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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권용일 의원 5분자유발언

제130회 제3차 본회의200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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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총무과장님, 문화체육과장님, 건설과장님께서 교육중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주

오기주의회사무국장

의회 사무국장 오기주입니다. 제13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춘수 위원장께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2006년10월30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기획총무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의 건과 광주광역시남구 동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의결하셨고, 광주광역시남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수정의결하셨음을 10월27일 보고하셨으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의결 하였음을 10월30일 보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회도시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남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하셨고, 광주광역시남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남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광주광역시남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각각 수정의결하였음을 10월27일 보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구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의원님들의 모두질문과 구청장님의 일괄답변을 듣고 계속해서 보충질문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ㆍ답변의 건(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계속)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권용일 의원님, 조기주 의원님 이상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권용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권용일의원

본 의원의 질문에 앞서 두 번째 질문 하계방역에 대해서 어저께 김재섭 의원이 질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가 좀 다르기 때문에 계속 질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권용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회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유정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황일봉 남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 아쉽게 생각하고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괄목할 만한 구정성과에 대해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ㆍ재정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청장님과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구정을 수행한 바 2006년10월10일 제30회 국가생산성 혁신대회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최고의 상인 국가생산성 대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여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3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는 신화를 창조하였습니다. 2006년7월13일에는 남구에서 최대 규모 전체면적 6,254평 사업비 109억원을 들여 비위생 쓰레기 매립장을 아름답고 쾌적한 친환경 유안근린공원을 조성하여 안락한 쉼터이며 체력단련장으로 주민들에게 제공하였으며 현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광주ㆍ전남에서는 유일하게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2005년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되어 사업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받아 센터 설치와 인력 확보 등 학습도시 기반 구축을 통해 앞으로 지역 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시범학교 운영, 지역학습 프로그램 개발, 효사랑 체험마을 조성 등 기틀을 다져 놓았습니다. 2005년8월에는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지방행정 구현을 위하여 남구청 전 직원 제반업무를 대상으로 국제표준화 기구로부터 ISO14001인증을 취득하는 등 괄목할 만한 사업들을 대과없이 추진하여 대상을 받는 등 성과를 올리게 된 것은 황일봉 남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이루어 낸 성과라서 더욱 남구의회 의원으로서 격려와 아울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로 질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대형건설공사로 인해 앞으로 발생하게 될 봉선동 일대 교통소통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봉선동에는 포스코에서 1,140세대, 쌍용에서 425세대, 한국아델리움에서 410세대 등 총 1,975세대가 분양되어 입주 또는 입주중에 있으며 아울러 2007년에 봉선동 E-마트까지 입점하게 된다면 봉선동은 그야말로 광주 어느지역보다 교통체증이 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다 향후 제석산 구름다리 복원공사, 방림동 동아여고 사거리에서 남구문화예술회관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그리고 남구청 앞 남양 휴튼과 용산IC입구 모아아파트 신축공사, 곧 사업 승인을 제출하게 될 모 건설회사 두 곳 등 각종 건설ㆍ건축 공사 등으로 인해 공사기간 동안 봉선동 일대 교통체증은 불 보듯 뻔하고 특히 출ㆍ퇴근 시간에 교통대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공사기간 동안 봉선동 일대 교통소통 대책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하계방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2006년 남구 방역예산을 보면 1억7,328만3,000원으로 2005년 3억7,556만9,000원 대비 46.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렇듯 방역예산이 너무 빈약하다 보니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체감방역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06년 위탁방역 전환 후 동 자율방역 실시때와는 달리 동과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어렵고 취약지에 대한 적재적소 방역이 되지 않는 등 남구방역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과 불신이 고조되고 민원이 날로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원활하고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체감방역 추진을 위해 2007년부터 위탁방역을 동 자율방역으로 전환할 용의는 있으신지, 있다면 2007년도 방역계획 예산확보 대책 등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심철도 폐선부지 푸른길 조성에 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도심속의 명소로 자리잡고 있는 도심철도 폐선부지 푸른길은 광주역에서 남광주역을 지나 동성중 간에 이르는 총 7.9㎞ 약 10만5,640㎡의 도심속 폐선부지가 사업비 198억7,500만원을 들여 광주광역시에 의해 푸른길공원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푸른길 공원은 2004년6월 535m의 필문로 푸른길 완공을 시작으로 이후 우리 구 구간인 1,760m의 대남로 푸른길이 2005년7월에 완공되었으나 2006년2월 완공 목표로 추진한 진월동 2,400m 구간은 일부 구간만 완공 되었을 뿐 현재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곳을 지나는 많은 주민들은 하루빨리 전 구간이 공사가 마무리 되어 마음껏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감에 차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지연되고 있는 백운광장에서 동성중에 이르는 2,400미터 구간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완공하여 새로운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성된 푸른길 공원에 각종 쓰레기 투기와 그리고 수목과 잔디 및 시설물이 훼손되는 등 관리에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으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정심의장

권용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기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조기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조기주 의원입니다. 민선4기, 제5대 남구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4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신뢰와 구민화합을 위해 지혜를 모아 주시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여 오신 존경하는 유정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해오신 황일봉 구청장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생산성 향상과 구정 혁신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국가생산성혁신대회에서’ 2년 연속 산업자원부장관상에 이어 이번에는 국가생산성 대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여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평가받는 영광을 안게 됨을 22만 구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를 보내며 이 자리를 빌려 그 노고에 깊은 격려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밝지 못하여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우선 광주시의 하반기 지방재정투ㆍ융자 심사에서 동ㆍ식물의 생태이동 통로를 만들어 제석산을 자연생태 허브로 조성하겠다는 생태복원 사업이 재검토 결정으로 제동이 걸렸고 남구 진월동에 추진중인 이 지역 주민들의 최대의 관심 사항인 도심속의 체육공원 국제테니스장 조성사업도 심사가 유보된 상태입니다. 또한 월산 체육공원 조성사업도 이미 예산 미확보로 답보상태에 있으며 특히 인애동산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항의 농성이 50여 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정심 의장님, 그리고 황일봉 구청장님, 이렇듯 지방자치 측면에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하게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반면에 곳곳에서는 저항과 구민의 욕구가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칼라플 남구, 효사랑 남구??라는 구정구호에 걸맞게 다양한 주민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하고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발전전략을 강구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총액인건비제 실시에 따른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행정자치부는 지금까지 일부 19개 자치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도를 내년부터 중앙정부를 비롯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까지 전면 시행키로 하고 있어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총액인건비제는 각 지자체가 기구와 정원을 운영하면서 인건비 총액의 범주 안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지자체의 인력과 기구 운영을 광역시도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어 운용하는 현행 표준정원제와는 대별되는 제도로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될 경우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인력ㆍ기구를 운영하는 만큼 융통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아울러 인건비 예산절감을 위해 추진되기 때문에 결국 인력감축으로 귀결, 업무량 강화와 과도한 경쟁, 인건비 축소를 가져와 결국 인원감축으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행자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총액인건비제도를 시범 실시하는 19개 자치단체 조직 및 인력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충청북도와 강원도 인제군을 제외하고 17개 자치단체가 상위직을 늘렸다는 비판적 보도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표준정원제든 총액인건비제도든 본 의원이 그 장단점을 따지기 전에 다만 아무리 좋은 시스템과 좋은 메뉴얼을 갖췄다 하더라도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조직원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합니다. 먼저 공무원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각을 혁신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공무원은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만 부각시키고 강요해 왔습니다. 이제는 공무원 개개인이 조직에 몸담아 열심히 일하면서 조직 안에서 보람과 행복을 공유해야만 아울러 주민에게 만족할 수준 높은 서비스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출 때입니다. 일의 노예가 되어서는 건전한 상식이 통하고 질 높은 구민 봉사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적절한 노동, 자기개발을 위한 기회, 적절한 휴식을 염두에 둔 조직 재편성이 절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원부서보다는 사업부서의 인력배치에 중점을 두어 효과성을 극대화 하고 22만 구민과 어우르며 지역발전의 역량을 함께 키워 갈 수 있도록 하며 성과중심의 인사 우대와 경력과 업무수행 과정을 적절하게 안배하여 어느 곳에서도 소신과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사회복지사의 규모를 타 구와 비교하여 적정인원을 확보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주민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의 적절한 충원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전격 실시되는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조직의 재편성은 먼저 조직진단을 면밀히 하여 신분 불안감 등 위에서 열거한 우려사항을 불식시키고 조직안에서의 행복과 보람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인력배치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당산 생태숲 조성과 등산로 정비 등 거시적 방안을 건의합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면서 성장만이 미덕으로 생각하였고 빈곤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여 개발경제의 성장모델로 자리 매김을 하게 되었으며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건강, 휴식, 자연 등 개인의 행복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자연생태계의 소중함을 심각하게 인식하기에 이르렀으며 개발과 사전 예방적 자연환경 관리기능을 조화롭게 하는 새로운 발전전략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연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 자립성, 안정성, 그리고 순환성에 입각한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쾌적한 도시환경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가고 있어 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남구는 제석산, 금당산, 화방산, 송학산, 봉황산, 건덕산 등 도시인접 야산이 있으며, 특히 제석산과 금당산은 접근성이 좋아 우리 구민으로부터 가장 많이 사랑받고 있는 산입니다. 다행히 제석산은 생태복원 계획과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으로 생태문화 체험행사 등이 실시되고 있지만 금당산은 단지 시민의 등산로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금당산은 서구와 경계를 이루고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물과 안내판이 서구와 남구가 혼재되어 있고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있어 이용자들이 혼란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실되고 악화된 자연공간을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처로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서구와 행정협약 등을 통해 금당산 체육 및 생태공원 조성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금당산에 설치되어 있는 남구의 시설물을 살펴보면 등마사지기 등 체육시설 6종 26점과 정자 등 편익시설 5종 46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서구에서 설치한 시설물이 있어 구민 이용에는 큰 불편이 없습니다마는 효덕광장에서 헬기장 구간의 등산로는 접근이 용이치 않고 위험성이 있으며 일부 등산로는 이정표 등 안내문이 없어 불편하다는 주민들의 지적이 있었고 일부 구간에서는 로프등이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음을 본 의원이 확인하였습니다. 또 옥녀봉과 헬기장 사이 정상에 설치되어 있는 산불 감시 초소는 환경 친화적이지 못하고 각종 광고물로 더렵혀져 흉물스럽기 때문에 주위와 조화를 이루도록 재설치 하거나 이전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위에서 언급한 각종 시설의 보존과 구민편익을 위하여 정기적 점검과 시설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기적 보수계획과 시설 보완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등산로는 곳곳에서 장기간의 우수에 노출되어 심하게 침식되어 가고 있으며 일부구간은 붕괴위험도 있는데 그 침식 방지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선충 등 소나무 피해예방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소나무의 에이즈로 불리는 제선충은 1㎜ 크기 내외의 벌레로써 자력으로는 이동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동경로는 반드시 솔수염하늘소에 의해 이동하며 작게는 100m에서 바람에 편승 4㎞까지 이동이 가능하고 합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솔수염하늘소에 의한 자연확산이 61%, 사람이나 차량 등에 의한 인위적 확산이 3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예방키 위해서는 피해지역의 소나무류 등 생립목 자재류의 반입 차단, 피해지역 통과차량의 중간 정차 금지 등이 유일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금당산 등에서도 소나무 괴사목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우리 숲 가꾸기 사업으로 금당산 일원에 괴사목과 지장목을 제거하여 금당산 곳곳에 베어진 괴사목과 잡목들이 쌓여 있는데 소나무 괴사목의 괴사 이유를 분석해 본 사례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도심주변에는 소나무 등이 많이 괴사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1사 1산 가꾸기 사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극 권장해야 하는 좋은 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참여 업체와 그동안의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진월동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국제 테니스장 및 주변지역 체육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빌딩과 콘크리트 벽으로 덮혀 있는 도시공간은 적절한 자연환경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 5일제 근무 등으로 구민들의 여가활용의 기회가 증대되어 도심속의 쉼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지역의 국제 테니스장 조성계획이 수립 되었다는데 대하여 우리 22만 구민과 더불어 충심으로 환영하며 아울러서 관심을 갖고 노력하신 관계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이번 광주시의 지방재정투ㆍ융자 심사에서 기본계획 용역 결과가 나오는 내년 2월에 그 결과를 보고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유보된 데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남구 진월제 인근 약 7만평에 약 50억원을 투입하여 실외테니스장 25면 등 부대시설과 관람시설 녹지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아래 지난 8월에 용역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과정에서 우리 남구와 여러가지 의견조율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국제테니스장을 비롯하여 다목적 잔디구장 등 도심속의 쉼터로써 백년 대계의 차원에서 손색이 없도록 우리 지역의 특성과 구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전북 익산의 배산체육공원의 예를 들어 본다면 2만여 평의 작은 면적으로도 풋살경기장을 비롯하여 테니스장, 족구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체력단련실 등을 마련하고 야간조명시설을 갖춰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게 하여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휴식을 위해 산책로 주변에 장미 51종 1만3,000여 주를 식재하여 장미정원을 꾸몄으며 조깅트랙, 맨발 지압로, 야외음악당 등을 갖춰 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편익을 돕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진월지역은 남구의 새로운 발전축으로 많은 인구유입이 예상되고 있으며 유지가 있는 만큼 제반 여건을 백분 활용하여 우리 지역이 생태와 체육을 아우르는 도심 속의 쉼터로써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정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일봉 구청장님과 600여 공무원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남구가 처한 현실은 참으로 열악합니다. 여건이 어려운 만큼 우리는 더욱 겸허한 자세와 신뢰가 소중합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마른 수건도 다시 짜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남을 비판하지도, 신뢰하지도 않는 복지부동의 안일한 자세를 탈피하고 모난 돌이 정 맞는 게 아니라 모난 돌이 촉망받는다는 사고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구민편익과 남구발전을 견인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열어 가는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심의장

조기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황일봉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봉

황일봉구청장

존경하는 유정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 이어 오늘도 구정발전을 위해 건전한 비판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권용일 의원님의 각종 건설공사로 발생될 봉선동 일대 교통소통 대책 등 3건의 질문과 조기주의원님의 총액인건비제 실시에 따른 조직개편 관련 제안 등 3건의 질문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권용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각종 건설로 인해 발생될 봉선동 일대 교통소통 대책에 대하여 의원님의 질문은 대단히 시의적절한 질문으로써 말씀하신 대로 모아아파트 신축공사 등 각종 공사기간 동안 인근 주변도로의 교통량 증가로 상당한 교통체증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 전 직원들이 힘을 합쳐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으로 원활한 교통소통 및 과태료 세수증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07년부터는 위탁 방역을 동 자율방역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방역소독이 되려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동 자율방역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동 자율방역 전환에 따른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곧바로 전환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방역 소독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내년도 방역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심철도 폐선부지 푸른길 조성에 관하여, 도심철도 폐선부지에 자연친화적인 녹지공간을 만들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문화적인 도시생활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조성하고 있는 푸른길 공원 조성사업은 광주시에서 7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남광교에서 백운광장 동성중 간 4.16㎞의 도심철도 폐선부지를 2007년 상반기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제1구간 남광교에서 백운광장 1.76㎞ 구간은 사업비 29억원을 투입하여 2005년7월 준공하였습니다. 제2구간 백운광장에서 동성중 간 2.4㎞ 구간 중 1차분 1.3㎞에 대해서 사업비 25억원을 투입하여 2005년11월 준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제2구간 백운광장에서 동성중 간 2차분 1.1㎞에 대하여는 사업비 17억원을 투입 2007년도 상반기중에 조성사업을 마무리 한다는 박광태 시장님의 계획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길 공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공익요원 공공근로 등의 인력을 활용한 지속적인 정기 순찰을 실시하여 시설물 훼손예방 및 쓰레기 수거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제초, 예초, 병충해 방제작업 등을 적기에 실시하여 수목 및 잔디관리 등에 철저를 기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항상 쾌적한 환경을 제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조기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총액인건비제 실시에 따른 조직개편 제안에 관하여 먼저 우리 구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경쟁력 제고에 폭넓은 관심과 대안제시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민선4기 남구 출범과 동시에 국가생산성혁신제 2년 연속 수상에 이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함으로써 명실공이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로 평가받는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마는 이 모든 영광은 존경하는 남구의회 유정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에 힘입은 바 크다는 말씀과 함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 말씀하셨듯이 총액인건비제 도입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조직 관리에 대한 중앙의 통제를 폐지하고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자치단체가 지역실적 및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직 및 인력배치시 사업부서의 인력배치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며 지방자치제 하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부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 및 인력배치도 사업부서에 우선을 두고 배치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총액인건비제 도입과 관련한 조직개편에서도 사업부서에 인력이 더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직 충원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날로 증가되는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수, 복지대상 수 등 복지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사전에 면밀히 분석 조직개편시 반드시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날로 증가하는 복지업무에 능동적으로 또한 대응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향후 총액인건비제에 대비한 조직개편시 가장 이상적인 조직으로 짜질 수 있도록 구정 혁신차원에서 조직진단을 이미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성과중심의 인사 우대와 경력과 업무수행 과정을 적절하게 안배, 소신과 보람을 갖고 일 할 수 있는 공직풍토 조성 방안에 대하여는 민선4기 출범과 동시에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구정수행을 위한 인사혁신 종합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본 계획에 의거 열심히 일하고 능력있는 공무원은 그 성과에 따라 우대 발탁할 것이며 일정한 보직경로제의 운영을 통하여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든지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고 승진할 수 있는 인사운영을 하겠으며, 이를 통하여 공직자로써 소신과 보람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인사풍토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구정발전에 기여한 경력을 존중할 것이며 더욱이 능력을 발휘하고 실적과 성과를 거둔 공직자와 사회 봉사정신이 투철한 공직자는 가점을 주어 승진에 반영하는 등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을 통해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금당산 체육 및 생태공원 조성방안에 대하여 금당산이 남구와 서구의 경계지역으로 행정구역이 나누어져 있어 공동으로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재원의 투자 등 행정 협약을 하시라는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재원의 투자 등 행정협약으로 추진하는 것도 검토하면서 아울러 광역시 차원에서 개발토록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광역시에서 금당산을 개발하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당산은 도심 인근에 인공 사유림으로 조성되어 식생과 동식물의 종다양성이 빈약하여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나 장기적으로는 전문용역 등을 통해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당산 등산로에 체육시설 및 편익시설에 대해서도 구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 검검 및 보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아델리움에서 헬기장으로 올라가는 등산로는 금당산 주 등산로가 아닌 자연발생적 등산로로써 현재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으나 사유지 및 자연생태계 훼손 및 보호를 위해 가급적 개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등산로 일부 구간이 훼손된 로프 등 계단방부목 등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 미확보로 응급 복구한 상태이지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내년에는 예산에 반영하여 모든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주 등산로가 아닌 개별 등산로의 침식 및 일부 구간의 붕괴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선충 등 소나무 피해예방 대책과 1사1산 가꾸기사업 실적에 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현재 산림청에서 제선충병 대상지를 4구역으로 구분하여 1구역 피해발생구역, 2구역 확산 우려구역, 3구역 확산 가능구역, 4구역 확산경계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미발생 지역인 제4구역 확산경계구역으로써 피해발생 구역인 영암, 목포, 신안 등 전남권과 연접한 나주, 화순지역에서의 소나무류 이동 단속을 위해 지난 6월부터 효천역과 노대마을 입구 등 주요 진입로에서 집중감시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 소나무 등 고사원인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산림조합과 합동으로 현지확인 결과 지난 2005년부터 2006년 설해로 인한 피해와 수목의 성장으로 햇빛이 차단되는 등 자연적인 원인이 큰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사1산 1하천 가꾸기 운동은 환경부 시책의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는 1996년 3개 기관ㆍ단체가 참여하여 지금까지 남구청, 대한통운, 기독병원, 원광대 한방병원, 주식회사 빅마트, 남부경찰서, 새마을남구지회, 자연보호 남구협의회 등 8개 단체가 지정되어 있으며 매월 분기별로 지정된 산ㆍ하천에서 자율적으로 자연정화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36회 1만여 명이 참여하여 64.9톤의 쓰레기 수거와 자연정화 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진월동 일원 국제테니스장 및 주변지역 체육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진월동 일원에 국제테니스장 기본계획 용역은 광주광역시 체육청소년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주5일제 시행으로 종목단위 스포츠행사가 많아지고 스포츠 마케팅 시장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는 등 변화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공체육시설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남구 진월동 GB 일반조정지역내 국제규모의 실외 테니스장을 조성하고 약 7만평 중 1만평에 대해 25면 규모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잔여 6만여 평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면서 도시계획, 문화관광, 체육분야, 지역대표 등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구상안 및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용역 착수와 자문위원 선정 등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단계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7만평 부지에 대해 웰빙시대를 맞이하여 구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우리 구의 개발계획안이 용역에 반영되도록 시청에 건의와 의견제시를 할 것이며, 봉선동 진월택지 및 효천택지 신시가지와 봉선동, 진월동, 주월동 등을 연결하는 중간 매개체에 조성될 진월제 주변 체육시설에 대해 22만 구민이 언제 어디서나 찾을 수 있고 여가 선용 및 운동공간 등 도심 속의 랜드 마크적인 중심 쉼터로 만들어 구민의 건강증진과 화합의 장이 되도록 개발하는데 우리 구 모든 역량과 주민의견 수렴으로 국제테니스장 및 주변지역 체육시설을 조화롭게 배치하여 남구에 살기좋은 주거환경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용일 의원님, 조기주 의원님, 두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이틀 간의 짧은 일정이었습니다마는 구정에 대한 폭넓은 안목으로 기탄없는 비판과 함께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심의장

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ㆍ답변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답변은 해당 실ㆍ국ㆍ소장 또는 질문의원이 지정하는 해당 실ㆍ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은 모두 질문을 하신 의원님과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구하여 질문을 하실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
에서

의석에서김관중의원

- 계속 했으면 쓰겠습니다. 정회하지 말고 보충질문을 계속 했으면 쓰겠습니다) 보충질문 요지서의 내용을 작성하여 정회시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유정심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상길 의원님 보충질문이 들어 왔는데 조기주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양해하십니까?
기주

조기주의원

예, 양해합니다.

유정심의장

보충질문은 박상길 의원님이 하시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박상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성

정한성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국장 정한성입니다.

박상길박상길의원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이틀에 걸쳐 구정질문을 하고 있는데 구정질문을 준비하시느라 황일봉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유정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노고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진월동 일대에 국제테니스장 기본계획 해가지고 광주광역시 체육청소년과에서 시행한다고 했잖아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나 인접해 있는 서구 풍암지구나 조깅을 하다 보면 월드컵 경기장이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상당히 부러웠어요. 또한 이 체육시설, 스포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상당한 영향이나, 또 국제화 되는 추세고,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개발구상안 및 기본계획수립, 기본계획 용역 착수, 자문위원 선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광주광역시에서 추진을 하지만 진월동 일대 추진중인 국제테니스장 및 우리에게 필요한, 남구 주민, 또는 광주시민이 여가 선용에 활용하고 건강에 도움 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체육시설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한 걸로 되어 있어요. 특히 우리 남구는 더욱 더 부족하고 절실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한 것을 더욱 더 알뜰하고 체계적으로 해나가는 취지에서 자문위원도 선정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자문위원의 역할과 또 그 부분을 체육시설지구, 그런 식으로 지정할 용의는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을 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그것을 할 때 자문위원들이 회의도 하시고 많이 다녀보시겠지만 정말 선진적으로 잘 되어 있거나 모범적인 곳에 견학을 하셔가지고 그러한 것을 벤치마킹해서 그야말로 남구에 있는 진월동이 광주에서 또는 대한민국에서 최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런 부분도 첨해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 또 하나 부탁의 말씀은 이러한 체육시설들이 열악한 남구의 재정으로 봤을 때 살림살이가 넉넉치 않은데 다행히 우리 돈 들지 않고 광역시라든가 또는 그 위의 기관인 국가에서 이러한 것들을 한다고 했을 때 존경하는 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 해가지고 우리 구로 유치할 수 있다면, 우리 돈 들이지 않고 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그런 극대화를 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서구의 월드컵 경기장이라든가 북구는 운암동에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기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것들을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지구지정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성

정한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진월동 국제테니스장 관계는 지금 구청에서 세부적으로 추진된 것보다는 시에서 전반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우리구는 다만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구의 의견을 반영해서 우리 구에서 의도하는 바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이랄지 이것도 시에서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이 사항에 대해서 7만평 중에서 1만 평은 시에서 하고 나머지 6만평에 대해서도 우리 구 재정으로는 개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시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지구 관계도 검토를 하고 있지만, 우리 구에서는 의도 하지만 아직 확실한 시의 무엇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지정을 시에다가 강력히 건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심의장

됐습니다. 예, 박상길 의원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남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3. 광주광역시남구 동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광주광역시남구 제증명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광주광역시남구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 동의의 건(구청장제출) 6.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7. 광주광역시남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광주광역시남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광주광역시남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0. 광주광역시남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각상임위원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1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남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남구 동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남구 제증명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남구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남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남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남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남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이상 10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10개의 안건은 의원님들의 사전 협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남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남구 동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남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남구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의 건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남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남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남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남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6일 동안 의사일정에 적극 협력하여 주시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아울러서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황일봉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구 청사와 의회청사 이전계획과 관련하여 질문답변을 통해 구청장님과 동료의원님들 간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가질 수 있었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구청 이전이 우리 남구의 백년대계의 꿈을 이루고 지역발전을 아우르는 성장 동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1시10분 산회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