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선 의원 발언

사무과장 최완식입니다. 제16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 10월 26일 김일천 부의장외 6인으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등 기타 안건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하였고 오늘 제16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문명호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건과 함형완 의원외 1인이 발의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건, 김순매 의원외 1인이 발의한 호우·강풍·풍랑피해 현장시찰의 건과 박효동 의원외 6인이 발의한 호우·강풍·풍랑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문 채택의 건이 있겠으며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고성군수산물 가공처리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3차분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6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 2006년 10월 13일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으며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결과보고서는 10월 18일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운석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흥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군 지역발전과 군민의 고품위 고품격 향상을 위하여 미래지향적이며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16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추경예산 편성이후 증액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재원과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을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에 따른 부담금등을 조정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정예산중 사업종료된 집행잔액을 삭감 조정하여 주민숙원사업과 지방채를 상환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자체수입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가능액을 분석 조정계상하였으며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변동사항을 조정 계상하였고, 기정예산중 사업종료된 집행잔액을 조사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연가보상비, 업무추진비등 법정·경상적 경비와 2002루사수해피해 지방채 상환 및 '05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계상하였고 목적사업으로 지원 증감된 특별교부세와 분권교부세, 시책추진재정보전금 그리고 국도비보조금사업을 조정계상하였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일반재정보전금 그리고 기정예산 삭감 재원의 잔액으로 농어민 소득증대와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사업에 중점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총 1,718억 1,257만 7천원으로서 기정예산 1,663억 2,677만 4천원보다 54억 8,580만 3천원이 증액되어 3.3%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626억 5,733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1,574억 2,777만 5천원보다 52억 2,955만 6천원이 증액되어 3.3%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91억 5,524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88억 9,899만 9천원보다 2억 5,624만 7천원이 증액되어 2.9%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58억 2,454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57억 454만 8천원보다 1억 2천만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로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4억 2,062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3억 6,096만 5천원보다 5,96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19억 181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8억 2,522만 3천원보다 7,658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별 내용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흥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체수입의 징수가능액을 분석계상하고 정부 및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시책 사업에 따른 군비를 부담하고 가용재원으로 지방채 상환과 지역현안 주민숙원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만 일부 만족스럽지 못한점에 대하여 넓으신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각광받는 고성건설을 위해 집행부와 군의회가 함께 협력하면서 군민의 고품위 고품격 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명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으로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김일천 부의장, 김순매 의원, 문명호 의원, 함형완 의원, 황상연 의원, 박효동 의원 등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둘째, 제안이유로 본 건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도있게심사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군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셋째,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련조문 발췌문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함형완 의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문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은 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규정에 의거 본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제163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김일천 부의장, 김순매 의원, 문명호 의원, 황상연 의원, 박효동 의원과 본 의원을 포함한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둘째, 제안이유로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무집행에 대한 평가나 방향 및 대안을 개발, 제시하여 주민 복지를 위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케 하고자 합니다. 셋째, 기타 참고사항으로 상기 제안이유에 관한 세부적 이해를 위하여 발췌된 관련조문과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될수 있도록 본의원의 제안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10월 22일부터 10월 24일 호우·강풍·풍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 지역의 선포에 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으로 지난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강원도 영동지역을 강타한 호우·강풍·풍랑으로 지역 주민들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특별재난 지역의 선포」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하여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에 발송코자 합니다. 둘째, 제안이유로는 이번 호우·강풍·풍랑으로 인한 피해로 어업 등 생업에 종사하는 군민들이 많은 아픔을 겪고 있으므로 정부차원의 피해 복구가 최대한지원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신속한 긴급복구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셋째, 기타 참고사항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한 건의문 및 발송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월 22일부터 10월 24일 호우·강풍·풍랑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선포』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10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2일간 내린 호우·강풍·풍랑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의 선포 건의안, 국민과 함께 하는 참여정부의 선진 복지국가 건설과 지방분권, 균형발전 시책에 우리 5만여 고성군민들은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금강산 육로관광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남북관계 개선의 교두보로써 획기적인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부풀어 있습니다. 지난 10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강원도 영동지역을 강타한 호우·강풍·풍랑은 우리 군 연안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왔으며, 1968년도 해일 피해의 생생한 아픔을 되살리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우리군은 해안선이 63.66㎞로써 강원도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전업 어가도 2,200여 가구로써 군 전체의 20%로 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고장이므로 이번 발생된 재해의 상흔 또한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군은 최근 2002년과 2003년도에는 태풍 “루사”, "매미"피해를 연이어 입으면서 연안어장이 내륙에서 유입된 토사와 쓰레기가 퇴적으로 황폐화되어 연간어획고가 25% 급감하면서 지역경제의 침체로 이어지는 아픈 경험이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강우량 270㎜, 순간 최대풍속 63.7㎧(시속 226㎞)강풍과, 10m이상의 파고가 밀어 닥쳐 대피하지 못하였던 소규모 어항에 정박해 있던 어민들의 생명과 같은 선박들은 파손되었으며, 너울성 파도에 의해 바닷속 생태계 파괴로 황폐화되어 어획 및 증양식 소득이 급격히 감소될 전망입니다. 또한, 청정한 동해안 피서관광지의 원천이었던 은빛 모래의 백사장은 사라지고 곳곳에 암반이 들어났고, 빈약한 지방재정임에도 불구하고 공들여 건설하였던 해안관광도로와 파제벽이 갈갈이 찢기는 등 관광 기반마저 붕괴되는 엄청난 피해에 잠시 넋을 놓아야 했으며, 잠정집계된 피해액은 210여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해일성 파도의 피해를 가중시킨 원인 중에 하나가 기상 예보 체제에 있다는 점이며, 그것은 바다에서의 기상관측시스템이 없어서 기상대의 예보는 “강한 바람과 60㎜의 강우량”이었으나 현실은 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유사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해상에 대한 기상예보 체계구축과 제도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군을 포함한 영동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여 응급구호와 재해구호 및 복구에 필요한 행·재정, 세제상 특별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수산업분야의 피해는 조사가 어렵고, 피해의 결과가 장시간 지나야 나타나게 되므로 지원대책에서 항상 제외되었던 만큼 이번 재해의 복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항구 주변 수산기반시설의 조기 항구복구사업 시행, 둘째, 어선과 어구 복구에 따른 국고 보조금지원, 셋째, 어업관련 정책자금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 감면, 넷째, 수산종묘사업 등 복구사업비 조기지원, 다섯째, 피해를 입은 영세 어민의 생계비와 학자금지원, 여섯째, 연안어선 감척사업의 확대 시행하는 장기적 대책마련, 일곱째, 마을어장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 여덟째, 해변에 적치된 해양쓰레기의 조속한 처리입니다. 이번 자연재해는 우리 군만이 아닌, 영동지역 전체가 피해를 입은 만큼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하여 긴급복구가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며, 앞서 제안한 내용은 전국 어업인들의 공통된 애로사항인 만큼 용기를 내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06. 10. 30. 강원도 고성군의회 의원일동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건의안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순매 의원입니다. 호우·강풍·풍랑피해 현장시찰의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으로 제16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지난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우리 지역을 강타한 호우·강풍·풍랑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기에 피해 주민들을 위한 완벽한 복구와 적절한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피해 현장을 시찰하고자 합니다. 시찰기간과 시찰지역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11월 1일 1일간 현내면 초도항외 9개소를 시찰하며, 수행공무원은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둘째, 제안이유로 호우·강풍·풍랑 피해현장 시찰을 통하여 시름에 잠긴 주민들을 격려하고, 정부차원의 피해복구가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신속한 복구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셋째, 기타 참고사항으로 발췌된 관련조문과 호우·강풍·풍랑 피해현장시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곽상균입니다. 고성군 수산물가공처리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는 어업인 및 수산물 건조인의 생업보호와 연안어장 오염방지를 위한 신축된 고성군 수산물 가공처리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동종업계의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공처리장의 운영난 가중을 해소하기 위하여 군비 일부를 지원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고성군 수산물가공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고성군 소재 수산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시 조례 제7조제5항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폐수처리시설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수 있도록 한 것을 부칙 제2항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한 규정을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위탁관리업체 폐수처리시설 운영비의 일부를 2007년 12월 31일까지 지원할수 있도록 하여 처리장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독립채산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9월 9일부터 9월 28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수산물가공처리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형기입니다. 고성군 수산물가공처리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0월 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978호로 접수된 의안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산물가공처리장이 준공되어 공공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2005년 3월 2일 제14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시 심의·의결하여 제정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7조 제5항 및 부칙 제2항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수 있도록 한 것을 위탁업체의 폐수처리시설 운영비 과다소요로 운영난이 가중됨으로 부칙 제2항에 있는 한시 규정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수질환경보전법 등을 근거로 설치된 수산물가공처리장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폐수처리시설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고성군 수산물가공처리장에 대해서는 향후 운영 활성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만큼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기적으로 독립채산의 기반을 구축할수 있는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리 고성군 해양수산과에서 조례를 제정해가면서 어업인이나 수산물 가공처리장을 운영하는 위탁자에게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책에 대한 고뇌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조례개정안에 앞서 두가지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이 평등의 원칙을 벗어나고 있어 특정단체의 특혜 또는 부담을 주고 있다는 시비의 우려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조례가 시행될 경우 발생될 마찰이나 예상되는 문제점 또한 주민의 민원발생에 대한 대책 및 해결방법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세심하게 검토해서 이것이 원만하게 처리된다면 조례가 통과되는데 이상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저는 본질적인 문제는 부의장님이 다 말씀을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서와 검토의견서에 대한 것과 제안이유에 대한 것을 질의할려고 합니다. 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이 파행운행되고 있는데 파행운행의 근본원인을 폐수처리시설 운영비 과중으로 이유를 들어서 조례를 고치자고 하는데 제가 봤을때는 폐수처리시설 운영비 과중으로 인한 파행운행이 아니라 원인은 다른데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서에서 의결 이유가 폐수처리시설 운영비 과중이 아닌데도 과중으로 해서 의결이 됐고 검토의견서에도 폐수처리시설 운영비 과다 요소로 운영난이 됐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데도 여기에 이유로 제시를 했고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것도 폐수처리시설 운영비 과다로 개정을 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또 되는 부분은 뭐냐면 아닌 것을 이유로 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것이 환경과 관련돼 있고 지역에 주요 산업으로서 고용의 효과를 가져다 주는 시설이라면 왜 고성군 수산물 가공처리 공장에만 지원을 해야 되는가 지원확대폭을 늘릴수 있는 그런 것은 왜 여기에 명시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곽상균입니다. 김일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두가지에 대해서 첫 번째 특정단체에 대한 지원대책시 동종업계의 반발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고성군수산물 가공처리장은 위탁업체가 어떤 하나의 고성군의 수산물가공협회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건물자체는 고성군수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공공시설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 공공시설 자체를 운영하는 소요비용중 일부를 군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위탁업체가 어떤 동종업계라는 것 뿐이지 특정업체에 어떤 지원을 해준다고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동종업계의 개인들에 대한 지원대책은 저희가 별도로 아직 마련한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해양환경오염을 나름대로 방지할수 있는 그런 시설의 자구책으로는 나름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지원해줄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함형완 의원님께서 말씀하 신 파행운영은 근본적인 폐수처리시설비의 운영과다 소요는 아니지 않느냐 그 말씀은 맞습니다. 단지 거기에 폐수처리 운영시설비가 과다하게 약 80%가 그쪽으로 소요될 뿐이고 근본적으로는 수산물 공동처리장 운영하는 기본적인 필수요건은 반입되는 물량이 많아야 됩니다. 당초에 기본계획은 70만평의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평당에 500원씩 받았을 때 3억 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20만평 정도는 지금현재 반입된 물량이 없었습니다. 그 사유는 경제적 문제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관내에 명태가 나지 않는다는 점과 그 반면에 코다리를 이용하는 업체가 군민 대다수가 그 소요를 나름대로 소요를 시켜줘야 하는데 그만큼 소비가 안되다 보니까 반입된 물량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2007년도에 운영 활성화 방안으로는 코다리뿐이 아니고 황태라든가 일반 젓갈류 그외 식품도 유치할려고 나름대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정상화가 될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의 행정을 강구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의원들간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정회를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