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석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종목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006년 10월 23일 연천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천군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 10월 25일 집회 공고한 제150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연천군수로부터 2006년 10월 23일 연천군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마을금고 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2006년 10월 27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총무과장 이종구입니다.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김창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금번 총무과 소관사항으로 상정된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연천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지침에 의거해서 본 지침이 시행되기 이전에 쓰여지던 제명 및 조문 등을 한글맞춤법에 맞게끔 정비함으로써 공인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 내지 제15조의 제명 및 조문 등을 어문규정에 맞게 일제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9월 5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연천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지침에 따라 본 지침이 시행되기 이전에 쓰여지던 제명 및 조문 등을 한글맞춤법에 맞게끔 정비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신설하고, 세무과 사무중 세외수입 체납액 결손처분 권한을 읍면에 위임하고, 전곡읍 세무담당 폐지에 따라 일부 사무를 본청으로 조정 운영하려는 것입니다.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21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끝으로 연천군 마을금고 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의 폐지이유로는 본 조례가 1973년 6월 2일 군조례 제344호로 공포되어 1982년 4월 3일과 1984년 2월 11일 2회에 걸쳐 개정 시행되어 왔으나, 읍면 운영실태를 조회한 결과 우리군 관내에서는 마을금고를 운영하는 마을이 없어 본 조례가 사실상 사문화되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본 조례폐지안에 대해서도 지난 9월 7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아무쪼록 금번 조례안 모두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명혁입니다.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및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연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이 있어 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증축, 문화재 인접 공공용지 취득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증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증축사유로는 연천군에서 운영중인 현 장례식장은 '99년 보건의료원 준공과 함께 부속건물로 운영하여 왔으나 장소협소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현대식 장례식장으로 증축하여 쾌적한 시설로 장례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전곡읍 은대리 577-36번지의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인접부지이며, 건물규모는 지상 2층으로 연면적은 1,361.7㎡입니다.증축에 소요되는 예산은 20억원으로 도비 80%, 군비 20%의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인접 공공요지 취득건이 되겠습니다.취득사유로는 호로고루성, 당포성, 통현리 지석묘는 역사적·학술적으로 가치있는 중요한 민족문화유산으로서 유적지로 진입하는 진입로와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아 관람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접토지를 매입하여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정비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호로고루성 인접토지의 위치는 장남면 원당리 1263번지외 2필지로서 면적은 9,781㎡이며, 당포성 인접토지 위치는 왕징면 동이리 771-1번지로서 면적은 1,373㎡이고, 통현리 지석묘 인접토지 위치는 연천읍 통현리 88번지외 1필지로서 면적은 2,395㎡이며 총면적 13,549㎡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은 17억 7,700만원으로 도비 50%, 군비 50%의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 교환과 배드민턴장 신축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먼저 국공유재산 교환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교환사유로는 국가정책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중에 있는 초성리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부지확보와 관련하여 3번국도변에 인접된 군부대에서 사용하지 않는 훈련장과 군부대에서 점유하고 있는 우리군 소유 공유재산과 상호간 교환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교환 취득대상 국방부 소유재산의 위치는 청산면 초성리 184-1번지로서 면적은 26,549㎡로 감정가는 15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교환 처분대상 우리군 소유재산의 위치는 청산면 초성리 197-2번지로서 면적은 10,109㎡로 감정가는 12억 6,400만원이며, 차액금 2억 7,600만원이 발생하였고 우리군에서 국방부에 지급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드민턴장 신축건이 되겠습니다.신축사유로는 최근 우리 생활주변에서 손쉽게체육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배드민턴 동호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바람, 우천시나 추위시에 상관없이 군민이 항상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우리군 생활권 중심지인 전곡읍에 일정규모 이상의 실내 배드민턴장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전곡읍 전곡리 427-4번지외 1필지로서 부지면적은 9,637㎡로 구 상수도 부지이며 건물규모는 지상 1층으로 면적은 1,755㎡입니다.신축에 소요되는 예산은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연천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길 기대하며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응연입니다.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한글맞춤법에 의하여 쓰여지던 제명 및 조문 등을 연천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어문규정에 맞도록 일제히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4월 26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회사무과장의 의회사무과 소속 지방별정직, 기능직, 계약직공무원 임용에 대한 권한을 규정하고, 건당 10만원이하의 소액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하며, 기존 전곡읍장에게 위임된 일부 사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마을금고 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연천군 마을금고 조성 및 관리조례는 1973년도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어 왔으나 그간 마을금고 조성실적이 없고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기에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이상으로 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