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서호연 의원 발언
호연
서호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통지도반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반장 허석입니다. 의회가 열리고 있는 동안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우리 구민을 대변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을 설명하기에 앞서 유희상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10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 의회가 열리고 있는 기간입니다만 유럽의 선진국 방재시설을 견학하러 가셔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장법령의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공영주차장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보완을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개정에 맞추어 우리구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개정이유가 있겠습니다. 편하게 말씀드리면 「주차장법」개정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고요. 상위 조례인 「서울특별시 주차장 조례」개정에 맞추어서 25개 구가 공동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주차장법」제3조 및 의사회복지과장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주차장 수급실태를 매 2년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세부사항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어서 이에 따라 조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전에 추경할 때도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주민등록상의 인구가 있고 실제 인구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 주차장이 얼마만큼 필요한지 조사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차량운행제한장치를 해제하는 때에 제반비용을 납부하는 경우에 별도 해제요청 절차 없이 비용납부 확인 후 해제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하고 차량운행제한장치를 설치한 때부터 장치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까지의 주차요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폐지합니다. 복잡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데요. 앞으로 공영주차장이 기계식주차장으로 변모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때를 대비해서 주차요금을 미납한 경우에 족쇄장치로 걸어버리거든요. 그 때 비용을 은행에서 납부하고 와야만 해제해주는 규정인데 그러면 주민이 너무 불편할까봐 맞추는 것입니다. 아직 구로구에서는 시행하지 않는 사항입니다만 25개 구청이 그런 조례안을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수도권 대기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보급중인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저공해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감면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저희과만 조례안을 설명하게 돼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정차시에 전기 밧데리로 주행을 해서 연비를 낮추는 저공해자동차가 있습니다. 공해도 막고 연비도 낮추는 것입니다. 경형자동차로 800㏄ 이하의 자동차는 공영주차장 요금을 50% 이하로 감면하는데 저공해자동차도 주차요금 50% 이상을 감면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송기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기연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실태조사의 방법·주기 및 조사구역 설정방법 등에 관하여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주차장법」에 제3조를 2003년 12월 31일, 법률 제7055호, 신설하였고 부칙에서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조의2를 신설하여 본조에서 조사구역의 설정기준 및 실태조사의 주기를 규정하고 조사기준을 서울특별시 조례에 위임하고 있어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가 2006년 5월 4일자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이 안 제1조의2이며 두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2조의2 제2항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하여 납부의무 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설치하고 있는 차량운행 제한장치를 제반비용을 납부할 경우 해제요청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는 현행절차를 제반비용 납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제요청절차 없이 해제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에 따라 동조 제3항과 제4항 후단을 삭제하고 제4항의 제1, 2호의 문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수도권 지역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제정 공포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6호 및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공해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동법 제28조에 의거 지원책의 일환으로 동 조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6호에서 경형자동차에 한해서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저공해 자동차"까지 확대 적용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기타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거 조례내에서 법규의 제명을 인용하는 경우 다른 문장과 구분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법규명 앞뒤에 따옴표로 사용했던 것을 낫표로 변경하고 제명을 띄어쓰기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일부 개정조례안」은 형식적 요건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님!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입니다. 납부한 것이 확인되면 바로 제한장치를 해제 해준다고 했는데 은행에 납부하면 은행에서 바로 확인이 되는 건가요?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예, 그렇습니다.
행에
은행에김병훈위원
납부하는 그 자체로요?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예, 구청에서 청구가 온 것까지 다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이것은 주차요금 미납이지 않습니까? 영수증을 보여주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해제가 됩니다.
증을
영수증을김병훈위원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한테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예.

김병훈위원
제한장치를 구로구에서 아직 하고 있는 곳이 없지요?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예, 없습니다.
치할
설치할김병훈위원
계획은 있습니까?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앞으로는 해야 됩니다. 요즘은 신용카드나 핸드폰을 가지고 하도록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버스나 지하철도 그렇게 타고 있는데 주차요금도 현금으로 납부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어질 겁니다. 서울시 전체가 그렇게 변모해 나가는 추세이고 저희도 디지털구로이기 때문에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런 쪽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 때에 대비해서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예를 들어서 설치를 하면 설치장소는 노상주차장에만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포괄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주차장이 노상·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 안에 있는 건물 부설주차장, 구민회관 안에 있는 주차장으로 세 가지정도로 나누어져 있는데 거기에 기계식장치가 되어 있는 곳은 전부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니까 한번에 할 수는 없겠지요. 차등으로 구분해서 전체를 계산해보니까 주차관리하는 인건비가 나오는데 기계식으로 하면 인원이 없어도 되거든요. 본인이 신용카드를 넣고 계산하고 돈이 납부되면 바로 나갈 수 있는 것이니까요.
예를
예를김병훈위원
들어서 구로구청 같은 경우에는 제한장치를 설치한다고 하면 앞에 있는 주차요원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 자체가 없어도 주차하고 출입할 때라든지 나갈 때······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저희 구청을 예로 들기에는 범위가 크고요.
에도
노상에도김병훈위원
현실적으로 많을 것 같은데요?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노상 같은 곳에는 주차하고 바로 그 앞에 계기판이 있어서 신용카드 같은 것으로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중에
나중에김병훈위원
점차적으로 설치가 되겠지만 그런 설치장소 같은 곳은 기술적으로 기계가 낭비되지 않도록 장소를 잘 선택해서 설치하는 것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맑은 서울이라고 해서 환경에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로구도 거기에 준해서 저공해자동차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고 저공해자동차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자동차가 무엇이 있는지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앞으로 저공해자동차를 확대하기 위해서 방법을 어떻게 연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반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위원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디지털구로이기도 합니다만 환경구로라고 해서 저희 구청도 환경적으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도로변에도 물청소를 하고 있고 저공해자동차는 하이브리드라고 합니다. 이 차량은 정차시에만 전기 밧데리로 운행을 하고 운행시에는 경유·휘발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입니다. 그렇게 정차시에 전기 밧데리만 사용해도,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공해가 제일 심각하고요. 특히 그것이 정차시에 공해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이브리드로 하더라도 상당히 좋은데 아직은 금액이 비싸서 베르나, 프라이드 이런 것만 하고 있고요. 경유자동차를 가스자동차로 교체시에는 서울시에서 교체비용을 전액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만 교통지도반의 전문적인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인 자동차에 관한 사항이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에는 범위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 실무하는 입장에서도 환경구로쪽으로 많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하이브리드를 기존 사용하고 있는 차량에 구입해서 부착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차가 만들어 나올 때 그렇게 나오는 겁니까?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만들어 나올 때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신차만 해당이 됩니까?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저희가 주차장조례에서 하는 것은 하이브리드 차량이 운행될 경우에 그 차량도 경차와 같이 50% 주차료를 감면하기 위한 것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으로
앞으로류정숙위원
몇 년 후라는 것은 없고요?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제가 지금 현재 가진 권한으로는 설명드리기가 벅찬 얘기들입니다.
다른
다른류정숙위원
구에서는 이것을 실시하고 있다는 겁니까?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아닙니다. 서울시가 대한민국에서 수도 서울이기 때문에 이런 족쇄장치나 하이브리드 같은 것은 앞으로 대비해서 만들어놓는 법적 정비사항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님!

박용순위원
박용순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족쇄장치를 해제하면 해제비용이 얼마입니까?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아직 해제비용을 설정을 안 해봤고요.
기에
여기에박용순위원
3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3만원정도 될 것이라고 서울시가 수지타산에 의해서 판단한 겁니다. 아까 김병훈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것이 족쇄장치를 해제하려면 해제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것은
그것은박용순위원
이해를 했고요. 현재 노상주차장이나 시설주차장이나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지요?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족쇄장치하는 인부나 장비 같은 부분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산얘기를 한 것이고요.
분은
대부분은박용순위원
용역을 많이 주는데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용역을 줄 예정입니까?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본 사항이고요. 이 사항은 앞으로 대비해서 법적정비만을 갖춰놓은 사항이고요. 구로구만 속한 사항은 아닙니다. 25개 구청이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갈 사항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주든 용역을 주든 그 때가서 방침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셨다고요?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용순위원
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까지는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아까 얘기한 고지서로 납부하고 나면 본인이 구청이나 시설관리공단에 가서 납부한 것을 보여주면 해제시켜준다고 했잖아요?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예.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과장님이 디지털구로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너무 복잡하고 주민들한테 과한 것 아닙니까?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주차장요금을 미납한 소행이 나쁜 사람에 대한 얘기고요.
렇게
그렇게박용순위원
얘기하면 다 나쁜 사람이 되는 건데요. 고의성이 없이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일괄적으로 똑같이 해주셔야지 주민들이 돈을 한번 안 냈다고 해서 나쁘게 취급하면 안 되고 디지털구로라고 하셨는데 돈을 내면 구청에서 주민이 가서 직접 확인을 안 하더라도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예, 지금 이 법안의 취지가 그런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과장님이 얘기할 때 그러셨거든요. 납부한 영수증을 가져가서 보여주면 그 자리에서 해제해준다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나항, 다항 두 가지 사항은 법적 정비만 갖추어놓은 사항입니다. 실제적으로 실무에 들어가서 더 할 사항들은 앞으로 기계식주차장을 준비하면서 점차적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을
관심을박용순위원
가져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25개 구청이 전부 동시에 할 겁니까?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법적 정비만 갖춰놓고 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 구의 재정상태 등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용순위원
봤을 때 이런 부분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이것을 할 때가 돼서 위원님들한테 예산도 승인받아야 되고 사업설명회도 할테니까 그 때 다시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11월 7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3일간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