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운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4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 윤호영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난 10월 17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24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03회 임시회 이후 의안의 접수 회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회기간 중 제출된 의안은 의원발의 조례안 5건, 구청장 제출 조례안 7건, 여건업무 보고의 건 등 모두 1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안의 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여건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이 본회의에 부의되겠으며 다음은 의원발의 의안으로 박채문 의원님 외 네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한출 의원님 외 네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삼례 의원님 외 네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 표창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김찬경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창현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의안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 구민창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 서울특별시광진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문종철 의원님, 박삼례 의원님, 김창현 의원님, 박채문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운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정송학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선거구 출신 문종철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언을 통해 본론적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정송학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의 의정활동은 구 예산이 낭비없이 적정하게 사용되는지?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는지를 관리감독하고 부족하다면 대안을 세워 제시하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된 자료를 숙독하고,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기본적인 활동입니다. 이러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행정부서에 ‘통계자료’ ‘현황사업계획’ 등의 관련 자료를 자치법 35조 2항의 권한을 가지고 요구하면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되더라도 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본의원도 이러한 문제로 많은 시간을 소모하거나, 현안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에는 의원들의 자료 요구 시 기한 내 정확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줄 것을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광진구민 여러분! 최근 구의정수장 부지 내 아마추어 야구장 건립과 관련하여 언론과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서울시의 기본계획은 구의정수장을 2011년까지 강북정수장으로 이전하고, 현재 구의정수장 내 사용하지 않은 폐쇄침전지 2만 3,000평에 317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2만 석 정도의 아마추어 야구장을 2007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09년에 완공할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에서는 추경예산으로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축학회 이모 교수에게 타당성 및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서울시에서 구의정수장 부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반해 정작 지역개발의 주체인 광진구청은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난 9월 5일 서울시에 “아마추어 야구장 건립관련 광진구 의견”이란 제목으로 제출한 문서를 살펴보면 광진구청은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째 안은 민자유치로 정수장 부지 6만 4,000평 전체를 활용한 현대식 돔 구장과 쓰레기 중간 집하장 건설이고, 두 번째 안은 아마추어 야구장과 R&D 첨단 연구단지 등의 건설에 조건부개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광진구청에서 제안하고 있는 두 가지 안 모두 돔 야구장이나 아마추어 야구장 건립을 전제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엄청난 높이와 크기의 돔 야구장을 건립할 경우 주변지역의 생활환경은 물론 지역사회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지 과학적 연구결과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위락시설과 지역경제 발전 등을 나열하고 있을 뿐입니다. 야구장이 건립될 경우 많은 사람들로 붐비게 될 것이고, 소음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설 옆에 조용함 속에 집중이 필요한 연구시설과 교육시설을 만든다는 것이 과연 조화된 개발인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론 이런 식의 행정은 전형적인 주먹구구식의 탁상행정이고 무책임한 행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광진구 내 노른자위 땅 구의정수장 부지의 개발은 우리지역의 숙원 사업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발전을 이루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앞으로 서울시와 협조할 것은 협조하되, 요구할 것은 당당하게 요구하여 관철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광진구의 지역성을 고려하여 구의정수장 부지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라는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합니다. 마스터플랜 없이 서울시의 계획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거나 부분적으로 조합하는 것은 난개발이 될 것이며,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저해요소로 작용할 소지가 충분하게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현재시점에 우리 광진구가 우선해야 할 일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주먹구구식의 막연한 대응이 아니라 곧 바로 ‘구의정수장 부지 종합개발계획안’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광진구청에서 긴급예산을 편성하여 전문가에게 연구용역을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진구청에서 어렵다면 우리 의회에서라도 꼭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개발과정에 있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민·관 공동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개발초기단계에서부터 광진구민과 공유하지 못할 경우 주민요구와 동떨어진 난개발이 될 소지가 크며 대처시기도 놓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광진구의회 내 한시 조직적으로 구의정수장 부지 개발 관련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셋째는 지역주민·광진구의회·광진구청·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공청회를 제안합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은 느닷없는 아마추어 구장건립 계획에 어리둥절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편적인 개발정보 습득으로 부분적 요구사항만 제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공신력있는 공청회가 주민들의 참여 속에 이루어져 서로의 이해관계들이 조율되고 합의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최근 구의정수장 부지 개발과 관련하여 밤샘공부하며 대안을 찾는 데 집중하였습니다만 서울시는 구상중이라며 구체적인 계획 공개를 회피하고 있고, 광진구청은 과학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대안을 찾아서 광진구민들에게 제시하기 보다는 실망스럽게도 탁상행정의 결과물을 가지고 서울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광진구는 우리구민에게 본 건에 관한 의견을 물어 보셨는지? 지금부터라도 광진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현재와 미래를 위한 구의정수장 부지의 개발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충정에서 발언권을 받아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종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쪽에서는 이 5분발언에 담긴 뜻이 뭔가 잘 참고하셔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한점 허튼일이 안 일어나고 우리 광진구민이 다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삼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존경하는 정송학 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구의원 김창현입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얼마 되지 않은 의정활동 기간이지만 약 다섯 가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과연 우리 광진구 공무원들은 구민을 위한 공무원인가?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구민들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무절제하도록 친절해야 한다고 합니다. 과연 그랬는지 한번 뒤돌아 봅시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5·31 선거 이후 민원이 있어서 모 과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공교롭게도 근무시간이 끝난 시간에 전화를 했습니다. 대뜸 하는 말이 “근무시간이 끝났는데 무슨 전화냐?”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그렇게 전화응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날 모 과장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구청장님이 전화해도 그렇게 받느냐? 역대 구의원이 전화해도 그렇게 전화응대를 받느냐?”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 과장님께서는 구의원인지 모르고 했다고 합니다. 구의원에 대한 전화응대가 그랬으면 구민에 대한 전화응대는 어떻겠습니까? 한번 자성해 봅시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민원인이 자료를 전달하기 위해서 구청을 방문했는데 내년 2월에 제출하라고 화를 내고 심지어는 현재 주고 있는 예산을 깎겠다, 아니면 다른 사람 내지는 다른 단체에 주겠다라고 불편한 심기를 서슴없이 드러내고 있는 공무원의 모습. 세 번째 사례입니다. 얼마 전 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좀더 공약의 현실성을 담고 합리적인 정책 자료를 만들기 위해 자료조사차 구청을 방문했습니다. 또한 선거 당시 제 홍보물도 놔두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다른 과에서 우연히 해당 과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묻지 않았습니다. 대뜸 하는 말이 어제 다녀갔다는 말씀 전해 들었습니다. “그 공약을 실현하려면 2년은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2년을 기다려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하고 불쑥 던져주고 가는, 그런 모습. 참 황당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구청장의 공약도 2년 후에 할 겁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몇 가지 사례를 제 경험담을 얘기를 했지만 여기 있는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광진구민들이 겪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직도 공무원이 무소불위의 권력인 양 변화하지 않는 20세기형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공무원상은 이제 사라져야 됩니다. 그와 아울러서 연말에 있을, 아니 이후에 있을 인사에서도 충분히 반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섯 가지 중에 두 번째입니다. 과연 공무원들은 책임성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 저 개인적인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만 선거 당시 선거차량은 엄연히 신고가 돼있습니다. 주차위반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세 건입니다. 그걸 책임지지 않고 전가하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과 기업에서 요즘 하고 있는 고객응대의 그런 모습과 비교해 봤을 때 구청장님이 CEO 구청장님이라고 하시는데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광진구의 경영마인드로 심어서 정말 기업에서 하는 그런 공무원으로 거듭나겠다고 하시는 그런 마당에 그거와 비교해 봤을 때는 참으로 무책임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의견입니다. 과연 공무원들은 의원들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제가 어떤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세 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 행사에 구의원은 없고 구청장님만 계십니다. 행사장에 많이 따라 다녀봤습니다. 얼굴도 익혀야 되고 인사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최근 행사에서 행사 팜플렛에 구의회 의장님의 인사말은 빠져있고 심지어 초청장도 없는 사례도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은 민간단체 보조금 등 예산집행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단체 예산을 지원할 때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아울러 구의회에 사전에 양해 정도 구하지 않는 구의회를 무시하는 집행부의 자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탁합니다.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청과 구의회가 쌍두마차의 양 바퀴라고 하셨습니다. 양 바퀴가 잘 굴러가게 하려면 의원들의 입장 등을 고려해서 앞으로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청장님도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숙이면서 인사를 주고받는데 동사무소 직원이나 구청 몇몇 공무원들의 인사하는 태도를 보면 가관입니다. 서서 인사합니다. 청장님은 그래도 머리 숙이면서 인사합니다. 머리 숙여 서로 인사하고 예우 받는 그런 구청과 구의회, 또 구민들과의 관계가 됐으면 하는 말씀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 구민 서비스 정신을 철저히 교육한다면 이는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구민이든 의원이든 어느 누구든 가리지 않고 친절하게 인사하는 그런 광진구 공무원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나루아트센터 직영 유무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한 공문을 발송 했는데 제가 2006년도 10월 12일 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아직도 아무런 소식도 없습니다. 요지는 그렇습니다. 나루아트센터 6억, 10억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직영할 건지 다시 계약을 할 건지 아니면 새로운 방식을 모색할 건지 거기에 대한 구의회 의원들이 의견청취 하고자 하는 욕구가 많습니다. 아울러 직영을 했으면 하는 의견요구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듣고자 답을 기다렸는데 아직 답이 없습니다. 감사가 있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감사가 지난 지 10여일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답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구의회를 무시하는, 예우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집행부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번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우리 공무원들은 갈등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보다는 갈등을 방치하거나 유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원인은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집행부의 편의적인 또는 특혜성 있는 행정집행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양성이 요구되는 사회입니다. 다양성이 요구되는 사회일수록 갈등의 소지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연합회 간의 갈등, 문화예술인 간의 갈등, 문화체육인 간의 갈등 등 갈등이 유발되어지는 것을 사전에 감지해서 현안문제를 토론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는 담론의 문화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의견입니다. 과연 의전에 있어서 정당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행사장에 가보면 특정정당 인사만을 챙기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가고 싶지 않습니다, 때로는. 정당 인사를 초청하는 행사일 경우 모든 정당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초청대상이 참석하기 어려우면 대리 참석자도 형평에 맞게 의전을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서울시 시민 걷기대회에서 구청장과 의장님만 인사하면 되지, 왜 그 자리에서 우리지역의 특정정당의 당협 운영위원장만 소개가 이루어져 마치 행사장이 특정정당의 행사처럼 비추어지고 특정정당만 구정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비추어지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계시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별로 위상은 틀리겠지만 당협 운영위원회라는 당을 대표하는 기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않는 정당이라 해서 국회의원과 동급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전에 대해서 집행부는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주시길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CEO구청장이라 자처하신 존경하는 정송학 구청장님!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 의지는 높게 삽니다. 그러나 구청장님이 생각하신 CEO청장님의 비전과 리더십은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무늬만이 아닌 구호만이 아닌 청장님의 비전과 리더십을 발휘하는 혁신의 주체가 되어 주시길 부탁합니다. 구민 만족 행복광진 실현을 위해 전남 장성군의 장성 아카데미를 벤치마킹해서라도 기업경영윤리와 경영마인드를 공무원의 세계에 파고들 수 있도록 훈련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실천하십시오. 교육을 통해서만이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을 글로벌 마인드로 무장된 전사들로 만들어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이창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창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채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송학 광진구청장님과 구 간부 여러분! 열린우리당 소속 중곡동 출신 박채문 의원입니다. 중곡동 지구단위계획 등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2006년 중곡동 신년보고회에서 중곡3동 국립서울병원 인근지역 지구단위 계획추진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용역을 맡긴다는 내용이었는 바, 지구단위 계획추진 과정과 진행상황은 현재까지 주민들에게 알려진 바 없습니다. 일부 부동산 투기세력의 무책임한 루머로 인해 중곡동 지역의 땅값만 상승되었습니다. 적정해야 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바람에 정상적인 주택거래는 한산해졌습니다. 기회비용 상승으로 인해 교육시설과 복지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공간 확보는 더욱 더 어려워졌습니다. 중곡동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있는 주민들의 교육환경과 복지환경 등 생활환경의 개선은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 거품만 형성되고 있습니다. 광진구청의 섣부른 지구단위계획 발표로 인해 주민들은 매우 궁금해 합니다. 중곡동 지구단위계획이 서울병원 이전과 무관하게 추진될 수 있는 것인가? 추진될 수 있다면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지구단위계획에 의거해서 중곡동 교육과 복지 등 주거생활환경에는 얼마나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는가? 주민들의 의견과 제안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지구단위 계획에서 벗어나 있는 중곡1동, 2동, 4동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복안은 있는가? 너무나도 당연한 이 질의에 대해 구청의 공개적인 답변은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공개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도시개발은 흥부가 대박 터트리는 로또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발업자가 주인이 되어서도 안 되고, 투기세력이 주인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공무원 일부만이 참여하여 진행되는 폐쇄적 논의구조는 개발업자와 투기세력의 로비대상과 이권사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곡동이 주인이 되어 주거환경 개선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탁상공론과 개발업자의 잔치가 아닌 중곡동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라면 일체의 도시개발계획은 주민에게 더욱 공개되어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구청장님은 중곡주민이 궁금해 하는 질의를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중곡동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된 일체의 계획을 공개적으로 추진할 복안이 있는지에 대해 밝혀야 할 것입니다. 중곡3동 다목적 센터 규모의 적정성의 문제점, 중곡동 보육정보센터 건립의 필요성 지적입니다. 중곡3동 변전소 부지가 지하화 되면서 생긴 나대지 위에 중곡동 다목적센터 및 도서관이 건립됩니다. 문화복지시설이 부족한 중곡동으로서는 매우 환영할 일입니다. 수영장과 체력단련시설이 계획대로 건립된다면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10만 중곡동 주민에게는 너무 부족합니다. 중곡동에 위치한 중마초등학교 등 4개교 초등생, 용곡중학교 등 2개교 중학생, 대원고교 학생들 그리고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도서관의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중곡동의 각 학교마다 독서실이 마련되어 있지만 독립된 도서관 기능을 보유한 독서실은 없습니다. 그나마 있는 독서실도 다양한 책을 구비하고 있지 않으며, 방과후나 휴일에 조용히 독서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광진정보도서관을 사용하기에는 위치가 너무 멀기 때문에 작심을 하지 않는한 방문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구청장님! 열람석 120석 규모가 과연 적정한 규모입니까? 10년 아닌 50년을 내다본다면 중곡동 10만 주민이 여유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규모는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본의원은 중곡동 도서관 규모를 확대할 것을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중곡동 지역에서 부족한 시설 중 하나가 보육시설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많은 중곡동에서 보육시설을 하나 둘 더 짓는 것은 근본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광진구의 영·유아 보육 방향과 개선방향을 어떻게 잡느냐 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지적이 있으면 구청공무원은 ‘인력보강’과 ‘예산확보’라는 궁색한 답변만 되풀이 할 뿐입니다. 사실상 이 문제를 어렵게만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보육정보센터를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광진구에 보육정보센터를 건립한다면 중곡동 뿐만 아니라 광진구 전체의 보육정책과 방향을 수립함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앞서 발언한 중곡동 지역 주거환경개선에 보육정책이 함께 고민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 관계자 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 발언 아닌 질의에 이런 자리가 아니면 제가 꼭 해야 될 이야기가 장소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5분 발언에 질의 몇 가지를 제가 드린 바 있습니다. 경청해 주신 이창비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박채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5분 발언이라고 해서 가볍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내용을 몰랐습니다. 이거는 아주 의욕은 많고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이럴 때는 5분 발언이 아니고 발언신청을 하셔서 청장님의 답변도 듣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5분 발언이라서 5분 이내에 할 수 있는 그런 줄 알았는데 너무 긴 부분도 있고 하니까 청장님은 아직 넉 달째밖에 안 되어서 우리와 같이 출범을 하는 입장이고 지금은 답변 안 하시고 우리 의원들이 뭘 원하는가를 잘 아셔서 우리 의원들의 심정을, 또 구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는 충정으로 발언하신 거에 대해서 준비 안 된 분한테 답변하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

의석에서 - 제가 지금현재 답변을 밝히라는 게 아니고 앞으로 진행과정에 대해서 밝혀야 될 부분은 밝혀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청장님은 아직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곳곳의 문제점, 어떤 현안 이런 거를 파악하고 계시는 중이니까 조금은 우리가 참고하시라고 그러고 이게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원님들의 바람을 담아서 행정만 돌아가는 행정의 바퀴, 말하자면 두 바퀴라고 그랬는데 쌍두마차라고 하는데 늘 우리는 그거를 느낍니다. 행정 외바퀴만 돌아간다는 거. 이번에 정송학 구청장님께서는 구의회의입장도 같이 담아가는 그러한 쌍두마차가 아닌 절름발이라도 어느 정도는 담아가는 그런 뜻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저 5분 발언, 추가 발언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그렇게 추가 하시면 안 되는데, 신청을 하고 하셔야 되는데 나오세요.

김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정례회의 때 구정질문 날짜를 잡겠습니다. 그때 의원 여러분들께서 질문하고 집행부 쪽에서는 답변할 수 있도록 질문 내용 제목하고 해주시면 행정부로 보내서 그 답변을 듣는 이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너무 열정적으로 많이 쏟아내는데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의회가 출범해서 왜 이러나 싶을 정도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보는 집행부, 그러한 마음이 담겨있다고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들이 집행부를 찾아갔을 때 좀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좀 친절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주경입니다. 여권업무 대행기관 지정 추진 경위 및 여권 민원실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권업무 대행기관 지정 경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구민만족 행복광진 실현을 위하여 2006년 7월 민선4기 출범에 따라 행정서비스 혁신 과제로 여권업무 대행기관 지정 승인을 목표로 설정하여 2006년 8월 8일 여권업무 대행기관 지정 건의서를 외교통상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 8월 10일에는 외교통상부 지정요건에 부합하기 위하여 당초 장소를 구청에서 접근성이 용이하고 내부 통신망이 잘 갖추어진 교통의 요충지인 테크노마트에 여권민원실을 설치할 것을 외교통상부에 추가 건의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자치구에서 12개 구청이 지정건의를 신청하였고 외교통상부 당초 계획은 12개 구 중에서 4개 구를 대행기관으로 지정 예정이 있었으므로 여권과 유치경쟁이 치열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사무실 확보, 인력확보, 그리고 지역여건 등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구의 사무실 및 인력확보, 접근성 등 주변여건이 외교통상부 기준에 적합하여 2006년 10월 13일 외교통상부로부터 광진구청이 여권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 승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여권민원실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여권업무 민원실은 광진구 구의동 테크노마트 1층 판매동에 약 60여평 규모로 설치될 예정이고 여권사무실 설치를 위한 임대 협상을 프라임산업 주식회사와 최종 조율중에 있으며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협상을 마무리하여 12월 1일 개소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민원실 설치규모는 창구기준으로 5개 창구가 설치되며 1일 발급건수는 약 400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무인력은 총 30여명 정도 필요하며 일반업무는 정원승인 전까지 과·동에서 차출 파견근무하게 되겠으며 일용직은 외교통상부 지원 인건비로 추가채용할 예정입니다. 향후 여권민원 접수 추이에 따라 외교통사부에 추가로 3개 창구증설을 요청하여 과단위 정원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 지원사항으로는 여권민원 처리에 필요한 전산장비, 정보통신망 구축비 및 인건비 전액과 일반운영비의 80%를 지원받을 예정이고 구비부담은 사무실 설치 및 사무장비 구입비 약 3억원, 임대사무실 관리비 등 약 1억원 안팎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 11월 중 테크노마트에 여권민원실 설치공사를 실시하고 전담직원을 선발하여 타 자치단체 여권과에서 실무수습과 자체 시험운영 등을 통하여 2006년 12월 1일 여권민원실 개설 및 발급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여권업무 대행기관 지정 추진경위 및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여권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죠?)

네. (

의석에서 - 김찬경 의원입니다. 우선 우리 광진구에 여권업무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신 정송학 구청장님과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또 앞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저희가 여권업무 추진사항이라든지 그 동안의 구의정수장 아마추어 야구장 건립이라든지 또 어린이대공원의 무료개방 문제라든지 또 그 다음에 탄력세율, 광진구의 아파트 연합회에서 주축이 돼서 청원이 올라오고 했던 탄력세율 문제라든지 광진구민에게 직결되고 또 큰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일들의 진행사항을 우리 광진구의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들이 전혀 알지 못 하고 있다고 주위를 통해서 또는 제3자를 통해서 듣고 그리고 주위에서 보고받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이 결정될 때, 지금 이제 보고를 받고 있는데 광진구의 주요 사거리에 가면 여권업무 시작이라고 현수막이 붙어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광진구의 구청과 의회가 시급한 사안일수록 정식 의안을 다루지 않을 때에도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정 급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광진구의회의 의장단이나 또는 사무국장을 통해서 적어도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들이 미리 알고 주민들이 물어올 때 소상히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청과 의회가 광진구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김찬경 의원님,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행정이 하는 걸 구경만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구의회의 무력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 의회가 긴밀하게 집행부와 같이 갈 수 있도록 각별히 한 번 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주경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구민을 위하여 여권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선거구와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에 의거 박성연 의원님과 윤호영 의원님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0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정송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