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천상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시는 황규복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과별 주요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우선 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 주말에 관내 복지시설 또는 도움이 필요한 독거노인들을 위하여 자원봉사를 주말 가족과 함께하는 이웃사랑 운동을 전개하여 주민과 공무원이 함께 하는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함과 동시에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지위 및 신분보장에 따른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외국인 종합복지센터 건립을 적극 유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으로 구로 및 궁동종합사회복지관 2개소를 정비하여 주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자원봉사자간에 네트워크를 통하여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기하고 자원봉사 자질향상과 사기진작을 최우선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 이웃돕기 사업 추진으로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과 긴급복지원 사업을 내실화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주민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 교통수당과 경로연금 등을 지급하고 서울가정도우미 운영, 경로식당, 경로당 운영을 지원하겠으며 어르신들이 노년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섬김과 나눔의 노인복지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 수당 지급, 저소득 장애인 교통비 지원, 장애 전산교육장 운영 등 장애인 복지예산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 운영, 저소득 장애인 사랑의 집 고쳐 주기, 장애인 컴닥터 운영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구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생계, 주거, 교육, 의료, 해산, 장례급여 지원과 저소득 구민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하여 저소득구민의 전세자금 대출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저소득 구민 자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지원, 공공근로사업, 생업자금 융자사업을 지원 추진하겠으며 자활사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자활사업의 취약부분을 보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사업지원으로 구로5동에 구립보육시설 확충과 구립법인보육시설 34개소를 개보수하고 보육시설 274개소에 대하여 보육료 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복지증진사업으로 건강가정센터를 지원하고 여성지도자 연수지도프로그램과 여성고용창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하여 독서실 운영지원, 아동양육시설 지원, 구로꿈나무 장난감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구로구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고 자치대학을 운영하여 평생 학습하는 문화를 확산시켜 구민 스스로가 지역발전을 위하여 구정에 참여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갔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로 내년에는 제5회 구로디지털 문화축제와 한여름의 구로음악회, 작은 마당 열린 무대 등 문화행사를 구민과 함께 하는 내실 있는 문화 행사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문화, 예술 활동 인프라 확충으로 문화예술회관을 개관·운영하고 서울시와 연계사업으로 작은 도서관 유치사업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구민에게 건전하고 균형있는 여가문화 확립을 위하여 여가인프라 구축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지역문화와 연계한 특화된 여가 문화를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체육 및 취미 레크리에이션 교실 운영과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 운영하겠으며 안양천변 인라인 스케이트장 개보수 등 체육시설 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구민의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 구현으로 고객만족도 조사와 민원행정 사후관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복합민원,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무인 민원증명발급기를 10개소에 설치하여 빠른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중요기록물 목록 데이터베시스 구축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등 대민 봉사행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업무보고 시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 순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재인입니다. 활기찬 구로발전을 위해 항상 주민과 함께 애쓰시는 황규복 내무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 저희 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거주 외국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쓰시고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요, 지금 우리 가리봉동, 구로동에 이 외국인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런 특혜를 만들기 전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 그분들에게 어떻게 대해주고 이런 사항들을 보편적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은 떠나고 싶은 솔직히 떠나고 싶은 지역이거든요. 그것이 필요하겠고 그리고 지금 보면 동사무소에 신고하지 않고 거주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솔직히 골목을 가다 보면 지나 다닐 수가 없어요. 밤이고 낮이고. 그리고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아예 막혀 있습니다. 지금 보면 행자부 지침이나 서울시 추진계획이나 이게 있는데 이것 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조례 표준안은 저희한테 온 것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최위원님 말씀하신, 쉽게 말해서 외국인들이 투기하는 각종 쓰레기라든지 생활폐기물 그것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아직까지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이 없습니다만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밀집해서 살고 있으면서 무단투기 하는 지역을 그 거주하는 외국인들 어느날 오라고 해서 쓰레기봉투 20ℓ짜리를 한번 1차적으로 주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다른 동에 있을 때 무단투기 단속에 한계가 있고 쓰레기봉투를 주어 보니까 한 달간 깨끗이 무단투기 사례가 없어진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한번 관할 동장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한번 해 볼까? 동장하고 해야 되는지, 가장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접견되어 있는 교회하고 같이 해야 되는지 아직까지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결론이 나면 위원장하고 상의해 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각한 것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로지역을 서남권지역의 제2의 차이나타운이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 시기상조이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있다가는 너무 아닙니다. 너무 아니고 이런 특혜를 주는 것은 어느 정도 계도를 해 놓고 이 사람들이 그 계도안에서 바뀐 다음에 이루어져야지 지금 만약에 이 사람들한테 그런 것까지 해주다 보면 너무 어지럽습니다. 여기 뒤에 집단거주지 형성 사유에 보면 벌집 쪽방이 나오는데 이것 없어진지 오래 됐습니다. 이제 이런 단어는 쓰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없어진지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고, 지금 조선족들이 가리봉동, 구로동, 대림역 주변, 구로6동에도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소지가 신고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시 돌려 보내든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많이 한번 시행을 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뒤로 지금 너무 많아 졌어요. 그래서 경찰들이 나오면 경찰차를 그 사람들이 발로 툭툭 찹니다. 경찰들도 제재를 못 해요.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아시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업무추진을 하는 것은 좋지만 이 실태 먼저 파악해 보시고 그후에 했으면 합니다.

거주 외국인 지원에 관한 사무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조금 전에 최위원님께 말씀 드렸다시피 지금까지 이것은 국가사무인데 어느 주관부서에서 주관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위험한 수위에 와 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어떤 제도권 안으로 끌여 들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지원이 되려면 우선 재원이 마련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의 지원사무에 대한 재원은 지방보통세,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주는 보통세원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아직까지 보통세 교부대상 기관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하고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태파악이 최우선이고 실태파악이 된 후에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우선 외국인 자원봉사자를 형성해 가지고 무단투기 막는 것,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외국인 종합복지센터는 시에서 국가사무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조차 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외국에 돌아간 사람, 등록 안 된 사람 이런 사람들도 어느 계도하는 부서가 없고 현장사무실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업무도 아마 포함되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를 보니까 우리 구로구가 전국에서 단일 지역내에서는 제일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기왕 저희 과에 왔으니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현실감 있는 그런 업무가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006년 8월 23일날 행자부 처리지침이 되어 있고 서울시에서 추진계획이 2006년 9월 15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아직까지 도착된 것은 없습니다.

안 됐어요? 이게 도착되면 이것을 볼 수 있죠?

예. 어차피 도착되면 이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는 잘 들었는데요, 동질성 발언이라 간단하게 답변보다는 이것은 우리가 같이 여기 지금 위원님들도 구로사랑모임이라는 어떤 개념 아래 지금 옛날 공단이미지가 조선족들의 어떤 타운으로 변하면서 구로동 단독주택들이 투기지역으로 묶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서남권의 중심지라고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것은 불균형입니다. 각동마다 추계가 1만 5,000명이라고 그러는데 저희 동네만 해도 5,000명이 넘어요. 제가 봐도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큰 틀에서 경찰서와 협조아래 경찰서에서 신고 안 하면 나왔다 싸움하는 장면보고도 도망가고, 인권위원회라든가 요즘 종교단체에서 거꾸로 보호해 준다는데 이 체계를 아무리 예산 지원돼도 구로구에 차이나타운으로 변질되어서 무언가 지정이 될 때는 옛날의 공단이미지를 그대로 가져 갈 것이 눈에 뻔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경찰서 직원들도 만나면 정책차원의 3D현상이 이렇게 몰리는 어떤 필요하기도 한데 이것을 어떻게 대책마련을 해야 될지. 지금 그 사람들이 깡패집단으로 해서 지역마다 골목에 우리 구로주민들이 다니면서 불안해서 못 다녀요. 저 역시도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 되시는 국장님 이하 다들 구로를 사랑하는 마음에 좀 더 한번 생각한다면 경찰서와 어떤 유기적인 협조도 필요하고 이런 대책마련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도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주민들한테 무언가 와 닿을 수 있는 지금 불법 가건물에도 인허가를 안 내고 그냥 가게를 냈는데 신고해도 통제를 안 합니다. 건물주한테만 벌금을 물린대요. 그냥 난립되는 거예요. 골목마다 조선족들이 행패를 부리고 자기들끼리 싸움하고 우리는 불구경하듯이 보고 있고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이런 부분을 조금 해당 부서에서 어떤 부분으로든 여기가 차이나타운으로 지정된다면 그것도 불운한 것 같아요. 구청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지역에 애착을 가지고 아무리 잘 하면 뭐해요. 그분들이 형태 이루어지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예방하고 지역에 애착을 갖게끔 하는 것도 같이 숙제를 풀어 나갈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외국인에 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내려 온 것은 조선족에 대한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외국인, 다시 말해서 조선족 이외에 미국, 프랑스 등 모든 외국인의 인권에 대해서 또 신분보장에 관해서 그러한 전체적인 외국인의 틀을 두고 지침이 내려 온 사항이고, 다만 지금 윤주철위원님이나 최미자위원님이 말씀하신 구로구 내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왜 발언을 하느냐 하면 자칫 잘못하면 구로구의 차이나타운이 생길 것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나오면 큰일 납니다. 왜냐 하면 구로구에 차이나타운이 생긴다고 만약에 그런 말이 나오면 구로구의 이미지에 상당한 손상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면 구로구에 차이나타운이 되지 않은 방향으로 다시 말해서 고급 인력의 외국인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외국인 유치센터, 이런 것을 유치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다만 또 그런 차이나타운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가리봉1동의 환경이 개발이 되면 해당지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구로5동하고 구로6동문제인데 그 문제는 앞으로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해야 될 문제인데 물론 불법체류자들이 지금 여기에는 조선족 교회도 있습니다마는 큰 문제입니다. 그것은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의도하는 것은 구로구 이외 지역으로 광명이나 경기도 안산 쪽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가는 것이 저희들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구로구에 예를 들어서 차이나타운 생긴다든지 이런 말이 나오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좀 홍보를 해 주십시오.

한 가지 조선족교회를 굉장히 외국인들이 의지하고 있거든요. 외국인들의 우상이더라고요. 이러한 모든 것은 경찰관도 안 되고 그래서 그 문제도 한번 파악하셔서······

조선족 교회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도 상당히 다루기 힘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권문제로 시민 단체가 연결되고 세계 종교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거국적인 차원에서 가능하면 그분들이 노력을 해서 정말 시민생활의 어떤 기본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홍춘표위원님.

홍춘표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외국인 지역사회통합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지금 우리 최미자위원님이나 윤주철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로6동에 살기 때문에 오후 정도 되면 저희 집 앞에 교포들이 너무나 많이 활보를 하고 또한 10시 넘으면 술 먹고 싸우고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도 제가 두어 번 건의를 하고 했는데 그곳에서도 단속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넘어 가고요, 여기 지금 조직 현황에 보면 4개 팀으로 정원 21명 과부족 3명으로 큰 업무를 추진한다고 그렇에 말씀하셨는데 이런 지역 주민과 직접 관계되는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난번 제가 행정감사 때 과부족 인원 3명에 대해서 조치보다도 보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건의했는데 그게 처리결과는 거기에 대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조치를 안 했어요. 이것 3명 과부족한 것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는 신규직원이 모집된 것이 없고 그래서 시간제 근무자 한 명을 더 보완을 했습니다.

얘기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인원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어떤 액션을 안 취했다 그 얘기이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면 우리 구의원이 간단한 것 같지만 상당한 신경을 써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처리결과를 우리한테 발송할 때는 성의 있게 무엇인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전혀 보니까 과장님 안 하셨어요. 이렇게 큰 일을 하시는데 인원이 3명이나 모자란 상태에서 그런 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은 오히려 제가 볼 때 염려스럽고, 이것은 조치를 해 주시고, 제가 행정감사 때 또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어떤 계획수립 이런 것을 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두리뭉실하니 되어 있고 분명히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어떤 그런 것을 해야지 구청은 물론 단속직원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똑 같습니다. 경찰서나 구청이나. 어떤 업무추진을 하면 거기에 부작용이 오기 때문에 항상 단속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모든 업무가 다 잘 되어 있는데 지금 외국인만 하더라도 전혀 거기에 대한 단속한다는 것은 전혀 없고, 일단 그 사람들에 대해 지원해 준다. 이런 추진계획, 지원해 주는 것은 좋죠. 그러나 거기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조치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아시다시피 지난 달인가요, 구로경찰서 교통계 직원이 우리 구로6동에 와서 범인을 검거하려다가 도주하는 바람에 그것을 쫓다가 순직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제가 몇 번 얘기 했어요. 당신들이 어떤 범인을 우리가 추적을 하는데 그렇게 안일하게 해 가지고 결국 공무원이 희생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렇게 안일하게 하느냐 제가 주무과장한테 얘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도 똑 같은 얘기예요. 이게 같이 경찰서하고 보조를 맞추어서 이렇게 유지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제가 의도하는 얘기를 아시겠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인원에 대해 조치하시고 외국인 그것은 아까 앞서 얘기한 대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단속, 지금 구로6동이나 가리봉동에 한번 가 보셨어요?

예.

내국인인지 외국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 골목에 서 있다가 뒤로 피한다고요. 그 사람들 한 댓명이 하면서 손짓하고 보면 조선족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아무도 관여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상당히 우리 구로6동 같은 경우는 야간에 다니지를 못 하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원추진도 좋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보세요.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를 걱정해 가지고 3명 부족인원에 대해서 빨리 증원하라고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저 혼자 개인적으로 할 업무가 아니니까 총무과하고 전체 과나 동이나 과부족이 있으니까 형평에 맞추어서 증원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단속업무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어떤 업무를 외국인에 대해서 해야 되는지 아직은 명확한 그것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외국인에 대한 업무는 기본적인 업무는 외교통상부에서 하게 되어 있고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업무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없지만 위원님의 지적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현장조사를 해서 다음 계획을 세울 때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무과에서 할 일은 처리한 일이 없어요. 이렇게 계획은 했는데 현황파악은 할 수 있어요. 지금 등록된 인원하고 미등록 외국인 파악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윤곽은 가지고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얘기하는데 업무보고를 저희들이 받고 업무숙지는 해야 되는데 옛날부터 조선족 교포들이 구로구에 와서 문제가 된 것이 오래 되었는데 아직까지 업무지침이 없고 틀을 안 잡아 놓았다는 것은 유감스럽고, 그부분이 옛날부터 숙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매일 걱정하고 하는데 구청에서는 업무지침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의원들로서는 애석하고 업무보고니까 한번 그 업무에 대해서 정말 중점을 두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른 과로 일곱 번 갔다가 저희 과로 배치된 업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복지관 해 놓으면 이 개보수 문제가 늘 떠 오르는데 최근에 5페이지 구로종합복지관하고 궁동종합복지관 여기 개보수한 것 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도에 수리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는 언제입니까?

구로종합복지관은 91년 4월에 준공이 되었고요, 궁동종합복지관은 2000년 11월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두 복지관을.

구로종합복지관은 조계종 안민숙 관장이 관여를 하고 있고 궁동종합복지관도 조계종 송호연 관장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 현재 두 군데 보수 몇 차례나 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자꾸 개보수 개보수하는데 이것을 주무 부서에서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떠 오르는 건데.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쪽에 학생들 봉사활동 제공, 요즘에 고등학생들이 재활원에 봉사할 수 있는 데를 연결을 많이 해 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생 중심으로 재활원을 연대해 가지고 봉사활동할 수 있는 곳을 한 군데 지정을 해 주는 제도가 있으면 해서요. 가능할까요?

이런 부분들의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체계적으로 홍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동사무소에 오면 청소를 시킨다든지 그렇게 봉사활동을 하는데 앞으로 학생들이 봉사하는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들, 한번 경로당이 됐든지 노인복지관이 됐든지 그 다음 기타 다른 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한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결해 가지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선호하는 것은 재활원이나 고아원 같은 데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주철위원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생업자금 융자사업 추진을 현재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나중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 200만원 한도내에서 구청에서 추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생업자금 융자추진은요, 저희가 대상자 추천만하고 국고기금인 국민은행에서 이것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변제능력이 있는 사람만 주는 거죠?

결국은 국민 은행에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은행에 연결해 준 건수가 1년에 얼마나 돼요? 200만원 융자 받아서 창업자금 썼다는 사람 못 들었는데.

가구당 2,000만원입니다.

쓸 수 있는 여력의 한계가 주어져 있는데도 구청에서 실적이 있어요?

현재까지 16가구에 11억원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업무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나중에 16가구에 대해서 자료좀 주세요.

현재까지 16가구 지원한 금액은 11억원입니다.

그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에 강태석위원님!

6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해 가지고 2006년도 노인일자리가 창출되어 가지고 몇 명이나 창출됐습니까?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이 여기 인원이 있습니다마는 총 379명입니다.

2007년도 예산 잡은 것 아닙니까?

2007년도인데 주로 전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7억원 잡혀 있는데 2006년도에 몇 명이나 노인일자리가 창출 되었습니까?

379명입니다.

몇 개월 정도 근무를 합니까?

8개월 합니다.

실태나 근무조건은 어때요?

지금 공익형 같은 경우는 거리환경 깔끔이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한 20명 정도해 가지고 한 두 세 시간 정도 동네 청소하는 그러한 것 해 가지고 1인당 월 급여로는 한 20만원 이내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인들한테 추후 구에서 관리를 해 줍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

홍춘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3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 거기에 보면 사업 내용에 동네 골목 청소, 교통지킴이 봉사, 경로서당운영, 이런 것을 배려하고 계시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동네 골목 청소를 하시는 노인들이 몇 명이고, 교통지킴이 봉사 거기에 지금 봉사인원이 몇 명이고 숫자 개념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분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하루에 수당이라고 하나 지불하는 것이 있죠? 그것을 얼마씩 지불하는지 말씀을 상세히 해 주시고, 지금 제가 염려하고 위험스럽게 느끼는 것은 어르신 교통지킴이 봉사, 그 전에는 사는데도 사거리에서 노인양반이 했었는데 그분이 돌아 가셔 가지고 안 하는데 우리 구로구에 여러 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상세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참여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없어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정확한 숫자 같은 것은 서면으로 해 주세요.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념은 서면으로 하시고, 지금 어르신 교통지킴이 봉사 이것은 위험도가 사실상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교육을 시켜서 하시는지 나이만 들었다고 해서 대체하시는지?

위원님 말씀대로 비교적 건강하신 분들로 하게끔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는지도 궁금하지만 지금 교통지킴이 봉사하시는 어르신들은 기준이 건강하고 이런 분들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연세를 기준으로 하시는 것인지 나이 잡수셨어도 건강하시면 하시는 것인지 이런 것이 구체적인 계획이 다 있잖아요, 내부적으로?

주로 교통골목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나와서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그게 문제라는 거죠. 왜냐 하면 경로당에서는 하고 싶으신 분들이 하는 것이겠지만 주무과에서는 그렇게 관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이고, 동네골목 청소도 마찬가지예요. 이 경로당 운영활성화 사업은 제목이 아주 좋고 노인양반들 일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관심이 있기 때문에 물어 보는 건데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계획수립해서 그래도 기준이 맞는 분들이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조위원님!

박상민위원입니다. 3쪽이 되겠는데요, 구립하고 법인이 구립이 24개소이고 법인 시설이 10개소로 34개소인데 개인보육시설은 지원대상에 안 들어 갑니까?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재, 교구 관계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개·보수관계 지원에 대해서요.

이 부분은 정부 지원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 사업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민간 부분도 환경정비 차원에서 가정이나 민간 보육시설도 매년 500~800만원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 20개소씩 시비사업으로······

시설개보수를 구립하고 법인만 나와 있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개보수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이냐는 거죠.

안 해 주는 거죠.

운영하는 데는 몇 군데나 돼요?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보육시설이 115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가정보육시설이 114개가 되겠습니다.

질의 드릴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법인의 회계장부를 불성실하게 해 가지고 위법사항을 제가 적발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이 잘 되어 있을 것으로 개선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불성실한 시설에 대해서도 이런 보수 관계가 지원이 되는지?

지원이 안 되죠.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립시설, 또 법인 그러니까 정부지원시설로 이렇게 지정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우리가 정부지원시설에 대해서만 개보수를 국시비보조사업이라든가 구비 가지고 하게 되고 민간보육시설은 자기 개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 차원에서 시비보조사업으로 해서 환경개선사업비를 일부 500~800만원까지 연간 20개소 범위 내에서 우수한 시설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립이나 법인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점검합니까?

합니다. 그것도 매년 합니다.

대한 회계장부가 불성실하게 기재된 것을 제가 적발을 했었잖아요?

우리 박상민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감사를 했는데 감사에서 지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감사에서 지적된 정부 구립어린이집도 개·보수를 해 주느냐는 이 얘기입니다.

정부지원시설도 개보수는 개보수이고 그 다음에 지적사항은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설이 구립시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성실하게 운영하려고 하지는 않고 시설개보수는 개보수 차원으로 따로 따로 분리하면 이 사람들 그런 작태를 계속 할 거란 말입니다. 해서 이번 기회에 이런 개보수 계획할 때 차등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적사항이 많은 데는 제외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무언가 달라져야지 계속 자기는 똑바로 하지 않으면서 개보수 지원만 바라고 그러면 그런 작태가 계속 될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보면 청소년을 위한 문화축제행사 계획은 하나도 없어요. 가정복지과의 업무를 보면 유아, 여성, 아동, 청소년, 평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 추진 계획에 보면 청소년을 위한 문화축제 행사 계획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면 노인들을 위한 축제,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은 5월 5일 어린이날 축제, 그 다음에 여성을 위한 지원이 있는데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축제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아동 청소년 팀은 청소년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는 부서입니까? 그래서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적 현실이기도 한데 사실 청소년들이 마땅한 볼거리가 아니면 각종 문화행사 어디 설 곳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축제가 하나도 없어요. 지난 월드컵 때 구청 광장에서 문화원 주체로 해 가지고 월드컵 응원행사한 것 아시죠? 그때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와 가지고 호응이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점프구로축제기간동안 노인축제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청소년을 위한 행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청소년에 대해 관심을 갖고 또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청소년에 대한 추진계획이 하나도 없죠? 과장님 우리 지역, 우리 구에서 청소년을 위한 문화체육행사가 어느 정도 있는지 알고 계세요?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는 청소년과 관련 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그중에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

아동청소년팀이 왜 있어요?

여기 보고사항에는 없지만 우리가······

보고사항이 아니라 내년도 사업추진계획 아닙니까?

그래서 이 중에서 다 사업이 나온 것은 아니고 중요한 사업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빠져 있는데요, 우리가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업이 아니라 청소년에 대한 사업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입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으면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 업무보고하는 사항에 전부 다 사업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료에는 없다는 말씀이죠.

지금 현재 자료가 없으면 청소년 관련 추진 계획 같은 것이 있으면 그 사업에 대한 것을 뽑아서 서면으로 박용민위원님한테 주세요.

그래서 뽑는 것도 뽑는 거지만 청소년과 관련된 것은 청소년어울마당이라고 그래 가지고 여름방학 때나 겨울방학 때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이서울 청소년 페스티벌 사업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금액으로 따지면 이렇게 많이 큰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자료상에 빠지는데 그 부분은 자료를 별도로 뽑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말씀드리지만 청소년에 대한 것을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도 추진계획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최미자위원님!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성복지증진에 강화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구로구에 여성단체들이 많이 있고 여성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모든 프로그램 신설된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지금 여기 6쪽에도 보면 지역 전문여성일꾼을 발굴하는 뜻으로 이것을 한다는데 그 대상이 여성단체 연합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새로운 회원들로 새로운 여성으로 발굴을 해서 각 동에서 새로운 얼굴로 추천을 받아서 각 모임에 가면 한 사람이 거의 5~6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의 똑 같은 사람들이 계속 같이 반복이 되거든요. 이왕 여성 일꾼을 발굴하려면 새로운 얼굴로 발굴해서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어느 선으로 딱 그어 놓고 들어 가지 못하는 여성들이 참 많아요. 우리 구로구 행사나 모든 사업이. 그래서 그러한 것이 이제는 탈피되어서 좀 많은 여성들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여성복지 강화가 정말 뜻 깊으니까 강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윤주철위원님!

5동 구립 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애경백화점 옆에 독서실을 우리 구청에서 애경에 매각을 시켰어요. 그래서 독서실을 없앰에 따라서 주민들은 엄청 독서실 없애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그러는데 왜 있는 것을 없애고 애경에 어떤 기득권을 주느냐 해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현장답사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독서실 대체부지를 해 주는 조건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주안점을 두고 사업시행을 구로5동 지역주민 유지들과 저와 독서실을 애경 뒷편에 애경 사유지에 조금 삼각공원식으로 어린이놀이터 그것을 부지 매각해서 하라고 했더니 매입해서 독서실도 같이 병행해서 하라고 했더니 구의원의 한계를 느끼면서 제가 야속한 것이 구청장님 복안으로 샛별유아원의 재원확보차원에서 거기 요지니까 거기에 짓는 것을 유아원만 올리는 것을 구의원도 모르게 추진되고 소기의 어떤 목적은 독서실을 하나 만드는데 대체해서 주민들한테 다 설명을 하고 그 부지를 지목해서 지난 번 이선기 국장님한테 얘기해서 추진을 했는데 그것은 무자르듯이 잘려 버리고 지금 보육시설만 거기로 옮겨 진단 말이예요. 그러면 주민한테 저는 구청장님 신년 인사회나 이런 것을 사정 얘기해서 독서실이 현실적으로 필요치 않기 때문에 구로5동에다 이런 시설을 샛별유아원 대로변에 있는 것을 여기로 옮기겠다는 어떤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추진을 해서 30억원 예산 들이면 뭐해요? 구의원 그 동네에서 다 유지들하고 다 합의해서 딱 지목해 놓으면 구청장님 공약사항의 일환인 그것은 옮기고 구의원은 전혀 모르고 독서실은 이 구의원들이 돌아다니면 지역에서 행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완충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희석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하는데, 그런데 한 쪽 마음으로는 괘씸하기도 하고. 독서실 나중에 없앤 것에 대해서 독서실 언제 지을 거냐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구청장님 신년인사회나 이런 연중행사에 1년 계획 같은 것을 발표할 때 그런 것도 각 부서에서 챙겨서 구로5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고 구의원 계속하면서 보지만 청장님이 또 바뀌면 밑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겠죠. 어떤 복안에 맞추어서 예산 들인 것 다 백지화 시키고 또 바꾸고 이런 것을 부단히 보면서 주민들은 구의원들 뽑아 주니까 그냥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계를 느끼면서 이런 부분에 조금 독서실 부분 얘기가 나오면 상황 논리로 주민들한테 대변할 어떤 답변 대안이 없어요. 이런 부분은 아무쪼록 28억원씩이나 들여서 유아원 옮기고 대로변은 다른 쪽으로 응용해서 구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좋다 이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소기에 목적을 가지고 어떤 취지에 맞게끔 추진하는 것이 좀 빠져서 굉장히 애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용역주고 몇 년 있다가 사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사업들이 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정말 구민의 대변자 된다고 부추겨서 무언가 봉사하겠다고 그래놓고 저희들은 한계를 느끼고 이런 부분이 조금, 행정 관청에서 과장님들이 그런 것도 같이 조금 깊이 있게 동정보고같은 것을 할 때는 그 동네 헤아려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굉장히 내무행정위원회에서 현장 나가서 어떤 면에서는 반대급부로 애경에 로비가 들어가고 사람들이 만나러 다니고 한 쪽의 구의원들이 죽어서 살고, 대단 했던 것을, 독서실 없앤 것은 꾀어 맞추기가 된 거예요. 참고해 주시고 각 구의원들이 동사업할 때 의원들은 주민들한테 매일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하셔서 깊이 있게 주민들 일하는데도 주민들이 홍보할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되어야 되는데 동사무소에서도 이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렇게 숙지를 하셔서 일하는데 업무에 참조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홍춘표위원님!

홍춘표위원입니다. 박종협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건데요, 지금 우리 구로구 관내에 지금 구립어린이집이 45개소, 민간어린이집이 114개소, 가정어린이집이 114개소, 총 273개소라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서울시 방침도 행정동 1개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하라고 이렇게 시비로 지원까지 해 주겠다는데 지금 구로6동만 구립어린이집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이 그것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연구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내년도 주요업무추진에 그 사항이 이 자료에는 없기 때문에 제가 다시 물어 보는 입장인데 지금 273개소 어린이집에서 구립어린이집이 45개소인데 구로6동에 하나 없어요. 또 114개소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구로6동이 5개소, 6개소로 되어 있는데 5개소예요. 한 군데에서 방과후까지 하니까. 그 다음에 가정어린이집 114개소에서 2개소, 결국 우리 관내 구로6동에 결국 273개소에서 7개소가 있는데 많은 동은 구립어린이집도 2개소 이상, 민간어린이집 열 몇개, 가정어린이집 뭐 이렇게 비교를 내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참고해서 보시고, 어째서 구로6동에 구립어린이집을, 제 공약사항이라고 했고 제가 관내에 가면 이것을 물어 보는데 내년에도 분명히 계획에서 빠져 있죠? 빠져 있는 이유를 타당성 있게 설명을 해 주세요.

구로6동이 공보육시설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차적으로 우리가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구로6동 관내에는 공보육시설이 없어도 지금 민간이나 가정보육시설 인원수로 수요가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는 우리 구의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한번에 여러 시설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구로6동 같은 경우에는 2009년부터 2010년도까지 설치할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09년도에서 2010년도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근거 가지고 계획을 수립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없는 동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 결국 구로6동은, 지금 시에서도 그렇게 방침이 그렇죠?

시나 가보건복지부에서도 2010년도까지 공보육시설을 전부 다 해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립어린이집이 행정동을 파악해서 없는 데를 우선으로 해 주어라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언제라도 계획해서 해 주겠다는 그런 희망없는, 제가 볼 때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구의원이라는 것이 선출해서 나올 때는 공약사업이 다 있어요. 그러면 구로6동에 구립어린이집 관계가 이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고 아까 7개소 가지고 수용이 된다고 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떤 근거로 맞는다고 했는지 자료를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지만 구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학부모들이 많이 있는데 없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로 가는 사람도 있고. 문제는 첫째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형평성, 19개동에서 왜 구로6동만 구립어린이집 안 해 주었느냐 이거예요. 안 해 줄 이유가 수요가 돼서 안 해 주고 다른 동도 다 수요가 돼요. 그러나 시 방침이라든가 구로구에서 어떤 특정한 지역 소외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뜻이고 지금 파악해 보셨어요? 구립어린이집 제일 많은 동이 어느 동이요? 인구수가 많으니까 거기에 더 치중했겠지만 국장님 계시니까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 이렇게 제가 간곡히 얘기를 했고 또 선거공약사항이라고 했고, 구로6동 주민들이 바라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지금 구로5동에 추진한다고 28억원인가해서 나왔는데 이 사업도 말이 많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에서 나열할 수는 없지만 28억원 들여서 어느 동은 하고 구로5동은 구립어린이집이 몇 개소 있어요?

현재 두 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런 엄청난 것을 여기 윤주철위원님 계시지만 윤위원님은 독서실 관계로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형평성에 안 맞고 이것을 참고 하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도록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니까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도 아니고 2009년도 이렇게 단언적으로 얘기해 버리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엄청 차이가 나니까 어떻게 2009년도에 할 것을 지금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국장님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내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동네마다 구립이나 정부 보육시설이 있으면 좋겠다 하고 서울시에서 그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적으로 허락만 한다면 저희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번에 계획이 올라온 이유는 첫째 우선 5개년 차원에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시설 확보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지금 가장 우선순위를 둔 것이 우선 교육수요와 공급에 따른 비율, 그것이 어디가 제일 부족한지 그것하고 그 다음에 현재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이 너무나 안전도나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시설이 조금 위험이 있다 이런 것까지 위험요소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거론 된 것이 지금 구로5동, 구로6동, 연꽃이 있는 구로3동인가 3개소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일차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 구로5동에 있는 샛별어린이 이전이 우선적이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 구로6동과 연꽃어린이집이 문제가 되어서 나름대로 내부방침이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만 허락되고 많이 있다면 한꺼번에 다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예산이 여의치 못 해 가지고 그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다만 지금 샛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아까 우리 홍춘표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하나도 없는 것보다는 두 개 있으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준에서 과연 어느 정도 수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급한 것을 해 놓고 난 뒤에 다음 번에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점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국장님 예산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예산 다 뽑아 보았어요. 그리고 지금 위치때문에 6동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땅만 매입하면 시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땅 매입 1차조차 준비를 안 하니까,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집까지 지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대지가 어디다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전혀 계획이 없는 상태로 가니까 저는 답답하고······

계획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산이라고 하는데 그 예산이 구로6동 같은 데는 구립어린이집 있는 데는 제가 볼 때는 큰 예산이 안 들어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만 얼마라도 예산이 돈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우리 국장님 한번 참고해 보세요. 이것은 내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보지 마시고 구로6동 주민들의 의견이고 그것을 제가 대변해서 얘기하는 것 뿐이지 제가 어떤 구로6동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고 5개동의 구의원이에요. 또 가리봉동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 이러는 것이지 제가 모양새가 구로6동에 살면서 구로6동을 거론하니까 조금 그런 것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로6동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산얘기하면 땅 매입하고 시설비는 시비를 같이 협조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도록 이렇게 하면서 구상좀 잘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립된 것이 있으면 저를 주시든지 무엇인가 이게 이해가 갈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지 저는 자꾸 얘기하고 주무과에서는 또 다른 방향으로 가고 하니까 저도 또 지역주민 관내에서 활동하면서 무엇인가 설명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인데 내년에 대지라도 이렇게 확보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갖는 주민들이 있는데 이것을 또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구로6동에 주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동구로초등학교 소공원 조성 이것은 예산이 올라 가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 이 구립어린이집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계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2009년까지 가지 마시고 잘 좀 해 주세요.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어떤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 우리 홍춘표위원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 주셔서 빨리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구비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 매년 지원하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이것 지금 학교환경개선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것하고 중복되는 예산 아닙니까?

학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학교지원팀에서도 200만원씩 교구비로 구립어린이집한테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것하고 이것이 중복되는 것 아닌지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학교지원팀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린이집에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5일날 어린이날 행사 했죠?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그것도 선거 때문에 안 했습니까?

예.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립청소년독서실 개보수 공사하는데 9페이지에 보면 개봉3동 것 방수하고 화장실 개보수하는 데도 필요합니까?

예.

필요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우찬입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민위원입니다. 9쪽에 고척동 체육시설 부지 개발추진에 관해서 제 공약사업이기도 한데요, 이것이 2006년 10월 18일날 소송 패소해 가지고 1일 200만원 지급했다는데 이것이 계속 지급하는 사항입니까? 그날 하루 200만원 지급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항은 건축허가가 들어 왔는데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소송을 냈습니다. 왜 사유지에 건축허가를 냈는데 정당한 이유없이 안 해 주느냐 해 가지고 우리가 패소를 하니까 우리는 이것이 77년도에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체육시설을 할 지역이기 때문에 허가를 내 줄 수 없다. 했는데도 소송에 졌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자로부터 간접 강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건축허가를 받아 거기다가 골프장을 몇 타석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1일 1,000만원 정도 이익이 있는데 건축허가를 관에서 안 내 주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다. 해서 소송을 냈는데 법원에서 1,000만원까지는 인정을 안 하고 하루에 200만원을 인정을 해 가지고 지급을 해라. 했는데 그게 10월 22일날 판결이 나 가지고 한 달 이후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11월 22일 이후부터 그 이전까지 허가를 안 내주게 되면 1일 200만원씩 계산해서 허가 내 줄 때까지 지급을 하라고 판결이 난 상태입니다.

계속 하루 200만원씩 계산해서 주어야 되네요?

허가가 안 나면.

11월 22일부터는 건축허가가 안 나게 되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지난 10월 4일날 서울시 시의회에 상정이 된 상태인데 서울시 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아직 심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정례회에다가 다시 상정을 해 가지고 꼭 이번이 통과가 되어야만 지금 서울시에서 매입비로 포괄비 한 300억원 잡혀 있던 예산이 한 200억 정도 남아 있다고 그러는데 일단 그게 결정이 되면 비용은 지급을 안 해도 됩니다. 땅을 매입을 할 수 있으니까.

측과 얼마만큼 협상이 진행된 상태입니까? 매입이 가능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개별적으로 협상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역에 체육시설로 서울시에서 하겠다라고 해서 결정이 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되면 토지에 대한 계약을 해야 되죠.

, 그러니까 세아제강에서 조건이 맞아야 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어차피 협의를 해 가지고 하고 안 되게 되면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에는 11월달에 행정위에 들어 가면 이것이 가결 될 것 같습니까?

지금 가결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행정자치위원들한테 지금 다 개별로 제가 메일로 보냈고요,······

그런데 그 행정위에서는 절차 자체가 잘못 됐기 때문에 안 해 준다는 것 아니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오세훈시장 왔을 때 영어마을하는 것 때문에 또 여기다가 체육시설에다가 갑자기 또 대체를 한다고 그래서 영어마을하겠다고 거기다 해 가지고 서울시에다 한번 올린 적 있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게 문제가 지금 제가 듣기로는 11월달에 행정위 올라 가도 그 행정위원장이 절대 안 해 준다는 식으로 이것 절차가 잘못돼서 투심부터 다시 하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괘씸죄에 걸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한다고 그랬다가 또 안 되니까 또 이것도 한번 해 보겠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시의원 얘기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중에 관심이 많으시고 지금 우리가 제일 역점으로 두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말미 드렸는데요, 사실 그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항은 4월 10일날 이미 투심이 끝난 사항이고 난 건데 해석 자체가 어떻게 났느냐면요, 투심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해석을 하는 것은 조건부 가결이 안 된 것이다. 하는 얘기이고 서울시나 우리나 집행부에서는 이것은 일단 투심에서 토지는 매입을 하고 두 번째로 체육관에 대한 시설 배치는 다시 계획을 수립을 해서 투자심사위에 다시 상정을 해라. 이렇게 조건부로 통과가 된 것입니다. 심의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절차에 하자는 없습니다.

그러면 2006년 5월 9일날 공유재산심의가 가결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가결한 것입니까? 매입하는 것을 가결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원본을 가지고 왔는데요, 서울시에서 투자심사해서 결정이 난 것은 "이 땅은 서울시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부지매입의 필요성은 인정됨. 다만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함. 대규모 사업부지이므로 시설 배치는 서울시 차원의 종합적인 체육시설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재상정 할 것. " 이렇게 이원화 시켜서 났거든요.

심의 가결이 되었으면 문제가 없는 거네요.

가결된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있을 게 뭐 있어요? 5월 9일날 심의가 가결 된 건데.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게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 직접 위원장님 뵙고······

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두 가지 촛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문제가 아까 박상민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상당히 난감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우선 윤학권위원장도 상당히 거부반응을 가지고 있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솔직히 말해서 어떤 정치적 채널을 통해서 풀어 보려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생각외로 거부반응을 보였고, 우리 김배영 시의원님도 정말로 목숨걸고 있는데 씨가 안 먹혀요.

공약사업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청장님도 같이 가서 식사나 같이 하자고 했는데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시 재무과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행자위원회에서 일단 요청을 다시 올릴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체육과장님은 연수과정이라 통화를 못 했어요. 못하고 김배영시의원과 통화를 했는데 하여튼 본인은 최대한 이번 11월 달에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아까 박상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만원씩 나간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에게 우리가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당신네들이 이때까지 지금 여기에 체육시설을 짓는다고 해 주었기 때문에 확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허가를 안 해 주었다. 서울시에서는 무슨 말이냐? 허가권자는 구청이다. 그러니까 배상도 구청에서 해야지 무슨 소리냐? 우리가 허가를 안 해준 이유는 당신네들이 체육시설을 짓는다고 해서 허가를 안 해 주었다. 이렇게 해서 당신들이 다 책임 져야 된다. 징계를 가해야 된다.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시의원님들은 시의원님대로 또 우리는 우리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왜 그쪽에서 왜 그러면 윤학권씨가 이것을 그 부정적으로 보느냐? 윤학권씨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게 행정의 조건이라면 조건이 성취가 되어야 행정행위가 유효하다. 이런 뜻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인데 조건이 걸려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서울시 전체의 체육시설의 어떤 배치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 배치계획이 수립이 되어야만 조건이 성립되어야만 전체적인 행정행위가 유효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 배치계획 이전에 땅을 먼저 사고 난 뒤에 조건을 성취시키기로 했다. 이렇게 의견이 상반되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 조금 융통성 있게 가지고 갈 수 있는 입장은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또 서울시에서 투자심사위원회도 있고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도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도 이것은 사야 되겠다고 결정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투자심사나 공유재산심의위를 거쳐서 서울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협의할 사항인데 문제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윤학권 위원장님의 개인적인 것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너무나 어떤 세아제강에 대해서 잘 알고 엄청나게 잘 알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섣불리 이야기할 사항은 아닌데 상당히 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떤 정치적인 협상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번 11월 달에 그게 상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정이 안 되면 저희들 나름대로 일단 허가를 내 줄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는데 다만 만약에 서울시에서 빨리 할 수 있다면 내년 4월인가 투자심사가 있다고 했을 때 투자심사를 빨리 거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이 돈을 누가 200만원씩 해서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한 달에 6,000만원이 되니.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지금 행정위원장님이 그것 올리면 너네 절차가 잘못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하기 때문에 누가 서울시에서도 총대를 매야 된다는 거예요.

서울시에서도 지금 자기네들이 노력을 해 보겠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투자심사위원님들이 유난히 노련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한번 거기에 가서 조건부로 해 주었는데 왜 또 다시 올리느냐 이런단 말이에요. 여기 가도 안 되고 저기 가도 안 되고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예요. 그래서 이것을 투자심사 담당 사무관이 윤학권위원장님한테 이것은 그 당시에 그 내용을 그대로 설명을 네 번을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유과장한테 이런 문제를 고문변호사한테 한번 자문을 구해 봐라. 그래 가지고 안 되면 다시 하든가 무슨 원칙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자기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11월 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보겠다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시기적으로 봐서 투자심사할 그런 여유가 없고 일단 올려 놓은 것을 빨리 어떻게든지 통과시켜야 되는 데 촛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다만 그게 안 됐을 때 내년 4월이나 5월 달에 투심을 다시 해서 올리는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얘기 길어지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하자고요. 또 다른 위원님, 강태석위원님!

6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체육행사로 해 가지고 19개 단체 19개 대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위에 연합회 자생력이 없는 경우에도 주관해서 지원해 준다는데 자생력 없는데 무엇하러 지원해 줍니까?

지금 종목별로 개최되는 대회를 말씀하신 모양인데요, 그래서 구청장기하고 연합회장기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생력이 없는 대회는 구청장기 대회를 하는데 할 수 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 대회라든가 이런 경우는 그렇지 않고 테니스대회라든지 축구연합회라든지 하는 데는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해서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있는 단체는 현재 지원액이 얼마나 됩니까?

500만원에서 한 600만원 정도 됩니다.

없는 데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구청장의 선심행정 같은데, 게이트볼 빼고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19개 종목 중에서 앞으로 다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요.

시키는데도 단체가 있으면서 자생력이 없다는 것은 지역에서도 한 단체를 만들고 하면 자기 자체 내에서도 키우는데 구청에서까지 자생력도 없는 것 자꾸 지원해 주면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예요?

볼링대회라든지 게이트볼 대회는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회원도 많이 늘어 났고요, 이번에 볼링대회 게이트볼 대회는 연합회장기도 자체적으로 합니다. 많이 자생력이 늘어 났습니다.

다음에 박용민위원님!

추진계획 보고한 것 중에서 가정복지과하고 관계된 것인데요, 구민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보면 청소년들을 위한 대회개최를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청소년들이 좋아 하는 길거리농구대회라든가 이런 행사를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예산도 많이 안 드는 방학기간에 리그제로 운영하고 이렇게 하면 청소년들이 상당히 좋아할텐데,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인라인 스케이트대회도 있고 하긴 하지만 청소년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길거리 농구대회나 이런 것도 한번 계획을 짜서 추진했으면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2페이지에 우리 점프구로 문화축제할 때 사실 내년도에는 이 스포츠게임대회라든지 또 작년에도 했었습니다마는 스타크래프트게임이라든지 또 길거리 농구대회를 박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생활체육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많이 활성화되면 내년도에는 그런 것도 행사에 넣고 또 발명품 전시대회도 있고 또 인라인스케이트 대회도 매년 합니다만 박위원님 말씀대로 청소년들을 위해 별도로 성인까지 하지 않고 이런 것을 많이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최미자위원님!

2쪽에 보면 지역문화 활성화에서 제일 위에 목적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큰 행사들을 문화행사든 행사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구민을 위한 행사인지 참 의심스러운 행사가 많아요. 최근에 고척근린공원에서 했던 구로문화축제에 그 큰행사를 며칠에 걸쳐서 했는데 그 행사 하루 하루 끝날 때마다 가는 구민들 보면 다 도보로 걸어가는 구민들이었어요. 그래서 고척근린공원 주변에 있는 구민들만 참여하는 행사, 이쪽 을쪽에서는 차로 이동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큰 행사를 하면서 어느 한쪽에 치우셔서 그렇게 행사를 하다 보면 이게 과연 우리 19개 동 구민을 위한 행사인가 그게 너무 미흡하고 그날 행사하면서 각 동마다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는 것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노인잔치하면서도 거기에 나온 주민자치원장들만 소개가 되었어요. 그날도 했는데 그 노인잔치를 준비를 하는데에서는 각 동 단체에서 각자 얼마씩 갹출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로 넘겨 주어서 그 행사를 치루었는데 앞에 세워주고 이름 나온 것은 주민자치위원장들만 나오더라고요. 이런 행사는 잘못된 행사이다. 이 큰 행사를 구민들을 위한 행사인데 이 행사를 함으로써 각 동에서는 분열이 일어나고 이런 행사면 차라리 아니한 것만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4쪽에 작은도서관 건립 예정이 있는데 아직 장소는 미정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구로을쪽에 가장 미흡한 데가 구로4동입니다. 구로4동이 너무 열악해요. 우리 아동들을 위한 시설이. 그래서 구로4동을 좀 추진을 해 주었으면 하고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개최한 점프구로 문화축제는 저희과에서 총괄은 했습니다마는 단위행사는 각 과 부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최미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르신 축제 관계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을 했는데 소개를 할 때 조금 미흡 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한번 주관 부서에 얘기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사실 문화행사들을 고척공원에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로 갑지역, 을지역 이렇게 나누어 있는데 가깝다 보니까 거기 주민들이 많이 왔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고정적으로 고척근린공원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는 이쪽 을지역인 안양천에서 한다든지······

중앙에서요.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까봐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중앙무대가 말이죠 고척근린공원에 있기 때문에 메인행사를 거기에서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을쪽에 신경을 쓰는 이유로 이번에는 넥타이마라톤 대회도 을쪽에서 했고 거리공원에서도 벼룩시장 행사를 크게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중간에 위치한 안양천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해 보았는데 현재 기존에 있는 무대를 몇 억씩을 주고 무대를 설치해 놓고 메인행사를 이쪽으로 옮기는 것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가 갑이나 을이나 차등을 두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면 우리 나름대로 최대한 같이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지를 고심은 하고 있습니다.

동원을 시키는 것도 그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거리가 멀 때에는 차량을 각 동별로 해서 이동을 한다든가 그래야 가는 거지 각자가 거기 참여하는 것은 아직은 그런 프로그램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구로구가. 그런 것을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마당 열린 무대는 앞으로 소규모행사를 조금 무대가 없더라도 아까 구로4동 말씀하셨는데 구로4동지역에는 공원이 없기 때문에 뭐하지만 구로6동에는 구로리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늦었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점프구로2006에 대한 것이 총괄부서가 문화체육과니까요, 단위행사에 들어 간 소요예산을 세목별로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장 서면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엘리트 체육을 보니까 이게 시비 구비해 가지고 50:50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는 거죠?

아닙니다. 지금 구비가 30%되고 시비가 한 70%됩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예산을 보니까 여기 시비가 1억 5,000만원인데 우리 구비가 2억 7,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길래 왜 구비가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되었는지?

당초에 레슬링부는 2003년도에 최초 창단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사실 비인기종목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서울시 예산을 주었습니다.

예산을 왜 시비가 70:30정도 된다는데 왜 시비는 1억 5,000만원인데 우리 구비가 2억 7,0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지 그 이유만 얘기해 달라는 거죠.

갈수록 서울시에서 그 비율을 줄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도록.

지금 그 얘기를 지난 번에 신문에서도 보았지만 원래 제가 알기로 50:50으로 편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1억 5,000만원은 그러면 우리가 편성한 금액에 대해서 50%를 해 주는 것인지? 아직 그것은 결정이 안 된 거잖아요? 지금 결정이 안 된 건데 이게 보면 시비, 구비 거의 50:50으로 편성을 하는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어떤 이유로 2억 7,000만원을 편성을 했느냐는 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2억 7,000만원의 내역이 뭐냐고요?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1억 5,000만원은요?

같이 이게 맞물려서 들어 가기 때문에 인건비는 시비로 주고 운영비는 구비로 주고······

올해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4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에는 4억 3,000만원이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에 우리 예산을 편성한 것에 따라서 돈을 주는 것인지 서울시에서는 1억 5,000만원만 딱 주는 것인지?

생활체육팀장이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서울시에서 레슬링부를 창단을 해서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두 가지 종류인데 인건비는 올해 3억 900만원을 서울시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별로 비인기종목 운동부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인건비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자치구에서는 운영비 부분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억 3,000만원중에서 3억 1,000만원은 시비, 나머지 부분은 구비로 운영을 했는데요,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예산이 자꾸 주니까 2007년도부터는 특별교부금 예산을 서울시 전체 운동부에 대해서 50%로 지원금을 줄이겠다. 나머지 인건비 중에 50%와 운영비는 자치구에서 부담을 하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7년도 특별교부금 내역이 결정이 안 됐지만 저희한테 공문이 왔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시비가 올해하고 동일하게 3억 900만원이 내려올 경우에는 1억 5,000만원이 오고 나머지 구비가 50%인 부분이 늘어서 2억 7,000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점차 줄이면 시에서 만약에 지원을 안 해 주면 지금 이것 운동부 안 한 데도 한 4~5개 구청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 자치구에서는 서울시에다가 만약에 교부금이 이렇게 줄면 운동부를 다시 서울시에서 전체 운동부를 다 운영을 하라고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늦었더라도 민원여권과 한 과 남았으니까 그냥 다 하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과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정두만입니다. 민원여권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하는 것이 언제까지 하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원래 2008년도까지 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도 마찬가지이고 업무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지금 각 구청에서 조금씩 조금씩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완료는 아직 기약이 없습니다.

이것 중요한 것 아니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예산이 없다고 안 합니까?

워낙 긴축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2차사업까지는 들어 갔었는데 3차에서 빠졌습니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빠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희 구청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국가기록원에서 주관을 해서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범 정부적으로 통합시스템이 운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청만 안해서 못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죠.

그렇게 중요한 건데 2006년도 예산이 없다고 이것을 안 할 정도면 다른 것을 빼서라도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좀 책정해 주십시오.

다른 것을 빼서라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 보았습니다.

홍춘표위원입니다. 지금 4쪽에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설치해서 지금 10월 31일자로 온수역, 개봉역, 구로역, 디지털산업단지역 네 군데 설치하셨죠? 그리고 하기 전에 현장민원실 했었죠?

거기는 지금 근무직원들 철수 했어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하고 현장민원실에 있는 직원을 부족한 부서에 배치해서 민원을 원활하게 이렇게 활용을 했었는데 10월 31일자로 설치했죠?

아닙니다. 10월 31일 철수계획으로 10월 24일까지 설치완료했습니다. 설치는 일단 완료를 했는데 안내도 있고 주민들이 갑작스럽게 바뀌면 안 되니까 병행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셔 가지고 직원들이 만약 철수되면 결국 또 그대로 근무하면 민원이 원활하게 처리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잘 활용해 주시고, 지금 다른 부서에 부족한 부서도 아까도 있지만 있잖아요? 그런 것은 총무과에서 하겠지만 자기 과에 많이 데리고 있는 그런 욕심은 버리시고 수급하는데 도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1일 내일은 감사담담관과 환경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