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덕우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임규현입니다. 제13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3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2006년 10월 31일 집회하여 1일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의원발의 안건으로 2006년 10월 25일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국도 44호선 원통교 앞 육교설치 건의문이 접수되었으며, 인제군수 제출안건으로 2006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서화문화복지타운, 남면생활체육공원 BTL사업 채무부담행위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4분 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인제군의회 의원 김관용입니다. 인제군에 과연 군민은 있는가 묻고자 합니다. 사업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군민이 우선입니까. 군민에 의견은 묻지도 않고 집행부 간부공무원의 고집으로 밀어붙이면 안되는 것이 없는게 인제 군정입니까. 얼마 안되는 지역 주민간에 골이 파이고 서로 불목하고 이런 폐해를 과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주민간에 불협화음이 생기고 틈이 벌어지면 행정이 나서서 봉합하고 치유하며 화합하게 해야할텐데 오히려 기름을 붓고 부채질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심할 뿐입니다. 2005년 여름 전 김장준 군수방에서 문화관광과장이 근린공원에는 현행법으로는 체육시설을 하지 못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몇일후 강원도에 질의하여 잘못을 지적하였으나 부하직원만 감싸고 바로 잡지 않았습니다. 지난 9월 20일 바로 본회의장 이 자리에서 본의원의 질문에 담당과장이 법 연찬을 잘못했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러면 주민을 속이고 의회를 기만하고 이런 잘못된 행정은 바로 잡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밀어붙이기식 밀실행정의 표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민에 의견은 무시하고 한두사람의 생각대로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는 행정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제는 제발 이러지 맙시다. 다수에 주민이 원하면 가던 길도 멈추고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돌아보는게 이치아닙니까 그런데 듣는 시늉도 하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임대형 민자사업 시행지침에 의하여 대상사업은 당해연도내에 실시가 가능하도록 사업 준비상황을 충분히 감안하여 선정해야 하며, 건축시설의 경우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관련 인허가 등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무 관청은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전에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임대형 민자사업 채무부담행위안을 의회에 상정하면서 서화종합문화복지타운 편입부지는 매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에 의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604-1번지외 7필지는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2단계에 부지매입하겠다는 의견인바 의회의 동의를 받고 통과된 후에 소유주가 동의하지 않아 부지매입이 안된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몇일전 25일 제13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대형 민자사업 채무부담행위안을 설명하면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유목동 근린공원 구역내에 체육시설 설치가능 면적이 40% 이하로 계획되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운동시설은 동 규칙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부지 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기에 불가능하다고 보고하였으나 근린공원 전체 면적이 27,642평이고 40%인 부지면적은 11,057평이며 이의 20%인 체육시설 가능면적이 2,211평이고 신남체육시설의 소요면적이 5,546평이므로 5,546평에서 2,211평을 빼면 부족면적은 3,335평이 됩니다. 그러므로 근린공원 주변의 부지 3,335평만 더 매입하면 될 것을 전체 면적에 8%밖에 체육시설을 못하기 때문에 불가하다며 주민의 대표들이 모인 의회에서 공공연하게 허위보고를 하는 이런 간부공무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라도 잠시 서류를 보고 검토하면 바로 드러나는 것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이런 작태를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계속 묵인해야 하겠습니까! 여기서 장묘센터 예를 들어봅시다. 얼마 안되는 지역주민이 찬.반으로 양분되어 서로 대화도 하지 않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대화로 풀어도 되는 일도 고발하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국유림 48%가 제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부쳐서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역주민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화장장은 보류하고 우선 장례식장만 운영하다 몇 년후 지역주민에게 알맞은 보상에 따른 설득을 통하여 소규모의 화장장을 시설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혐오시설이라 칭하는 장묘센터사업의 시행과정이 어렵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최대한의 공통점을 찾아내려 노력하고 주민을 생각해서 무조건 밀어붙이는 행정은 이제는 제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 늦게 가면 어떻습니까 늦더라도 확실한 방법으로 주민에게 신뢰를 주는 행정이 진정 옳은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하고 민감한 사업은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배려해야 할 것입니다. 남면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겠다고 기 부지매입한 16억7,400만원중 담당과장의 친구 두사람에게 10억원이 지급되었는데 이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이해하고 넘어가기엔 뭔가 석연치 않고 이래서 테니스장 일원은 되는 법만 발췌하고 근린공원 쪽은 어려운 부분만 부각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수많은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해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워 이런 엄청난 일을 야기시켜 놓고도 고치려 하지 않고 자기 중심의 좁은 생각에 집착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아짐으로 지역주민간 사이만 벌어지게 하는 이런 공무원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현리에 있던 군인병원을 철정으로 옮긴뒤 지금껏 남면 지역주민은 유치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병원이 없는 남면의 현실로 볼때 군인병원을 유치했더라면 응급환자의 치료나 지역경기에 보탬이 될 것은 뻔한 이치 아닙니까? 신풍리 군인아파트가 노후되어 재건축을 하려해도 부지가 없어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인근 횡성에는 은퇴자 마을건설이 화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군수님! 그리고 이장님을 포함한 의원여러분! 소양댐으로 위축되로 군사훈련장으로 피해입고 4차선 외곽도로로 인해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인제군의 관문 남면주민을 제발 살려주십시오. 기 부지매입한 신남테니스장 일원을 아파트 단지나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변경하고 32년간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피해만 입어온 닥바위 근린공원지역을 매입하여 체육공원을 조성해서 글도 모르고 평생 흙에 묻혀 고생만 하는 힘없고 빽없는 불쌍한 지주를 포함한 남면 주민 모두가 화합하여 잘 살수 있도록 선처해 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인제군민 모두의 축복 속에서 남면주민 모두가 모여 화합의 노래를 부르면서 잔치를 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법을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해서 지켜야 될 의원님들께서 오늘 이후로는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시간에 지연이 되거나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를 끄는걸로 하겠습니다.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유념해 주시고 마이크를 끄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13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김상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이유와 그 주요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계절 내내 수많은 관광객으로 붐비고 있는 우리 지역은 주 5일 근무제로 인해 관광객이 나날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교통량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인제와 속초, 고성, 양양을 잇는 44번 국도상 원통교 앞 교차로 부분에는 2000년 우회도로가 개통된 이후 평균 일년에 일곱건 정도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우회도로내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있는 인제군 북면 원통 6리 5반 103세대 292명에 주민들은 이제는 공포와 불안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웰빙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원통시가지 주민들로부터 새로운 여가활용 장소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으로서 다수의 주민 안전사고 예방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제군의회 의원 일동은 주민들이 마음놓고 통행할 수 있도록 국도 44호선 원통교앞 교차로에 횡단보도가 아닌 육교가 설치될 수 있도록 원토국토관리청장님께 간곡히 건의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사회복지과장 방광수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사죄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일전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때 보고를 드려서 승인을 받았어야 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에 불찰로 오늘 상정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중에 기초생활보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6년 8월 9일날 개정된 인제군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중에 기초생활계정 운용 용도중에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세자금 융자사업이 신설되었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면서 전세자금에 대한 용도가 건당 2,000만원인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당초예산에서 의회에 승인해 주신 7,000만원으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급중하는 신청으로 인해서 현재 약 7,500만원에 소요 재원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기금을 더 지출하는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의회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현재 저희들이 기초생활보장계정에 갖고 있는 총 재원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금번에 1억4,500만원을 계상해 주시면 금년도 전세자금으로 융자를 해주는데는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06년 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화문화복지타운, 남면체육공원 BTL사업 채무부담행위안

김관용 의원입니다. 지금 채무부담행위를 함에 있어서 제가 알아본 결과는 사업부지를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못알고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서화면 문화복지타운에 부지는 전부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지침에 의하면 사업고시전에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지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중에 있고 협의를 마쳤기 때문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부지 사업부지는 완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료에 보면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시켜서 2단계 부지매입 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죠?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서화문화복지타운은 목욕탕 시설이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목욕탕 시설이 들어가는 시설인데 서화복지타운을 건설하고자 하는 바로 인근에 목욕탕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목욕탕 시설은 건축물이 완료될때까지 목욕탕 시설을 존재시켜야 서화면민들을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건축행위가 다 돼서 목욕탕이 BTL사업으로 완료가 되면 그때 2단계로 매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지주들을 보면 외지인 즉 서울사람들과 양양에 있는 분까지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물론 서화나 천도리 그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지역에 그렇게 이익이 되는 복지타운이 건립이 되니까 자기 생각했던 것보다 평가금액이 적더라도 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외지인이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분들이라서 예를들어서 부지매입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예상해 볼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1차 전부 협의가 끝났다 그러는 부분도 사람 마음은 알 수 없는거 아닙니까 어쩌다가 예를들어서 중도에 나는 이 가격이라면 보상받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거부를 하는 일이 없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겠습니까?

서화면은 서화면복지타운 선정위원회가 금년도 1월부터 운영이 돼서 거기도 진통끝에 서화면 부지선정위원회가 선정이 되고 그 부지선정위원들이 일일이 지주를 만나서 협의를 다 드린 것으로 확인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가격대도 저희들이 매각하는 예상금액을 알고 예비 감정평가사들이 공시지가나 지적도를 보게 되면 예상 감정가격이라는 것이 대충 나오기 때문에 그런부분을 통해서 1차 협의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 12월 30일까지는 보상을 완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특히 건축물이 들어가는 두 필지에 대해서는 지역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글쎄요 그렇게 과장님이 자신있게 말씀하시니까 별다르게 특별히 말씀드릴게 없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행정이 뭡니까 어쨌든 의회라는 의결기관에 이런 채무부담행위를 승인해 달라 요청할때는 완벽하게 사후라도 어떤 예상치 못한 단 1%에 잘못됨이라도 없이 완벽하게 부지매입이 끝난 상태에 올리는 것이 원안 아닙니까?

고시전에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지침이나 법에 위반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구요 가능하다는 판단의 전제하에 저희들이 상정한 겁니다.

그렇게 자신을 하시니까 그부분은 그렇다치고 그 다음에 BTL사업에 관해서 이제 소규모 사업도 추진이 가능한가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문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우리 구에서는 도서관이 필요한데 그 규모가 35억을 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100억이 안되는 35억밖에 안되는 것도 BTL사업이 가능한가?”이렇게 물어왔거든요. 민자사업 관리팀에요. 거기서 답변이 “사업규모가 소규모라고 하더라도 BTL사업으로 법적, 경제적, 재무적 적합성에 부합이 되고 민간의 창의와 효율 발의등에 따라 재정사업으로 시행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VFM 민간투자적격성 조사등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사업추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답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기 100억이 넘는 것이라야 BTL사업자가 이득이 생기겠구나 이런 뜻에서 이렇게 서화복지타운과 남면체육공원 두개소를 합쳐놨다 이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4분을 초과하면서 까지 여기 의원님들한테도 죄송스럽고 방청석에 계신 분들한테도 제 시간을 정확히 지키지 못한 것을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엄청난 사안이라서 시간이 오버된 것도 모르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바라면서 35억이라고 하는 이런 것 까지도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와있는데 물론 전국에서 BTL사업 신청했는데 높은 순위로 끊어내려가다 보면 35억이라든지 이런 소규모는 제외될 것이 당연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서화복지타운 같은 경우는 70억이라는 예산금액이 들고 또 과장님 답변중에 이자만 치더라도 50억 가까운 돈이 든다면 물론 법적으로 이자를 거기에 포함하는 것은 안맞는다 할지라도 어쨌든 35억짜리도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다고 보면 서화 것은 70억입니다. 또 거기다 이자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100억이 넘는 사업이니까 본위원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남면이 BTL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몇 년을 기다려도 군인아파트 아니면 주거 지역이 더 필요하다는 주민들에 여론이 지배적이니까 남면 것은 BTL사업이든 제외시켜 놓고 의장님이 계시는 지역에 민감한 부분이니까 서화면복지타운에만 이 BTL사업을 적용시켜서 또 미리 다 결정된 사안이라고 불가능하다 물론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실거 뻔합니다만 의장님을 모시고 저희 의원들이 기획예산처나 또 우리지역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국회를 방문해서라도 서화것만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될 수 있도록 하면서 남면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대안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간곡히 과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금년도에 이쪽을 채무부담 승인을 안해 주시면 내년이고 다시 BTL사업 계획을 올려서 지금 기획예산처나 문화관광부에서 BTL사업을 100억단위로 묶은 것은 뭐냐하면 규모있는 경제의 사업단위를 만들어야지만 BTL사업에 참여자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판단 때문에 100억정도를 대부분 기획예산처나 문화관광부에서 금액을 묶은 겁니다. 그래서 인제군에 체육공원과 문화복지타운도 그런 과정에서 묶었고, 시기적으로 금년도에 이것을 부결하면 법으로는 내년도나 후년도에 신청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BTL사업들이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들이다보니까 내년부터 이 사업이 각 시군으로 전파가 된다면 채무를 부담해서 하는 행위 BTL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이 지방의 재정적 부담을 절감시키고 그 다음에 인간의 창의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면 너도나도 신청할 것이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번 포기한 사업이 내년도나 후년도에 상위순위에서 책정될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해를 못할지 모릅니다만 저는 다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억보다는 300억 300억보다는 500억짜리 큰 덩어리라야만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것이다 그것을 모르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저희 의원들한테 주신 이 자료에도 보면 예상한 문제점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BTL 참여 희망사업자가 전무할 경우에는 즉 고시를 했는데도 12월말일까지 아무런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민간투자방식에서 인제군이 부담하는 재정사업으로 전환이 불가피하다 이런 보고 내용도 있습니다. 또 12월까지 아무런 참여자가 없으면 다시 재공고를 해서 2007년 내년 2월 3월에 또다시 하겠다 이런 안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한시적으로 10월 31일 오늘 이시간에 안되면 안되는 것처럼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씀하시지 말고 조금 더 시간을 갖고라도 어떤 대안을 모색해 보자 지금 가을 이 빠쁜철에 수 많은 주민들이 농사일 다 제쳐두고 본회의장에 방문한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민감한 사항인가 동료의원 옆에 계십니다만, 그렇지 않다 신남에 체육공원이 들어오는 것을 더 원한다 이렇게 두 의원간에 말 그래대로 이해 안가는 기 싸움 같은게 보여져서 정말 창피스럽습니다. 본의원 당장 의원자리 그만두고 싶은 심정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에 두명에 의원으로서 더 발전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자꾸 아까 의장님 방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렇게 여태까지 4대에 오면서 이런 일이 한번도 없었다 한지역에 의원이 둘이 있다고 해서 사사건건 이렇게 서로 반대 의견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 이해 안간다 참 창피하고 쥐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체육공원 1-2분 거리 초등학교 뒤에 닥바위고개 근린공원으로 가더라도 볼 차는 사람들 다 자가용 갖고 있고 조기축구회원 스무명 가면 차 스무대 옵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 노인분들 많이 와 계시는데 게이트볼 치러 차가 없어 버스를 한두시간씩 기다리는 분들 수 없이 많습니다. 그렇게 노인들이 이용하는 게이트볼장 바로 그 지역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잘못된 부분 인정 하시고, 인정하라고 꼭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만 주민이 원하면 좀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제가 역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남면에 두분 의원 계시니까 오늘 여기서 결정해 주시지 않으셔도 두분이 협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남면에 부지선정위원회를 선정해서라도 단일화를 한다고 하게 되면 제가 검토를 해 보겠는데 저의 지금까지 소신은 남면지역이 도시계획구역내 도시지역으로 비젼을 가지고 발전이 되려면 근린공원지역에 일부를 제척하고 그 지역 주거지역에 확대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시내지역과 유목동 지역이 단일 시내권으로 가야된다고 하는 그 장기적인 목표가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구요. 아까 김관용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의문과 허위보고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 내용들이 아전인수격의 확장적 해석이라고 생각이 들고 선동적 해석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문사항에 대해서 검찰이상의 조사를 받을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바라는 것은 주택지로서 과연 어디가 적당한 것이냐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내가 땅을 사서 내가 집을 짓는다면 내가 아파트를 짓는 장사꾼이라면 어느 위치가 낫겠느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면번영회 10월 2일날 채수근 번영회장 집에서 번영회 이사들 열다섯분 모시고 동료의원 박응삼 의원과 같이 그 자리에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박응삼 의원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토시도 하나 안틀립니다.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를 어디를 더 선호하겠는가 맞는 말씀입니다. 저 유목동 살고 있습니다. 닥바위 있는데 보다 좀 떨어졌지만, 또 담수가 되면 어제도 남면사무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수중보를 막아서 물을 채우면 저희 집 앞부분에 만수는 아니지만 항상 물이 차여져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생기고, 아파트도 제가 살고 있는 유목동 지역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부동산 하고 계시는 분 어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BTL사업으로 군인아파트 500세대를 짓겠다고 3월달부터 석달동안 제 땅을 매입하겠다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빚도 몇억 있고 제 땅도 팔고 보상고 받고 빚갚고 하루라도 편안하게 살고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여기 모이신 많은 상인들에 의견은 응봉아파트가 생기고 보니까 상권과 연결이 안되더라 무슨 말씀이냐 차를 타면 대형마트가 있고 가격이 싼 홍천이나 인제로 다 떠나가니 유목동에 아파트가 있다 손치더라도 다를게 뭐 있겠느냐 또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자가용으로 움직이다 보면 조금 더 움직이면 춘천, 홍천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으니 간편한 옷차림 막 신을 신고라도 도보로 신남상권과 연결하는 부분에 군인아파트 군인아파트가 아니더라도 무슨 주거공간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여론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박응삼 의원님과 담당과장님에 말씀은 아파트를 원하는 사람들은 앞에 전망도 좋은 유목동 근린공원이 좋을 것이다 이런 말씀 하시지만 또 시내권과 통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만평을 제외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 제가 이해 못하는거 아닙니다. 그것도 제가 과장님한테 계속 따지는식이 돼서 마음 편하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만평이 해제되는 것이 그렇게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그래서 그게 풀리는 겁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남면인구가 5,000이상 신남인구가 늘 것을 가상해서 너무 많이 묶어놨던 부분인데 지금 다시 자꾸 유목동 근린공원 해지가 안되냐고 아우성을 치니까 확인해본 결과 너무 많이 묶었다 만평 정도는 묶지 않아도 될 것을 묶어놨던거 아닙니까. 개인 사유재산을 32년동안 이렇게 엄청나게 피해를 주고 집 하나 못 짓게 했습니다. 시설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주민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놨지만 알고 봤더니 너무 과잉해서 묶어놨더라 그래서 풀리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제 방에서 말씀한걸 제가 기억해서 말씀드리면 신남에 체육공원이 2만평 조성이 되고 군 땅이 아니냐 개인 것이면 어렵지만, 그 다음에 만평을 두면 유목동도 2만평이 되니까 그것은 그곳으로 옮겨붙겠다 이건 과장님에 생각이니까 제가 나름대로 여러군데 알아봤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신남 테니스공원지역 주변에 완전히 시설이 끝난 체육공원에 근린공원을 신설하는건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목동에 있는 것은 옮겨가는 그런 법이 아니라 폐지를 하고 신설을 해야되는데 신설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폐지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제가 다른 여러 기관에 문의해 본 결과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또 어떤 다르신 좋은 방법이 있는지 모르지만 또 언제까지 그 자리에서 남면 유목동 근린공원 피해입은 주민들을 생각해서 다른 부서 과장님이 계속 그 과에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고, 다른 과에 옮겨 가셨을때도 내 지역이니까 그걸 챙겨서 어떻게든 근린공원을 풀겠다 이렇게 주민들 전체 있는데서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의 소관사항은 아니구요 지금까지 근린공원을 해제하고자 했던 노력이 여태까지 제가 보기에는 없었습니다. 의원님이 부의장까지 하셨습니다만 앞에서 말씀주신 중에서 근린공원에서 아무 시설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아니고 농업진흥구역 정도에 행위는 할 수 있는 겁니다. 60평이하에 간이시설 다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 가능하다는 법이 먼저 군정질문에 제가 질문드리니까 작년엔가 바뀌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거 같은데 그렇죠?

작년이 아니라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5년정도 부터는 시설도 가능하고 건축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가설건축물이요.

그런데 그 5년전에는 분명히 여기 와 있는지 모르지만 윤동일 그분이 자꾸 자기 이름 거론하지 말라고 술 좌석에서도 제가 몇 번 그분한테 혼이 났습니다만 누구라고 얘기해야 알 부분이니까. 그분 버섯재배사도 지어놨는데 몇 년동안 손도 못댄거 알고 계시죠

그거 제가 알기로는 15년이상 된 것 같구요.

그러나 이제 과장님이 몇 년전에 법이 바뀌었다 그런데 그 당사자 본인은 아직도 그 내용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이 또 행정소리 자꾸해서 미안한데 15년전부터 건물 지어놓고 한번도 버섯도 못길러 보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5년전 부터는 집도 지을 수 있다면 그렇게 어려움을 15년동안 받아온 그 한사람 밖에 안되지만 우리 주민 아닙니까. 연락해서 이제 거기다가 소를 기르든 소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뭘 해도 된다 이렇게 물론, 과장님 부서 아니니까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만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지루하게 길게 논쟁하지 말고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의원들간에 여기에서 BTL사업으로 오늘 의원님들이 전체 손을 들어서 통과를 시키면 더 이상 말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동료의원들 한테 어려운 결정을 하게 만들지 말고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서화건만이라도 될 수 있도록 만들면서 그건 절대 서화에 있는 문화복지타운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는 단 0.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계속 저하고 의원돼서부터 지금까지 불편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자꾸 어렵게 만들지 말고 남면부분 만이라도 조금 더 시간이 있다면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화 것은 2007년도에 2단계로 해서도 목욕탕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해도 된다고 보면 지금 남면 것도 굳이 근린공원 부지 매입한 곳으로 고집할 것이 아니고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십니다만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분명히 신남보다 부지매입비 절대 더 안 비쌉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땅 지주들도 있는데 더 싸게 해달라 제 땅도 한 평 없으면서 싸게 해달라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화진엔지니어링에 2,000만원을 줘 용역해 준 결과에도 더 쌌습니다. 3만평인데도 신남은 2만평이 안되는데도 가격도 더 쌌다고 보면 감정한 모든 전문가들이 볼때는 유목동 땅값이 신남보다 싸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니까 신남에 들어간 16억7,400보다 적은 돈을 예산에 세우셔서라도 주민들이 아까 말씀대로 서화도 이렇게 돈도 안들지만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보상만 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남면도 다른 기관에 평가해도 내년봄 이른 봄 까지라도 보상을 다 주겠다는 약속만 있으면 얼마든지 문서상으로 만들어서 BTL사업 유목동 근린공원과 서화복지타운과 프러스 시키는 것이 안되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자꾸 무슨 법이든 무슨 어려운 법이 있어 어떻게 해야된다 어떻게 해야된다 자꾸 힘든 법만 발췌하려고 하시지 말고.

제가 설명을 드리죠. 지금 채무부담행위가 되게 되면 사업의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시설계획입니다. 아까 김관용 의원님께서 자꾸 2,000만원 혈세를 낭비하셨다고 하셨는데 혈세낭비가 전혀 아니구요. 그건 기본계획과 타당성 검토를 같이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BTL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지역에 어느 규모에 시설을 할 것이다를 고시 합니다. 그러면 그 기본적 계획을 가지고 그 지형에 맞는 기본설계를 입찰자들이 가져오는 겁니다. 응찰을 하는 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와서 나는 인제군에서 요구하는 체육시설이 8동인데 8동과 산책로등 기타 주차장 도로를 하는데 그 지역에 70억이 들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들어오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가격의 평가도 있을 수 있고, 기술적, 신용에 평가도 될 수 있고 재무적 평가들을 다 해서 그래 네가 응모한 기본 설계가 가장 합당하다 이러한 위치를 그러한 것들을 응모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고시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나면 그 사람들이 실시설계 하기전까지 실제로 공사가 착공되도록 토지가 제공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물리적으로 지금 남면 테니스장 지구도 한 일년 걸렸는데 유목동 지구는 제가 보기에는 토지수용까지 발의해야만 가능한 지역에 판단한 겁니다.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가 요즘 인제군에 발전을 위해서 또 인제군민을 위해서 또 얼마전 큰 일이 있었던 성공적인 수해복구를 위해서 제가 백일동안 관내에 있는 교회를 순회하면서 새벽기도를 다니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로서 두달을 마쳤는데 이 외람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나는 과연 지난 4년동안 주민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했나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성도 하고 지역을 위해서 나름대로 백일동안에 반성하고 또 앞으로 지역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일을 만들기 위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 체육공원에 관해서 또한도 늘 새벽에 용모 단정히 하고 나가서 기도하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기도하는 중에 저한테 얻어지는 초지일관된 소신은 늘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와 아울러서 속담 하나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노인이 실수를 하면 노망이 걸렸다고 하고 젊은 사람이 실수를 하면 철이 없다라고 한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에 본 뜻은 뭐냐 하면 어떤 잘못된 원인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규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짐작해서 뭉퉁구려서 잘못을 호도하는 식으로 가는 뜻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초미하게 대립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 정말 개별적 사안을 가지고 과연 쟁점이 무엇이냐 이제까지 수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쟁점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데 대해서 정말 주민들이 지극히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좀 뒤로 빠져 볼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어떤 객관적이고 냉정한 부분들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개별적으로 사안을 짚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쟁점이 되는 부분은 지금 체육공원을 하려고 하는 부지에다가 아파트 부지 내지는 주거지역을 만들고 지금 체육공원은 유목동에다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핵심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여태까지 논쟁이 됐던 아파트 입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입주에 관해서는 어제 박삼래 군수께서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어제 오전에 찾아오셨던 분들하고 함께 있는 자리에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과학화훈련단 단장님하고에 통화내용을 소개하면서 전혀 근거가 없다 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본의원이 과학화전투훈련단에다 정식 질의를 제가 드렸습니다. 2006년 7월 25일 날짜가 되겠습니다. 질의내용 핵심내용은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을 대대급에서 연대급으로 증편 가능여부? 또한 이에 따라서 군인아파트 건립등 부대시설 건립 부지 선정여부 이 부분입니다. 첫 번째 내용에 연대급으로 증편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또한 군인아파트 건립등 부대시설 건립부지 선정여부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오느냐 안들어오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파트가 설령 확정이 돼서 들어올지라도 이 군인가족 다시 말해서 군인아파트가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아니면 인제군 자치단체에서 원하는대로 당신네들 여기와서 사십시오 한다고 해서 여기서 살 것이 아니고 또 저기서 사십시오 해서 저기에서 살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군이라고 하는 국방에 특수한 의무를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아닌가 물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인제군 자치단체나 저를 비롯한 많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지역경제를 생각해서 지역주변에다 아파트를 앉혀 달라고 건의를 하고 수용을 해달라고 하는데 대해서는 이견에 여지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또한 철정 병원처럼 지난날 철정병원이 지금 철정에 가 있습니다만 그 일처럼 신남에 와서 우리가 이 병원을 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어떤 자리가 필요하니 이부분을 이지역 주민들이 합의를 해서 결정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라고 어떤 부지확정이 돼서 부지선정을 해달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말 지역경제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자리에다가 선정을 하고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은 그와는 좀 다른 문제다 라고 하는 얘기죠 이와 아울러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이러한 계획과 또 이러한 선정을 해야되겠다 라고 한다면 군 관계자는 제일먼저 인제군에 와서 인제군수를 만날 것입니다. 제일먼저 주민을 만날 이유가 없죠. 이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말씀드리면 지역경제를 위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신남은 잘 아시다시피 외곽도로가 나면서 외곽도로에 끝과 끝을 지점으로 해서 신남지역 자체가 하나의 지구로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역경제 논란해서 테니스장에다 해야된다 체육공원에다 해야된다라고 하는 논리는 정말 지역 상경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 다시 말해서 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 상경기가 지금 안좋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다급한 마음을 너무 충동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도시계획에 의한 주거지역 발전논리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2년부터 제가 당선되면서부터 정말 신남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라고 하는 이부분에 대해서 고민과 더불어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검토였습니다. 여기에 담당공무원들 이 군청 안에도 있었습니다만 이 법에 대해서 제가 담당공무원보다도 자신있을 정도로 이 법에 대해서 제가 전면적으로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마만큼 공부를 하고 어떻게 하면 신남지역을 발전시킬까 라고 하는데 대해서 법을 연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건 신남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더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뻗어나갈데는 유목동 밖에 없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유목동과 신남이 가지고 있는 이원화된 부분을 일원화 시키기 위해서는 주거지역을 유목동까지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 지금 현재 44번 국도가 신남지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만 그 큰 도로를 동선을 따라서 주거지역이 생김으로 인해서 지역이 다함께 유목동도 신남도 일원화 되는 가운데 발전이 돼야 되는거 아니냐 저는 이것이 어떤 도시계획 기술사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부동산에 관계된 분들에 자문을 얻어서 결론을 낸 내용입니다. 상식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도 그 생각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한 아까 신원철 과장께서도 주거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만약에 아파트 사업자라고 한다면 또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두개의 지역에다가 아파트를 지어놨다고 하면 내가 과연 살고 싶은데가 어디냐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제가 생각할때는 내가 업자로서 주택을 지어도 또 내가 개인으로서 들어가서 산다고 할지라도 저는 유목동을 선호합니다 왜 그것은 유목동이 가지고 있는 주변환경이 일단 경관이 뛰어나죠 교통 환경 좋죠 양지 바르죠 여러 가지 모든 조건이 충족 돼있다는 얘기죠. 또한 주거지역으로서에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집 자체로서에 재산만이 아닙니다 주변환경이 내 집으로 인해서 둘레에 있는 주변환경은 내 집에 또다른 부가가치를 올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들을 지금 테니스장에다가 주거지역을 만들어 놓는다 좀 왠지모르게 구석지고 이러한 부분을 왜 선호할까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경제논리를 말씀하셨는데 유목동에 있다고 해서 지역경기가 안살아나고 테니스지역에 아파트가 있다고 해서 지역경기가 살아나고 하는 부분은 도저히 저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가 정말 말씀하신대로 1킬로가 떨어졌습니까 2킬로가 떨어졌습니까 아니면 10킬로가 떨어졌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큰 도로를 따라서 동선을 구비하고 있는 같은 지역이라는 얘기죠. 이러한 부분이고, 다섯 번째는 지금 이제까지 진행돼 왔던 과정에 있어서 제가 지난 4대의회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 진행된 과정을 저 나름대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진행돼 오는 과정에 있어서 옆에서 말씀하신 우리 김관용 의원님께서는 이부분 때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 진정을 했고....

의장님! 지금 박응삼 의원은 문화관광과장에 대한 질문이라기 보다 저하고 어떤 대화 같은데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시라고 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뭐하러 저기에 세워놓고 과장한테 질문이 아니라고 보면 자리에 들어가라고 하고 박응삼 의원과 저하고에 어떤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분에게 고루 기회를 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발언신청의 기회를 줬는데 지금 김관용 의원님 말씀대로 문화관광과장한테 질문하는게 아니고 신상발언이라면 나와서 해 주세요. 두분께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당초에 4분 자유발언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응하는 부의장께서 주신 설명도 좋지만 나머지 의원님들에게 두분에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말씀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하고 좋다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머지 의원님들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꼭 이 자리에서 이렇게 두분이 난상토론을 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는건 아는거고 또 제가 아까 이 자리에 들어오기전에 우리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인제군민 4만 인제군민들께서 우리한테 주어진게 권한이라는 대의기관으로서 군민의 대표로서 권한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 권한이라는건 다른게 아닙니다 집행부에 기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권한입니다. 그 권한중에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이 의결이라든가, 심의라든가, 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권한들이 있는데 의원님들 나름대로 독립된 의결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분께서 아무리 말씀을 지역주민들을 모셔다 놓고 하신다 하더라도 의원님들 나름대로 다 주관이 있습니다. 보는 관점이 있고 그걸 갖다 두분이서 자꾸 모양새가 좋지 않게 같은 지역 의원 두분께서 이렇게 난상토론으로 가면 과연 이게 의회가 바로 가는 것인가 물론 난상토론 쪽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의원님들이 충분하기 아니까 우리 의원님들 나름대로 의결할 수 있는 독립된 의결기관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간략하게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일년에 진행돼온 과정속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의혹되고 의문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옆에 계신 김관용 의원님께서는 당선되기 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진정도 하셨고 또 감사원에다 진정도 하셨고 또 그로인해서 집행부에서는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2,000만원이라고 하는 용역을 줘서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어제 김관용 의원님께서는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전체적인 점수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어떤 접근성에서만 높게 나오지 않았냐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런 것 또한도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다 내용에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우리가 객관적으로 제대로 개별적으로 검토가 돼야되지 않겠느냐 주민들도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과장님! 지금 현재 근린공원지역에다 하게되면 현재 필요로 하는 토지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시설만 11,500평방미터입니다 기타 나머지 편의시설, 화장실 등 만평방미터이고 전체적으로 3만평방미터가 됩니다.

그러면 근린공원지역내에는 8%밖에 못한다면서요?

체육시설만 8%를...

그 외에 나머지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매입을 얼마나 더 해야 됩니까?

그건 기본설계를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3만평방미터라고 하는 것은 평면에서 얘기고 법면을 가지고 있으면 아마 면적이 더 늘어날 것이고, 토지라고 하는 것이 한필지를 분할 할 수는 없고 자투리 땅 같은 것도 다 사야되기 때문에 녹지율을 50% 잡고 법면과 자투리 땅을 포함하게 되면 4-5만평방미터를 더 사야되지 않느냐 추측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박응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의원님.

김관용 의원입니다. 제 질문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박응삼 부의장님이 궁금하신 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의장님을 자꾸 의식 안할 수가 없는데 자꾸 둘이 싸우는 모습 보이지 말라 하는 말씀, 나이 열 살 더 먹은 사람으로서 정말 창피스럽습니다. 그런데 말씀 안드릴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립니다. 의장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감사원에 제가 535명에 주민청원을 받아서 탄원서를 제출한 적이 있었는데 어제 남면면민과의 대화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제군에서 행한 행위가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무일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남면 체육공원이 결정된 것은 작년 12월초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감사원에 진정한 것은 작년 봄입니다. 그 당시에 잘못된 것 같으니 시정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올렸더니 거기에서 조사관이 양기관에서 제가 농사를 짓기 때문에 논에서 못자리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를 방문했습니다. 이것이 거짓말인가 확인해 보시면 이범균 체육계장님이 그사람을 데리고 저희집에 왔습니다. 기록에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이범균 계장 이 청내 어디에서 방송 듣고 있을 겁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는지 서류를 가지고 와서 인제군에다 이런 청원이 들어왔으니 이게 어떻게된거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자료를 보내라 했더니 지금까지 아무런 행위를 한 것이 없다 어떠한 행위를 한 것이 없다고 하는 서류 답변이 왔다 이런 내가 당신한테 보여줄 수 없다 인제군수 김장준씨가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물론 여기계신 과장님이 답변서를 보내셨겠지만 이렇기 때문에 우리 감사원이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행정이 어느 행위를 한 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감사를 하는 기관인데 아무것도 한 사실이 없는걸 감사할 것이 뭐 있습니까 그래서 반려를 서류만 해도 되는 것인다 하도 여러명에 진정이기 때문에 직접 찾아뵙습니다 이래서 예 알았습니다 하고 헤어진 적이 있습니다. 어제 문화관광과장님 또 어떻게 동료의원님 이렇게 매사 어떻게 이렇게 손발이 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감사원에서 아무 지적이 없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거 잘못됐구요. 또 박응삼 의원 말씀중에 유목동이 교통환경이 좋다 그래서 아파트가 거기가 좋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화진엔지니어링 용역준 것에 완전히 위배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절대 접근성만이 아니라고 했는데 입지 접근성에 유목동이 16점 테니스장이 36점 20점 차이가 났습니다. 부지확보 용이성에는 유목동이 10점 신남이 7점 부지특성 및 활용성도 유목동 11점 테니스장이 9점 경제성도 10점 11점 환경성은 8점 8점 동점입니다. 행정의 편익성은 4점 6점 이래서 결국 모든면에서 유목동 쪽이 거의 점수가 앞섰는데 입지접근성에 16점대 36점 20점이라는 편차를 둠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77점대 59점이라는 점수차이 18점이라는 점수차이가 났는데 20점을 더 줘서 18점 점수 차이가 났는데 입지접근성이 지금 박응삼 의원 얘기대로라면 교통환경이 유목동이 더 좋다 그러면 입지접근성 부분에 이렇게 용역된거 잘못됐죠.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전이라도 우리 의원들한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특위구성을 해서 이 화신이어링 2,000만원 주고 용역준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심도있게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하루종일 해도 다 못할 얘기입니다만 과장님 다리도 아프신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서화에 땅도 완벽히 사지않은 상태로 BTL사업 채무부담행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유목동도 제가 유목동 산다고 자꾸 유목동이라는 말 하지 말라고 주변분들이 그러는데 이 모든 자료에 유목동으로 나와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목동 보다는 닥바위고개인데 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는 근린공원지역을 부지매입을 수용위원회를 구성하라 과장님 말씀이 서화것과 묶어 놓은 것에 대한 제가 지적을 자꾸했더니 서화것은 분리시켜 놓고 남면것만이라도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대안을 말씀드립니다. 박응삼 의원과 저와 한지역에 의원 둘이서 이렇게 좋지않은 모습을 군청 공무원 다 보는데서 계속 장시간 이러고 싶은 마음도 없고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시간을 이렇게 오늘 아니면 안될 것처럼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놓지 마시고 이렇게 다급한 것을 왜 먼저 군정질문 끝나고부터 9월 20일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한달이 넘는 기간동안에 의회에 이런 긴박한 상황을 한번 보고라도 했습니까.

작년 12월달에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어제부터 작년얘기 하시는데 박응삼 의원, 남덕우 의원, 의장님 세분만이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까지도 동료 박응삼 의원은 죽어도....

BTL사업보고는 업무보고때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BTL사업이라고만 했지 서화것와 이렇게 프러스 시켜서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의원님들이 거의 없으시고 남덕우 의원님까지도 작년 12월달에 비젼 2010인가 하는 곳에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다 보고드리고 다 의결이 됐다고 말씀을 어제 들으셨다는데 인제에 계시는 의원님이다 보니까 남면에 있는 박응삼 의원이 얼연히 알아서 하겠는가 또 아무런 문제제기도 없었구요. 그렇다보니까 그 당시는 그렇게 됐지만 지금 제가 의원이 돼서 주민을 몰고 다니고 충동질을 하는 것모양 동료의원 아까 충동이라는 발언까지 했습니다만 이렇게 반대자와 찬성자가 정확히 행정이 판단을 못하겠다면 일주일이라는 시간만 더 주십시오. 그래서 저나 박응삼 의원을 배제해 놓고 남면주민 전체를 모이기 힘들다면 또 17분의 1이라는 206명이라는 남면주민의 청원을 받아서 투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저런거 다 충동하고 자꾸 선동한다는 느낌이 드니까 남면에 주민을 모여놓고 청소년회관에서라도 그 자리에서 본의원과 박응삼 의원이 30분이든 20분이든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서로 말했던 내용을 설명을 하고 주민들한테 거수로 하기는 그러니까 무기명으로 해서 모이신 주민이 500이 됐든 300이 됐든 100명이 됐든 그 자리 투표결과에 따라서 해줄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까? 그래서 신남테니스공원에 체육시설을 해야되겠다는 표가 한표 많다면 더 이상 죽을때까지 이 얘기 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목동 근린공원에 체육공원이 옮겨져야 되고 신남부분은 주거지역으로 해놔야 된다는 표가 한표라도 많다면 행정이 발빠르게 대처해서 그렇게 해줄 수 있으십니까?

시기적으로 금년도에 부지매입 완료는 힘들구요 그렇게 되면 BTL사업 포기하고 일반 사업으로 가는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제안드립니다. BTL사업을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서화 의장님 계시는 곳이 문제가 되니까 남면 주민분들이 남면은 체육공원 그다지 필요지 않다는 유목동으로 가느냐 신남으로 가느냐 투표내용에 하나 더 집어넣어서 남면은 체육공원 안하겠다 그까짓거 배나 쫄쫄 굶으면서 공 찰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주민이 먹고 사는게 급선무다 그래서 체육공원을 남면은 포기하겠다는 내용을 넣어서 그것이 이긴다면 더 숫자가 많다면 남면체육공원을 하겠다는 군비 36억을 서화면으로 보내서 서화면 BTL사업 못한 대신 남면체육공원 군비로 서화면복지타운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도 좋다 이런 내용을 집어넣어서 주민들이 전부 동의하면 전부는 아닙니다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하면 그러면 가능하겠습니까?

예산 부분은 제가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구요 기획감사실이나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야할 사항이고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금년도에 부지 장소가 변경이 되면 BTL사업은 포기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BTL사업을 자꾸 포기한다 포기한다 그러다보니까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서화면 문화복지타운하고 이렇게 연계를 시켜서 쉽게 말하면 항아리 깨질까봐 쥐 못잡는 식으로 서화 때문에 남면이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따라가야 되냐 이렇게 묶어져 있는게 문제가 되니까 남면주민들이 남면은 그러면 체육공원 안하겠다 그러면 남면에 있는 체육공원 하겠다는 군비를 BTL사업은 어차피 못하니까 그 돈을 서화에라도 보내서 서화것 만이라도 해야된다 기획실장님! 가능합니까? 주민들이 원해도 안되는 겁니까 이건 무조건 다 결정된 사항이니까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요점을 말씀드리면 이 중요한 사안을 전체 주민은 그렇지 않은데 김관용이가 의원이 되더니 이렇게 모든걸 엉클어 놓는다 이런 분위기라면 제가 빠진 상태에서 주민들 전체적인 여론을 들어서 물론 아까 173명한테 설문지를 보냈다 그랬는데 답장 몇 명 왔습니까 57명왔거든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몇월몇일 몇시에 장소를 정해서 낮에는 전부 일을 하니까 밤 시간도 좋습니다 9시가 넘으면 어떻습니까 청소년회관에 주민이 모이는 숫자대로 모여서 거기서 이부분을 주민투표형식을 거쳐서 결정이 되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결정이 되더라도? ( 방청석에서 발언요구 )

발언신청의 기회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야 법이 허용하면 관심있는 사항에 대해서 왜 말씀의 기회를 안드리겠습니까 법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언기회를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두분 의원님께서도 이제는 마무리를 할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역적으로 가지구 나지구 과거에는 읍면지역으로 의원님들을 선출하다보니까 소지역주의에 그런 폐단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인제군의회 의원이지 남면에 서화면에 북면에 인제읍에 의원은 아닙니다. 예산문제를 가지고 어떤 특정인한테 질문을 주시면 대답하기가 매우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김관용 의원님께서도 예산문제를 가지고 어떤 특정 실과장 한테 주문을 주시는 것보다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관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가부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끼리 결정을 하셔야지 이걸 가지고 자꾸 하신 말씀을 자꾸 반복하고 하신 말씀을 자꾸 반복하다보면은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발언 중지하겠습니다.

남덕우 의원님.

최덕용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의원인 박응삼 의원님 얘기도 많이 들어봤고, 김관용 의원님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매일 얘기해야 똑같습니다. 두분에 내용은 의원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관용 의원님께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의견을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 의견을 들어보시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춘숙의원님 말씀하세요.

송춘숙 의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4대때는 제가 의원이 아니였기 때문에 잘 모르고 저희가 이걸 지금 통과시키는건 법적인걸로 보면 이 사업을 BTL사업으로 할건가 아닌가를 저희가 결정하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근본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미 4대때 통과된 부분들이 다시 검토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도 남의원님과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우리가 여기서 이걸 가부간 결정을 해서 나중에 어떠한 선택이 되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남의원님 안을 받아들이시겠다고 하신 겁니까?

예.

문화관광과장!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답변이 또 유보라는 답변을 주신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사실 그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의회를 기만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10월 25일 마지막 임시회의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희들이 10월 31일 이 임시회의를 잡은 것 조차도 기한이 촉박하니까 그안으로 당겨달라고 말씀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송춘숙 의원님하고 김관용, 남덕우 의원님이......

이게 그날 25일날 상정했다가 가부를 결정하려고 했다가 의원님들끼리 논쟁이 있어서 그러면 최대한의 시일을 언제주면 되느냐 10월 31일을 넘기지 말아달라 그래서 오늘 다시 임시회의를 소집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담당 실과장께서 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또다시 유보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수용한다는게 무슨 말이예요.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면 결정대로 해 주시는데 지금 의원님들 다섯분간에도 계속 반목이 나오니까 제가...

실과장들이 소신있는 답변을 해야 의원님들께서 가부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관두든지 어떤 의원이 얘기하면 수용하겠다 남면지역주민들 모시고 흥분한 모습을 보여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에 가부결정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의 유무결과 반대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본 안건은 무기명투표에 의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무기명 투표에 의해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화문화복지타운, 남면생활체육공원 BTL사업 채무부담행위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을 자제해 주시고 투표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과 투표순서를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임규현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순서는 제가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의하여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방청석 앞쪽에 감표위원석으로 가셔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대에 가셔서 투표용지 내면에 찬성, 반대란에 기표봉으로 날인후 발언대 옆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이어서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투표결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반대가 있으면 부결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상만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용지 확인후 투표용지에 서명하신 다음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시고 시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시건후) 감표위원께서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드리는 순서에 따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응삼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삼 의원-투표후) 다음은 김관용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투표후) 다음은 남덕우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의원-투표후) 다음은 송춘숙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숙 의원-투표후) 다음은 최덕용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의원-투표후) 다음은 한의동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동 의원-투표후)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김상만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의원-투표후)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표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가 끝났으므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함 확인 ) 명패함을 개함한 결과 7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용지를 확인하겠습니다. ( 투표함 확인 ) 투표함을 확인한 결과 7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결과를 집계하겠습니다. 투표결과가 집계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중 7명이 투표를 하였으며 총 투표수 7매중 찬성 4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서 총 7매가 되겠습니다.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해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