치돼 있죠?

예.

그 동문고는 1년에 얼마씩 예산이 지원됩니까?

지금 동문고에 대한 예산 지원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산 지원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동문고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동사무소에 관련서적을 비치하고 문고 회원님들이 관내 주민이나 학생을 상대로 대여를 하고 또 공간이 좀 있는 곳에서는 거기에서 책을 읽고 갈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마포구청의 동문고가 잘 설치돼 있고 또 활용이 잘 되는 몇 개 동문고를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 마포구민의 독서가 활성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독서는 우리 국민에게, 특히 우리 마포구민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유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 현실이 2008학년부터 대학입시가 논술 비중이 확대되고 대학 입학전형 방법이 이제 논술로 가고 있으니까 모든 학생과 학부모들은 아주 논술에 목을 매고 있습니다. 따라서 논술과 관련된 사교육이 벌써 증가하고 있어서 앞으로 크게 우려되는 바입니다. 대학 입시를 떠나서도 이 독서를 함으로써 창의성도 개발되고 우리 모든 국민의 질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한테는 논술의 기본은 독서입니다. 독서가 창의력 증진, 글쓰기를 통해서 논술 실력을 향상시키고. 그런데 우리 마포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관 수는 아주 적고 동문고는 제가 알기로는 그냥 몇 사람이 책을 갖다보는데 그치지 독서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독서 활성화를 꼭 시켜야만 논술을 잘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확산되는데 현재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거의 사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만 사서가 없어요. 우리 마포구가 자꾸 도서관을 또 더 짓자, 이것도 돈 많이 들고 또 몇 년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도서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중학교 교육이 앞으로 논술의 기초를 닦는데 중요한 것이니까, 제가 알아본 바로는 중학교가 장기적으로는 사서를 배치할 예정이지만 당분간은 교육청에서 사서를 배치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마포 관내에 있는 중학교에 의지가 있는 학교에는 혹시 사서를 지원해 줘서, 우리가 사서를 지원할 때는 거기다 조건을 붙이는 거죠. 이렇게이렇게 독서 교육을 활성화하고 또 다른 학교에 허브 역할도 해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우리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에 인력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교육지원 체계가 인력을 지원하는 데 구가 이 부분을 담당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서를 직접 지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른 방법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연구하셔서 지금 있는 도서관이 활성화돼서 마포구 학생들의 독서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조금만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우리가 지난 4년 간 교육경비보조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청에 가보면 우리 서부교육청 관내는 마포구, 은평구, 서대문구가 있는데 가장 협조를 잘 하고 가장 지원을 잘 해 주는 구는 마포구청이다,“의원님! 마포구청을 좀 칭찬해 주세요.”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환일 고등학교를 가면 거기는 행정구역이 중구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마포구 학생수가 3분의 2예요. 마포구청이 중구청보다 훨씬 지원을 잘 해 줬다고 교장선생님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상한 것은 동서리서치에 의하면‘과거 4년 간 취약한 분야는 교육분야’이렇게 마포구민이 답을 한 거예요. 어째서 이런 답이 나왔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 우리가 학교에 지금 지원해 주는 분야가 하드웨어 쪽 그런 쪽에 지원을 실적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의 생각은 소프트웨어 쪽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홍보가 안 되고 이해가 좀 안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낙후된 것은 교육청에 계획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는 언제 새로 리모델링을 하고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지불할 때 잘 참작하셔서 무조건 또 소프트웨어만 하면 안 되죠. 우선 당장 교육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나 이것을 꼭 분석하셔서 잘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성정책에 대해서.

예. 여성가족부 정책의 집행기관인 마포구청에서는 여성 인력개발 활용 및 여성 사회참여를 위해서 어떤 계획이 수립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저희 마포구가 2004년까지는 그러한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이 전무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도에 처음으로 6천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그때부터 여성의 인력개발에 관심을 두고 2006년도에는 예산을 더 늘려 1억 예산을 편성해서 여성 인력개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005년부터 여성자원금고라는 업체에 위탁해서 여성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6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5기까지 배출된 인원이 548명이 배출되어서 취업도 111명이 하고 다섯 분이 창업도 하고 140명이 자격증을 받아서 지금 여성 인력개발에 저희 구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한꺼번에 여러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교육과정을 다 봤는데 다 기초과정이지 심화과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여성 복지시설이나 여성단체, 무슨 여성 활동지원 또는 무슨 여성 전문 전용공간, 이런 것들이 없는데 혹시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 다음에 우리 마포구청 관내에 6급 이상 공무원의 여성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파악하고 계시죠? 그것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심화과정 문제는 저희들도 인지하고 2007년도에는 지금 예산을 한 2억 정도로 책정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심화과정도 충실히 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여성공간을 위한 확보문제는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공간이 나온다면 여성 전용 교육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공간을 확보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요, 또 여성공무원 채용문제는 근본적으로 행자부에서도 있고 또 우리 구청장님의 의지가 여성공무원은 또 여러모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채용이 아니라 상위직 공무원으로 승진시키는데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성정책에 대한 예산확보는 되어 있는 것이죠?

예, 올해 2억을 편성했으니까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그것이 충분한 예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채재선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신영섭 구청장님, 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