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인애동산 노인전문요양원 신축관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이 인애동산 노인전문요양원 신축관련 특별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특위가 9월27일 구성되어 35일 동안 이렇게 활동해 왔으며 또한 지금 무등2차 주민들은 철야농성 49일째를 아마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애동산 노인전문요양원 신축관련 민원의 해결과 원만한 수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저희 특위에서는 현지조사 및 관계주민, 사업주체인 인애동산 그리고 남구청, 광주광역시청, 남부경찰서, 시공회사 등 당사자 면담과 대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상호 이해와 양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보다 진솔한 대화를 통해 그간의 진행 경위를 공유하면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해 나가기 위해 저희 특위 위원님들과 인애동산대표, 관계공무원, 주민대표들을 한자리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만큼 가능하면 서로 양보와 타협으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추진상황 보고 및 토론

힘든 일 보고 계시는 인애동산 대표자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인애동산 이사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인용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네분의 특별위원들께서 33일 동안 회의와 또한 현장학습 그리고 지금까지 33일 간의 진행사항들을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애동산노인전문요양원 신축관련 특별위원회 활동 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9월27일 제129회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인애동산 노인전문요양원 신축관련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발의하였습니다. 2006년9월27일 인애동산 노인전문요양원 신축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내용은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간사 선출 그리고 위원장에는 신인용 의원님 간사에는 권용일 의원, 위원으로 박상길 의원, 박예홍 의원, 김만곤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2006년9월29일 2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내용은 인애동산노인전문요양원 신축부지 상황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하였고 남구청 복지지원과장님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허가상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건축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남구청과 인애동산측에 미비한 자료들을 요청하였고 특위 기간중 공사중지 권고안을 남구의회 유정심 의장 명의로 남구청, 인애동산, 주식회사 대림건설에 발송하였습니다. 2006년10월12일 3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내용은 인애동산 노인전문요양원 신축관련 질의ㆍ답변을 하였고 광주광역시청 사회복지과를 방문하여 남구 노대동에 추진중인 빛고을 실버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경청하였으며 실버타운 내에 우리 남구 노인전문요양원을 신축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지 타당성 여부 등을 논의하고, 상의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후에 남부경찰서를 특위위원 전원과 특위 위원장님께서 방문하여 특위 기간중 공권력 투입 자제를 권고하였습니다. 2006년10월16일 다시 광주시청 행정부시장님을 방문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특별위원들께서 전체 같이 방문하였고 방문 내용은 실버타운에 남구 노인요양원 부지를 확보해달라는 요청과 더불어서 전반적인 노인전문요양시설에 대해서 광주광역시 55개소 설립계획안을 경청하고 돌아왔습니다. 2006년10월17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내용은 인애동산 노인전문요양원 신축관련 질의ㆍ답변에서 무등2차 주민대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한재용 대표께서 의견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내용은 인애동산 노인전문요양원 신축 불가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2006년10월25일 의장실에서 남구청장과 의장, 그리고 특별위원, 관계공무원 등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접근을 해야겠다는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2006년10월26일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인애동산 노인전문요양원 신축관련 질의ㆍ답변에서 인애동산측 의견을 청취하였고 단지 내 재배치 등 주민대표와 협상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인애동산 노인전문요양원 건립반대 추진위원장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인애동산 노인전문요양원 신축 불가 고수를 하였습니다. 주민대표 5명 선정 요청을 공문으로 발송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33일 간의 회의와 촉구를 해오면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들 그리고 주민대표 등 인애동산 대표 또 관계공무원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더 접근성을 가지고 토론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인애동산측에서 지난 5차 회의 시에 제시했던 단지 내 재배치 건과 관련해서 인애동산측 대표 이사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시기는 좀 어려우시겠죠? 그래서 팀장님이 하시는 걸로해서 인애동산측의 강구 대책안을 먼저 들어보는 것이 순서일 것 같고 그동안 혹 변화된 그런 내용은 있는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앉아서 하도록 할까요?

예, 앉아서 합시다,

예, 앉아서 하는 것이 좀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것 같으면 이리 나오시는 게 낫겠네요. ○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 대표 이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법인 총무팀장인 김천수입니다. 제가 모든 것을 위임 받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이 현재 저희 법인의 대지와 건축물입니다. 실측을 해가지고 줄여놓은 것이기 때문에 한치의 이상도 없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인애전문요양원이 무등2차 201동 옆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러한 건물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떠한 지역 주민들의 이전 요구에 저희들이 위치를 고수하는 그런 것 외에 다른 것들을 생각치 못했습니다마는 특위가 구성되고 또 지역 주민들의 그러한 것들이 장기화 되면서 다른 방안이 없는가 여러 가지 방안을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기가 대지도 높고 또 너무 밀착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한 걸로 파악을 해서 지금 이 건물을 이대로 다른 쪽으로 옮기는, 단지 내 재배치 방안을 고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갈 수 있는 곳은 건물 배치상 현재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가 이렇게 된 이러한 모형은 저희가 1년 넘게 전국 노인요양시설을 돌아다니면서 동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모형이기 때문에 이 모형과 위치를 고수하면서 옮길 때에, 지금 무등2차 201동, 201동 벽면 옆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대지도 낮고 그 다음에 봤을 때 보이지 않는 그런 위치로,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올 수 있는 곳은 지금 현재 이곳입니다. 이곳 위치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 이것은 인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른 어떠한 것들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당기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들은 기존 건물들하고 맞물려서 기존 건물에 대한 대책이 서지 않는 그러한 행정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가 정 지역주민들이 힘들다. 안 된다고 그러면 이쪽 방안, 만약에 여기도 힘들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만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이쪽에서 약 20M 정도 안으로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모자숙소는 지금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어서 철거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만약에 계획대로 되면 내년 상반기 정도로 철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오더라도 노인시설 건물이 이렇게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가장 무리 없이 저희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고 만약에 행정관청이라든가 또는 여러 협조가 이루어져서, 이런 사회복지건물 자체는 개인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맘대로, 법인이 맘대로 헐고 부수고 그럴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여기에 있는 것에 대한 대안 이런 것도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방안은 최선은 이거고 기타는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것은 기존 건물들하고 이렇게 접촉이 되거나 또는 겹치는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법인 내에서는 꼭 여기 이 자리만 아니라 법인 내에서 지역주민들이 조금 더 피해가 적은, 또는 용납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검토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회의진행은 위원장님이 하시니까요. ○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처음 자리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다소 인사소개를 했었으면 하는데 여기 오신 분들이 이 앞 번에 거의 오셨고 두 분만 아마 처음 얼굴을 보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생략하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다시피 양쪽은 우리 위원님들 명함이 있고 저쪽에 계신 이사장님하고 또 그 다음에 원장님 두 분은 직원 되신 것 같고요. 우리 이쪽의 대표되신 분,...... ○

선생님 말씀도 맞으신데요, 제가 방금 질의한 내용을 말씀드렸잖습니까. 연관된 질의를 하겠다고. ○

그럼 목사님 이렇게 하죠. 기왕에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한자리를 했고 진행과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적절하게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

회의진행합시다.

예, 말씀하세요. ○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상길 위원입니다. 먼저 제 질의에 앞서서요. 오늘 이 소중한 시간이, 정말 고생하시는 우리 주민 여러분과 또 고생하시는 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인애동산측,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 한분 한분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저번 인애특위 회의때도 한번 말씀 올린 적이 있었는데 지역구를 떠나서 방금 주민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남구의원 한분 한분은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여기에는 22만의 남구 주민이 함께 있는 것이고요. 여기 지역구가 아닌 특위 위원이 아닌, 나머지 의원님들도 지금 여기에는 안 계시지만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면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방금 말씀해 주신, 너무 고생 많으신데요. 존경하는 우리 주민대표님께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메모를 좀 해보니까요. 오랜 세월 공직에도 계셨고 또 그 아파트에서 분양을 받아가지고 아주 애정을 가지시고 그쪽에 거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인데요. 인애와 관련해서 이쪽이 부적합한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일정 거리 유지의 필요성이 있고, 너무 가깝다 2m～3m밖에 안된다. 그리고 그간에 살아보니까 아이들이 거기서 돌도 던지고 그러다 보니까 차량도 파손되고 기타 이렇게 크고 작은 사고도 있었다. 또 치매요양시설로써 지금 현재 계획되는 시설 자체가 5층 규모이고 내가 가 보니까 다른 데는 2층이더라. 소위 말해서 노인들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겠냐. 이건 뭐 병원시설밖에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 그 다음에 또 우리 남구청에 대한 서운함도 말씀하셨어요. 뭐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주민의 정서라든가, 소위 말하면 합법적이냐 합목적적이냐 뭐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또 일본 후쿠오카를 다녀오셨고 선진지를 다녀오셨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인애에 대한 서운함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60여 일이 넘도록 주민 여러분들이 밤낮으로 이렇게 투쟁 아닌 투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인애 무등2차 주민은 할 일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냐, 당신들 우리가 떠들 때 한번이라도 나와 봤느냐, 청장은 나와 봤느냐 이러한 취지로 서운함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방금 우리 대표님 말씀을 죽 듣고 보니까 그 노인전문요양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는 아니다라는 걸로 지금 제가 느껴지거든요? 소위 말해서 선진국 수준처럼 잘 되고 절차상에 서운함만 없었고 치매요양시설 만 충분하고 일정거리만 유지된다면, 차량파손 이런 일만 없다면 반대할 이유가 굳이 없다 저는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이 인애동산 관련 노인전문요양시설에 대한 주민의 의사 표현을 처음부터 그렇게 과격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관철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고생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노인전문요양시설 자체를 반대하는 건지 아니면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주민 여러분이 주신, 저는 거기도 가봤고 이 유인물에 나와 있는 내용 중의 하나인 소위 말한 혐오가 어떤 게 혐오냐, 사람이 거기서 죽음을 맞이해 가지고 정말 오갈 데 없는 노인들이 국가시책사업으로 거기서 이렇게 요양하는 자체가 혐오냐, 그것 때문에 반대하느냐, 그야말로 복지를 반대하느냐 또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안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영안실을 혐오시설이라고 하고 지금 현재 이와 비슷한 집단 민원도 발생될 우려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느냐 그것을 한번 여쭈어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참고로 지금 대한민국에 사회복지 수준이라고 할까요? 지금 현재 우리 노인세대, 초고령화 사회로 들면서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국책사업으로써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존경하는 대표님께서는 대한민국에, 또는 광주 남구에 이런 사회복지 또는 노인복지에 대한 수준이 선진국 정도의 수준으로 와 있다고 생각하는지,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쭙냐면 누군들 정말 그러한 좋은 훌륭한 시설에 다 갖추어 가지고 모시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소위 말해서 혓바닥은 짧은데 침을 멀리 뱉을려고 하면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수준에 맞는, 소위 말해서 과도기 아니냐, 그런 차원으로는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없는지, 제가 혹시 대표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했는지도 모르니까요. 일단 그 두 가지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

예, 말씀하세요. ○

인애동산측에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노인전문요양시설’ 그게 정확한 용어죠? ○

예, 노인전문요양시설.

의료시설은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

예?

의료시설은 아니죠? ○

의료시설은 아닙니다.

. 수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거기가 지금 현재 계획된 수용인원이. ○

65명.

65명이죠? 아마 여기에 지금 현재 앉아 계신 분 숫자를 다 더해도 얼추 40여 명 넘는 것 같은데. ○

질문을 하고,...... ○

여쭈어본 것을 오해하지 마시고 저도 짧지만 사회복지법, 노인복지법, 주단기보호시설, 재가냐 아니냐 노인전문요양시설, 의료시설은 무엇이냐 저도 나름대로 파악했거든요? 그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아까 시설과 규모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계산 차원에서 여쭈어 본 것이고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요. 아무리 취지와 목적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하시는 사업은 다수의 공익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 사회의 어두운 곳에 대해서 일생을 헌신해 오셨는데 그간 소위 말하는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개인의 사유재산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내 땅에, 내 부지에 이렇게 건물을 하나 짓는다고 가정을 해요. 먼지도 날릴 것이고 소음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바로 옆에 인근 주민이나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나 공사를 할려고 하는데 혹시 소음 먼지 나면 이해해 주시오라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의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훌륭한 취지와 목적에 맞는 그런 노인전문요양시설을 함에 있어서 주민 여러분들이 60여일 동안, 66일 동안 그렇게 부르짖고 고생하셨는데 그렇게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 또는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애측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러셨는지 일단 그 부분을 한 가지 여쭈어 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용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단지내 재배치도, 이게 조감도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은 향후에 이렇게 되겠다는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겠다는 것인데 꼭 그렇게 건물 모양이 이렇게 이렇게 배치하지 말고 지금 현재 이렇게 된다면, 이것이 제가 항상 강조 했었는데 이걸 빨리 오늘 낼 해가지고, 사업을 빨리 해가지고 우리가 이익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왕 이렇게 시끄러워진 마당에 좀더 step by step으로 갈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장기적인 계획에다가 이러한 식으로 연못도 있고 조경시설도 있고 이런 시설이 갖추어지니까 이때에 단지내 재배치를 좀 장기적으로 할 필요성도 있다. 굳이 이렇게 뜨거워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내일 당장 짓고 사업할 게 아니라면 조금 더 relex하게 가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단지내 재배치에 대해서 아까 설명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그걸 다시 한번 그럴 의향이 있는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일단 먼저 여쭈어 보겠습니다. ○

일단 지역 주민 여러분들이 저희 인애동산 현장 뿐만 아니라 구청, 이렇게 다니시면서 농성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관해서 저희 인애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인, 어떻게 보면 사실일지도 모르고 실은 관심이 있는데 나서지 못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저희 이사장님이라든가 또 그러신 분들은 저희들이 실은 실무 차원에서 못 나서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시위현장에도 가봤고 또 마이크를 잡아볼려고도 했었는데 거기서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가서는 안 되실 것 같아서 막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나름대로 저희들이 자극을 하지 않기 위해서 시위현장을 가지 않았다라고 조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관심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가가지고 주민이 자극될까봐 안가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그러한 플랜을 가지고 짜는 게 어찌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 사회복지사업이라는 것이 이 앞번 했던 말씀이 일시적으로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준비해서 시작되는 그런 게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저희 법인이 무계획적으로 이렇게 된 부분들이 지적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받는 데로 그 계획에 따라서 지을려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도로가 나는 시점이 되면 그렇게 거의다 정비되지 않을까 이렇게 법인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적인 플랜망이라고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행을 하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흐르게 되면 주위도 좀산만해지고 바람도 좀 쐴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토론회장이 원만하게 운영되기 위해서 우선 정회를 선포합니다.

거기 보도자료는 신문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에서 어디서 어떻게 정보를 채취했는지는 모르죠. 신문을 스크랩한 자료이기 때문에,...... ○

한계장님 이쪽으로 나와서 해야 되요. 속기록에 남겨야 하니까,...... ○

위원입니다. 지금 의견들이 평행선으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중요한 건도 많이 있지만 다 생략하고 간단히, 이제 우리가 일단 결론을 맺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계속 이렇게 행정처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지나간 일이고 지금 무등2차 대표분들 이야기를 원형수 목사님 그리고 이삼재 대표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지금 재배치도 용납할 수는 없다 그 말 아닙니까? (예) 결국에는 다른 데로 옮겨서 지어라. 그거죠? (예) 결론은 딱 한 가지죠. 지금 66일 시위를 하고 계신데 만약에 이것을 재배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결론을 내면 시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하시겠다 그 뜻이죠? ○

받아들이면 됩니까? (예) 자, 인애에 대해서 섭섭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물론 노인전문요양원 건과 관련해서는 섭섭한 것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은 김인제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인애동산 관계자들도 우리나라가 아주 어려웠던 50년대, 60년대부터 이 복지사업을 해온 거예요. 국가라든가 사회에 미치는 공헌도, 이런 것은 또 인정할 것은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졌고 또 노인요양원 자체가 아파트 밀집된 지역으로 이렇게 계속 들어옴으로 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김인제 이사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것 같아요. 김인제 이사장이 답변은 없고 무조건 우리 김천수 총무팀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

예, 무조건.

자, 지금 보셨죠? 저희들이 이제 특위에서 하는 것이 노인전문요양원을 설립하는 것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는 했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또는 위치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연접해 있는 무등2차 주민들이 오늘도 제가 보니까 북을 치면서 12시경에 구청에 가시더라고요? 못 짓잖아요. 지금 못 짓죠? 앞으로 계속하고, 겨울이고, 1년이고 2년이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못 짓죠? 현실적으로 못 짓는다 그 말이에요. 법적으로 건축허가가 나 있어도,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을 이제 연구를 해야지 여기서 더 이상, 이야기 한 거 다 알아요. 말씀 안하셔도 알고 인애도 답답하고 사회복지사업을 하는데 이런 브레이크가 걸리는데 다 알아요. 애로사항도 알고, 그런데 주민들이 이렇게 격렬하게 반대를 해가지고 결국은 못 짓는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공권력을 투입하면 뭐 합니까? 공권력 투입한다고 해서 짓습니까? 못 지어요. 또 모인다고요. 그러면 어쩔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럼 계속 고발하고 공권력 투입 요청하고 그것도 한두 번이지 이런 상태에서는 건물 신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재배치같은 것이, 재배치는 좀, 저도 이제 두 번인가 돌아 봤는데 건물구조가 좀 문제는 있는데 재배치는 우리 주민 여러분들 하고 상반된 의견이 조금 나오더라도 화내지 마세요. 서로 위원들 입장에서는 중간 입장 해야지 우리 특위가 예를 들어서 주민 여러분들만 100% 위할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인애동산을 뭐 박살낼려고 특위 만든 것 아닙니다. 좋은 중재안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재배치에서 위치 선정이 좀 잘 되면 저희들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해도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했는데 지금 주민들이 그것도 전부다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재배치 관계도 그림으로 이렇게 조감도만 나오니까 주민들이 또 못 믿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어떻게 잘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제 이야기는 어차피 못 짓는다니까요. 그럼 못 지으면 계속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농성하고 인애는 인애대로 강행할 것이냐 그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과장님! 예산이 국시비가 지금 내려와 있죠? (예) 구청 통장에 있죠? ○

구에가 지금 있습니다.

자, 국시비가 예산이 약 15억5,000만원 정도 돼요. 국시비가 물론 인애에서 선투자 된 거, 이 문제는 인애에서 지금 현재 지하를 파고 일부 지하에 시설한 것, 이 문제는 인애가 또 자부담 해가지고 주민들 시위 때문에, 반대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이 무슨 돈이 있다고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예산 문제는 다시 구하고 시하고 논의할 문제고, 지금 그 예산이 장기간 봤을 때 최고 언제까지 우리가 쓸 수 있는 겁니까? ○

한번은 명시이월로 1년 이월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 해에는 사고이월로 해서 2년간,......

2년이죠? ○

예. ○

, 그거 아니에요. 국시비이기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

정정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한번밖에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예산은 2007년12월31일까지만 유효하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까? (예) 한계장님 맞아요? 2007년12월31일. ○

예, 맞습니다. 2007년12월말일까지입니다.

?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자고요. 이제 찬바람이 불고, 인애도 이걸 좀, 이사장님이 이해를 좀 해주세요. 설령 무등2차 주민들 의견이 100% 틀리다고 하더라도 인애동산이 추진하고 있는 노인전문요양원이 100%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 정도로 심각하고 전국 뉴스까지 나오고 주민들이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이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든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생각할 여유를 갖자 그 말이에요. 내년 12월31일까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재배치를 하든지 다른 데로 옮기든지 간에 일단은 여기서 싸움을 끝내고 인애에서 공사를 중지하는 것을 정식으로 하면서 그 사이에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나가야 된다 그말이에요 저는. 여기서 주민들은 무조건 안된다 인애는 할란다 그러면 이게 영원히 가는 거예요. 앞으로 시간이 14개월이 남았으니까 그 14개월 동안 좋은 방안을 찾아서, 예를 들어서 2007년말부터 내년에 소방도로가 또 뚫어져버리면 인애입장은 맞아요. 왜 그러냐 여기다 하고 싶어도 건물 부분이 철거가 되거든요? 그러면 건축비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큰 도로변 쪽으로 노인전문요양원을 지금 헐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법인에서 헐어버리면 보상금 못 타는 거예요. 건물분에 대해서, 토지는 어차피 보상 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돈이 크죠. 평당 100만원만 잡고 해주더라도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내년에도 보상금 나오면 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연구를 해보자 그 말이에요. 옮기든지 재배치 할 것도 주민들하고 상의해가지고 거기서 결론을 맺는 것이 좋지 여기서 일단 이 사업 자체를 인애에서 건축허가를 취소하라는 것이 아니고 일단 공식적으로 중지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가장 현명해요. 더 이상 더 끌 수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 데모 하시다가 설령 무등2차 주민들이 100% 다 틀린 행동을 하고 있더라도 추운 겨울에 한 두 분이라도 불상사가 생기면 이게 일파만파 복잡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인제 이사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정말 이 지역사회에 수십년 동안 봉사하셨는데 저희들이 김인제 이사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노인전문요양원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에요. 의회입장에서도, 다만 주민들이 이렇게 거부하고 있는데 어쩔 겁니까? 이제 한발짝 양보는 인애에서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년까지 지켜보면서 조금씩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가야지 그 사이 좋은 장소가 있으면 물색도 해보고 보상이 좀 빨리 나와서 건물재배치, 위치 선정도 그때 가면 바꾸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제 의견을 정식으로 이렇게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건축과장님, 김만곤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시기적으로 내년까지는 지금 현재 특별교부금으로 와 있는 그 돈 자체가 유효하기 때문에 방법을 달리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요지하에 건축법상에 내년까지 안 짓는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그런 것 있습니까? ○

없습니다. 지금 착공된 상태기 때문에 지금 진행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대로 유지는 되는 걸로 되죠?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한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시위가 어느 정도 진정국면으로 접어들고 주민들도 이해하는 쪽으로 가줘야 되는데 이게 겉잡을 수 없이 확대가 되고 또 이것이 우리 동네로서 끝난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 까지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애측에서도 알고 있을 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주민들을 그동안에 설득을 했었다 한다면 그것도 답이 될 수 있었을 건데 지금까지 설득과 관련해가지고 오히려 더 악화 일로에 있는 처지를 감안한다면 인애동산측에서 남구의 제일 1번으로 머리 아픈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이 신축 공사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태도의 변화가 있어 줬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끼리 끝나고 나면 결론을 도출해가지고 나름대로 결정을 할 겁니다마는 구속력이 있다든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그동안 35일 동안 해왔었던 그 내용과 관련해가지고 잠정적인 결론은 별도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 서 양해를 좀 구하고자 저 개인적으로 요청을 하고 싶고 주민측에서도 가능하면 인애쪽의 어려운 사정도 감안을 해주셔가지고 어느 정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대화를 통해서 풀 수 있는 이런 관계설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도 하지도 못하면서 결국 시위한다고 하는 철야농성이 39일째인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39일째인가요? 39일째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걸 보면 아예 공사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방해로 생각해가지고 결국 또 신축공사가 지금 되지도 못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인애측의 많은 양보를 통해서 구청측 입장도 난처하지 않도록 하고 주민들에게도 큰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고 우리 특위활동도 종반전에 들어와가지고 뭔가 답을 얻어내서 서로 화합된 모습을 보길 원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해서 지연이라기보다 날짜가 좀 있기 때문에 검토하는 시간을 갖고 또 주민들도 철야농성으로부터 오늘부터라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신축성 있는 답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한말씀 해주실랍니까? ○

먼저 이런 제안이 들어올지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측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이게 명시이월이 되든 뭐가 되든 법인내 요양시설을 짓는다고 할 때에 그때 이런 문제들이 없겠는가를 먼저 숙고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것은 사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이 문제가 지금 주시하고 전국적으로 바라 보고 있고 또 파급효과를 생각하시는데 만약 공익을 추구하는 이러한 사업이 지역주민의 의견에 밀려서 좌초되고 이러한 모습들이 과연 사회 전반적으로 어떻게 파급 효과가 올지를 더불어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이게 이런 일로 좌초됐다거나 해서 다른 데도 공사가 어렵게 될 것이라는 추측보다는 더욱 더 이런 시설을 신축하는데는 신중한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선례를 남긴다고 생각해 주신 것이 개인적으로는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내용이고 또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되는 과정에 어느 시기 가 되면 장례식장이라는 것이 몇 년 전만 해도 거기서 장례식을 치룬다 이 용어가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생소했었는데 결국 그 용어가 우리 주변에 바로 돌아가시게 되면 그쪽을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설도 아마 머지 않은 시일내에 주민들도 주변에 많이 보게 되면 인식이 달라질 때가 금방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우리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런 모습으로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거기도 못 짓게 될 것이라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런 시설을 짓는데는 서로 주민의 합의된 동의하에 이런 시설이 지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이런 선례를 남긴다고 생각해 주시면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상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고생들 하시는데 저는 박상길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김만곤 위원님의 질의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표하면서, 하지만 명시이월이니 무작정 일단 표현이 적절치 않을수도 있습니다마는 전쟁 치르는 건 아닌데 무작정 휴전하고 보자 이런 것보다는 적어도, 우리 특위도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주민 여러분도 고생하셨고 모든 분들이 고생하셨는데 무작정 내년 12월31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일단 휴전하고 그때 생각해 보자. 머리 아프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걱정이 나오신 것 같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일단 지금 핵심이 과연 노인전문요양시설이 혐오냐, 국가사업을 인애가 대신하고 있는 그런 거죠? 그 노인전문요양시설의 단지내 재배치를 과연 주민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이냐, 또 인애가 한다면 지역주민의 뜻을 최대한 수용해가지고 거기에 플러스 해서 할, 그럴 용의가 있느냐, 또 하나는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무엇인가, 제3의 부지로, 제가 사실은 할 말이 있어 준비해 왔는데 안하기로 하고, 장성 프란체스코나 인천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도심에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주민의 뜻을 거역할려는 것도 아니고 편을 들려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또 물론 산 좋고 물 좋은 그런 장소에 위치한 곳도 있습니다. 제3의 장소든 단지 내 재배치든 적어도 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서 주민 여러분들도 이제 차가운 겨울이 옵니다. 저도 부모님이 계시지만 정말 저도 그곳에 아신분 계셔요. 불의의 안전사고도 날 수 있는 것이고 한데 그렇다면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책임이 되지 않겠습니까? 시위도 조금 자제 내지는 중단해 주시고 인애서도 주민에게 할 조치가 있다면 거국적으로 큰 안목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 기간내에 이러이러한 단지내 재배치도 생각해 봅시다. 무조건 안된다고 하지 말고 당신들도 다른 데 갈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식의 적어도 한두 가지 정도의 안을 놔두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무작정 휴전한다는 것도 그렇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주민 여러분의 큰 협조 부탁드리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정리말씀으로 해 주세요. ○

, 이해 좀 해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인제 이사장님이 사회에 공헌한 바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제일 클 거예요. 6ㆍ25 이후에 계속 어려운 애들 키우고, 그 점은 저희들도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인전문요양원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남구에 유치할려는 그 노력도 저희들은 오히려 감사를 드려야죠. 그런데 현실이 그렇게 안되잖아요. 어쩔 겁니까? 노인요양원에 65명 치매 어르신들 수용 인원이 있는데 그분들도 당연히 중요하죠. 다만 무등2차 주민 800세대 의견도 또 중요하다그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무등2차 주민들 의견이 100% 틀리다 해도 이 정도 심각한 사태까지 왔을 때는 우리 주민들도 과격한 것이 있지만 인애측 대응, 구청측 대응, 우리 의회, 모두가 책임을 감수하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가 꼭 안 짓더라도 당장에 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니까 좀 넓은 마음으로 이사장님이 양보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돈은 와 있고, 그래서 정식으로 공사중지를 좀 연구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이사장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겠습니까? 이사장님 심정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원장님 심정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러나 이 사태가 점점 커지면 커지지 줄어들 기미가 전혀 안 보여요. 저희들도 사실은 한 달 정도 하다가 그만두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끝낼때가 왔다 그 말입니다. 11월달 들어가면 진짜 찬바람 불고 그러면 얼마나 서로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양보를 해 주시라고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고 정식으로 공사중지를 좀 선언을 하시고 그 사이에 14개월이라는 사이에 우리가 어떤 것이 가장 현명하고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를 연구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재배치를 하더라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재배치를 할려면 건물을 헐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간적인 여유가 2007년 말로 가야 돼요. 설령 주민들이 나중에는 재배치 그것은 받아주겠다 위치를 바꾸어서 한다면, 받아주더라도 2007년 말이에요. 착공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봐서 내년 말까지 그사이에 옮기든지 여러 가지 방향을 연구해도 늦지는 않다. 어쩔 겁니까? 이사장님, 한번 양보하시고 주민들하고 같이 거기서 담 하나 놓고 사신 주민들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양해를 해 주시고 제 이야기 마칠랍니다.

그러면 구청측의 정한성 국장님 말씀을 한번 듣고 일단 정회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예, 오늘 회의가 6차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하는 얘기가 되풀이 돼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주민측에서도 구청에서 후보지를 물색해서 알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사업의 성격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은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인애동산에서 이 사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사업을 시행한 것도 아니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70%를 시설에다가 주고 30%는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시공부터 착공, 완공까지를 전부 시설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써 지원해 주고 그런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는 나중에 완공이 돼서 우리 구청에 신청을 하면 그 사업을 등재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후보지를 물색해서 이리 하시오 저리 하시오 하면 우리 구청에서 특혜 의혹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간인한테, 우리는 민간에 대한 보조금으로 개인한테 나가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장소를 정해서 여기에다 하시오 저기에다 하시오 하면 이것은 다른 시설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벼락이 나죠. 아까 그 말씀은 내용을 잘 모르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민측에서도 자꾸 시위가 오래 되고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마음아프죠. 그리고 인애측에서도 사실은 주민과의 원만한 관계에서 사업을 했으면 되겠습니다마는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그래서 이렇게 지연된 것에 대해서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원래 사회복지사업이라는 것은 국가를 대신해서 이 시설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할 수 없으니까 시설한테 줘서 돈의 일부를 주고 그 다음에 시설에서 일부를 부담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설하신 분들이 의사 표시가 없으면 구청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원만이 해결될 수 있기 위해서는 시설하신 분과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하에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는 협의가 되면 적극적으로 행정지원해 주고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마음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목사님, 이렇게 하죠. 지금까지 두 시간 동안 서로 입장을 말씀을 듣고 하고 했습니다. 그간에 활동을 통해서 얻은 것을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회의를 잠시 정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