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성 의원 발언

예, 이한준위원입니다. 어제 확정시켜드려야 됐었는데 못해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류되었던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을 조정하는데, 정원을 증원시키는데는 사실 사유가 충분해야 되는데 어째든 직제개편하는 신규사업이 있다든지 업무량이 증가해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다든가 해서 조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보류했었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부탁드리구요. 하나 또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에 큐레이터 직급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진명입니다. 큐레이터는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저희들이 15일분을 한달에 15일을 임시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도 현장방문을 하셨지만 3개의 전시공간에 1년치 전시분량을 계속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문직으로 해줌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전시를 할 때 누구나 다 와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그런 것을 저희들이 구상하기 위해서 지금 7급을 저희들이 요청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7급으로 신규로 채용할 생각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이번 건강증진센터나 전문직이 모두 7급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임시직으로 하는데 7급으로 한다면 그게 거기에 상응한 전문직이 꼭 필요한건지,...

전시는 우리가 어떠한 행정하고 틀려가지고 공연문화 전시의 준비, 기획 이런 것을 전문으로 해야 되고 그러면서 외부 공연과 전시, 전문가 초청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지금 15일치를 주고 있는데 30일까지 일요일도 없이 근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하여간 조금 나름대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저희들이 어제 나름대로 토의한 것은 주민들의 생활 편리성이라든지 또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 증원이 되면, 정원이 늘어나게 되면 그에 대한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점이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원하는 대로 정원을 조정하려 했던 것이 사실이구요. CEO라면, 경영자라면 그 만큼 인건비를 주고서 할 수 있을까,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생각했을 때는 거기에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서별 평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평가라든지 개인별 평가가 있다든지 하면 그 부서 정원이 증가되는 데도 그만큼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았다면 거기에 대한 평가의 불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정원업무를 다루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참고 조치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위원입니다. 조금 전 이한준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제 부위원장님과 이한준위원님과 셋이서 많은 대화를 나구고 토의를 했습니다. 아쉬운게 있다면 저희가 대청댐 현장방문때도 사실 과장님하고 같이 방문했었거든요. 정말 증원사유가 있었지만 어려운 과정에 있었다면 저희들한테 한마디라도 사실 지금 현재 이런 큐레이터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 정도라도 해주셨으면 하는 사실 그런 아쉬움이 있었구요. 공무원이 증원되는 것을 사실 행자부에서 승인 받기도 어려우시겠지만 꼭 필요해서 증원을 올리셨다든가 아니면 내려온 결과를 가지고라도 실·과장님은 물론이고 과장님이라도 의회에 수시로 문은 열려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사실 여기에 인원에 필요하고 보충해0야 된다는 충분한 이해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많다 보니까 대화를 깊이 나눴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은 계속 있어야 될 것이고 정말 다음에는 저희들한테 충분한 사유와 정말 말씀드린대로 업무량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나름대로는 숫자로야 6급이나 7급이나 8급이나 큰 차이는 없지만 어려운 재정때문에 7급을 어떻게 8급으로 해서 급여 1년치 연봉이래야 큰 차이는 없지만 그런 방법이 없을까 하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위원님 말씀대로 심의에 앞서 사전에 심의에 동의될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성이라든지 자구같은 것도 사전에 제출후에 선임될 수 있도록 의회업무를 담당기획실장으로써 앞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이한준위원님하고 김현숙위원님께서 급수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어제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대통령령으로 기준된 직급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야 될 입장이고 일반직 정원을 하나 먹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야 될 입장이고 일반직 정원 하나를 먹기 때문에 7급을 선택했는데 7급에서 구태여 급수 나누는 것은 일반직 정원을 먹지만 그거하고는 별도로 봉급체계는 달리합니다. 그래서 ‘라’급 정한 것은 전문계약직 보수규정에 보면 최하한선이 ‘라’급을 최하한선으로 정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전문직을 채용했지만 여러가지 근무능력이라든지 실적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최하한선을 주기 위해서 ‘라’급을 정한 것이고 2년간 계약을 한 후에 평가해서 실적이 높다든지 하면 ‘다’급으로 조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라’급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전문계약직 중에서 최하위 ‘라’급으로 정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상한선으로 정했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대로 재정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연관성이 있는데 우선은 최하한선으로 정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