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섭 의원 발언

2006년도 지역개발사업추진 현장점검 특별위원회 윤유자 위원장입니다. 2006년도 하반기 지역개발사업추진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점검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9일 김성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6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금년도 집행기관에서 추진중인 지역개발사업 추진현장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점검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10월 17일 제1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에는 본의원을, 간사에는 김성호 부의장을 선임 하였으며, 10월 18일부터 10월 30일까지 13일간 군과 읍면에서 발주, 시행한 333개소의 현장에 대한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2개조로 편성 1조는 영덕읍, 강구, 남정, 달산면을 2조는 축산, 영해, 병곡, 창수면을 맡아 현장점검을 실시 하였고, 지품면과 대형사업장은 전체위원이 함께 점검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현장점검결과에 대한 총평과 사업장의 잘된 점과 미흡한 점에 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대 의회 개원후 처음으로 집행부가 추진한 지역개발사업장을 현장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업규모, 타당성, 예산 등을 감안하여 설계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 의견수렴으로 부실시공예방과 자연친화적인 시공 공법을 도입하여 시공상태가 크게 개선되어 가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보강토옹벽, 도로주변 쉼터설치 화단조성 등이 친환경적으로 잘 조성된 영덕읍 덕곡리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와 노면 보호벽공사등 전반적으로 견실시공된 남정면 중화리 도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연결부분?벽체마감, 농로노면 도수로 표면처리 등 공사전반이 견실시공된 달산면 용전리 시뭇들 배수로설치공사 및 지품면 신양리 도수로 농로 확포장공사, 그리고 낙후지역 오지개발사업으로 ꡐ05년부터 ꡑ09년까지 연차적 계획으로 주변하천 및 인근 농경지와 연계사업의 적정한 시공으로 예산투입 효과를 높인 창수면 신리2리 교량가설공사 등은 시공자의 성실시공 의지와 감독관청의 책임행정구현 노력으로 시공상태가 양호하였으며, 또한,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재래시장의 노후된 환경을 개선하여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재래시장 리모델링사업과 깨끗한 주거환경조성과 이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생활폐기물의 위생적 처리로 환경보전과 주민의 보건위생 향상을 위한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과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열악한 지역경제회생, 환경 보건위생에 기여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다만, 방파제 공사로 인하여 선착장 및 주변 주택의 파도피해가 매년반복 발생하는 것은 기존 시공하고 있는 TTP 중량이 태풍피해에 견딜수 없으며, 사업계획시 방파제 공사에 따른 파도피해 영향평가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는 점으로 사료됩니다. 항후 방파제공사시에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연차적 연장시공을 지양하고 사업장별 주민피해 예방사업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주민피해를 예방 할 수 있는 방파제 공사가 병행되어야 하겠으며, 방파제 공사현장과 TTP주변에 공사 잔여물과 폐기물 방치, 해안쓰레기 방치, 불법소각 등은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주변이 불결하여 우리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관광영덕의 이미지를 실추 시키고 있으며, 지난해와 금년 태풍피해 복구공사가 복구후 얼마되지 않아 또다시 크게 피해를 입은 사례는 천재지변임을 감안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사업추진현장의 잘된 점으로는, 도수로, 배수로, 농로포장 등의 일부사업장은 장비투입이 힘든 현장임에도 견실하게 시공함은 물론 설계보다 추가하여 시공하였으며, 하천정비사업은 생태블럭 등을 이용한 친환경적이며 새로운 견고한 공법 도입으로 제방을 자연친화적으로 가꾸어 생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며, 시공자와 감독관청과 지역주민의 참여도가 높아짐에 따라 전반적으로 사업장별로 견실한 시공 상태였습니다. 이와 반면에 일부 사업장에서는 미흡한 점이 일부지적되어 이에 대해서는 향후 반드시 시정, 개선되어야 할것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방파제 공사는 단위 사업장별 연차적인 연장시공을 지양하고 한 사업장을 선정하더라도 마무리 위주로 일시에 연결시공 함으로써 선착장과 주변주택가의 매년반복 되는 높은파도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방파제별로 이력관리대장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로 확포장공사, 안길포장, 제방공사시에는 노면, 측구의 충분한 기초다짐을 한 후 포장을 하고 옹벽뒷편에는 호우피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잔디를 심어 유실을 방지하여야 되겠습니다. 배수로, 도수로 플륨관 이음세 마무리 공정이 조잡하였으며 유출구 방향이 집중호우시 하천의 물흐름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함에도 하천 물흐름과 직각으로 이루어져 있어 집중호우시 배수가 원활하지 못해 침수피해가 예상됩니다. 일부기성제 정비공사에는 지형과 시설이용 빈도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과다하게 설계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업장이 있었으며, 항후 기성제 정비공사시에는 하부 암반까지 콘크리트 타설부족으로 인한 쇄굴현상과 생태환경 식생블럭의 바닥 흙넣기 부족으로 식생식물 발아가 부진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안길 및 배수로에 대한 복개공사를 지양하고 복개공사가 불가피한 곳은 토사제거시 장비 투입이 용이 할 수 있도록 맨홀을 최대한 크게 시공할 필요가 있겠으며, 우리 군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창포리 해맞이 공원내 축구 전지훈련장 조성과 해양 펜션타운 조성, 옥계 산촌마을 개발사업 등은 막대한 예산투입에 비해 사업의 적정성과 위치선정 등에 있어 다소의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되며 사업의 기대효과에도 의문이 듭니다. 아울러 건축 및 대형사업 시행시에는 단순한 시공에서 탈피하여 주변과 어울리는 특색있는 조경, 예술적 미각을 갖춘 항구적인 건물로 남기도록 관계공무원은 사명감을 갖고 설계에서부터 마무리 시공까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장 점검조서 작성이 미비하여 누락사업장이 많았으며, 군읍면 시행분은 상호 현황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점검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이번 점검에서 지적된 사업장은 모두 23개소로서 보완시공 18개소, 금후 개선 5개소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적사업장을 집행부에 이송하여 빠른 시일내 보완토록 요구하고, 군정질문과 차기 현장점검을 통하여 그 조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겠습니다. 끝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중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성의있는 현장안내와 설명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하반기 지역개발사업추진 현장점검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