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기명옥 입니다.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의원 및 공무원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개최되는 회의는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한 올해의 마지막 임시회가 되는 것같습니다. 2006년 한해 중 금년도에 계획했던 사업들은 이제는 알뜰하게 마무리하고 풍성한 결실을 맺을 때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당 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업무 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배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제14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의장님으로부터 심사회부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이 서울특별시에 감사청구 할 수 있는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이 서울특별시에 감사청구 할 수 있는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이 서울특별시에 감사청구 할 수 있는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감사담당관 성호용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이 서울특별시에 감사청구 할 수 있는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 이유와 내용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시 군 및 자치구 주민이 시도지사에 감사청구 할 수 있는 청구권자의 연령이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됨에 따라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구 조례 제2조를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9월6일부터 9월26일까지 우리구 홈페이지와 구보에 입법 예고했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호용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이 서울특별시에 감사청구 할 수 있는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1월 11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강동구 주민이 서울특별시에 감사청구 할 수 있는 청구권자의 연령이 19세 이상의 주민으로 하향됨에 따라서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적법하게 청구권자의 연령을 현행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이 서울특별시에 감사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박재윤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자치행정과장 양영선입니다. 강동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8년 5월2일 제정된 통반설치 조례는 주민의 다양한 요구와 관계 법령의 변동에 따라 세번의 개정을 거쳤으나 통장의 자격 요건 및 정년 규정 등 일부 명확하지않은 규정으로 논란이 있었으며 지방자치 시대 지역사회 봉사자로서의 통장의 임무 및 역할을 규정하여서 통장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통장 정년을 65세까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통장의 자격 연령을 30세 이상 65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년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65세쯤에 위촉된 통장이 67세까지 근무하는 등에 문제점이 있어서 따로 정년규정을 두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고문변호사 자문결과 조례에 별도 정년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 받았습니다. 두번째로 통장의 자격요건 및 해촉 요건중에 거주지에 대한 부분을 주민등록지로 세부적으로 규정해서 명확화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자를 통장으로 위촉할 수 있고 타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할 경우 통장을 해촉할 수 있는데 현행법상 주소는 두 곳 이상 둘 수 있는 민법 18조 근거에 의해서 주소는 두곳이상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거주지는 주소와 거소를 포괄하는 용어로 법률적인 다툼이 있어서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지로 세부적으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세번째로는 통장의 타 직능단체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어서 통장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각 동별 통장 겸직 현황을 보면 전체 589명 통장중에서 약 36%인 214명이 겸직하고 있으며 5개 직능단체에서 활동하는 통장도 있는 실정입니다. 통장의 타 직능단체 겸직은 다른 주민의 구정 참여 기회를 저해하고 있으며 통장 업무 및 직능단체 업무 저하도 가져올 수 있고 지나친 권한 확대로 동행정 기관과 마찰이 있는 등 많은 폐단이 있어서 겸직규정을 두게 되었습니다. 겸직 금지 직능단체는 본 조례 개정후에 추후 시행규칙 제정시에 여러 의견을 수렴한 후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통반장 사기 앙양을 위해서 통반장 인센티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우수 통반장에 대한 시상 및 연수는 기존에도 해 오고 있었지만 인센티브에 대하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통반장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 아울러 선거법에서 저촉이 되지않기 위함입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영선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반장의 연령 및 자격요건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명확히하고 통·반장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통·반장이 구정발전과 주민봉사에 가교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장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는 안 제4조제1항에 신설하는 단서규정과 통장의 정년을 정한 동조 제2항의 경우는 이 조례의 시행과정에 나타난 미흡한 사실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통·반장의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 보여 집니다. 다만 개정방법에 있어서 보다 매끄럽고 짜임새 있는 개정을 위해서는 단서규정은 상한연령에 도달한 통장에 대한 당연 해촉을 규정한 사항이므로 통·반장의 해촉을 규정한 조례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하거나 아니면 단서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통장의 정년을 정한 안 제4조제2항에 포함시켜서 규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안 제4조제2항을 “통장의 정년은 65세로 하되, 65세가 되는 월의 말일까지로 한다.”로 수정하는 방법이 더욱 간단명료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조례 제4조의 조명이 현행 “통장의 임기”로 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통장의 정년이 동조 제2항에 새로이 신설 규정되고 있으므로 조명을 “통장의 임기 등” 또는 “통장의 임기 및 정년”으로 하는 것이 조 명칭의 올바른 작명이며 후자가 보다 더 명확한 조명이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의 개정사항은 현행 조례에서 “거주” 또는 “주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로 인하여 「민법」제18조제1항 또는 「주민등록법」 제6조 등의 개념 규정을 엄밀히 적용할 때 실제 주민등록을 우리 구에 하지 아니한 자, 예컨대 송파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만 사업장 주소가 관내에 있다는 이유로 통장을 역임하는 실례가 발생하는 등 조례 시행상의 혼란을 초래한 바, 그를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통·반장의 위촉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5조제1항에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을 “1년이상”으로 한 것은 통·반장, 특히 통장이 관할구역 통주민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 주민과의 유대관계 및 지역실정에 대한 이해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제한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동장으로 하여금 통장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통장의 직능단체 겸직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안 제7조제3항의 신설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을 참고할 때 주민의 권리제한 시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적법하지 아니할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동조동항의 규정을 삭제하는 편이 향후 분란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애고 또한 동장의 해당 관련업무상의 부담을 부과하지 않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실비수당 등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 제11조 중 제3항에 통·반장의 임무수행능력의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 및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과 그에 필요한 예산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사항은 「공직선거법」중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를 규정한 제86조 및 기부행위의 정의 등을 규정한 제112조 등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통·반장의 임무수행능력 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한 행정행위를 가능케 하기 위한 조치로 타당한 신설 조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통·반장 관련행사 및 사업을 정한 【별표1】중 “시기”를 정한 란에 실시횟수가 대부분 연2회로 고정되어 있으나 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고는 할지라도 그에 따른 집행이 어려울 경우 부득이 조례 위반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2회”를 “연2회 이내”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별표 구분 중 “시기”는 “실시횟수”로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기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궁금한 것이 통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통장이 하는 일이 각 동의 행정상에 연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주민과 가장 가까이서 주민들의 생각을 또 각 동에 전하고 그 동에서는 우리 구청에 전하고 하는 것이 통장의 업무로 알고 있는데 통장이 실제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장의 주임무는 우리 조례에도 되어 있는 것처럼 반장 또는 반원을 지도하고, 그 다음에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 보고, 주민의 거주사항 파악 또 각종 시설 확인, 그 다음에 동장의 업무사항 협조 또 통.반의 비상연락 훈련, 그 다음에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 이것은 전시에 한합니다. 또 전시에 한해서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 또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기타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통장님들이 받으시는 월 일정 수당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얼마입니까?

월 20만원이고, 그 다음에 추석과 설날에 50%씩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장자녀학자금이라고 해서 재임 중에 통장님들 자녀중 대학생은 안 되고 고등학생 중에서 한 명씩 통장자녀학자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각 동 행정을 구청에서는 점점 축소를 해 가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면 앞으로 통장이 할 일이 많아지겠네요? 아무래도 동 행정을 줄이다 보면.

그런데 저희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통장님들이 해야 될 일이 많은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동 행정에서 구 행정으로 이관되어 온 것이 업무가 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는 세금고지서 송달같은 것은 통장님들을 통해서 많이 나갔는데 이제는 이것을 우편으로 해서 일괄 구청에서 발송을 합니다. 사안마다 통장님들한테 요구해서 통장님들한테 의뢰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옛날에 비하면 구에서 직접 정보통신이나 이런 계통을 통해가지고 직접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아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보면 당해 통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30세이상 65세이하의 주민 중을 당해 통의 관할구역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30세이상 주민으로 하고, 동조 제4항제1호 타지역으로 주민등록지를 이전하였을 때 한다라고 했는데 1년이상 그 통에서 사셨던 분이 통 행정을 쉽게 아시리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한 동에서 태어나서 지금 40여년 이상을 생활 했는데 그래도 동네일 자체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완전히 파악이 안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거주한 연수가 제 생각에는 최소한 3년이상 되신 분이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 답변보다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되레 1년이라는 자격제한을 왜 두느냐 저는 이렇게 여쭤보실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지역에 1년 정도만 있으면 어느정도는 파악이 되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3년이라는 제한을 두게 되면 좀 여러가지 제약을 너무 많이 두는 것 같고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1년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박재윤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통·반장 소양교육을 연2회 계획하고 계신데 지금까지 교육내용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반장 임무에 대해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에 구민회관에 오시라고 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킵니다. 강사를 초빙해서 하기도 하고 주로 강사를 초빙해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통.반장의 임무가 무엇인지 해줘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를 통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통·반장 연수 국내외 연수실시를 계획해서 연2회 정도 하신다고 의견을 내셨는데 연수를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통·반장 연수라는 것은 사실은 의원님들께서 연수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책정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필요할 때마다 조례를 자꾸 개정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사항들을 다른데서는 얼마든지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실시하는 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조항을 넣어야 되겠다, 그 넣는 이유는 지금 보면 사실은 통장님들이 그래도 우리 구 행정에 동 행정이나 이런 데서 가장 협조나 이런 것을 많이 하는 것이 통장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통장님들이 요새 수당이 10만원에서 20만원 올랐다고 해서 통장님들이 집중 시선을 받고 이러면서 내몰리는 그러한 입장이 됐는데 구 행정을 할때 보면 통장님들의 역할이 사실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 통장님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분들을 활동하도록 주장도 하지만 그 분들에게 거기에 맞는 사기진작책도 사실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연수를 하시는데 어떤 내용을 하실 예정인지?

물론 예산만 허용된다면 각 동별로 가장 우수한 통장이라든가 반장을 추천을 받아서.

받은 통장만 해외연수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체 통반장을 하실 예정인지?

전체적으로.

구에서 하고 있는 연수가 어떤 내용으로 어느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지?

우수 통반장이라고 해서 연말에 가장 1년동안 고생 많이하고 이런 통장들을 동장들에게 추천을 받아서 그래서 지방자치가 잘되고 있는 일본이라든가 이런데로 해서 연수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외연수 가는 구는 지금 없고 국내 산업체 시찰을 가는 구가 있는데 경우가 있었는데 옆에 송파구가 국내 산업체 시찰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도 해외연수라는게 없는데 해외연수라는 건 좋은 거죠, 좋은건데 저희가 다른 구도 없는데 저희 구에서 굳이 국내외 연수 실시해가지고 꼭 하고 싶은 연수가 있는지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게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어디 해외를 가야 된다는 그런 목적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 조례안에 일단 집어넣고 다음에 계획이 있다면 할 수 있게끔 하기위해서 이 조례안을 올린 것입니까?

예. 이 별표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임제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통반장 설치조례가 3년만에 다시 개정안이 올라온 것같습니다. 아마도 제가 의정활동을 오래 하다 보니까 당시도 3년전에 본위원 추측으로 통반장 설치조례 개정에 주도를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주변에 다니면서 여러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정책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시대적으로 통반장이 꼭 필요하느냐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저는 감히 앞을 본다고 하면 빠르면 5년 늦어도 10년이면 통반장 설치 자체가 상당히 없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중앙정부, 행자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게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 정도는 주변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통반장 설치조례, 이상스럽게도 특혜를 주는 모습의 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물론 과장님이라든가 주무쪽에서는 그건 아니라고 볼겁니다. 단지 이번 통반장 설치 개정조례안을 가능한 완벽하게 해서 적정시기까지는 통반장 조례개정을 재상정 안하겠다는 각오로서 준비를 한 것같은데 물론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은 통반장에 있어서 여러가지 각도를 생각해 봤어요. 물론 향간에 통반장으로부터 굉장히 어려운 많은 고통적인 어떻게 보면 조직적인 어떻게 보면 세력적인 그런 모습을 아마 과장님도 담당 부서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통반장들이 통장 하부에 조직화 되는 것은 대찬성하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어떠한 특정 세력이 되어서는 안된다, 세력화 되어서는 안된다, 주변에서 요즘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조직화가 아니고 세력화가 되고 있다, 세력화가 되었을때는 동장 업무 수행을 함에 있어서 통장들이 업무를 받침을 해 주는게 아니고 동장의 업무 수행을 어렵게 곤란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대체적으로 통장이 구성될 때는 주변에 전혀 모르는 과정속에서 통장이 위촉이 될 겁니다. 같이 활동을 하면서 조직을 같이 하면서 어떻게 보면 어떤 일정 부분의 리더자로부터 세뇌 내지 세력화되는 모습을 봤는데 굉장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것이 곧 일정 부분 장기적으로 되었을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않느냐 그런 점에서 아까 3년전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도 굉장히 임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던 것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3년전 조례개정을 할 때 임기와 연령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던게 사실인 것같습니다. 이번에는 정년은 65세로 틀을 닦는 그런 저기와 좀 안타까운게 임기자체도 거론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물론 집행부에서 거론은 안되었지만 본위원은 2년임기에 2회는 길지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2년 임기에 2회 연임은 6년이라는 자체인데 을 좀 길지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 2년 1회 정도면 타당성이 있을 것같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동 행정에 관심있는 사람들한테 기회 부여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본위원이 말씀드렸던대로 통장 임기를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을 1회 연임으로 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일부 통장들이 세력화 될려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우려되는 동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가지는 전체적으로 통장협의회라는 것을 임의대로 만들어서 행자부에 통장협의회 가입한다, 이런 얘기 까지도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저희는 그것을 차단시켰습니다. 차단시켰고 지금은 그냥 통장협의회 각 동, 통 협의회장끼리 모이는 통장협의회는 그냥 각 동별로 돌아가면서 모임을 갖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어느 사람들이 세력화하는 이런 사항은 아직까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소위원회까지 구성하시면서 2003년 11월달에 조례 개정을 하신 이 사항이 아직까지 이게 적용되는 기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2004년 1월1일자로 본 조례가 시행이 되면서 기존에 있던 분들한테 그냥 이 법을 소급 적용해서 그 분들을 정리할 수가 없게끔 법은 소급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2004년 1월1일자로 기존에 있던 분들이 그냥 본 임기입니다. 그 다음에 2006년 1월1일자가 1회 연임입니다. 그 다음에 2008년 1월1일자가 2회 연임으로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거의 20년 동안 했던 분들이 아직까지도 24년 25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사람들때문에 또 그런 분들이 자기와 동 종, 동 직종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인계를 해 주고...

과장님, 제가 착각하는지 과장님이 착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조례 개정을 하기전에 통장들의 임기가 저는 2007년 말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회 연임입니다. 2009년 12월31일로 2004년 1월 1일자입니다. 시행이, 2003년 11월달에 발의하셔갖고 본 조례는 2004년 1월1일자로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회 연임으로. 시행 한다고 부칙조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년 임기에 2회 연임 이거 하는 것도 그때 회의록을 보면 정회를 몇번을 하면서까지 위원님들이 심사숙고를 하셨습니다. 하셔서, 그때 성임제 부의장님이 소위원장, 소위원회 맡으시면서 그것까지 다 하시고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을 답변도 하시는 회의록을 보면서 굉장히 난상을 해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염려하시는 대로 그러한 사항들 중에서도 미흡한 사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다행인 것은, 다행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매년 약 15% 정도가 관계없이 교체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65세 이상은 사실 강동구에 두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점차 젊어져가고 있고 그 다음에 통장들에 대한 이 규정을 저희가 2회 연임을 해도 이 조항을 다시 또 1회로 한다고 할적에는 행정의 신뢰성에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한번 정해서 2009년 12월말까지로 아주 어렵게 정한 것인데 2009년 12월말까지 지내보고 나면 몇 %가 그 당시 있던 분이 남아있고 그때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를 그때 다시한 번 논의를 하셔도 될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전에 있던 걸 갖다가 2회 연임을 1회 연임을 한다, 또 뭐한다 이렇게 해서 자주 바뀌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조항을 갖다가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회 연임은 그대로 놔두되 65세로 정년을 분명히 하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몇가지 말씀하신 것중에서 저희가 수용할 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굉장히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그것도 65세 월별로 정년 규정을 둠으로 인해서 12월말일에 일괄 나가는 것을 예방할 수도 있고 그 사항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아까 안병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회 연임해서 4년을 했을 경우에는 사실 업무를 어느정도 알고 동네 사람을 알고나면 사실 그만둬야 되는 이런 사항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조그만 문제점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보다는 현재 정해진 기간내에는 한바퀴 돌아가는 정해진 기간내에 2009년 12월말까지는 하되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통장임무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을 해서 통장이 이러한 매뉴얼대로 해서 제대로 안했을 경우에는 동장이 재위촉을 안하는 것을 강화하도록 이렇게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반장 이것을 진짜 다른 사람들한테 진짜 통장들은 고생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듣게끔 지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해가 가고 마지막으로 별표에서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만약 이대로 별표가 우리 의회내에서 통과가 되었을 경우 이런 식으로 했을때 이 행사를 못하면 조례에 위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대로 시기를 실시횟수를 전문위원 생각대로 연 2회를 갖다가 연 1회를 한다든가 이것을 참고하면 좋을 것같습니다.

미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년을 65세로 하되 65세가 되는 월의 말일까지로 한다는 것을 저희는 그런 식으로 수정하고 그 다음에 통장의 임기라고 했는데 임기 등, 전문위원 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도 임기 등으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다만 끝에 말씀하신 연 2회를 연 2회 이내로 하는 것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옳으신 지적입니다. 다만 시기는 이것은 그냥 법률상 용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 시기, 방법, 이렇게 하나에 행정상의 용어로 해서 나와있기 때문에 실시횟수로 하는 것은 저희가 고려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 이것은 다음 해라도 이건 별표 사항에 있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행정 용어상이나 법률 용어상 대상 시기 방법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실시횟수 이런 것은 사실은 넣어놓지않고 있습니다.

성임제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탁 위원 질의하십시오.

2,4동 구의원 조동탁 입니다.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몇년전까지만 해도 통장님한테 가서 도장을 받아야 주민등록을 올리고 그랬었는데 현재는 동 자체에서 컴퓨터 처리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통장 업무는 재래식 방법에서 많이 탈피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통장님들이 역할을 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쁘지는 않고, 지역 일을 위해서 정말 솔선수범해서 나서서 뛰는 역할이 현재 동에서 작은 동장이라고 칭호를 합니다. 통장님들이 역할을 하는 과정은 좋지만 지금까지 전례가 남아서 많은 어려움이 저는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통장님들에 대한 지적을 높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같은 경우도 수정을 하는 것은 당연한데 저희가 또 통과를 시켜야 지역에서 일하시는 통장님들이 더욱 더 거듭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몇가지만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별표 4쪽을 보면 통장님들에 대한 행사 및 사업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신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별표에 보면 우수통장 해외 연수라든가, 특별한 이유.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신설조항을 해서 하는 것중에 하나는 첫째는 하도 선거법에 툭하면 위반된다 해서 동사무소에서도 많이 위반되는 사례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조례에 분명한 규정을 두어서 우리가 떳떳하게 뭐 할적에는 이런걸 해야 되겠다는 그런 거와 두번째는 이 내용적으로 봤을적에는 통장님들이 사실은 무슨 죄인은 아닙니다. 지금 통장님들 여러가지 수당관계가지고 각 직능단체에서 어떠한 얘기를 듣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통장님들의 역할은 동사무소에서 막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기진작이나 주민 화합에 통장님들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사기진작 차원에서 넣겠다 하는 거였고 아까 말씀드린 해외연수 관계나 국내외 연수 이것은 별도로 이것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저희도 지금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로 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또 이것을 한다고 할적에는 조례로 또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개정할 적에 저희가 마지막이다라는 각오로 해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한겁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넣은 것이지, 어떠한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넣은 것은 아닙니다.

현재까지 통장님 연령제한이 65세로 현재도 되어 있습니까?

임명 절차가 65세로 되어 있지 정년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5세에 임명을 해도 하고 나니까 67세까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65세에 해당되는 달에 월말에 정년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규정을 두는 겁니다.

통장님들의 임기는 현재 몇년으로?

이번에 개정되고 나면 해당되는 달의 월에, 기존에 있던 분들은 기존 법에 적용되어서 그것은 그때까지 하십니다. 그런데 두분밖에 안됩니다. 65세이상이.

통장님이 현재 20년도 하고 15년도 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않습니까?

그것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3년도에 소위원회까지 구성되면서 그 조항을 갖다가 개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2004년 1월1일자로 그게 발효되어가지고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조례 개정한 것이 한번 더 돌아가는게 2009년 12월말일까지하면 통장이 다 바뀝니다. 거의, 기존에 있던 통장들이. 그런 사항입니다.

안병덕 위원님이 질문하셨지만 임기가 연임, 연임해서 그게 맞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2회 연임해서 6년, 8년.

6년입니다.

6년이죠? 6년. 예, 이상입니다.

조동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통·반장 임무와 관련된 상해보험 가입 건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 연1회라고 하면 연1회 상해보험을 들었을 경우 저희 상일동의 통장님이 사전답사 갔다 오시다가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그런 예가 있는데 연1회 들었을 경우 이 분이 사고가 났을 경우 어떤 혜택을 받는지 그것을 알려 주십시오.

그것은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매년 저희가 어떤 보험회사에 가입해서 계약조건에 그 사항이 나옵니다.

계약조건이 1년 동안에 사고났을 경우에 대한 상해보험인지 그냥 무슨 행사 있을 때 한 번에 들어가야 될 상해보험인지?

아닙니다. 연중 통장 업무수행을 하는 경우에는 다 해당됩니다. 여기 1년이라고 했지만 1년단위로 저희가 계약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통장님이 두 번 연임해서 4년 할 경우에도 계속 할 수 있습니까?

예,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성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통장정년을 65세로 규정하고자 하는데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이번에 기준은 다른 것 때문에 그런게 아니라 65세에 위촉하면 67세까지 할 수 있는데 지난번 2004년 1월달부터 시행되는 그 규정을 봤을 때 임명절차는 30세이상 65세로 연령제한을 뒀지만 65세에도 임명하다 보니까 67세까지 통장 임무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것을 연령 정년 규정을 둬야 한다는 게 저희 고문변호사의 권고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종전 법 제5조에 65세이하 주민 중에 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정년을 65세로 삼았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에 의하면 통·반장은 하부조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부조직이면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동기구 조정에 의해서 업무도 구청으로 이관되고 인원도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따라서 통·반장 업무가 그렇게 늘어난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아까 과장님이 통장임무를 쭉 열거를 했어요. 그 열거하지 않은 이외의 일도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반장 업무는 어떤 면으로서는 동장의 하부조직으로 일할 게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통·반장의 일이 결코 줄어든 게 아니다 이런 견해입니다. 그리고 아까 통·반장 임기를 2회냐 1회냐 어떻게 할 것이냐 했는데 본위원의 의견은 통장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또는 통장의 전문지식 활용으로 봤을 때 임기를 오히려 늘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린 것은 사실 그것은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조례안을 할 적에도 엄청난 난상토론 끝에 이것을 이뤘기 때문에 사실 기간연장 하는 것은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다만, 되레 일부에서는 통장 연임을 줄여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려야 된다는 것은 사실 전에 조례 만들었던 것에서 조금 더 달라지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생각을 사실 안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사안을 놓고 봤을 때 보는 시각에 따라서 견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별표1을 보니까 공선법이 강화 됐습니다. 그래서 공선법 제86조 또 112조에 의하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예산집행 했을 때 선거법에 자칫 위반될 수 있는 항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하고자 별표1을 넣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기왕에 하고 있는 인센티브 주고 있는 것도 있고 신설된 항이 어느 겁니까?

지금 거기 보시면 통·반장 연수하고, 그 다음에 통장 상해보험 가입 이 사항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통·반장 경진대회에서는 통·반장 장기자랑 이런 것은 하고 있는데 체육대회나 경진대회, 발표회 같은 유형을 지금 삽입시킨 겁니다. 하나의 사례로.

통·반장 체육대회도 신규사업으로 들어 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례로.

경진대회에서 지금 장기자랑 하고 있는 것을 여러가지 아이템을 놓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

국내외 연수 이런 것도 예산에 반영해서 의원들이 심의해서 필요없다면 못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필요하느냐 그런 것은 의원님들이 나중에 별도 심의하실 사항입니다.

조례를 만들 때 예상되는 여러가지 사안을 조례에 담아놓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예산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자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마지막 조례다 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넣었던 겁니다.

6개 이외에 또 없습니까?

현재로는 어느정도 포괄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재윤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안병덕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2006년도 설날, 추석에 통.반장들께 지급되는 상여금 내역과 물품 내역에 대한 자료를 과장님께 요구합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성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7조제3항 타 직능단체 겸직을 제한 할 수 있다 했는데 제한하는 특별한 사유를 다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일부에서는 통장님들이 다른 직능단체를 5개 직능단체까지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고 한 두개 통장 겸직한 분들이 약 36%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 동별로 여건에 따라서 참여하는 다른 일반 주민들이 참여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것을 맡은 통장님들도 계시지만 또 한편에서는 통장님들이 그것을 어떤 다른 목적으로 해서 거기에 가입해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한하는 이유는 통장업무 수행에 우선적으로 거기에 전념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사항과 또 한 가지는 다른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겸직제한 조항을 둘 수 있다 그렇게 넣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사안을 놓고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능단체는 쉽게 봉사단체입니다. 그런데 통장이 봉사단체 여러개 해서 일을 많이 하겠다, 능력에 따라서 5개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나는 바빠서 하나도 안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동에 따라서는 직능단체가 아주 힘든 단체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통장이 들어가서 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몇 가지 폐단이 있다고 여러가지 사안별로 문제가 좀 있다고 해서 앞으로 권장할 사항 자체를 막아버려서 되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도 김성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번에 겸직제한 조항을 뒀는데 저희가 동장들한테도 설문조사를 한 번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동장들이 거의 13명 정도는 겸직금지를 하는게 좋겠다 하는 의견이 나왔는데 그 대신에 여기 조례에다 어느 단체라고 명시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동별로 여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규칙으로 넣어서 그 동 여건에 맞게끔 해서 그것을 조정할려고 그런 문제점 될 것을 완충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시행규칙 구상하는 것을 대충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사실 그렇습니다. 나름대로는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방위협의회, 바르게살기 또 자유총연맹 이런 단체를 지금 대상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직능단체 대부분 다 거론하고 있네요?

지금 정한 것은 아니고 대충 나름대로 정해 놓고 그 범위내에서 검토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규칙으로 위임했을 때 구청장이 직능단체 겸직제한 규칙을 정할 때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데는 통장이 들어갔을 때 주민자치위원회가 굉장히 원활하게 돌아 갑니다. 그런데 그런 데까지 과연 겸직제한을 뒀을 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을 통장이 모르고 있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 겸직제한을 뒀을 때 조그마한 문제점으로 해가지고 큰 우를 범할 수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저희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동은 직능단체 협의회를 운영하는 동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각 직능단체는 각 단체의 장들이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저희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해서 이번에는 아직 결정을 안 내렸지만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협의회가 없는 동이 많습니다. 없는 동이 많고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입니다. 그러면 각종 직능단체가 다 들어가야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통장 겸직 제한을 뒀을 때 통장은 주민자치센터 돌아가는 업무를 거의 모르고 있어요. 몰랐을 때 그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이말입니다.

좀 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주민자치협의회는 사실은 각 직능단체장들이 참여하는, 실은 이제는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어떠한 직능단체나 이런 장들만 모여서 하는 사항은 이제는 점점더 탈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자치가 지금 보니까 옛날식으로 옛날에 해 오던 식으로 문화강좌 프로그램만 해오다 보니까 굉장히 매너리즘에 빠졌다고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각 자치단체장들이 다 들어와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지만 이것이 관 주도하에서 계속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관에서는 언젠가는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에는 관에서는 손을 떼고 주관만 하는 것으로 들어가고 주민들이 운영하는 식으로 돌아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각 단체의 장들께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이 사항은 현실적으로 검토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근본적인 것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서 추진하되 현재 있는 그러한 문제점은 저희가 충분한 검토에 의해서 시행규칙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걱정하신 그 사항은 저희가 그 내용도 도출되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이 주민자치센터가 관주도로 간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탈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관에서.

현재까지도 제가 보는 바로는 관주도로 그러지않고 있어요. 아마 구청에서 잘못 파악하는지 모르겠지만 주민자치센터는 그야말로 주민들의 주민자치센터입니다. 그래서 관주도라는 것은 표현이 적절치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통장들이 각 직능단체에 겸직을 못하게 하는 조례가 올라왔는데 위원장으로서는 그게 타당하다고 봐요. 주민자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기존에 통장이나 방위협의회나 각 직능단체장들이나 이 사람들이 다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주민들이 지역참여를 못한다 이것입니다. 또 직능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직능단체도 통장들이 여기저기 4,5개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내내 그 사람들만 그렇지 다른 새로운 회원들이 참여를 못하거든요. 그 사람들만 저기하니까, 그래서 모든 직능단체도 새로운 회원들이 나와서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가서보면 2개 3개는 보통이고 많이 들어가면 5개도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민 참여의식에 의해서 이번 이 조례는 잘 올라왔다고 위원장으로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장에 대해서 여러가지 조례가 추가로 올라왔는데 지금 통장님들이 동사무소 하부 조직이라 하는데 구체적으로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뭐 뭐해서 하부 조직이 그렇게 거창한가 한번 들어봅시다. 하는 일을 조목조목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조례에 있는 사항입니다. 7조1항에 보면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그 다음에 행정 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 보고 그 다음에 2003년 11월달에 지난번에 개정했던 주민의 거주사항 파악 그 다음에 각종 시설확인 그 다음에 동장의 업무 사항협조, 이것도 2003년도에 개정되어서 삽입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그 다음에 전시에 한해서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 전략 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보고, 그 다음 기 법령에 의해서 부여된 임무 및 기타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전쟁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나열하다시피 저기는 다 되어 있지만 통장님들이 말입니다,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무슨 여론을 수렴합니까? 물론 행정상으로는 통장님들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쭉 나열하는데 실제 그렇게 합니까? 또 교양 교육을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데 무슨 교육을 시킵니까? 주로.

주로 관내에 저희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많이 있지않습니까? 예를 들면 독거노인 파악을 한다든가 또는 어떠한 사각지대 저희가 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서 있는 그 분들을 그 주위에 반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파악해서 이 분이 진짜 어렵다 그러면 해당 부서나 아니면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통장들의 그런 염려때문에 그러시는 것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사항들을 좀더 매뉴얼을 강화를 해서 재위촉하는데 하나의 근거 기준을 이번에 저희가 만들 계획입니다. 이왕 인센티브는 주되 확실하게 통장의 임무를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해보험을 가입한다고 했는데 타구도 가입 다 했습니까?

각 지방에 가입한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서울시에 말입니다.

서울시에는 없습니다.

타구에서 안하는데 우리 강동구가 이런데는 많이 앞서가요, 그거 필요합니까? 그러면 상해보험이라고 했는데 보험료가 지출이 되어야 하잖아요, 가입을 하면.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상해보험도.

제가 질의를 다시 할께요. 강동구에 통장님이 전부 몇분입니까? 총 숫자가.

589명입니다.

589명에 대한 상해보험을 다 들어야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도 수월치않다 이것입니다. 1년에 한번을 들든 두번을 들든 한번 들으면 계속 해야할 텐데, 그런데 타구에서는 안하는데 유달리 통장님들만 해서 우리구에서 먼저 이런 저기를 해서 다른데도 예산을 쓸데가 많은데 꼭 이런걸 타구에 앞서서 해야 되는지 그것도 저기하고 그 다음에 아까 중복질의 같습니다만 해외연수 하는거 있죠, 조례상으로 남겨놓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조례상으로 남겨놓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이거 조례상으로 남겨놓으면 하시라도 동장들이 추천해서 우수 통장이라고 하면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겠지만, 그것도 본예산에 예를 들어서 통장 연수 보낸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와서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그것을 해줘야 가겠지만 그런 절차가 복잡한 거 왜 자꾸 하실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험 관계 말씀하신 것이나 국내외 연수관계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필요한 시기가 올 때 또 조례를 개정하고 이러는 것보다 이번에 우리가 일괄적으로 개정을 해서 마지막 개정이다라는 각오로 이것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위원님들이 예산 범위내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이 조항은 실행될 것은 언제될지 모릅니다. 그 대신에 지금 지방이나 이런데 보면 최근에 개정되는 이런 것을 자료를 봐서 보면 지방같은데는 보험을 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험을 넣기 위해서 또 조례개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 안하고 있는 것인데 마침 저희는 조례개정 사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 사항까지도 넣어서 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나중에라도 심의를 해서 그때 꼭 필요하다 할때는 이것은 할 수 있는데 이 별표 조항 하나 때문에 다시 조례를 개정하고 그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같이 포괄적으로 집어넣어 놓은 사항입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그것을 우리는 꼭 보내야 하는데 예산심의할 때 이것을 잘라버리면 이것을 발의한 사람이 섭섭하게 생각을 하고 이런 저기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법을 타당하니 만들어야지, 그렇잖아요. 예산심의 올라왔는데 그것 예를 들어서 삭감해 버리면 계획이 틀어진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도 신중하게 만들어야지 미래를 보고 생각해서 조례를 계속 만들다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데 예산심의 안해주면 무용지물인데.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통해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다음 박재윤 위원 말씀하십시오.

당연하겠죠. 이상입니다.

성임제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조동탁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수근 입니다. 이번에 저희 과에서 상정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추진 배경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상한금액 설정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 기준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계약심의위원회는 종전 지방재정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훈령으로 서울시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구만이 운영해 왔던 계약심의위원회를 2006년 1월 1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명칭등을 바꾸어 새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제1조 목적 등 15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는,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등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또 제2조에서는 강동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 및 5억원 이상인 물품 용역 등에 대한 심의 규정을, 제3조에서는 위원장 및 위원 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제4조내지 제11조에서는 위원회의 기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제12조에서는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으며, 제14조에서는 계약심의위원을 포함하여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절차적인 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한 조례입니다. 참고로 이번 제정안은 행정자치부 조례표준안 및 지난 7월 19일 공포된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조례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조례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의결처리로 강동구에서 시행하는 계약업무의 적법성과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수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수 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등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위촉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계약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민참여대상공사의 상한금액 설정 및 이에 대한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제정조례안입니다. 2005년 8월 4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이 제정되고 그 해 12월 30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이 마련되었는데 법 제32조제3항, 영 제59조 및 제60조제2항 등에 의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조례의 주요한 규정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2조부터 안 제11조에 걸쳐서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대한 사항이며, 둘째로 안 제12조에서 제13조에 규정된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및 공사상한금액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법 제32조제3항에 근거한 것이며,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및 상한액에 대한 규정은 영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위의 두 가지 규정내용은 서로 다른 조례규정사항이지만 같은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이어서 동일 조례에 포함시킨 것으로 사료되며, 그로 인해 조례 입안상의 걸림돌은 없으며,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이 조례안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한 안 제2조에 대해서 무엇보다 먼저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심의대상 공사 및 계약의 범위가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물품·용역 등의 계약의 경우 5억원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제한은 법 제10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우리 구의 공사 및 계약의 규모현황을 볼 때 위원회의 심의대상 및 범위가 축소될 수밖에 없지만 적법한 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같은 조 제2항 중 “계약심의위원회”는 안 제1조에서 “이하 ‘위원회’로 한다”고 하였으므로 위원회로 해야 바람직한 표기이며, 같은 조 제3항의 경우는 삭제하는 것이 조문구성을 간단명료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규정에 대한 이해의 혼란을 피하게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위원회에서 행하는 심의 및 자문의 사항이 중복되고 있으며, 심의 및 자문을 따로 구분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또한 자문의 사전적 의미는 “남에게 의견을 묻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한다”라는 안 제2조제3항의 본칙 조문은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남에게 물어 본다” 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표현상 적절하지 못한 조문이라고 사료되며 이 표현을 그대로 살려야만 한다면 적어도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4조제2항의 경우 위원장의 유고 시 그 직무의 대행자를 위원장이 미리 규정한 위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사실 통상적으로는 적법한 규정이 될 수 있지만 법 제10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할 때 적법하지 않은 규정이 된다는 점에서 법 규정의 미흡성을 노출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법 제106조제2항에 의하면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으로 하도록 자격 제한을 두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규칙에서 일반적으로 경리관 및 분임경리관은 재정관련 국장 및 과장이 맡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아닌 다른 위원은 사실상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위원장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의 규정과 같이 법 제106조제2항에 위원장의 유고 시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 중 제3항은 회의의 제척사유를 규정한 조항으로 영 제107조제5항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을 이 조례에 인용하면서 불필요한 “자문”이라는 용어를 삽입하면서 조문이 부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 제107조제5항의 규정에 맞게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심의를 함에 있어 당해 심의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6조의 소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계약심의의 성질상 공사, 용역, 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때가 많다고 사료됩니다. 영 제107조제3항에 의한 같은 조 제5항에서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회를 추가로 소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욱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조 제2항에서 소위원회의 구성 위원수를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고 있는데 안 제3조에서 위원회 위원수를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로 하고 있으므로 동 조항의 규정이 적법하기는 하지만 소위원회의 위원수는 “8인 이내”가 적정하다고 보여집니다. 조례의 규정과 같이 소위원회의 위원수를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할 경우 만일 소위원회가 공사, 용역, 물품 등 3개 이상의 소위원회로 구성할 때에는 5인 이상의 최저 위원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 위원수의 하한을 따로 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8조에서 심의요청 및 심의기한을 규정함에 있어서 제1항에서 심의 요청 시에는 위원회 개최 10일 전까지로 규정한 사항과 위원회 심의기한을 “부의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규정한 사항 등은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유효적절한 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8조제1항 중 “ 심의 또는 자문”은 “심의”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심의기간”으로 하는 것이 조문의 통일성과 의미의 명확성을 유지함에 있어서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 있어서 조명, “심의사항의 사후관리”를 "심의결과의 사후관리“로 하고, 심의결과와 자문결과를 구분하여 규정한 제1항과 제2항 중에서 안 제8조제3항에서 심의결과로 명기하고 있고, 또한 특별한 귀속력이 없는 자문결과의 참고를 규정하고 있는 제2항을 삭제하며, 제1항을 안 제10조의 본칙 규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안 제12조는 상하수도 사업, 마을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해서 당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영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우리 구의 경우 “관내 통장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를 지칭합니다. 또한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이하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는 주민참여감독제가 법 제16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2006년 1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그에 부응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또한 영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해당 공사 중 3,000만원 이상인 공사로서 그 상한금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이 조례안의 제12조제1항에서 공사상한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공사로 제한하고 있는데 주민참여감독제를 처음으로 도입하는 단계라는 사실과 주민참여감독의 책임한도 등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는 적정한 상한금액이라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안 제12조제2항의 규정 중 “발주부서장”은 그 용어가 가리키는 자가 계약 또는 공사 발주부서장인지 아니면 당해공사 주관부서장인지 다소 애매모호하므로 아예 그에 대해 궁극적으로 책임을 지는 “구청장”으로 하는 것이 관련법규에 적법하게 부응할 뿐만 아니라 탄력적인 공사감독업무 집행에도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영 제57조) 및 해촉(영 제58조), 주민참여감독자의 교육(영 제63조) 등에 있어서 그 권한이 발주부서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수당 및 여비 등을 규정한 안 제14조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수당 및 여비 등을 정한 안 제14조 관련 별표 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을 보면 “계약심의위원회”는 “계약심의위원회위원” 또는 “위원”으로 표기해야 정확한 표현이며, 안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가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당 및 여비 등과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검토 수당에 대해서는 누락되어 있으므로 그에 대한 적정 금액을 책정하여 추가로 규정해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별표에서 관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 외에 심사 또는 자문비로 10만원을 정한 것은 심사 또는 자문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다른 자문기관의 위원회 또는 심의회의 위원들과 형평에 맞지 않으며, 심사 또는 자문비의 지급에 따른 재정부담 역시 적지 않으므로 그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김종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달 위원 질의 하십시오.

2조 기능에 의하면 본 계약심의위원회가 심의위원의 역할도 하고 자문위원 역할도 동시에 하는 거죠? 규모에 따라서.

예.

2조 1항에 30억 이상의 공사, 5억 이상의 물품 이런데 그 이하는 자문에 의하는 거죠?

아닙니다. 꼭 그렇다고 자문은 아닙니다.

, 지금 3항 1에 의하면 1항에서 심의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 1항 1호 내지 3호 등에 관한 것은 자문에 의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30억 미만 5억 이하 이런 것은 자문하는 거죠.

아닙니다. 2조 2항을 잠깐 봐주시면 제1항 본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에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 3호.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30억 미만, 5억 미만이라도 꼭 자문만 거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의를 거쳐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2항을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해요? 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1항 4호 5호에 관한 사항, 과장이 지금 잘못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잠깐 착각 했습니다.

4호, 5호는 규모에 관계없이 심의를 거쳐야 하고 3항 1호에 보면 1항에서 심의 대상으로 정한 이외의 사업 그러니까 규모가 30억 미만, 5억 미만은 자문에 응한다 이게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단 2조 1항 5호에 보시면 그밖에 강동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기준 금액 30억이나 5억 이하라도 성격상 중요한 계약이나 기술적으로 중요한 것 같으면 5호에 의해서 심의를 합니다.

들어가고, 그러면 5억 이하의 물품·용역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자문을 받지 않습니까?

필요할 경우에는 자문을 거칠 수 있습니다.

누가 판단해요?

그것은 발주부서에서 판단합니다.

발주부서에서 판단해요? 자의에 의해서?

구청장님이 판단해 가지고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자문을.

구청장이 자의로 판단해서 자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제가 3항 1호 보면 1항에서 심의 대상으로 정한 이외의 사업, 했기 때문에 1항에서 심의 대상으로 쭉 30억 이상 5억 이상 이렇게 정했지 않습니까? 이 이외의 것은 다 자문 받으라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팀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제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한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지금 제2조 3항의 경우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필수적인 사항이 아닌데 저희가 이 계약심의위원회에 전문가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를 위하여 자문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지금 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문의 형태로는 강행규정으로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는데 원래 이 조항 취지는 저희가 구속되는 그런 조항은 아닌 것으로 해석을 행자부하고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제가 다시 말씀드릴께요. 2조 3항을 봅시다. 제가 읽어 볼께요.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1항에서 심의대상으로 정한 이외의 사업, 1항에서 심의대상으로 정한 사업이 뭡니까? 발주하는 예정가격의 30억 이상의 공사, 5억 이상의 물품·용역해서 다음 각호를 심의한다. 1항 1호 내지 3호가 있죠? 이것 이외에는 자문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외의 사업 그러니까 30억 미만, 30억 미만으로써 계약 체결방법이라든지 낙찰 결정 방법의 사항은 자문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석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문 표현 형식이.

해석한 것이 오류가 있다든지 아니라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얘기해 주세요.

조문 표현 형식으로는 자문한다라는 것은 강행 규정 표현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문이라는 것 그 자체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자문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예요. 왜 중요하냐 하면 예정가격이 예를 들어서 5억 이하의 용역을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4억짜리의 용역을 줄 때 지금 얘기한다면 강행규정이 아니면 자문위원회 자문받아도 좋고, 안받아도 좋고 구청장이 판단해서 안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자문위원회의 자문조항을 구청장이 불필요하다고 자의로 받았다가 안받았다가 이런 문제가 생기죠. 조례를 그렇게 해석하면 안되죠. 특히 계약심의위원회라는 것은 타당성이라든지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객관적인 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하는데 금액이 많은 것은 심의를 받아야 되지만 금액이 적은 것은 기왕에 위원회에다가 자문을 받아야 되는게 아니냐 이 말이예요.

제가 실무적으로 행자부하고 의견조율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미처 짚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같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모든 공사와 모든 용역계약에 있어서 자문사항을 이것을 필수사항으로 해석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매번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수당지급 등 계약업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3항을 "위원회는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를 수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게 맞죠. 한다하면 강행규정이 포함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행자부라든지 표준안이 내려왔습니까?

표준안이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표준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12조를 봐주세요.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는 이것은 위원회 소관 사항이 아니죠?

예. 아닙니다.

주민참여해서 감독대상 공사다 그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1호부터 5호까지는 거의 연간단가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입니다. 맞습니까? 마을진입로 확장·포장공사 이것도 콘크리트 레미콘 단가계약 업체가 하죠? 그다음에 배수로 설치공사 이것도 치수방재과에 연간단가 업체가 하죠?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는 상수도본부 연간단가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보도블럭 설치공사 이것도 연간단가로 거의 이루어지는데 1항에 보면 단서조항에 단, 연간단가계약은 제외한다고 했어요. 제외할 수 있다 그러면 거의 제외하는 것아닙니까? 그러면 제외한다 했으면 실지로는 주민참여감독대상이라고 거창하게 조항을 넣어놓고 실지로는 주민이 참여할 사업이 없을 수도 있지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왜 연간단가계약은 제외를 시켰습니까?

연간단가계약은 공사현장이 일정하지 않고 대상공사에 발생시 신속하게 공사지시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간단가는 제외시켰습니다.

생각은 연간단가가 각 동별로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소규모 공사를 주민참여해서 공사감독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도 있고 공사도 아주 철저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단서조항을 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단서조항을 빼버리고 연간단가계약도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로 포함시켰을 때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문제점은 대상 건수가 굉장히 많아지겠고 그다음에 이분들에게 수당을 전부 줘야 되는데 예산문제도.

예산 문제때문에.

연간단가로 통해서 공사하는 계약은 부실이라든가 부정이라든가 그런 것에서 조금 자연스럽지 않을까 그런 판단도 있습니다.

연간단가계약에서 부실공사 안생긴다는 것은 아니죠. 연간단가계약도 부실공사 있을 수 있죠. 그럼 이런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공사현장별로 안하고 동별로 연간단가계약 업체를 하되 동별로 묶어줬을 때 그 동에 예를 들어서 성내1동에 공사하는 연가단가계약 업체는 감독자가 누구다 해서 지역별로 묶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것도 연구하면 할 수 있겠습니다.

제 얘기가 조금 타당성이 없다든지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안된다 얘기해주시고, 시행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처음 생기는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조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한번 시행을 해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문제점이 생기면 나중에 또.

발전적으로 해보시겠다?

예.

약속합니다. 해보고 문제가 생길시 연간단가계약도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로서 포함할 것을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해서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윤 위원 말씀하십시오.

수당하고 여비를 지급한다고 했거든요. 잘몰라서 그러는데 수당, 심사 또는 자문비, 수당 2만원, 10만원,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주는 겁니까?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나올 때 상한선을 10만원으로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거의 전국적으로 조례는 동일한 액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한선을 10만원을 줬기 때문에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서 참여를 하게 되면 1일 10만원을 준다 이런 내용입니까?

계약심의위원회 이게 자주 열리는 것은 아니고 하루 오시면 짧으면 한 두 시간, 길면 두 세 시간 심의하시면 그거에 대한 수당이 10만원입니다. 1일 1회에 오시는 수당이.

주민참여감독자는 예를 들어서 감독자가.

그것은 감독 과정이 처음에 시공단계라든가 중간에 여러단계 그것은 발주처에서 판단해가지고 자기네 예산범위안에서 몇회를 감독을 시행할 건지 그거에 따라서 감독하지만 한번 1회에는 2만원 넘지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배수로 설치공사, 상하수도 설치공사하는데 참여를 해서 자기가 감독하고 봤을 때 하루에 2만원씩 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착공단계에서 2만원.

그 분이 계속와서 감독을 했을 때는 30일 다 주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있기 때문에 발주처에서 언제언제 나와서 감독을 해달라 이렇게 합니다.

물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가지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1년에 심의위원회는 현재는 몇번 정도나 심의합니까?

2005년도에 한 번 있었고, 금년도에 여섯 번 있었습니다. 물론 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아니고 기존에 훈령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마는 통틀어서 일곱 번 2005년도에 한 번, 2006년도에 여섯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없이 현재까지 2005년, 2006년 심의위원회 1일 수당은 지급 다했습니까?

내부공무원은 수당 지급이 안되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수당 지급을 했습니다.

조례가 현재는 없었다면서요?

조례가 없었지만 훈령에 의해서 위원회를 운영해왔기 때문에 교수라든가 변호사 이런 분들은 외부인사로서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위원회의 위원, 관계전문가 및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했는데 그러면 이분들 위촉은 누가 합니까?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을 합니다. 그다음에 주민참여감독자는 통반장 본인라든가 아니면 통반장이 추천한 자가 주민참여감독자로.

통반장이 동장한테 추천합니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에서 무슨 공사를 한다면 공원과에서 추천하는 거죠. 공원녹지과 직원이 나가서 우리가 이런 공사를 하니까 주민참여감독관를 선정해달라.

누구한테 해달라고 합니까?

통반장한테 해가지고 통반장이 추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반장이 많은데 누구를 찾아가서 추천해달라고 하느냐 이거죠?

공사를 관할하는 지역에 통반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나 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감독관이 있을텐데 그러면 그사람이 예를 들어서 건축할려면 보통 1년도 걸리고 1년반도 걸리고 하는데 계속 감독을 해야 될게 아닙니까?

이것은 모든 공사가 해당되는게 아니고 동네에 하수도라든가, 보안등이라든가, 배수로라든가 이런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장기간을 요하는 공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발주할 때하고 끝날 때 준공할 때까지 수당이 지급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번 오는데 2만원씩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6개월동안 매일 지급할 수 없고 중간중간 공정별로 처음에 착공할 때 중간에 몇번 그다음에 완공됐을 때 한번 이런 식으로 발주처에서 정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정해서 감독관한테 요청을 하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그런게 없었죠?

이게 처음 생긴 겁니다.

실질적으로 각 의원들이 동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를 어디 시설한다 도로포장을 한다 우리 의원들한테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우리 의원들이 받아가지고 공사하는 것을 감시감독할 수 있는게 얼마든지 기회가 되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주민을 감독관을 둬가지고 지정해가지고 감독하게 한다 또 뭐냐하면 기초지식이 있어야 감독을 하는 것이지 아무나 예를 들어서 하수도하는데 지식도 없이 감독을 할 수 있습니까? 도로포장하는데 아스콘이 몇루베 들어가는지 뭘 감독을 합니까?

그래서 저희 의견도 의원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명예감독관이라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게 또 법에 정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하게 된 겁니다.

저도 건축을 많이 한 사람인데 전문 건축에 대해서 뭘 알아야 거기에 가서 감독을 하지 물이 거꾸로 내려가는지 위로 내려가는지 도면도 없고 저거한 사람이 어떻게 감독을 하느냐 이거죠. 우리 실정에 이 감독관이 안맞아요. 그래서 한말씀 드린 것이고 어쨌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심도있게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위원님들.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