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완식 의원입니다.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6년도 진천군에서 추진한 각종 건설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상의 문제점 등을 분석, 시정·개선토록 하여 향후 시행되는 공사에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10월 17일 제1차 본회의시 6명의 의원으로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10월 18일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10월 19일부터 10월 27일까지 계획된 46개소의 건설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와 질의를 하고 활동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현지조사시 현장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였으며, 문제점이 발견된 8개소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건설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견실한 공사가 되도록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고, 예산을 확보하고도 미착공된 사업과 동절기에 준공예정인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지연과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바 이후부터는 사업 추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추진하시기 바라며, 주민의 이해관계가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보고드린대로 활동결과 보고서를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송봉규입니다. 진천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식입니다. 진천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같은법 제13조의 3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의 규정에 의거 주민이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의 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천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때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상으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으로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 및 제16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50만 이상 대도시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이상 70분의 1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상 20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06년 8월 3일부터 8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를 8월 31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민의 입법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필요한 주민의 수를 시·군단위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상 20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우리군에서는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주민의 연서로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위법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경우 지난 2005년도말 인구는 6만 155명으로 이중 19세 이상자는 4만 5,775명인 바 약 916명 이상의 연서로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입니다. 50분의 1이 상위법이 정하는 순에 의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인원이 적다보면 남발될 소지는 없을까요?

지금 현재 50분의 1을 했을 적에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계산하니까 지금 현재 924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24명이면 오·남발 우려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50분의 1로 운영을 하다가 이것이 만약에 운영을 하다보면은 오·남발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다시 상한가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924명인데 그 정도에서는 주민들이 오·남발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행하는 거라 제가 볼 때는 오·남발이 인원수에서 924명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적은 숫자인데 앞으로 이것을 시행을 해 봐가면서 한다고 과장님은 그러시는데 조금 제 의견하고는 상이합니다마는 인원이 적지 않은가 좀 늘렸어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의 현재 우리 주민자치에 참여하는 어떤 그것을 봐서는 참여율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마는 924명이라는 숫자도 저희 현실로 봐가지고서는 상당히 많은 숫자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은 그렇게 해가지고 50분의 1로 최하위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영택입니다. 진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와 관련하여 자연재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자 관련계획 및 사업의 사전검토에 필요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구성하되 필요할 경우 추가위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위촉직과 당연직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재해위험요인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검토토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법 시행령으로써 지방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표준안 및 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관련지침 및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06년 7월 12일부터 8월 1일까지 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를 2006년 9월 21일 실시하였습니다. 당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시행 이전에 사전검토를 통하여 예상되는 재난을 예방하는데 많은 기여가 있겠으나, 새로운 규제로도 작용할 수 있음을 간과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계획의 사전영향성평가검토 협의에 관한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재해예방이 되도록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등으로 구체화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관한 규정을 구비하지 않고 있어 위원회 운영에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는 바, 이에 관한 관계부서의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관련된 관계법률의 종류가 다양하고, 개발사업의 범위 및 그 협의를 별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계획과 관련하여서는 7개 분야에 48개의 행정계획을 정하고 있고, 개발사업과 관련하여는 9개 분야에 47개 개발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분야 및 대상사업이 광범위하다 할 것인 바, 적정한 위원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다방면에 능통한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여야 할 것입니다. 당해 조례의 합법성에 관하여는 지난 2005년 10월 6일 충청북도로부터 시달된 바 있는 지방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표준안과 지난 2005년 12월 30일 충청북도 조례 제2891호로 제정된 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종부입니다. 만뢰산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진천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제4기 진천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군정발전과 보건의료행정 향상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조언을 해 주시는 정광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건소장이 사무관승진자교육중이므로 제가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기 진천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는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며,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계획안은 2006년 10월 9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금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받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도래와 암, 순환기 질환, 당뇨 등 생활습관성 질환이 주요 건강문제로 대두되고, 경제적 생활수준의 향상과 시대적 가치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만성질환 관리사업에 중점을 두고, 주민 스스로 건강관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여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진천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첨부된 내용요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근거법으로는 지역보건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며, 관련법령 및 조례 등과 관련하여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의 규정과 관련, 지역주민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역보건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는 군수는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진천군 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시행령, 진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및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지침에 의하여 수립한 것으로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충청북도에 제출하게 됩니다. 참고로 현재 진천군관내 의료기관 현황은 병·의원 27, 보건소 1, 보건지소 6개소, 보건진료소 7개소 등 41개소입니다. 그러나 병·의원 27개소중 진천읍 18, 덕산면 2, 이월면 3, 광혜원 4개소로 일부 읍·면에 편중되어 있는 바 초평, 문백, 백곡면 주민이 의료혜택에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지역보건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출시기에 관하여는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이것은 전문분야라 기획감사실장님이 총괄을 못하시니까 담당계장이 해도 되지 않아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4년 주기마다 2007년부터 저기를 했는데 4대 사업에 중점사업이 어린이의 홈치아가 대두가 됐고 그외에 급성질환, 당뇨나 고혈압이 됐는데 제가 보고서나 책을 보니까 우리가 전국적으로 볼 때 상당히 위험수준에 있는 사안이 많습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면은 정신질환자라든가 관절염 특히, 우리가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관절염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4년에 대책이 없어서 저는 이 법을 떠나서 내년도 예산에는 노인분들의 병이 관절염같은 것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 달라, 이미 이것은 기한이 없다고 하니까 더 말씀을 안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건의료계획안을 보니까 4대 건강증진사업을 주축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4년 주기로 하도록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보건복지부에 건강증진사업계획이 금연, 영양, 운동, 절주사업을 중점적으로 돼있어서 계획도 수립했고, 지금 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성 질환이라든지 관절염, 치매관계 이것은 내년도에 보건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년 주기로 해서 도에 제출하면 승인을 받아서 시행이 되지마는 필요시에는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이 한 9명인가 10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10명입니다.

이것이 전문분야 분들이 있어야 되요. 우리가 보통 보면 약사회장, 의사회장 그리고 보건소장이 아마 부위원장으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외에는 전문분야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전문분야에서 이런 것을 4년 주기니까 상당히 중대한 문제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보건소장님이 오면 사실 야단을 치려고 했어요. 교육중이라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는데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데 시일이 없다고 하니까 가결해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전문성이 결여된 사회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여된 이런 의료기구심의를 한다고 하면 앞으로 4년이 아니라 40년짜리도 소용이 없어요. 앞으로 군에서 신경을 써서 전문분야다 해서 뭐가 진짜 진천군에 4년 주기에 필요한 건가, 지금 우리 농촌인구가 거의 관절염으로 전부 시달리고 있어요. 어디 병·의원을 가도 관절염 환자 때문에 병·의원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한 것이고 그런 토대도 전혀 마련을 안해 놓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외에 당뇨나 고혈압이나 정신질환인데 정신질환은 우리가 전국적 프로테이지보다도 훨씬 높은데 이것을 가정에서 감춥니다. 내 집에 정신질환자가 있어도 등록을 안 해요. 지방에 살다보니까 그것이 소문이 퍼지면 여러가지로 불리한 점이 많으니까 그런 것도 보건소에서 이런 법을 할 때 주기적으로 넣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도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초평에 오갑보건진료소를 50평 신축을 하실 건데 오갑지소보다 영구리 쪽에 부지를 찾아보셔가지고 그쪽에 신축하시는 것이 두루 사용하기에 주민들이 편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갑보건진료소하고 영구리에 했을 경우에 수혜, 진료혜택이 어디가 더 비중이 클 것인지 분석을 하고 보건소에서 운영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더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