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재난안전관리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로서 1쪽의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댐 주변지역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 관리단으로부터 사업비 50억1,700만원을 지원받아 총 50개 사업 중 49개소는 11월 말 준공예정이며, 가덕교가설공사는 2007년 6월까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입니다. 취약시기 및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153개소를 점검 완료하였고, 미흡한 시설에 대한 현지시정 및 보완조치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소하천정비 및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자연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구일 소하천정비사업 외 26개소에 총 54억5,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하천 정비사업 중 동이 소도지구는 완료하였고 구일지구는 정상추진 중이며 월외․목동지구는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설계 중에 있으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인 청성 거포지구는 금년 말 준공예정이며 화성지구와 청산 삼방지구는 신규사업으로 용지보상과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도준설 사업으로 청성면 장수리 보청천을 정비하고 있으며,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소하천 9개소와 지방하천 유지관리 및 재난관리기금 사업으로 청산면 대성리 보청천 재방을 정비완료 하였고,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동이면 적하리 금강천 정비와 하천 수해복구 사업 6개소, 시가지 하천 환경정비사업으로 구일 소하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입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총체적인 안보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9회에 걸쳐 민방위 교육훈련을 실시하였고, 789개 주민신고망을 정비하여 적극적인 주민신고체계를 확립하고, 국가비상능력 배양을 위한 2006 을지연습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북소방파견소 신축공사입니다. 기존 군북소방파견소의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각종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군북면 사무소 부지 내에 186㎡의 지상 2층 건축규모로 총사업비 2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공사 중이며 금년 말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정주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촌주택 개량사업 외 6개 사업에 36억800만원을 투자하여 다목적광장 조성 및 자연친화적 담장개량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농촌주택개량, 빈집정비, 영세가정 주택 개․보수 사업은 11월 준공예정이며 마을하수 정비사업은 연말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대청댐관리단으로부터 총사업비 9억을 지원받아 소득증대사업에 7억9,000만원, 생활기반 조성사업에 1억1,000만원을 투자하여 댐 주변지역의 교통불편 해소와 주민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입니다.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과 재난이 우려되는 취약시설 170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안전에 대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대군민 홍보에 총력을 다하고,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미흡한 사항은 조속 보완하여 재난발생 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민에 대한 안전홍보로 안전의식을 한단계 성숙시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소하천정비 및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 기여하고자 구일 소하천정비사업 외 11개 사업에 총 43억6,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소하천정비사업으로 구일 소하천 외 4개소를 정비하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화성․삼방지구를 정비하겠으며, 하도준설사업으로 청성면 장수리 보청천 만명지구와 재해예방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소하천 9개소를 정비하겠으며, 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 지방하천과 재난관리기금사업으로 동이면 적하리 명태곡 소하천을 정비하고, 소하천 수해피해 3개소도 내년초 발주하여 상반기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입니다.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총체적인 안보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민방위 교육훈련을 보다 내실화하고, 789개의 주민신고망 정비와 신고요원 교육을 통하여 주민신고 체계를 확고히 해 나가겠으며, 금년에 이어 2007년에도 완벽한 을지연습 실시로 국가비상사태 대비능력을 향상하고 효율적 재난관리를 통하여 지역안정과 질서유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정주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농촌주택 개량사업 외 3개 사업에 58억2,500만원을 투자하여 농촌주택 개량 30동, 빈집정비사업 50동은 희망자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으며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개 지구,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1개소를 추진하여 맑고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민생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입니다. 5쪽에 생활기반 조성사업에 마을공동선박을 지원해 주는데요, 대략적으로 지금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사업비가 총체적으로 9억이고, 소득증대사업이 7억9,000만원, 생활기반 조성사업에 1억1,000만원으로 기재를 해놓았거든요. 이것은 댐 주변지역위원회가 11월 달에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이 지역이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원, 청산, 군서를 제외한 6개 읍면에 사업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취합을 해서 댐지역위원회에 제출을 하면, 우리 옥천 부군수님이 지역위원회 위원님이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마을공동선박에 지원해 주는 이 부분만 설명을 해 주세요

마을공동선박을 쓰는 것에 대해서 유류대나 수선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유류대는 면세로 나갑니까? 그냥 나갑니까?

금년까지는 이 공동선박 지원비를 댐에서 주었습니다. 내년부터 사업계획을 우리가 반영해서 할 겁니다.

수리비가 1년에 어느 정도 나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금년에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금년에는 안 했고 작년에는 했습니까?

아닙니다. 내년부터 할 겁니다.

마을공동선박 수리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리비가 보통 금년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반영해서 한 것을 보면 큰 데는 약 700~800만원, 적은 데는 300만원 정도입니다.

이 부분을 한 가지만 짚어 드리겠습니다. 마을에 공동선박이 있잖아요? 수리를 꼭 하고서 마을에서 수리비를 받아가야 하는데 수리를 하지 않고 철공소에 가서 가짜 영수증을 떼서 지급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7쪽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을 지금 우리 군비로만 세워서 하는데, 이것을 좀 도비도 받아오고 해서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국도비 보조를 많이 받으면 많이 할 수 있고 더 좋은데 소하천 같은 경우는 국비를 주면서 군비를 부담을 시킵니다. 그 지침 의해서 편성을 한 것인데요, 2개 지구 사업에 국비를 받으면 상대성 있게 자체 군비를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대신 우리가 자치 사업지구를 2개 지구 이상 편성을 안 하면 다음 년도에 국비를 받을 때 적게 받습니다.

갑자기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그냥 군비라도 세워서 우선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예방접종에서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독감예방이 우리 지역에서 올해는 시작이 되었습니까?

11월 13일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얼마에 접종을 합니까?

무료접종 대상자는 무료이고, 유료접종 대상자는 7,600원 정도입니다.

지금 병원에서는 얼마입니까?

2만 몇천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금액 차이가 나네요. 본 의원이 어제 TV에서 보니까 백신을 구입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올해 구입량이?

14,000여명 분량이 됩니다.

우리 군민들이 지난 년도에 독감예방을 몇 명이나 접종을 했습니까?

유료, 무료 전부 합쳐서 16,000여명 접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때고 우리 군민이 가면 접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지요?

무료접종 대상자는 충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유료접종 대상자는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4,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7,600원으로 오르면서 갑자기 예정에 없이 제품생산에 변화가 있어서, 가격이 올라서 유료접종 예상자는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유료접종 대상자는 선택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에게 놓아서 조절을 할 예정입니다.

병원과 보건소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상당히 마음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예를 들어서 방문접종은 안 합니까?

방문접종은 복지부로부터 규제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체접종 및 방문접종은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제가 되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내년도 보건소에서 증축이나 신축하는 사업이 대단히 많네요?

예. 많습니다.

더군다나 노인전문요양원 신축계획도 있고, 노인수발 시범사업이라든지 계획이 서 있는데, 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계획과 관련해서 12쪽을 보면 옥천과 대전권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한다고 했습니다. 굳이 대전권 환자까지 수용할 필요가 있나요?

노인전문요양병원이 40병실 90병상 규모이기 때문에, 노인수발이 2008년도 7월 달에 시행이 되었을 때 상황은 조금 달라지겠지만, 한 5만 단위 농어촌 군에서는 자체 환자로 전문병원의 수요를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충분히 채우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병원이라는 것이 어떤 경제적인 규모가 있습니다. 병원이 만들어지게 되면 환자가 많건 적건 필수적으로 투입해야 할 시설과 인력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규모로 병원을 확충해야 자생력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 생각 같으면 옥천과 대전권 사이에 위치해서 옥천의 환자를 충분히 수용하고, 또 대전권의 환자를 유치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적인 규모로 확충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자생력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도 수익성을 고려하려고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옥천에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신축하면서 꼭 인근에 있는 대전권 환자까지 할 계획을 세워서 수용한다는 것이 조금 의문이 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물론 노인전문병원을 지어서 군에서 직영을 하는 수도 있고, 또 위탁경영을 할 수도 있는데 우선은 위탁경영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위탁업자가 운영을 해서 손해가 나지 않아야 합니다. 운영해서 손해가 나게되면 군비지원 등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입지선정이 병원으로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위치에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이렇게 한 것이고요. 물론 그런 경우가 되었을 때 옥천 주민의 혜택이 우선되어야 되겠지요.

옥천만 해도 대중교통이 다 편리하니까 될 수 있으면 부지 선정하는 데 많이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입니다. 7쪽에 질병 조기발견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소득 건강보험자 암검진을 5,000여명 하셨네요?

예.

이중에 암 발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금년도에 2006년도 10월 말까지 8명의 위암 환자가 발견되었고, 유방암 환자가 1명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이 발견이 되면 사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건강보험자 암검진을 해서 암으로 확진이 되면 연간 300만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밑에 의료급여수급자 암검진은?

내내 마찬가지입니다. 의료수급자 암검진은 2006년도에 위암 환자가 1명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다른 혜택이 있기 때문에 220만원까지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것이 저소득 건강보험자이기 때문에 300만원으로 암을 치료하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일 것 같은데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부족할 것으로는 생각이 되지만, 현재 옥천군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국가사업으로써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방문보건사업도 99년부터 계속 하고 있지요?

예.

연계해서 이런 환자들을 방문해서 또 관리해 드립니까?

물론 암환자 관리사업으로 치료를 받고 나면 계속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암환자 관리사업을 하면서 항상 9명 내지 10명 정도의 말기암 환자가 있고, 이분들에 대한 통증관리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문보건사업에서 이동목욕차량은 계속 잘 운영되고 있나요?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몇 회나 나가고 있습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한 문제가 없는한 계속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와 같이 연계해서 합니까?

자원봉사자도 이용을 하고, 또 예산을 세워서 일시사역 인부임 2명을 쓰고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 가정에 아주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이미용이라든가, 재활사업은 기사분들이 가서 모셔와서 재활치료하는 사업이지요?

예. 물리치료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노인환자를 치료하기도 하고, 조금 거동이 가능한 사람들은 모범택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이분들의 힘을 빌려서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의 물리치료실까지 모셔와서 재활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재활치료 도구라는 것은 굉장히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가 증축이 되면 거기에 재활센터를 만들 계획으로 있고, 또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약교실과 연계를 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산재보험,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경우는 어떤 장애가 왔을 때 장애에 대한 충분한 재활치료를 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중풍이나 이런 것은 중풍의 병이 어느 정도 치료가 되면 나머지는 가정에 퇴원하셔서 운동을 열심히 하라고 하면서 집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사실 집에 오시고 난 다음에는 특별하게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지역사회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공부문에서 아주 전문적인 치료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맡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증축하는 부분에 재활센터를 만들고 필요한 기초적인 장비를 구입해서 지금보다는 좀더 나은 체계적인 치료를 할 생각입니다.

예. 앞으로도 자원봉사자와 잘 연계하셔서 방문보건사업이 더욱 활성화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찬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13페이지에 노인수발급여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규모가 보건지소 2개소를 증축하고, 보건진료소 7개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본 군에는 21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7개소를 신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지소별 내용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1개 보건진료소가 있는데요, 21개 보건진료소 중에서 시범사업으로 수발보험을 시행하는 진료소 7군데를 정해서 신축을 해서 수발사업과 또 현재의 보건진료소 기능을 같이 하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 어느 보건진료소가 수발보험을 시행할 보건진료소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면민인구 및 노인인구수를 감안해서 이원면, 청산면, 옥천읍의 일부를 포함한 동이면에는 2개소씩의 수발보험을 시행하는 보건진료소를 두려고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 면에는 1개소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발보험을 시행하는 보건진료소의 입지선정은 면장님 주관하에 노인회장, 부녀회장,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장 및 필요한 인력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면민이 가장 원하는 장소, 가장 필요한 장소에 선정을 해 주시면 보건소에서는 수발보험 시범사업의 예산을 이용해서 건물을 지어서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진료소 건물이 21개소가 있습니다. 또 7개소를 다시 신축을 해요. 그러면 기존의 21개 보건진료소는 전부 없애는 것입니까?

50평 단위로 지을 예정인데, 만약에 신축하는 신축지 선정이 현재 있는 보건진료소가 충분히 그쪽에 지을 수 있다면 그 자리에 짓는 것이니까 멸실하고 신축하는 것이 되고요. 나머지 수발보험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진료소는 그대로 존치를 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전에 쭉 설명을 드려서 아시겠지만 그쪽에 50명의 비정규직 인력이 투입되는데 그 비정규직 인력을 관리하고 수발보험을 끌어나갈 정규직 인력 차출문제가 여러 가지 검토를 했을 때 수발보험을 시행하지 않는 진료소에서 차출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수발보험을 시행하지 않는 진료소는 진료원이 계속 상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간대별 진료를 출장해서 한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이용할 예정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21개 보건진료소 중 10개 진료소를 폐지하고 11개 진료소를 앞으로 존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7개소를 또 다시 신축한다면 인원관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내용이 이해가 안 갑니다.

21개 보건진료소 중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7개 진료소를 위치선정을 해 주시면 거기에 짓는 것이고요. 진료소 입지선정이 됐을 때 현재 있는 진료소를 완전히 무시하고 입지선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현재 있는 진료소 중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진료소를 주민들이 선택할 것으로 봅니다. 그 입지가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그 근처가 됐을 때 그쪽에 진료소가 선정이 되면 완전히 폐지가 되는 진료소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진료소가 신축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진료소는 폐지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진료소는 폐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21개 보건진료소 중 10개를 폐지한다고 했고, 11개가 존속이 되지요?

폐지라는 표현보다는 보건진료원이 상주하지 않는 진료소라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그러면 건물이 현재 21개 진료소가 있는데 7개가 늘어요. 28개가 되는 것인데, 통폐합이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건물만 자꾸 신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21개의 진료소 중에서 7개 진료소가 만약에 현재 있는 진료소에 지을 수 있는 위치라면 그 진료소는 멸실하고 지으니까 없어지지 않습니까? 없어지고 7개가 새로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면에서 1개소 수발센터가 운영되는 곳을 현재 진료소를 무시하고 제3의 장소에 수발센터를 신축을 하면 나머지 진료소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폐지를 해서 건물을 아주 없앨 것입니까?

수발사업을 시행하는 진료소가 지어지면 가장 가까이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필요가 없는 진료소는 폐지가 되든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진료원이 상주하지 않게 되는 진료소는 그대로 존치를 하면서 그 진료소를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사용할 것입니다. 출장진료를 할 때 환자들이 그곳까지 나와 계시면 일정한 시간대별로 저희가 가서 출장진료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박찬웅 의원님이 좀 의문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이 끝나고 난 후에 따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고내용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입니다. 12쪽이요. 동료 의원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지금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도내에서 이렇게 노인병원을 하려고 하는 타 군도 있습니까?

현재 음성군이 저희와 마찬가지로 2007년도 예산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국고보조 예산신청을 도에 냈는데……

도에서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 부분은 막바로 도를 거쳐서 복지부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확률적으로 음성도 되고, 우리 옥천군도 되고 다 될 확률이 있습니까?

제가 노인전문병원 예산요청을 해 놓고 그쪽 복지부 담당사무관과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노인전문병원을 군에서 운영하면 많은 적자가 났기 때문에 예산이 내려오는 것도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노인수발보험이 2008년 7월 달에 시행이 되면서 이용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곳 저곳에서 전부 신청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복지부 쪽에서도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고요, 저희 나름대로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분에게 도움 요청을 해 놓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선정기준이 노인병원수 또 병상 수, 치매노인 수 등등을 선정의 지표로 하는 모양인데 충청북도 자체는 그런 기준에 입각할 때 아예 제외가 된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옥천군의 경우는 노인수발보험 시범사업을 전국에서 2군데 시행하니까 이것과 연계를 해서 중풍이 걸렸을 때 노인전문병원에서 치료가 끝나고 가정으로 퇴원이 되면 주간보호센터, 가정수발 등등과 연계를 해서 노인성질환자 모형을 개발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식으로 다시 그쪽에 접촉을 하고 있고, 또 지역 국회의원님한테도 이런쪽으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범 군이니까 좀 유리하게 가지 않겠느냐는 말씀인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옥천군이 노인전문요양병원만 계획대로 된다면 아마도 노인분들에게는 전국 어디보다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 그런 군이 되리라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이 부분에 적극 대처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옥천군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보건 쪽에는 혜택을 잘 받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요. 우리 보건지소마다 공중보건의가 다 있고, 없는 곳은 없지요?

예.

지금 전국적으로 볼 때도 의대생들이 여자분들이 많이 들어오다보니까 공중보건의 자격으로 나올 수 있는 재원이 계속 줄어요. 지금 시골같은 경우 교통이 안 좋은 곳은 공중보건의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 옥천은 교통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그래도 지금까지는 좋은 혜택을 받고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문제도 우리 군에서 대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주요사업 성과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쌀 품질 고급화와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으로 세계 최고 쌀 Top Rice 단지 운영 외 2건 9개 사업을 추진하여 Top Rice 350톤을 생산 판매하기 위하여 수확을 완료, 현재 저장 중에 있으며, 간편한 벼 육묘기술 보급으로 생산비 관행대비 38%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고, 고품질 벼 종자 고품벼와 삼광벼 2,460kg를 생산 농업인들이 최적 품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량 신품종 종자 및 밭작물 기술보급으로 밭작물생산 기술 외 7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정부 보급종 벼 56.6톤과 보리, 감자, 옥수수 등 34.4톤을 농가에 보급 품종개량을 통한 안정 영농을 기하였으며, 출하시기 조절을 위한 저장환경 시설보급으로 옥수수를 연중 출하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이룰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쪽 과수 고품질 안정생산입니다. 과수 재해예방 시범 사업 외 50개소를 추진하여, 과수재해예방 시설 사업은 과수 해충피해율 7.3%에서 0.8%로 낮추었으며, 친환경 농자재를 활용하는 기술보급, 포도해충 박멸 등을 설치, 해충 방제 회수를 3회에서 2회로 낮추었으며, 상품화율을 높였습니다. 3쪽 청정 신선채소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단동하우스 자율구동 시범 외 29개소를 추진하여 하우스 일사감응 변온관리 등을 설치하여 난방비 25% 내지 30%를 절감하는 효과를 보았으며, 친환경 토양소독 및 관비재배로 품질향상과 수량을 20% 증수 하였습니다. 또한 고추탄저병 피해경감 간이비가림 기술보급으로 탄저병을 5% 이하로 낮추고 수량을 15% 정도 증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새기술 보급입니다. 축산 새기술 보급사업은 차량자동 시설 외 8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차량 자동방역 시설 설치로 재가 노동력을 50% 절감하였으며, 젖소 체세포 감소예방을 통한 유방염을 35%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국내 우수 여왕벌 보급으로 꿀 생산량을 66% 증가하였고, 센터 내에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 4종의 생균제를 배양 증식하여 30여 농가에 보급활용하고 있습니다. 4쪽 과학영농 실증시험 연구입니다. 공정육묘장을 운영 고추묘 150,000본, 배추묘 310,000본을 육묘, 관내 농업인에게 보급하였으며, 꽃묘 40,000본을 육성 읍면에 보급, 아름다운 꽃길을 가꾸었습니다. 포도접목묘 대목 188-08 5,000본을 생산하여 농가에 무료로 보급하였고, 과수 꽃가루 은행을 운영 정형과 생산비율을 13% 향상시켰습니다. 5쪽 특용작물 및 화훼 새기술 보급입니다. 화훼 보강처리 시범 외 3건으로 환경개선을 통한 고품질 화훼를 생산하여 품질을 차별화하였고, 인삼 해가림 생력화 종합기술 투입으로 고품질 인삼생산 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작판정지기를 보급 생력화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농업기술 정보화 지원 및 경영개선입니다. 농가경영컨설팅 지원 외 3건으로 기술, 경영 등 농가컨설팅을 통한 문제점을 진단하여 개선하고, 국제표준기구 ISO9001과 ISO2000을 인증 획득하였으며, 모바일을 이용하여 재해영농시 신속한 대처와 새기술 28,000건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이용교육 및 순회 수리 교육입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 6,773대를 실시하여 농업인의 편의 제공과 기계 이용률을 향상시켰으며, 농업기계 현장이용 기술을 실시, 농업인이 농업기계 자가 수리능력을 향상시켰으며, 기계의 수명연장과 생산비 절감효과를 거뒀습니다. 7쪽입니다. 농촌생활기반조성 및 생활기술지도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교육 외 41개소를 추진하여 농촌현장에서 활동하는 건강한 노인상과 새로운 장수문화를 정립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서 농작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생활개선 품목별 연구회 조직과 생활기술교육을 27회에 1,009명을 실시, 농촌 고유의 전통 지식과 기술문화를 상품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옥천군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농업인 대학을 4개 과정 209명을 3월부터 실시하여 주 1회, 25주간 야간교육, 실습, 현지연찬 교육을 12월까지 실시하고, 내년 2월에 종합평가회를 개최하고, 졸업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9쪽 첨단 과학시설 증축과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첨단 과학시설을 2층 건물 옥상에 617.36㎡를 증축하여 농산물 가공교육장으로 활용, 지역 농․특산물 가공기술을 개발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부가가치 향상에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농심 테마공원은 원예치료실, 자생화 동산, 수생식물 등을 계속 관리하여 군민 휴식처의 제공과 친환경 옥천이미지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쌀품질 고급화와 쌀 생산농가 소득보전을 위하여 최고쌀 단지 4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최고쌀 단지를 운영하여 우리 쌀 품질 보급화로 수입쌀 시판에 대비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품질 쌀생산 자연바람 건조시설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자연풍을 이용한 통풍건조에 저장시설 현대화로 미질 개선과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고품질벼 종자 채종포 2개소를 설치하여 매년 정부 보급종만으로 농업인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었던 벼 종자 공급을 농가가 희망하는 고품질 벼 최종포를 설치, 양질의 볍씨를 생산 농가가 필요로 하는 양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친환경 농업 기술보급으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소비자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토양검정실 운영 외 4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지력보강 시범사업을 실천하여 소비자 기호에 맞는 친환경 생산체제 기술정립과 토양환경을 보전하고, 영농 폐기물 수거용기를 지원 토양, 수질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겠으며, 토양검정실 장비보강은 끝에 특수시책 보고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우량품종 종자․종묘 생산보급으로 순도 높은 우량종자를 농가에 보급, 생산성을 향상시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벼종자 보급 외 5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벼 종자는 추청벼 외 4개 품종 60톤을 보리종자 6톤, 콩 7톤, 감자 20톤, 옥수수 1.4톤을 보급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품질 포도생산 및 포도 전업농 육성을 위하여 포도 접목묘 대목 5,000본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과실 생산 새기술 보급으로 우수 농산물 생산 기술보급과 환경농업을 실천하고, 농작업을 생력화하여 고품질 과실생산 확산시범 외 11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과실생산 GAP 기술을 조기에 확산하고, 고품질 안전과일 생산 기술 확산시범 2개소와 연료비 절감을 위해 시설과수에 축열 물주머니를 이용 에너지 절감사업과 새로운 관수, 관비시설을 설치 시비량 절감과 환경오염 경감을 위한 친환경 관비시스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옥천 과수명품화 추진을 위해 과수재해예방시설 4개소, 포도명품화 기반조성 10개소, 포도이용 가정원예 시범 5개소를 설치 명품 포도 볼거리 및 내방인 쉼터를 제공하겠습니다. 곶감 건조 및 저장고를 이용 품질을 향상시키고, 병충해 예찰에 의한 농약살포 횟수를 줄일 수 있는 과원친환경 농자재 이용, 안전먹거리 생산시범 사업과 과수 부가가치를 향상시켜 소비자 욕구 창출을 도모하는 과수 부가가치 향상 시범과 고품질 사과 밀식과원 조성, 신개발 과원 PP필름 피복 등 과수분야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고품질 과실생산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청정채소 새기술 보급사업은 수평예인 권취 다겹 보온커튼 시범사업 외 8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설채소 하우스 내 새로운 농자재인 다겹 보온거튼을 설치하여 난방비를 절감하고, 비닐하우스 내 안개제거 시설을 설치 생산량을 증대시키며, 고추 간이비가림 설치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기상재해의 사전예방과 고추 탄저병 피해 경감률 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시설채소 연작장애, 에너지 절감, 농작업 환경개선 등 새소득원 단지 유통개선 사업 등 청정채소 시범사업을 통하여 기상재해 사전예방과 기존 하우스 환경개선으로 고품질의 청정 채소를 주년생산하는 기술을 조기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친환경 축산 새기술 보급사업은 안정적 축산경영을 위하여 혹서기 가축피해방지 외 6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여름철 고온 스트레스 방지를 위한 혹서기 가축피해 방지 시범사업과 개상 비가림 시설로 벌 당분육성 및 꿀 다수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품질 벌꿀 생산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한우 육성 전용분만사 시범사업을 통하여 송아지 전용 축사를 신축함으로써 겨울철 송아지 폐사를 줄이겠습니다. 친환경 축산농가 육성 시범사업을 통하여 친환경 축산인증 HACCP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축사 기반시설 구축, 곤포사일리지 제조 시범 등을 통하여 축산 농가와 자급사료 생산으로 경영비를 감소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많은 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16쪽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새로운 기술유통과 자립의식 교육으로 전문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해 농업인 전문교육 외 6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교육을 40회에 4,500명을 교육하여 전문 농업경영인을 육성하고, 소비자 욕구에 충족한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GAP 즉 우수농산물관리제도로 농약, 비료 사용요령 등 교육을 추진하고, 지역 농업특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특성화 농업 경영자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4-H 등의 농업인 조직체 2,250명을 과학영농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고, 품목별 농업인 27개회를 조직 육성하겠습니다. 17쪽 농기계 교육 및 순회수리입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으로 농업인의 편의제공과 기계 이용률 향상을 위하여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 외 2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을 120회에 걸쳐 오지마을 중심으로 농업인의 불편해소를 위한 현장수리를 하겠으며, 농업기계 자가 수리 능력배양과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농업기계 현장기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8쪽 화훼 새기술 보급으로 고품질 화훼생산을 위해 원예활동 생활화 시범 외 3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인의 소득, 도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원예활동 생활화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GREEN에 이어 녹색자원을 창출하고, 생활원예 활동을 통한 생활원예 가꾸기와 시설화훼 농가의 에너지절감을 위한 권치 다겹 보온커튼을 활용하는 기술을 보급하여 겨울철 난방비 절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우리 지역에서 자생하는 자생화를 이용 분재로 개발 새로운 농가소득원을 육성하고자 철저한 시험과 연구를 충실히하여 고품질의 화훼산업으로 육성토록 키워 나가겠습니다. 19쪽 특용작물 새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우량 인삼생산 종합기술 투입 시범 외 6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인삼의 합리적인 해가림 시설과 구조개선으로 기상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우량 인삼생산을 위한 종합적인 기술을 투입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느타리버섯 안정생산 시범과 비닐멀칭 재배, 환기개선 사업, 느타리버섯 고품질 생산사업을 추진하고, 경쟁력 있는 특산물 안정재배를 위해 고품질 단호박 덕시설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단호박 단기 조정을 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농업기술 정보 지원 및 경영개선 사업입니다. 농가경영컨설팅을 통한 기술경영 복합적인 농가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개선해 주는 농가경영컨설팅 사업을 지원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인지도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브래드화를 위한 시범사업과 ISO14000 인증 취득에 따른 벤처 농업 국제화 표준기구 인증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농업경영체 경영능력 향상과 기업정보 농업경영 마인드 확산을 위해 농업경영 비즈니스 아카데미를 실시하겠습니다. 21쪽 농촌생활자원 기반조성입니다. 건강하고 보람찬 노후생활과 농촌지역의 활력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지원으로 건강하고 보람 있는 장수문화 정립을 위하여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외 7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5개소와 농업인 건강관리실 1개소, 농심 나눔 쉼터 3개소를 설치하고, 능률적인 농작업 보조기구 생활화로 농업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농작업 보조기구를 1,500호에 보급하겠으며, 농업인 건강관리실 유지 관리비 지원 3개소와 아름다운 푸른 농가 조성 시범 3호를 추진하고, 건전하고 아름다운 여가생활 조성을 위한 농촌노인 활동지원과 전통 테마마을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2쪽 농촌생활 기술지도입니다. 농촌 자원과 전통적인 생산기술을 접목한 농촌문화 상품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농가형 과일주 제조시범 외 9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여성 솜씨 상품화 개발 1개소와 여성농업인 농외소득 활동지원, 우리차 만들기 제조시범을 추진하여 농촌여성의 농업소득을 향상시키고, 지역특산물 가공품 전시회, 소비자 농업 및 농산가공교실 운영, 향토음식 맥잇기, 농촌여성 평생학습센터, 생활개선 과제교육 등을 실시하여 농촌생활 자원의 가치 창출로 생활기술 보급과 농업생산성이 증가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중 신규사업 또는 특수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농가형 과일주 제조시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품성이 낮은 과일을 이용한 농가단위 과일주 제조기술 향상을 통한 과일주 생산으로 향토발효주 육성을 목적으로 농가당 500만원씩 20개소에 총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과일주 및 기타 과일 중 과일 가공에 필요한 장비를 농가단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증축 중인 농산가공교육장을 활용한 과일주 제조과정을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과일주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또한 농업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도 발굴하여 농가단위 과일주 제조시설 기반 조성으로 과일을 이용한 다양한 향토주 발굴에 주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과일주 제조시범 농가에서 제조한 과일주는 전시 판매할 수는 없으나 찾아오는 소비자에게 고가로 판매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작업 보조기구 보급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농작업이 노령화, 부녀화 되면서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힘겹게 일하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혹서기에 사용이 가능한 농가당 55,000원 상당의 초경량 얼음 조끼를 1,500호, 총 8,25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농업인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2004년과 2005년도에 농작업 방석, 장갑, 모자 등을 공급하여 큰 효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내재해형 비가림 시설보급 시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폭설, 태풍 등 기상재해에 대비 새로운 비닐하우스 시설안전모델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이며, 개소당 0.1 내지 0.2㏊로 농촌진흥청에서 설계한 농가지도형 비닐하우스 중 30cm의 폭설과 초속 30m의 태풍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한 새로운 하우스를 설치, 성장 유망 및 새로운 소득작목을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번식호르몬 이용 소 수정란 생산 및 이식연구 시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 수정란 생산기술의 확립으로 첨단 기술을 확보하고, 젖소의 한우 수정란 이식 및 우량 한우 송아지 생산으로 농가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행정에서 외부로부터 수정란을 구입 이식하는 사업입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암소의 호르몬을 투입 난자를 다량 발생케하여 저희 기술로 인공 수정시켜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생산시키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에 3,140만원, 자담 660만원 등 총 사업비 3,800만원으로 현미경과 호르몬 등 재료비, 이식용 젖소 등을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친환경 웰빙작물 지역특성화 시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 자원을 발굴 지역특산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규모는 삼백초 0.9㏊와 작두콩 1.5㏊이며, 친환경 재료와 실증시범 연구를 지원하고, 삼백초를 관상용으로 육성 새로운 농가소득원으로 창출하고, 웰빙 농산물 가공품 생산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쪽 농업경영 비즈니스 아카데미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 비즈니스 아카데미 과정은 2007년도 3월부터 6월까지 매주 1회씩 30명을 대상으로 농업경영 비즈니스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전문 강의 및 현장참여 연구를 통한 농업인 스스로 장애요인을 조사 분석하고, 경영혁신 촉진과 전문경영인 컨설팅 등 체계적인 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쪽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옥천군 농업인대학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대학과정은 1개 포도대학과 2개 친환경 작물분야 대학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겠으며, 3개 대학과정 150명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매주 1회씩 18시부터 22시까지 40회에 교육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기계은행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들의 고령화와 농가의 대형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보유 농기계 교육훈련 장비를 임대하여 노동력 향상과 농기계 구입비 경감 및 이용률 제고할 수 있는 사업으로써 사업계획은 농기계은행을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하여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대 농기계 구입, 임대료 징수, 사후관리 등 옥천군 실정에 맞게 농업기계은행조례를 제정,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농촌여성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여성을 농업․농촌의 핵심세력과 분야별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6개 과정 180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 적합한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대학교수나 연구소, 우수 농가, 외래강사 등을 활용한 소규모 맞춤식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여성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활성화를 위한 중심 기반으로 거듭 나겠습니다. 29쪽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산학 컨소시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증축 중인 농산물가공교육장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및 상품개발 기반조성으로 농업인들이 가공기술 지원을 목적으로 사업내용은 2007년 1월부터 2008년 12월31일까지 2년간 관련 기관과의 시험용역비, 개발된 가공품 및 기술의 표준화 수행에 따른 운영비와 개발된 가공기술의 특허출원 등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30쪽 최고 쌀 생산 및 명품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면 현재 전국 33개소 중 충북에서는 진천군과 옥천군으로 우리 지역은 청산면 인정, 장위, 신매들에 100㏊ 내외로 추청벼 단일품종을 청산 RPC와 연계하여 완전미 비율 95% 이상의 Top Rice라는 브랜드로 출하하는 시범사업으로 TV 광고, 전용식당 지정, 백화점 판촉행사, 홍보물 제작 등을 실시하고, 생산농가에 질소질 비료 감량 시용으로 수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장려금을 지원하여 생산농가의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검정실 장비보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내 유도결합프라즈마 1식과 토양 중금속 시약을 구입하여 친환경인증농가 신청농가의 토양중금속 분석을 실시하여 분석비용을 덜어 주고, 농업인, 인증기관, 유도기관의 유기적인 친환경육성농업으로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며, 토양의 중금속 오염실태 검정으로 체계적인 토양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모든 사업이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23쪽 신규사업과 27쪽 특수사업은 2007년도 꼭 추진하고 싶은 사업이기에 전 직원이 협심 노력하여 국․도비가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16쪽에 전문농업인 육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인 해외연수 예산을 금년보다 적게 책정을 했네요. 4개 과정 농업인 대학을 육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 어디 다녀오고 있습니까?

일본과 중국, 칠레를 다녀왔습니다.

연수를 다녀와서 효과라든가, 아니면 농업인의 반응은 어때요?

갔다 와서 반응은 대개 보편적으로 대학과정에서 다녀온 사람들은 한번을 더 갔으면 좋겠다, 졸업생들 졸업 후에 2, 3년 후에 마음 가짐을 다지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해외연수를 가서 2, 3년 후 우리하고의 변화 속도가 얼마나 빠른가를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연수생들의 답변이 평가회할 때 상당히 많았습니다.

연중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갔다 오면 효과라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폐원 농가들도 혹시 해외연수를 다녀온 사람이 있지요?

예?

과수 폐농을 한 사람도 다녀온 사람들이 있느냐구요?

시설포도 분야에서는 1, 2농가 있는 것으로, 노지재배는 계속 그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폐농 농가들은 계속 해외연수를 보낸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폐농한 사람들은 가서는 안되고, 왜냐하면 주변에서도 “폐농한 사람들이 왜 해외연수를 가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금년도에 장수도우미가 해외연수를 갔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장수도우미 어디로 갔어요, 일본으로 갔어요?

예, 일본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갔다온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을텐데, 어떠한 반응이 있었고, 효과가 얼마나 있었나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도우미 대학은 노인들에 복지에 대해서 일본하고 스위스가 제일 잘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장수도우미 대학의 일개 과정으로 가는데, 일본 가면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나를 보고, 또 보건소에서도 시범사업을 추진하다고 해서 케어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이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시켜서 했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자세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농업인들 연수를 했을 때 아무 탈 없이 잘 다녀왔으면 좋은데, 일단 다녀온 사람들, 일부 가지 않은 사람들도 얘기를 하지만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했구요. 연례적으로 해외연수를 보내주는 건데 그렇게 생각 하지 말고, 선진농업기술을 따라 잡을 수 있는 소장님의 말씀대로 농업인 그 중에서 뭔가 선진농업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전에 한번, 두 번 갔다온 사람들도, 다시 갈 기회가 있다면 한번 더 해 줬으면 좋겠고. 만약에 예산 문제가 된다면 일부분만이라도 보조를 해 주고, 희망자가 있으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철저히 검증을 하겠구요. 폐농하는 예를 들면 포도나 복숭아 폐농하는 농가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철저히 검증을 해서 대학생이라도 해외연수에 배제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시범사업 농가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볼 때 참 우리나라가 돈은 많은 나라구나 감을 받습니다. 시범사업이 됐든, 무슨 사업이 됐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지원해 주는 농가, 어떤 사업할 때 농민들이 농업기술센터의 시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는 사람만 주고, 수혜자가 거의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이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앞으로 이것을 잘 짚어야 됩니다. 정말 꼭 혜택을 받을 사람, 또 시범사업을 저 분이 가져가서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고, 발전되는데 도움이 될 사람 이런 사람을 선정해 줘야 되는데, 본 의원이 보더라도 농업기술센터 사업이 늘 받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어요. 이 점이 시정돼야 됩니다. 그리고 9쪽을 봐 주세요. 보고서가요 너무 이렇게 그냥 정리가 안 됐어요, 정리가. 9쪽에 내용이나 23쪽의 내용이나, 29쪽의 내용이나 다 그게 그거예요. 한 페이지에다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보고가 돼야 되는데, 헷갈리네요. 첨단과학영농시설 농업기술센터 옥상 2층에 건물을 세우고 있는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본 의원은 증축하는 건물이 과일주만 만드는 그런 공장으로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뭐를 가공해서, 어떤 기술을 가르친다는 겁니까?

과일주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것이 여기에서 설명드린 것이 과일주라든가, 농산물 가공품을 주로 말씀드렸는데요. 거기는 여러 가지로 여성농업인을 위한 교육 자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즙 만드는 것, 그 외에 한과 만드는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시설을 넣는 겁니다.

교육장이에요?

예, 교육장입니다.

교육장은 2층에도 있잖아요?

예?

2층에도 있잖아요, 교육장은?

실습교육장입니다. 여성농업인을 위한 실습교육장입니다.

실습교육 다하고, 2층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층에는 조리실입니다.

23쪽에 농가형 과일주 제조 시범해 가지고서 20개소에 1억원 개소당 5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 뭐를 어떻게 한다는 사업인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농가 과일주는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농가에 발효용기나 파쇄기, 포장기, 당도계, 주정기, 산도측정계, 미세한 약품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전자저울이라든가, 건조대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1억원을 들여서 농민들한테 이렇게 과일주를 만드는 획기적인 기술이 있어서 이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20개소에 500만원씩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예.

농민들이 과일주 만드는 것 이것 해 달라고 해서 농촌 한 집에 이 시스템을 이렇게 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까지 교육을 한 것이 몇 년간 쭉 교육한 농가들이 과일주 제조 기술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 3. 4년간. 그 교육 효과를 보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 군비로요?

예.

과일주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20개소에 500만원씩 한다 이것,

지금 전국적으로 과일 주산단지에는 농가제조용 과일주를 많이 만들어 특산품을 팔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열을 못하지만 테마공원이라든가, 청성 같은 곳, 사업을 연계해서 자기 집에 만들어 놓으면, 옛날처럼 병을 막아서 만드는 것이 팔 수 있겠금 예를 들면 외국산 포도주 마냥 “향수 포도주”라든가 이렇게 명을 붙여서 자기 집에서 과일을 많이 하는 농가들은 팔 수 있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과일주는 판매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것 잘 생각하셔서 이 사업 추진 하셔야 돼요. 22쪽 여기도 과일주 제조시범 이런 것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여성 농업인 농외소득 활동 지원해서 1개 5,000만원 하는데 무슨 사업입니까?

22쪽요?

22쪽요. 추진계획 속에,

22쪽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 있지요. 네 번째 칸?

농업인 농외소득 활동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성농업인 농외소득 활동지원?

예, 예.

지역특산물,

소장님! 업무보고 하러 오실 때는 최소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큼이라도 소장님께서 통달을 하고 나오셔야 돼요. 뭐를 질의를 하려고 해도 민망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전통식품을 생산 가공하는 이러한 사업인데요. 작업장하고 가공설치하고 기술설치를 위한 포장개발, 유통개선에 대한 사업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29쪽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한번 해 주세요.

농산가공기술 표준화 산학 컨소시엄 말씀요?

예, 예.

2007년부터 2008년까지 3층에 짓는 농산가공품에 대한 개발된 가공품을 가지고 용역비라든가, 아니면 특허비라든가, 특허를 낼려고 합니다.

특허도 낼 거예요?

예. 앞으로 낼 계획 있습니다.

어느 분야로요?

3층에서 개발된 것을 가지고 특허를 낼려고 합니다.

개발해서,

예, 예. 특허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돼서 2008년까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장기계획을 짜야 됩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송병우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2006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 주요업무 성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체육시설 홍보를 위해 시설 이용 안내문 및 홍보 리후렛을 타 지역 기업체, 공공기관 등에 발송하였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 홈페이지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시설물 이용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우리 지역을 찾는 외부 관광객에게 리후렛을 전달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여 지원하였으며, 제35회 전국 남녀종별 펜싱대회를 비롯한 전국 체육경기 및 일반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활성화 및 군민의 건간증진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발전방향으로는 체육경기 및 외부 기업체, 기관단체에서 사용율이 미흡하여 전국에 지점을 겸비한 기업체 및 기관단체를 파악하여 찾아다니는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헬스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개인별 특성에 맞는 신체 부위별 헬스 운동요법을 연중 지도하여 운영하였으며, 건강관리를 위한 기초강좌를 매주 2회에 걸쳐 실시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비만 및 다이어트를 위한 프로그램을 상, 하반기 2회 운영하여 효율적인 체형관리를 하였으며, 헬스장 연중 개방으로 이용자 수는 9월말 현재 19,701명입니다. 1일 평균 8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3개소에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각종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으로 재능과 자질을 맘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제공과 특기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으며, 사회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프로그램으로 레프팅, 문화유적답사, 갯벌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들에게 자연친화적이고 문화와 역사에 대하여 산교육을 시키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 체육관에 1,760여만원을 투자하여 조명등 리프트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시설을 비교 견학, 우수한 시설을 벤치마킹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축물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기한 내 준공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발전방향으로는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및 프로그램 중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수 공연 프로그램 및 기획공연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007년 12월에 준공 예정인 문화예술회관 운영을 위한 상기 프로그램에 대해 문화관광부의 지원 신청이 시행 전년도에 이루어져야 하고, 예술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자의 타 시설 견학 및 무대시스템 활용능력 제고 등을 감안할 때 2007년 상반기 중에 예술회관의 운영조례 설치 및 인원배치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3쪽 고 육영수여사 생가 복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안채공사를 지난 8월30일 완료했고, 생가지 발굴을 금년 12월까지 완료하였고, 복원공사에 걸림돌을 제거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토지소유자 중 육동오 외 3명이 토지보상을 요구하고,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법원이 기각결정을 하였으며, 토지보상은 불가능하여 공유물분할청구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생가지 전면적 발굴로 인한 사업기간의 지연 및 공사비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정비입니다. 종합운동장 관람석과 본부석 및 공중화장실 정비공사를 완료하였고, 종합운동장 내 방송설비 정비공사를 마무리하여 종합운동장 이용자 편의증진 및 환경정비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4쪽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감동을 주고, 친절하고 공손한 시설안내 및 지원으로 다시 찾고 싶은 옥천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육시설 홍보 리후렛 및 체육시설 이용협조 공문을 외부 기업체 및 기관단체 등에 지속적으로 발송 홍보토록 하겠으며, 찾아가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민간단체 행사를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으며,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헬스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생활체육지도사를 통한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지도하고 효율적인 체형관리를 위한 본 관리카드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연중 개방과 생활체육지도사로 하여금 웰빙 구현을 위한 세부적인 신체부위별 헬스운동요법을 연중 지도하겠으며, 청소년과 일반인을 위한 비만 및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년 4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강관리와 헬스 기초강좌를 매주 2회 운영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다양한 수련활동 프로그램 연구 개발을 통한 사회적응도 및 문화생활 향상으로 건전한 인격체를 형성하고자 추진계획으로 청소년수련시설 3개소에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각종 청소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겠으며,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년수련시설을 일반인에게까지 전면 개방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문화활동 공간 확보로 향토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화예술 활성화로 군민의 정서함양 및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옥천읍 문정리 457번지 일원에 6,218㎡, 1,881평 정도 되겠습니다. 부지에 3,094㎡, 936평 정도 규모로 2007년까지 98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하는 사업으로 2007년 11월까지 내부 마감공사 및 전기, 통신, 소방, 무대설비 공사를 완료하고, 11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설비 시험운전을 거친 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고 육영수여사 생가 복원입니다. 생가 복원을 통한 전통 한옥을 보존하고, 주변의 관광 코스와 연계를 통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옥천읍 교동리 313번지 일원에 부지 9,181㎡ 규모의 2,770평정도 됩니다. 총 사업비 9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1차 사업으로 사업비 37억4,900만원을 투자하여 안채 등 건물 13동과 부속건물 담장, 연못 등을 정비하고, 2차 사업은 52억5,100만원을 투자하여 기념관건립, 주차장 조성, 부대시설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까지 사랑채와 윗채 건축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특수시책으로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 체육시설물에 대한 접근성의 강점을 전국에 홍보하여 타 지역의 각종 체육경기 및 행사를 우리 체육시설로 유치하고, 체육경기 및 일반 행사시 우리 고장의 특산품 홍보 및 판매장을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체육 관련 협회와 협의하고, 문화공보실과 협조하여 전국 규모의 체육경기 유치활동을 전개하겠으며, 체육시설 홍보물을 차량에 보관하고 다니면서 활용토록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정보를 게시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전국에 지사, 지점을 겸비한 기업체 및 기관의 본사를 파악한 후 찾아다니는 홍보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외부의 체육경기 및 일반 행사 개최 시 체육센터 내에 특산품 코너를 운영하여 홍보 및 판매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6년 주요업무 성과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 위원회실에서, 제151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30분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