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7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숙 위원장입니다. 이번 임시회 당 위원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동료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예산안, 구정질문 등을 준비하는 회기로 삼고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제정세가 불안과 긴장감이 북핵실험으로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우리 모든 위원님들은 더욱 슬기롭게 이 난국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배종환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47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주공 7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주공 7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주공 7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맨위로

주택과장 이원근입니다. 고덕주공 7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 고 】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이원근 주택과장으로부터 고덕주공 7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를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원근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성철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29호「고덕주공7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 구역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 거쳐야 하는 법적절차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노후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정비계획) 지정·승인을 받으려는 목적은 재건축으로 인한 주거환경의 개선은 물론 도시환경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공동주택단지를 건립하고 장래수요를 감안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은 물론 단지내부의 동선 및 공간조성으로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일동 181번지 일대 고덕주공7단지 아파트는 노후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주민의 욕구가 강하여 3년 전부터 주택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합심하여「고덕주공7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2003년 10월27일 구청장으로부터 “주택재건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6년 7월19일 주민공람·공고를 하여 2006년 7월26일부터 8월12일까지 주민의견청취를 완료하였습니다. 제출된 정비계획(안)을 살펴보면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계획용적률(213. 92%)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제4호 및「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55조 7항,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한용적률(215.25%) 이내로서 적법하며, 인근 고덕주공1단지(205.58%), 고덕주공3단지(211.08%)와 비교해 볼 때 비교적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아파트의 최고층수는 25층이나 평균층수는 16층으로서「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28조 제1항4호의 규정에 적법하며 임대주택면적(28,620.38㎡)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면적(27,314.36㎡)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평형별 세대수비율은 전용면적 60㎡이하가 60.1%(181세대) 60㎡ 초과 85㎡ 이하가 39.9%(120세대)로서 「서울시 재건축 임대주택업무관련지침」에서 규정한 공급규모 기준(60㎡ 이하 60%, 60㎡ 초과 85㎡ 이하 40%)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 의회의 의견청취” 절차가 끝나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최초의 제안서가 접수될 예정으로 되어있는 등 재건축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주민과 집행부가 상호 합심·단결하여 추후절차를 관련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함으로써 강동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육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146회 회의 때 우리 과장님에게 자료를 상세히 해 달라고 했는데 준비를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욕심이 있다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저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시는 우리 황병권 전 의장님은 그 지역을 아마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상세히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은 그 지역에 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셔도 대충 감으로 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부터는 이런 걸 하실 때 꼭 현장 방문을 해서 이렇게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아마 우리 위원들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현장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현장 방문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7단지 사업 내용이 그렇습니다. 145회 때 3단지도 설명을 하셨죠?

예.

보니까 3단지하고 비교를 쭉 해보면 택지면적은 지금 현재 2,521평이 줄어 있어요. 7단지 같은 경우는, 3단지 할 때는 6만 1,307평 정도 하는 데도 155.3평이 증감해 있고요, 이번에 7단지는 2만 7,185평을 재개발하는 중에 현재 2,521평이 줄어 있습니다. 그걸 한 번 설명해 주시고, 지금 3단지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27.41%인데 여기는 15.10%예요. 그래서 건폐율이 적으면 지금 7단지같은 경우는 3단지보다는 생활하는데는 입주민들이 훨씬 더 쾌적한 환경을 할 수는 있겠죠.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임대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이 25평 또 33평 이렇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임대주택에 들어가신 분들이 상당히 호화주택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물론 국가에서 시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어제 지금현재도 나와 있어요. 인터넷상에 자료가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임대아파트 살기는 좋은데 25%가 체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25평짜리 임대아파트도 아니고 33평짜리 임대아파트도 아닌 기존에 있는 14평, 15평 이런 임대아파트들도 벌써 이렇게 25%가 체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5평 이상 33평 아파트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과연 거기에 대한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낼 수 있는 것인지 묻고싶고 또 임대주택이 정말로 없는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인지 33평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서민인지 이해가 가지않아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33평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그분들이 과연 서민인지 더 어려운 사람도 많고 더 힘들게 사는 사람도 많은데 또 14평, 17평을 분양했을 때도 들어가지 못해서 너무너무 대기자가 많은데 큰 호화 임대주택을 지어도 되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싶습니다.

이육재 위원님 질의 잘들었습니다. 고덕3단지와 7단지를 비교하면 고덕7단지는 상당히 현재 상태가 면적이라든가 그것이 상당히 양호한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3단지 아파트는 전부 18평 이하로 되어 있고, 7단지 아파트는 27평 이하로 구성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선 대지 지분도 3단지는 예를 들어서 18평이하인데 18평이 최대 25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27평짜리가 39평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차이가 여러가지로 나는 겁니다. 정비구역할 때. 그래서 5,6,7단지가 그런 단지입니다. 고덕시영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와는 구분이 됩니다. 다른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대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이 그동안에 임대주택을 SH공사라든가 등등에서 진 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을 지었습니다. 강동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임대주택에 들어갈 대상자가 한 제가 알기로는 2,700세대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중에서 임대주택을 주택과에서 운영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19세대를 운영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다가구 다세대를 사가지고 그것을 주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19세대고 그것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용이고 이번에 강일지구에 개발하는 것도 거기도 열악한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임대주택이 열악한 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분에게 돌아갈 것이 있고 재건축에서 짓는 임대주택은 일반사람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집이 없으면 거기도 얼마든지 조건에 맞으면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임대주택에 살다가 또 자기 집을 사게 되면 나오게 되는 거고 나이 많이 먹었어도 돈이 없으면 임대주택에 가서 살 수 있는게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임대주택을 활성화해보자 앞으로 이런 정책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서 임대주택 정말로 없습니다. 옛날에 임대주택 지었던 것도 그나마 다 또 분양을 해가지고 정부 임대주택 정책이 흐지부지됐는데 지금 재건축을 통해서 받게 되는 임대주택 그리고 또 우리가 공사에서 개발해서 짓는 임대주택 이런 것 등등이 일반인들에게 정상적으로 공급돼서 우리가 예를 들면 뒤에 있는 삼성아파트 해바라기아파트 재건축한데를 가서 점검해보면 전세가 30%가 넘습니다. 일반아파트에 30%는 전세로 살고 있는데 그런 개념으로써 임대주택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건축을 하면 고덕지구에 가면 최고 70%까지 전세가 살고 있습니다. 재건축되는 단지를 보면 최고 70%고 적은데는 50% 되겠죠. 그런 개념에서 거기 살고 있던 사람이 다시 그 임대주택으로 갈 수 있는 제도 그런 것이 임대주택 제도라고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강동구에 2,700세대의 임대주택에 대기자들이 계신다고 하는데 지금 고덕3단지라든지, 7단지라든지, 강일1,2지구라든지 여기에 임대주택이 1만 가구가 훨씬 넘지않습니까, 지금현재 예상되어 있는게 그러면 여기 2,700세대가 강동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다 입주를 하시나요?

그것은 지금현재 제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과에서 과리하고 있는 이천칠팔백 세대로 알고 현황을 언뜻 우리가 임대주택 19세대를 가지고 현황을 봤기 때문인데 그쪽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임대주택 업무를 1월1일자로는 국이 새로 생겨서 그쪽으로 전부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괄 관리하도록 그래서 제가 그 현황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현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분야쪽에서 총괄이 될 것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육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병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계획이 돼서 지정되면 구의원님들께서 그 현황을 알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구의원들이 지금현재 예를들어서 고덕7단지를 재건축한다 이 정도만 아는 것이지 의견을 제시하면 반영이 됩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저희가 서울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할 때 우리 구의회에서는 이런 의견이 있었다 그럼 거기에서 최종 결정을 내려주는 사항입니다.

재건축은 신속하고 빨리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불량주거지역이나 이것을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하고 한다는데 목적이 있는데 지금 7단지 재건축 정비 의견청취도 지금 주민의견이 공람을 실시한 지가 언제예요? 과장이 조합측에서 해온 거 그거보고 하는 거예요? 아무 소신도 없이.

우리가 7월26일부터 8월10일까지 공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유관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여러가지 협의사항이 유관부서에서 나와서.

정비 지정업체가 있을 거예요. 각 단지마다 미래연구소 이분들은 전문가들이 다 해서 정비계획 수립해오면 구청에서 이거 틀렸으니까 다시 해와라 다시 해와라 보완은 어디서 내립니까? 유관부서에서 내려요?

우리 주택과에서 내립니다.

지방자치제가 뭡니까? 사실은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단체장입니다. 구청장입니다. 그러면 구청장한테 모든 것을 일임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청장한테 그렇게 하면 표로 이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꽉쥐고 놓치 않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제를 역행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쾌적한 주거환경, 쾌적한 고덕지구를 위해서 이 절차를 밟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18층이 아니고 평균 25층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층수를 너무나 제한하는 것은 진짜로 개인 재산 침해라 보고 지금 건교부나 서울시에서는 층수가 높여지면 투기가 조장된다 이런 것을 이유로 해 가지고 층수를 제한하는 것 같습니다. 층수를 많이 지어가지고 주민들한테 추가부담금도 줄여주고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 정부나 건교부나 서울시의 아주 잘못된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데 대해서 과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용적률과 층수 이런 것이,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용적률이 과밀에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도시계획을 하시는 분들은 층수가 과밀에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건 약간 상반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과도 건축을 하는 쪽이고 도시계획쪽은 조금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봐도 용적률이 100%면 한 10층은 해줘야 되지 않을까, 150%면 15층, 아까 황위원님이 아이파크가 건폐율이 9%라는데 150%에 15층 하면 건폐율이 딱 10% 됩니다. 그 다음에 용적률이 250% 되면 한 25층 그렇게 해준다면 아마 그게 쾌적한 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건교부에서 용적률 상한선을 우리가 1종지구에서는 200%, 2종지구에서는 250%, 3종지구는 300%까지 줬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걸 서울시에서는 50%씩 다운을 시켰어요. 그렇게 50%씩 다운을 시켜놓고 층수를 약간 제한하는 건데 만일에 그래놓고 층수를 다운시켰다면 지금 더 과밀이 왔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 시점에서 얘기하자면 16층 플러스 알파 평규층수 따내온 것도 저희 강동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고 봅니다. 우리가 바로 그 꼭지점에 있지 않았나, 그 층수 제한에 있어서, 상당히 그래가지고 16층이나마 따와서 현재 최고 층수 25층도 가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고덕지구에 25% 임대아파트 의무화인데 몇 세대인지 알고 계십니까?

현황은 뽑아놓고 있습니다.

25% 의무화라면 현재 3,640가구가 들어와야 됩니다. 3,640가구 중에 지금 이 7단지에 25평 181세대, 33평 120세대 총 301세대라고 그랬는데 3,640가구에 이게 포함되는 겁니까?

그럴 겁니다. 다 포함됩니다.

3,640가구 내에 이게 포함되는 거죠?

예.

아까 이육재 위원이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임대아파트 지금 강일지구에는 큰 아파트일수록 진짜 서민이 들어가 살 수 없다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임대아파트가 옛날에는 7평, 10평, 11평, 14평 이렇게 지었지만 그런 임대아파트는 이젠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로 고급자재를 쓰고 평수도 늘려주고 이렇게 임대아파트가 탈바꿈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임대주택이란 개념이 지금 우리가 아파트를 가보면 한 30% 내지 40%가 임대주택의 전세로 살고 있는데 그 분들이 사는 집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주택 산다면 옛날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살아서 여기 집단을 영세민 집단으로 만들려고 그러느냐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우리가 집이 없다가 사서 또 다른데 가는 것이니까 우리가 청년층, 장년층, 노년층이 같이 혼재하는 아파트가 되겠죠.

임대아파트 문제때문에 아주 고덕지구에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었는데 강일1지구에 임대아파트가 3,662가구가 들어옵니다. 지금 1차로 2차로 아마 철거가 다 되어 있는데 강일2지구가 또 2,650가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강일지구 1,860가구 그 문제가 무산됐죠. 중앙계획심의위원회에서. 만시지탄이나마 잘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에 토지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었지만 잘된 것으로 보고 우리 지역 거기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고 상당히 심각한 일이 있다는 것은 과장님이 잘알고 제가 요즘 밤잠을 못자고 있다는 것을 주택과에서는 잘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얘기하고 오늘 7단지 의견청취의 건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택공급계획서 임대가 1,000세대 정도 되고 70%라고 말씀하셨죠? 10페이지 보면.

지금현재 이것은 계획된 세대입니다.

임대아파트 세대하고 조합원 세대하고 바꿀 수는 없나요?

제가 아까 임대주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고덕지구에 재건축을 할 아파트를 현재 가서 보면 어떤 단지는 실수요자가 안살고 70%가 전세자가 살고 있다 어떤 것은 50% 되는 단지가 있고 그래서 임대주택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사람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저거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지 제가 70%.

때 변경하실 수 있느냐는 얘기죠. 임대아파트 세대수를 70%를 낮출 수는 있느냐.

임대주택은 70%가 아니죠. 임대주택은 만일에 당초 용적률이 70%였으면 늘어나는 용적률이 200%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당초 현재 아파트가 용적률이 80%다 그러면 그 아파트가 80%가 용적률이 200%가 됐다 그러면 200%에서 80을하면 120이죠. 120에 25%입니다. 그러면 30%가 되겠죠. 용적률이 30%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 계획안이 실제 건축을 할 때 변경할 수 있습니까하고 물어 본거예요. 낮출 수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안되죠.

동료위원이신 황병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강력히 해주십사하고 주문을 하셨는데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를 많이 하게 되면 과장님 말씀은 외국의 예를 들어서 임대아파트를 많이 장려를 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가서 청년들하고 장년들하고 젊은층들하고 해서 바꿔서 집을 살 수도 있고 임대도 할 수 있다 이런 편의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다가 우리 위원들이 청취하는 과정중에서 임대를 줄이고 사업주인 조합원들에게 편의를 줄 수 있는 낮출 수 있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용적률을 말씀하시고 공식을 말씀하시고 법률을 말씀하시다 보면 우리 위원들은 강동구에서 고품격 고상품적인 아파트를 진다고 표어를 내걸고 있습니다. 쾌적한 것도 좋고 그런데 임대를 만약에 동료위원인 안계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심각합니다.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관리비를 못낸다는 것은 현실적인 한국에 임대료를 못내서 문제화되는 것이 25%가 아니라 강동구에서도 40%가 넘는데가 있습니다. 소송문제도 걸려있는 것도 많고 관리실하고 그래서 본위원은 임대아파트에 대한 것을 외국과 비교를 한다면 상당히 먼거리고 사업주인 조합원들에게 고품격인 고상품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업주 위주의 재건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용적률이나 건폐율이나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결코 우리 강동구에 고품격의 고상품의 아파트는 어렵지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황병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동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심혈을 기울여주셔서 고품격의 고상품으로 간다는 그런 투철한 정신이 있다면 그쪽으로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시점에 시스템이 온다든가 대화의 장이 온다든가 하면 그쪽으로 해줄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현재 재건축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기 집을 본인들의 집을 헐고 새롭게 하는 겁니다. 공동주택이다보니까 여러가지 제약이 있겠죠. 그런데 거기다 임대주택까지 들어가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임대주택이 예를 들어서 새로운 아파트 고품격 아파트를 져도 자기가 그 집에 안살고 전세를 줄 수 있는 것이니까 어떤 그런 데서 출발했고 그다음에 임대료를 누가 받느냐 하면 국가에서 받습니다. 개인이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집은 팝니다. 전부 국가에다 팔게되어 있습니다. 조합에서 전부 팔아서 건축비 충당하도록 되어 있고 공시지가와 표준건축비로 해서 팔게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가 관리하고 아니면 또 위임되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들어가는 아파트고 거기에서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때 조합원들이 짓는건데 고품격 아파트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내는 겁니다. 우리는 법이라는 틀을 만들어주고 우리가 최대한도로 편리한 시설을 만들어 주고.

과장님 말씀은 결과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정부에서 법규에 건축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정리를 저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제가 주문을 드리는 부분은 지금 정부시책이 그렇게 움직이는 과정으로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단지내에서 관리하면서 고품격을 관리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된다는 얘기입니다. 임대를 사는 사람들은 장기수선충당금에서도 적어지면서도 상품화를 하기 위해서 중간에 수리도 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협조적인 것이 전혀 안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발전이 안돼요. 추후에 관리하는 문제까지 염려 걱정은 전혀 안하고 현실적으로 추진하는데만 급급하는 그런 문제점이 추후에는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동료위원님인 이육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임대아파트에 임대료를 못내서 동부지청에 실질적으로 법적 계류되어 있는 것이 서울시내 퍼센테이지로 간다면 많은 퍼센트가 나올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오늘 주문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동료위원이신 황병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진에 사명을 가지고 청장님께서 표어를 걸고 있는 고품격의 고상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가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육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방문이 참 중요하다 이것이 다시 한 번 가슴에 와 닿는 것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고덕주공7단지 아파트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가 와 있는데 역시 현장방문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현장 방문을 하면 하시는 말씀이 훨씬 더 좋은 의견들이 위원들한테 많이 오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드린 과장님께서 강동구에 19세대의 임대주택을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강동구에 전체적으로 임대주택이 몇 가구 정도 있나요? 과장님, 답을 못하시겠으면 서류를 주시고 현재 몇 가구 정도가 강동구에 있는 것을 확인해주시고 그다음에 과연 체납하시는 분들의 체납액을 주시고 그다음에 체납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과장님, 임대주택이란 이게 뭡니까?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현재 임대주택법에서.

잠깐만요.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육재 위원님께서 과장님한테 원하는 그 자료는 행정사무감사에 서류 자료를 요청해주시고 오늘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지정을 위해서 필수로 거쳐야 되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위원님들께서 장기적인 주택건축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는 꼭 구의회에서 먼저 의견을 거치고 그리고 현장도 한번 방문해주는 그런 것을 먼저 거쳐서 의견청취로 올 수 있게끔 그런 것을 계도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육재 위원님께서는 마무리 질문해 주십시오.

의견청취에 임대주택이 들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서울시의 체납율은 무려 38.6%입니다. 그것도 14평, 17평 미만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직시해주시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고덕지역에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이 50%에서 70%가 임차를 해서 전세로 살고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그것은 임대주택하고 전세를 사는 것하고는 분명히 제 생각은 틀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임대주택이 강동구가 서울시 전체 약 30% 정도를 수용해야 할 지경에 와 있습니다. 잘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강동구가 서울시 전체의 30% 이상을 임대주택을 지어야 할 형편에 있는데 저희로서는 상당히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꾸자꾸 임대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육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당 위원회 의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의 모든 의견을 또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써 작성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