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양영수 의원 발언

제14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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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140회 순창군 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오늘은 어제의 제1차 회의에 이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실과소원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67쪽에서 68쪽까지입니다.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읍ㆍ면예산)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백두현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가와나베정과 청소년 홈스테이를 추진하는데 250만원 증액된 것 있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것에 대하여 설명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순창군에서 가와나베정과 우호교류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홈스테이를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가고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오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작년에는 독도문제로 해서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가 조금...

재철

권재철위원장

실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하시기 바랍니다.어제부터 멀리 떨어져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어서 작년에 홈스테이를 못하고 금년에 두 번 하게 되는 것입니다.그래서 그 예산 250만원이 필요해서 편성한 것입니다.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홈스테이는 8년째 약 320명 정도가 서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사업시행하고 부족금을 올린 것입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그렇게 명시를 해주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철

권재철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방금 사업을 실시했다는 답변입니까? 아니면,...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가야 할 예산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똑바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방금 제가 듣기로는 사업을 시행했다고 들었습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아니고 앞으로 가야 할 사업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사실대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료요구하면 바로 나옵니다.이것은 사업추진 한 것이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가야 할 예산이라고요. (의석에서 ― 실시해야 할 예산입니다) 예, 실시할 예산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확실히 맞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확실합니다.갔다 온 것을 어떻게 예산에 올리겠습니까? 앞으로 가야 할 예산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런데 추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우호교류를 독도관계 때문에 그 분들이 안 오고 올해 두 번 하게 되는 것입니다.예산부족현상이 났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알아듣게 설명을 하세요. 작년에는 독도관계 때문에 교류를 못 했는데 작년에 못 했으니까 금년에 두 번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재철

권재철위원장

업무담당자님이 옆에서 보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업무를 보신지 얼마 안 되서 모르는 것 같습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11월 12일 마애불 축제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하기 위한 예산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독도문제의 분쟁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성립시켜 놨다가 추진을 안 하고 금년에는 두 번 간다는 말입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매년 한번씩 갔던 것을 말입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한 번 갔던 것을 한 번 더 가는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금년에도 안가고 내년으로 미루면 내년에는 세번 가겠네요?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내년에는 한 번 가야죠.

종섭

김종섭위원

예?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한 번이요.

종섭

김종섭위원

축제 참석 대상이 누구입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초등학생 9명이고 중학생 9명 인솔자 2명으로 해서 20명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행정에서는 전혀 참여 안 합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안 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행정에서도 참여하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행정에서는 참석 안 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축제하는데 학생과 민간인만 보내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홈스테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전혀 안 갑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인솔 공무원도 안 갑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예, 됐습니다.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예비비에서 감액된 것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예산액의 1%를 예비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된 것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뭐라고요?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예산액의 1% 이기 때문에 감을 시킨 것입니다.그래서 부족...

재철

권재철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그것이 아닙니다.예산 편성하는데 세입이 부족해서 예비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법적예비비만 내놓고 편성 한 것 아닙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속 시원하게 해주셔야지요.

종섭

김종섭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읍ㆍ면예산이 199쪽에서 204페이지까지입니다.199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 읍ㆍ면 예산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용기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71쪽에서 75쪽까지입니다.먼저 71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종섭

김종섭위원

72페이지 직원단체 보험가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 예산은 당초에 5,900만원을 직원들과 의회 의원님들의 사고 시에 보장을 받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5,384만 1,000원을 계약했었습니다.그래서 현재 집행 잔액이 515만 9천원이 남은 것을 이번에 삭감을 시키는 내용입니다.참고로 현재 보험에 가입된 직원을 보면 총 704명중에서 남자가 486명이고, 여자가 218명으로 현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직원들의 보험까지 다 해결해 주어야 합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공무원들은 보험가입을 안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다른 것이 마련되어 있잖아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다른 제도로 공제가 있지만 그것은 아니고, 이것이 공무원들한테 더 효과가 있습니다.그리고 타 시ㆍ군도 시행하고 있습니다.우리군에서 처음으로 시행을 해봤는데 성과를 보면 금년에 3명에 대하여 혜택을 봤습니다.건설과의 수로원으로 근무했던 장일현씨가 사망함에 따라서 5,093만 4천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고, 민원봉사과에 있는 직원이 지난번 사고로 인해서 330만원 지급받고, 재무과 직원 한 명이 치료로 인하여 28만원을 받았습니다.현재 직원 3명이 보상을 받은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그래서 이 보험은 직원들에게 상당히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느닷없이 이런 것을 만들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직원들의 복지 후생차원에서 중앙에서부터 권유가 되고 있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권유사항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법에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권유사항이라고 하면 이해가 안가지요. 좀 근거 있는 정확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이 시행근거는 지방공무원법 77조 근무능률증진을 위한 사항에서 후생관계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도 있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해야지요.

종섭

김종섭위원

금년에 처음 시행했다면서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동안에는 재정 형편상 못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 형편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굳이...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의무사항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의무규정사항 한 번 가지고 와보세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2005년도 5월 26일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법적근거를 가지고 와보시라고요.그리고 보험금을 넣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나머지 금액을 반납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삭감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또 신규채용 계획 있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 사람들것은 빼 놓았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 사람들은 매달 변동사항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출가고 전입하는 내용들을 보험회사에 계속 통지를 해 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요, 신규채용을 하면 인원 숫자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채용이 되면 저희들은 그 사람들을 보험회사 쪽에다 통지를 해서 보험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적정인원만 계약을 했을 텐데 말입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710명을 계약했는데 710명 속에서 +,―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요,

재철

권재철위원장

과장님! 지금 김종섭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5,900만원 중에 현재 계약을 하고 나머지를 전액 반납했냐, 아니면 계약하고 나머지 잔액을 두고 반납을 했냐는 것입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전액 반납한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지금 까지 계약을 완료하고 사용 잔액은 100% 반납이라는 말이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추가될 인원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추가된 인원은 금년도 신규채용이 안 되기 때문에 변동은 없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신규채용 공고 났잖아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신규채용은 내년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일용직까지 전부 포함이 된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법적 근거를 자료로 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흥주

이흥주위원

반복된 질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계약했을 때 보험사를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입찰을 통해서 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보험회사들이 많이 왔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2번 유찰되어서 3번째 계약을 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직원에게 들어가는 혜택범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이것은 소멸성이죠? 1년 계약합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1년 계약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소멸성과 혜택범위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보장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사망 시에는 5천만원까지 혜택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재해 및 질병 장애 시는 150만원에서 3,950만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그리고 암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는 최하 50만원 500만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예를 들어서 1년 이내에 어떤 병의 진단을 받았을 때 1년이 넘으면 소멸이 됩니까? 보상받는 거 말입니다.일회성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렇죠.

흥주

이흥주위원

장기적인 것이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1년 주기로 끝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것도 일회성으로 끝나네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양승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사망시 5천만원이라고 하셨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순창군에서 사망하신 분이 얼마 받으셨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5,093만 4,000원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최고가 5천만원인데 그 이상도 나올 수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보험회사에서 주는 것입니다.한도는 5천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회사에서 계산해서 나온 돈은 이 돈이 나왔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최고 한도가 5천만원인데 5천만원이 넘네요? 계약이 그렇게 된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타서 주면 좋지요.

승종

양승종위원

아니요, 많이 나오면 좋지요. 그러나 최고 한도금액이 5천만원 이잖아요. (의석소란) 예, 알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지금 대다수가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만약에 직장보험에서 사망 시나 암의 진단을 받아서 사망했을 때 5천만원 이상의 보상을 받았다고 합시다.다른 일반 회사에서도 생명보험을 들어 놨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받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개인 것이기 때문에...

흥주

이흥주위원

과장님!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운전자 보험을 2개 들어가면 일반인들은 2개를 다 받는 다고 알고 있습니다.지금 어떤 규제가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개 정도 넣고 있는 사람은 어떤 체면 때문에 넣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한 개밖에 못 받습니다.이와 마찬가지로 개인 생명보험을 들어놓은 사람이 직장보험에서 사망했을 때 5천만원 이상을 받았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넣은 보험회사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불이익을 당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혜택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가입자가 다르기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교육특구지원 지정 추진 용역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입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순창지역을 교육특구로 지정해서 순창군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육의 혜택과 기회를 주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금년도에 용역을 해서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순창장류특구지정되는 것 처럼 교육특구지정 내용도 그와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특구지정이 되면 자치단체에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특구를 지정하게 되면 우선 우리지역주민이 원하는 시스템을 지원하고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또 정부에서 교육특구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지만 특구와 연결되는 사업을 유치한다든지 어떤 지원혜택이 있습니다.그리고 교육특화사업을 통한 인구유출이 방지되고 인구유입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 의지대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현재는 못 합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아서 할 수가 없죠.

종섭

김종섭위원

재정자립도가 약한 군에서는 어떤 부분은 지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특구를 지정해주고 있습니다.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특구를 지정한 단체가 8개가 있습니다.저희들도 해볼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특구지정 안 해도 우리자치단체는 교육쪽으로 많이 신경 쓰고 있잖아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우리지역에 원어민 강사가 있습니다.특구를 지정하지 않으면 원어민 강사의 체류기간 연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런 사람들의 체류기간이 지나면 다시 돌려보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런데 이것이 지정이 되면 체류기간을 연장해줄 수도 있습니다.여러 가지 법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이로움이 있습니다.이런 것들은 각급 학교에서도 원하는 사항입니다.좀 전에 말씀드린 데로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또 다른 특구도 추진하고 있는 것 있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장수특구가 준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발효미생물도 준비 중이고 , 지금 세 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장수특구, 발효미생물특구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교육특구, 장류특구, 특구천국이네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어쨌든 이런 것을 해서 우리지역에 도움이 된다면 해야지요.

종섭

김종섭위원

우리 순창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구가 전체가 다 승인이 된다면 특구천국입니다.그래서 과연 우리지역 주민들이 얼마만큼 피부로 체감, 특구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다는 체감이 어느 정도가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시행을 하면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장류특구는 제1호로 지정이 되어서 장류특구가 대통령상도 받고 잘 운영되고 있다고 행정에 외형적으로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그런데 우리지역주민들은 체감이 없습니다.특구가 되어서 이익이 있다는 느낌이 없습니다.겉치레 행사라는 말입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느끼는 사람은 충분히 느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실제로 그렇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도 그렇습니다.특구가 되었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의 소득향상이나 삶의 질 향상이 된 것이 없습니다.행정의 외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그것 외에는 없다고 봅니다.자치행정과장이 개인소견을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저는 그렇습니다.좋은 것은 좋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안 좋은 것은 고함을 크게 지릅니다.그러다보면 결국 안 좋은 것은 크게 부각이 되고 좋은 것은 속으로 부각이 됩니다.그래서 표현을 안 할뿐이지 군민들이 못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실제로 장수특구, 발효미생물특구, 교육특구,... 장수특구나 발효미생물특구보다는 교육특구가 지역주민들의 체감에는 낫겠네요. 다른 것 보다는 말입니다.다만, 특구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크게 변화가 된 것은 없습니다.행정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만 군민들한테 보여줄 따름이지 크게 지역주민한테 득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장류특구가 지정 되어서 30억 내놓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본 위원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장류특구로 지정이 되어서 연간 30억씩 3년에 걸쳐서 지원을 해준다고 알고 들어왔습니다.홍보를 그렇게 했습니다.그런데 들어와서 보니까 낙후지역을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신활력사업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중앙정부에서 준 것입니다.그것을 우리순창군에서는 장류쪽으로 선택을 한 것이죠.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본 위원이 할 때는 장류특구쪽으로 지원된 사업이 아닌데 그쪽으로 지원된 것처럼 보도해서 그쪽으로 전체적인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외형적으로 나타내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해야만 지원도 가능하고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장류특구지정하는데 용역비 세웠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장수나 발효미생물 특구 지정하고 있죠? 장수나 발효미생물 특구는 예산이 없습니다.그런데 교육특구지정만 용역비를 따로 세웠습니다.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과연 1,000만원씩 들여서 용역을 맡겨서 특구지정이 되어 군민한테 얼마만큼 혜택을 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 효과는 지금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지정이 되면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교육특구를 지정하게 됨으로써 외국인교원을 우리관내에 유치해서 초ㆍ중ㆍ고등학생에 대한 영어교육도 시키고 방과 후 화상 사이버교육도하고 자치센터라든지 문화복지시설을 해서 우리군민들의 평생프로그램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육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현재 순창군의 교육여건의 실정보다 더 낫게 개선시켜 나감으로써 순창군에 교육적인 혜택이 돌아오지 않겠냐는 의도에서 준비를 한 것입니다.이런 것을 하다보면 순창에는 당장 인적자원을 육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또 우리군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는데 전문가가 우리지역의 실정에 맞게 검토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교육특구로 지정받는데 도움이 되고 이를 용역하기 위해서 이번 용역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설령 특구로 지정이 안 되더라도 자치단체 능력이나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있으면 가능한 것입니다....모든 것이 추진가능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순창군같이 작은 군에서 특구를 3개를 추진하고 있고, 기 1개는 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대한민국 234개 자치단체가 전체 그런 쪽으로 움직이면 대한민국은 특구천국입니다.아무 실효성이 없습니다.가시적인 명칭만 붙여서 특구가 운영된다는 말입니다.의미가 없는데 왜 행정력을 거기다 낭비를 합니까? 자치단체가 그것이 문제입니다.모든 것을 외형적으로 나타내서 한 것처럼 합니다.실제 도움은 안 되는데 말입니다.순창군 같은 데서 3개를 추진하고 있는데 다른곳은 그렇게 안 하라는 법 있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은 특구 천국입니다.그래서 과연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재철

권재철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질의도중에 죄송합니다.제가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위원들은 전문적인 지식인이 아닙니다.여러분들은 그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행정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어떤 위원이 다소 부족한 질문을 한다고 해서 언짢은 얼굴표정이 나온다든지, 또 제가 봐서 묵인할 수 없는 태도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여러분들이 방청하는 이유는 자기 업무연찬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이고 또 군정 일을 군민에게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하려고 이 자리에온 것 같습니다.그런데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언짢은 얼굴표정을 한다는 것은 불쾌감을 갖게 합니다.그래서 담당과장님 외에는 전부 퇴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위원장님!

재철

권재철위원장

아니요, 위원장 직권입니다.해당과장 외에 전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잠시 회의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회의진행방법을 의논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내용이 어떻게 되었든 공무원들이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비아냥거림을 했든지, 또는 위원이 내용을 잘못 판단하고 질문을 하든지 그것은 전부 순창군민을 위해서 발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교육특구지정 외에 다른 특구에 용역비를 세운 것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제가 알아봤는데요, 장수 특구는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용역하여 특구를 추진한다고 합니다.그리고 발효미생물특구는 장류특구에다 사업만 합해서 확장하기 때문에 용역이 필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저희들은 금년도에 추진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미리서 당기는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장수나 발효미생물 특구가 먼저 추진되었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군수님께서 동시에 같이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세 가지 특구를 동시에 했다고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지시한 근거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간부회의 때 지시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순창군은 문서화 되지는 않고 구두로 지시하면 그대로 해야 하는 것이 법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법 이전에...

종섭

김종섭위원

군수의 말이 법이냐고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법 이전에 상사의 지시입니다.그리고 군민들이 봤을 때 필요로 한 사항이고 옳은 일이라고 하면 하는 것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문서화 시키지 않고 구두로 지시하면 지시대로 움직이는 것이 순창군 공무원이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것은 문서화 되었을 것입니다.간부회의 때마다 중요한 사항은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지시가 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인 뒷받침의 원인행위 없이 군수 지시에 의해서 예산이 올라옵니까? 교육특구용역에 대한 예산요구서 한 번 가지고 와 봐요.

재철

권재철위원장

김 위원님! 위원장이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할까요?

종섭

김종섭위원

예, 하세요.

재철

권재철위원장

교육특구지정 추진용역비에 1,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과연 용역을 주려면 실무자도 어떤 부분에 어떤 아이템을 제공하고 용역을 주어야 할 텐데 그동안 추진계획이라든지 또, 국가에서는 지역에 따라서 많은 특구를 지정하고 있는데 과연 대한민국에서 순창군에 4가지 특구를 지정해 주겠느냐 입니다.물론 모든 것이 그 지역실정에 맞으면 100개라도 특구를 지정해 주는 것인지도 생각을 한 번 해봐야하지 않겠습니까? 교육특구지정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요구한 것 같은데 그 당위성을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교육특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입니다.그래서 우리군에 기반여건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또 재경부에서 제시한 각종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외국인교원배치, 영어마을운영, 인터넷사이버운영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주민공청회도 거쳐야 하고 프로그램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컨설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가 순창군의 교육실정을 분석해 보고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것은 그 용역회사에서 앞으로 순창의 교육은 이러한 일들을 해야 한다는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현재 순창에서 하고 있는 교육을 그대로 연구해서 발표해서 특구로 지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순창의 교육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거기에 보완되는 내용들을 용역보고서에 제시를 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과연 특구를 지정하려면 그런 것들이 충족이 되어야 만이 특구가 지정되지 않겠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른 지방자치와는 달리해야 하잖아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런데 순창은 열악한 교육환경입니다.용역결과가 나왔을 때는 순창에서 앞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만이 교육특구가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있냐는 말입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런 뒷받침을 충분히 행정에서 해줄 수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런 뒷받침을 일시에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점진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은 행정에서 서서히 준비하면서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라왔을 때, 내놓을만한 것이 있을 때 용역결과대로 작성해서 중앙에 제출했을 때 &‘아, 순창군은 교육을 위해서 이만큼 했고 타 시ㆍ군에 비해서 특이하다&’라고 했을 때 특구로 지정해주는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어떤 업적보다 그 지역의 자치단체가 얼마큼의 의욕을 가지고 있느냐가 첫째는 중요합니다.순창군 같은 경우는 옥천인재숙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교육에 대한 열의가 높다는 것이 나타나있습니다.또 재경부나 교육부에서도 순창군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그런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그리고 현재 우리지역의 교육여건을 분석하려면 전문가의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용역보고서를 만들어서 특구지정요청을 하기 위해서 준비작업을 하기위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올린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면 현재까지 집행부에서는 별다른 준비 없이 교육에 관한 사항이 부족하니까 용역을 맡겨서 추진해보자는 취지에서 예산요구 한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한 것은 아닙니다.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제일고나 순고에도 외국인 교사가 있습니다.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특구가 지정이 안 되면 일정 계약기간이 지나면 바로 떠나야 합니다.그런데 교육특구로 지정이 되면 그런 사람들이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서 우리 지역의 충분한 교육을 뒷받침 해줄 수가 있습니다.또 빈 교실을 활용해서 영어 체험마을을 조성해서 우리군민들한테 영어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또 방과 후 화상 사이버 영어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재숙에도 원어민 교사를 배치해서 운영의 내실화를 하고 싶고 자치센터라든지 주민 복지시설을 활용해서 우리군민들에게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그동안 창녕군이나 곡성군이나 전라남도 장성군에 벤치마킹을 다녀온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구상해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과업지시를 줘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교육특구를 갑자기 추진하는 배경은 따로 있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린대로...

종섭

김종섭위원

아니요, 외형적인 얘기고 실제 내면적인 이유는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옥천인재숙이 사교육을 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진다고 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등이 계류중에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요식행위가 아니겠느냐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법적으로 계류중인 것은 다 끝났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런 모든 부분을 희석시키고 교육특구로 지정이 됨으로써 이렇게 하겠다는 차원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것보다는 ...

종섭

김종섭위원

솔직히 터놓고 얘기합시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옥천인재숙도 그 속에 포함이 되죠.

종섭

김종섭위원

그렇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포함이 되고 순창군의 각종 학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볼 때 ...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특구로 지정되면 여러 가지 자치행정과장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재정적인 여건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자치단체실정으로 교육특구에 맞게 재정이 뒷받침이 됩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맞춰 나가야지요.

종섭

김종섭위원

우리자치단체 능력으로 봐서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현재 다른 시ㆍ군에 보면 1년에 10억 정도 지원이 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순창군은 공무원급여를 빼고 시설비 투자한 것을 빼고 운영비만 13억씩 투자를 하는데 금년 예산이 13억입니다.그렇죠? 13억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19억원 아닌가요?

종섭

김종섭위원

인재숙 운영비가 13억입니다.13억. 1인당 650만원씩 소요됩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약 10억 8,500만원 정도 됩니다.13억은 아닙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13억입니다.내면적으로 다 따져보세요. 그런데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정적인 여건 등 모든 사항으로 봐서 교육특구로 지정이 되었을 때 그 뒷받침이 가능합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예산 사정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아니죠, 특구로 지정이 되면 그 특구에 맞춰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 있어야지요. 그래야지요. 우리순창은 앞으로 교육쪽하고 장류쪽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전부 포기할 것입니까? 자치단체 재정능력은 한계가 있는데 말입니다.그 정도로 따지고 교육특구지정문제는 재심의 요구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 김종섭위원께서 재심요구 하셨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흥주

이흥주위원

동료 의원께서 옥천인재숙 관련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옥천인재숙 관련한 전교조 고소 고발 진정 등 모든 것이 해결되셨다고 하셨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그것이 확실합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확실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지난 10월 19일 전북일보에 보도된 것을 혹시 보셨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말입니까?

흥주

이흥주위원

예.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옥천인재숙이 &‘불법 기숙학원 인가 감사대상&’으로 해서 &‘순창옥천인재숙 2년 연속 도마위에, 지난해 지적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이 안 되었다&’고 보도 되었습니다.아무리 국정감사라고 할 지언즉 괴물을 탄생시켰다니 이것은 입에 담지도 못할 말입니다.이런 보도가 순창군민들이나 또는 타 지역에서 학생들이 봤다고 했을 때 어떻겠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지금 약 200명의 학생들이 순창군민의 혈세를 쓰고 있다고 나왔습니다.그런데 과장님은 분명히 해결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지난 10월 19일에 보도에는 아직 해결이 안 되었다고 보도가 났습니다.해결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도에 난 것 아닙니까? 만약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확실히 해결이 되었다면 이런 내용이 보도 되었을 때는 행정기관에서 이대로만 보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대로 당하고만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신문보도 내용은 잘못되어 있습니다.저희들이 그 뒤에...

흥주

이흥주위원

잠깐만요, 잘못되었다고 방금 말씀하셨죠?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시면 대처를 하셔야 하지않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사후 조치를 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해당 국회의원 사무실에 들어가서 충분히 항의를 하고 다음에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왔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되죠. 잘못된 보도가 났을 때는 명예가 훼손된 것입니다.나름대로 순창군 행정에서 옥천인재숙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제가 입문하기 전 그리고 군수님께서 처음 순창군수 입후보자로 나왔을 때부터 옥천인재숙은 일종의 개인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했던 사업입니다.동료위원께서 많은 것을 질문해 주셨습니다.순창옥천인재숙이 잘 된다고 말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국감에서 이런 말이 나왔고 신문보도가 났을 때는 전북일보라고해서 전북에서 만 보고 있는것이 아닙니다.대처를 분명히 해야 다음에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여기를 보면 2년 연속 감사 때마다 나왔다는 얘기입니다.그러면 2007년도에 국정감사에서 또 안 나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구두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설령 내용통지를 보내서 어떤 소신을 받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재철

권재철위원장

이흥주 위원님,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에서 다루기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흥주

이흥주위원

좋은데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잠깐만 얘기를 해보세요.

재철

권재철위원장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을 보면 교육부의 &‘91년도 지침에 의하면 기숙학원은 불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그런데 국내에 기숙학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현재 교육법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그것이 내년 3월부터 시행이 됩니다.그 법이 개정되면서 시도조례로 제정하면 앞으로는 기숙학원이 가능하도록 법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그런 내용을 지난번 국회에 가서 항의를 했습니다.그런 타당성의 논리로 얘기를 했습니다.다시는 인재숙 관련해서 이런 내용이 안 나오도록 항의를 했고 확답을 듣고 왔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내용을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니까 인정합니다.그러나 위원장님 말씀대로 행정감사 때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최영일 위원님께서 아까부터... 최영일 위원님께 먼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73페이지 민주평통협의회 통일홍보와 역량함양사업에 대하여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사업비 추가된 것은 평통자문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많이 있습니다.그런데 금년 사업을 하다보니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3천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사업 날짜가 언제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어떤 날짜 말씀입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하는 날짜 말입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평통 예산이 확보되면 평통자문위원회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우리 위원들도 평통 위원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과장님하고 갑론을박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위원장님! 민주평통협의회 통일홍보와 역량함양사업에 대한 3천만원은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 재심을 요구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교육특구지정 용역비에 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내면적으로 봤을 때 솔직히 이야기 하면 옥천인재숙에 관련되었기 때문에 교육특구지정 추진 용역비를 세워서 교육특구지정을 바꾸자는 의도가 크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교육특구를 지정함으로써 옥천인재숙도 그 속에 포함이 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옥천인재숙이 없었더라면 아예 생각 자체도 못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옥천인재숙이 불법이니 합법이니 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법정사항까지도 갔습니다.또한 옥천인재숙에 입사하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자치단체의 적절한 지원대책,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원어민 교사를 초빙해서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뒷받침될 수 있는 근거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육특구지정 추진을 위한 용역비를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솔직하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위원님들도 이해할 것은 다 합니다.그런데 알맹이는 다 빼놓고 외형적으로 나오는 말씀만 해주시고 있습니다.실지로 인근에 있는 고창고등학교나 창평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들은 서울대, 연대, 고대등 수십 명씩 배출을 합니다.그런 지역에서 도 교육특구지정을 추진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원인은 옥천인재숙에 관련되어 여러 가지 자치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순창제일고등학교가 농어촌 특수학교로 해서 시범학교로 선정이 되었는데 순창에 있는 순창고등학교에서 같이 경쟁해서 탈락이 되니까 군수가 우리학교도 지원해 줘야 한다고 해서 법률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이런 특구지정용역비를 주어서 특구지정이 된다고 봤을 때 그런 부분을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지원하는 부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한 것 같다는 내용으로는 솔직히 이해가 갑니다.그러기 때문에 옥천인재숙에 입사하지 못한 학생들의 학부모들을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손쉽게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추진용역비가 필요하다고도 느껴집니다.그러니까 그렇게 소신을 가지고 그런 부분은 감춰놓지 말고 편안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과장님!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75쪽 하단에 전산개발비를 자치단체 자본이전해서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당초에 과목을 잘못 지정해서 예산을 했기 때문에 바로 정정하는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정정하는데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해서 공공기관에 대행사업비라고 명시를 시켰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승종

양승종위원

대행하는 기관이 어디냐고 묻는 것입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이 사업자체가 자치정보화 조합에서 하고 그 개발비를 자치단체가 지출합니다.그런데 당초 세울 때...

재철

권재철위원장

잠깐만요, 조합이라고 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자치정보화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의무사항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인사행정 등 각종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자치정보화조합에서 개발해서 보급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교육특구지정 용역비 1,000만원, 민주평통협의회 통일홍보 역량사업 3천만원을 재심을 요구하면서...

영수

양영수위원

위원장님! 교육특구지정 추진용역비는 재심 요청했습니까?

재철

권재철위원장

했습니다.재심을 요구하면서 추경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다음은 김종섭 위원으로부터 직원단체보험가입에 대한 법적근거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본 자료제출요구에 따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위원장님! 회의 끝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입니다.좀 전에 여러 가지 내면의 혼란스런 부분이 있어서 답변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분들을 예산심의장에서 나가주라는 위원장님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 퇴장 시켰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 철회해 주시고 전체 군민이 다 와서 방청할 수 있도록 개방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제가 회의 속개하기 전에 그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집행부에서 그렇게 이해가 가죠? 여러 가지 일정상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운권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재무과 추경예산안은 79쪽에서 84쪽까지입니다.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종섭

김종섭위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500만원 감했죠?

재철

권재철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세무활동, 감사 예산 등에 필요한 활동비를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합니다.이것에 대한 활동비 편성근거는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6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2억 8,900만원을 세웠는데 3,500만원을 깎은 이유를 설명해 보시라고요.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인건비 예산 부족에 따라서 금년도 12월까지 지급예상을 제외한 것을 삭감시켰습니다.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사항은 당초 결원율까지 계산을 해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말을 하실 때 알아듣게 하세요. 부군수님이 내용을 아십니까? 이 내용을 모릅니까?

재철

권재철위원장

잠깐만요, 업무담당 없습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잠깐만요, 과다 편성되어서 깎은 것입니까? 아니면 특정업무수행활동을 안 해서 깎은 것입니까?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편성이 과다 된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과다 편성됩니까?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승종

양승종위원

79페이지 기본급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15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죠?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2005년도 정원이 9월 말 기준해서 562명 이었습니다.여기에 기준해서 본봉 총액의 결원율 약 20%를 받았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알겠습니다.결원율 20%를 잡고 15억 5천만원이 새로 증액됐는데 20%를 잡았을 때 결원율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그렇죠, 결원율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그 뒤에 80페이지 정액급식비 9천만원 삭감됐죠? 교통보조비 600만원 삭감됐죠? 명절휴가비 6,700만원 삭감됐죠?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된 것입니까? 정원에 대비해서 세운 것 아닙니까?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맨 밑에 명절휴가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아니요, 삭감된 이유는 왜 삭감이 된 것입니까?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명절휴가비는 당초 75%에서 60%로 공무원보수규정 18조에 의해서 ...

승종

양승종위원

예, 알겠습니다.정액급식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정액급식비 재원은 사실상은... 나갈 것을 계산하고 나머지 재원충당을 위해서 삭감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562명에 대해서 기본급도 세우고 정액급식비나 교통비가 다 세워진 것이죠?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런데 기본급은 모자라서 15억을 더 증액하고 정액급식비하고 교통비는 삭감이 됐죠?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니까 이치적으로 안 맞잖아요.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이치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납니까? 잘못 편성한 것이죠?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사고편성이 된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승종

양승종위원

일반운영비 83페이지입니다.차량유지비가 있습니다.2006년 본 예산에 8,500만원이죠?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래서 이번에 다시 3,900만원이 올라갔죠?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이 차량은 31대에 대한 차량유지비죠?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31대의 차량유지비이면 한 대당 400만원씩 계상된 거죠?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대략 그 정도 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한 대당 400만원의 유지가 들어가는데 과대 계상되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여기에서 설명말씀을 드리자면 당시에는 31대였습니다만 신규차량이 3대가 증가가 되었습니다.기획감사실 공보계에서...

승종

양승종위원

31대에서 이제는 34대라는 거죠?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예, 3대가 더 불어났습니다.환경산림과에서 2.5t 폐기물 수거차량이 하나 증대 되었고 그다음 의회사무과에서 이관된, 재무과에 관련한 차가 늘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잠깐만요, 과장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러면 31대에 8,5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3대가 늘어나서 3,900만원을 세웠으면 3대에 대해서 40%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너무 많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당시에는 유가가 폭등이 되기 전에...

승종

양승종위원

유가는 1월 달부터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그때 당시에...

승종

양승종위원

제가 알아봤더니 당시보다 현재는 더 내렸거든요.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예산 편성하는 당시하고 지금 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름값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올랐습니까?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편성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유가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본 예산에 8,500만원을 세워놓고 40%를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뭔가 예측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그것도 정확하게 예측을 못한 탓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84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현재 예산 14억이 측정되어 있는데 4억 9,100만원이 증액요구가 들어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각 과에서 세워도 되는데 왜 공유재산 토지매입비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세우냐는 데에 의문점이 있을 것 이라고 봅니다.그런데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세우는 이유는 각 실과에서 세우면 아무래도 예정지나 매입할 필지가 공개 되기 쉽습니다.그래서 여기에 편성해 놨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 토지매입비가 14억이 되어 있는데 현재 부족해서 4억 9,100만원을 세운 것입니까?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전반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온천개발이 ...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요. 온천개발을 하고자 하는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죠?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잠깐만요, 공유재산 토지매입에 대해서 재심을 요구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14억은 100% 다 사용했습니까?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100% 다 사용은 안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현재 편성된 예산은 100% 다 사용했다고요?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아니요, 덜 했습니다.현재 사용 잔액이 6,200만원 남아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다른 위원 질문하실 사항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재심 요구한 사업은 양승종 위원이 말씀하신 공유재산 토지매입비 4억 9,100만원은 재심을 요구하면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민원봉사과 소관은 87쪽에서 88쪽까지입니다.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신득

강신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강신득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흥주

이흥주위원

87쪽에 세대별 재산관리부 제작 배부에서 재산관리부 바인더 제작을 예산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득

강신득민원봉사과장

세대별 재산관리부 바인더 제작의 동기는 인구가 고령화되어 자기 재산을 잘 모릅니다.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목록으로 작성해서 재산소유자에게 배부를 해줘서 관리를 하기 용이토록 확인목적으로 했었는데 이것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합법하냐고 물어봤더니 1차적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군수명의로만 발송되면 이상이 없다고 하여 예산을 2006년도부터 2007년 2년간에 걸쳐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성립 후에 다시 한 번 물어봤더니 군수명의가 들어가면 이것도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일이기 때문에 순창군 전체에 주는 바인더라고 하면 모를까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만 나눠주는 것으로 특혜를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제작을 해주면 안 된다고 해서 만부득이 이렇게 2,8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재산관리부 바인더 제작하는데 꼭 순창군수 이름이 들어가야 합니까?

신득

강신득민원봉사과장

순창군수를 제외하려고 했습니다, 순창군민의 인구가 3,600명 아닙니까? 3,600명에게 돌아가면 문제가 없는데 소유자는 1,20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 사람한테 그 돈이 특혜가 되기 때문에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합니다.명의를 명시 안 해도 말입니다.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선거법위반으로 순창선관위에 질의를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중앙선관위에 질의를 하셨습니까?

신득

강신득민원봉사과장

순창선관위에 문의를 했었고 지난 9월 29일 의원간담회 때 양해를 얻은 결과 그러면 삭감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원님들의 언지가 있어서 중앙까지는 물어보지 못하고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강신득 민원봉사과장님께서 민원봉사과에 오시기 전의 일이였죠?

신득

강신득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저는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직장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과장님께서 민원봉사과장으로 오시기 전에 (전에 어떤 분이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작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무엇인가 생겼을 때 좋은 바인더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순창 군수님께서 자기 이름이 안 들어가면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제가 볼 때는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분명히 다르다고 봅니다.본 위원 생각에는 중앙선관위에 질의를 한 다음에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 입니다.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바인더 작업은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바인더 작업이 삭감되어 올라왔지만 다시 검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중앙선관위에 다시 질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바인더에 순창군수 이름이 안 들어가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이런 바인더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많은 연구와 노력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래서 어느 정도 시행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구두로 질의하여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그렇게 할 거였으면 당초에 이것은 예산편성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현 민원봉사과장님이 오시기전에 전 담당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이런 선거법 같은 것은 미리 생각하고 예산을 올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득

강신득민원봉사과장

타 시ㆍ군에서 하고 있는 시ㆍ군이 있어서 저희들도 물어봤습니다.타 시ㆍ군도 역시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해서 이것을 취소하는 군이 있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기 시행을 했습니까?

신득

강신득민원봉사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기 시행을 했으면 단체장은 문책을 받았습니까?

신득

강신득민원봉사과장

아니요, 부안군에 물어봤더니 그 군도 애당초 시도를 했다가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중지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와서 저희군도 삭감을 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민선일 때는 영원히 바인더 못 하겠네요? 본 위원이 이것 하나 부탁드릴게요.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중앙선관위에 다시 한 번 질의하셔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바인더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어떤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떤 법령이나 규정을 사전에 파악하여 예산 삭감요구를 했죠?

신득

강신득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도비로 업무추진비나 여비는 추경전 경비처리를 했습니다.민원봉사과는 많은 사업이 없어서 별로 예산이 없겠지만 사업을 완료하고 집행 잔액이 있다든지 아니면 필요성이 없다고 했을 때 삭감요구를 해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집행부로부터 예산 추경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완료했거나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것은 삭감요구를 해달라는 부탁 등이 있었습니까?

신득

강신득민원봉사과장

부탁은 없었습니다.항시 추경이 되면 공식적으로 주무과에서 이런 삭감요인이 발생하면 삭감하라고 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지금 민원봉사과에는 의회에 2회 추경 예산서를 제출한 날까지 사업이 완료되어 집행 잔액이 없습니까?

신득

강신득민원봉사과장

현재까지는 다 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사업을 완료한 부분 말입니다.없습니까?

신득

강신득민원봉사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확실하죠?

신득

강신득민원봉사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득

강신득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문성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91쪽에서 96쪽과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가 233쪽에서 241쪽까지입니다.먼저 91쪽에서 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91페이지 상담실 도서구입비 150만원이 있습니다.이번에 직제개편하면서 사무실에 새로운 책을 구입하는 것 같은데 주로 구입하는 책이 어떤 내용입니까?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읍ㆍ면에 사회복지상담실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그에 필요 하는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신문 등을 구입해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50만원이라는 돈이 주민생활지원과의 도서구입비가 아니고 각 읍ㆍ면의...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읍ㆍ면의 생활복지상담실 설치에 따른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른 위원님중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승종

양승종위원

특별교부세가 2억 2천만원이 왔었죠?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와가지고, 주민복지문화센터 시설공사비로 9,500만원을 지출했는데 주로 어디에 지출합니까?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읍ㆍ면 상담실 설치에 따른 리모델링 등의 사업비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몇 군데입니까?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11개 읍ㆍ면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11개 읍ㆍ면 다 했습니까?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전부 다 했습니까?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동계도 해당됩니까?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당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동계에는 주로 무엇을 했습니까?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상담실 사무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동계 같은 경우는 주민복지문화센터 시설비로 넣으면 안 되죠.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거기는 물품자산취득비만 확보하고 ...

승종

양승종위원

여기는 10개소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동계문화센터에 시설공사비로 투입했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잘못 판단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동계면은 투자를 안 했죠?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여기에는 순창읍 외 11개소입니다.확실합니까?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자산취득비로 물품만 구입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시설공사비는 안 썼다는 것이죠?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기금운영 특별회계가 233쪽에서 241쪽까지입니다.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바로 이어서 장수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장수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수복지과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장수복지과장 양동엽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장수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99쪽에서 106쪽까지입니다.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건강백세인축제는 당초에 2억을 세웠다 1억 2,030만원을 지원하고 7,100만원이 남았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이번에 삭감 조치할 계획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간담회 석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안 했잖아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지금 1,000만원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1,000만원은 완전히 행사가 안 끝나서 혹시라도 돌발적인 예산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예비적으로 남겨놨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행사가 왜 안 끝났습니까? 다 끝났지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11월 5일 회혼례까지 끝나야 다 끝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것이 회혼례 행사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당초에 이월시킨 것까지 2억이었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이월은 시니어컴플렉스... 이월된 것은 아닙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당초에 2억이 세워졌습니까? 이 사업을 해보니까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국제백세인 심포지엄하면서 정말로 그런 행사가 필요하다고 체감으로 느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필요하다고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포럼회인가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국제백세인 심포지엄은 학자들이 오셔서 백세인 연구에 대하여 내용을 발표한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발표할 때 어떤 분들이 참석하신지 아십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공무원들도 오고 지역주민들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공무원은 지역주민이 동원이 안 되었을 때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동원이 된 것이고 지역주민은 어떤 분들이 오신지 알고 있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것은 읍ㆍ면에다 일임을 했습니다.읍ㆍ면에서 필요로 하신 분들을 모시고 오라고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읍ㆍ면에 일임을 하니까 읍ㆍ면에서 어떤 분들을 데리고 오신지 아냐고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노인 분들도 오시고 젊을 사람들도 오셨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 읍ㆍ면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하신 분들이 있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분들이 참석했습니다.그런면에서 장수복지과장의 개인의견을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필요하면 누구나 듣을 수 있습니다.심포지엄 연구발표니까요. 그런데 저희들이 읍ㆍ면에 대략적으로 몇 분정도 모시고 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그래서 그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면에서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그분들도 필요하면 들어도 괜찮다고 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외국인 교수들이 초빙되어 심포지엄을 개최할 때 그분들이 듣고 판단능력이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그분들의 인격이 있으니까요. 뭔가 다른 방법으로 동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사람 숫자만 채우면 됩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아닙니다.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젊을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순창군의 사회단체와 접촉도하고 그랬습니다.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면별로 할당한 자체부터 모순이 있습니다.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백세인 심포지엄은 연구결과를 발표하기 때문에 매년은 할 수 없고 2년마다 한 번 합니다.회혼례는 장류축제에 맞춰서 행사계획은 별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매년 하는 것은 ...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요. 성공한 사업으로 판단을 해서 계속 진행할 계획이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지금 까지는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참고하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감사 때도 나갑니다만 이런 부분은 정말로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행사입니다.순창군 실정으로 2억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장수복지과장님은 2억원 정도면 전체군 예산에 비해서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말입니다.어떤 행사에 2억원을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순창군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그런데 인원이나 할당해서 배당하고 안 채워지면 공무원들 동원해서 하는 그런 겉치레행사를 왜 합니까? 이상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흥주

이흥주위원

장수복지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한다는 의도로 말씀하셨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물론 순창이 장수고을이기 때문에 그런 행사는 해야겠죠. 저는 백세인 축제를 하면서 너무도 소외감을 느꼈습니다.그 얘기를 얘기하고 싶습니다.그때 천수패는 몇 분 주셨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여섯 분 드렸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6명 중에서 몇 분 나오셨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활동가능한 분 세 분이 나오셨고요, 활동이 어려운 분들은 직접 방문해서 전달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행사 때 예산은 얼마 씁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한 개당 15만원씩 90만원 들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날 하루 총 예산이 90만원정도 들었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천수패만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천수패 이외에 행사비는 얼마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2박 3일 동안 ...

흥주

이흥주위원

2박 3일이 아니고 하루만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백세이상 되신 분들한테 천수패주는 장소에서 약 90만원 들어갔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천수패 제작비만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백세인 할머니들한테 천수패를 준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천수패에 상당한 어떤 다른 것이 낫겠습니까? 요즘 나오는 맛있는 홍시감이라도 한 번 사줘야 하겠다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는 영어를 잘 모르니까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그날 푼 교수 등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천수패를 받으러 할머니 세 분이 오셨습니다.할머니 두 분은 하얀 고무신을 신고 왔습니다.또 한분은 구두를 신고 왔습니다.구두를 신고오신 분 아들딸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장수를 하셨으니까 천수패를 받으니까 곱게 단장을 해드려야지&’, 라는 마음에서 곱게 단장을 하고 나오시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담당과장님께서 백세인 축제를 한다면 천수패를 받는 분들한테 신경을 좀 쓰셔야 합니다.정말로 할머니들을 생각한다면 하다못해 옷 한 벌이라도 깔끔하게 입혀드렸어야지요. 이 행사는 국내행사가 아니었습니다.외국인 초빙인사를 초청해서 한 행사에 나오신 장수 할머니들의 복장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심스러워 보였습니다.이 말은 너무 지나칠지도 모르지만 말입니다.&’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외국인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세계적인 축제인데 말입니다.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사진을 오려서 붙여왔습니다.이 사진이 흑백이여서 이렇게 나왔지만 만약에 칼라사진으로 나왔다면 ... 이 행사는 순창만의 축제가 아니죠! 전국적인 축제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세계적인 축제로 봐야지요.

흥주

이흥주위원

하다못해 좋은 옷이라도 입혀서 곱게 단장해줘야지요. 이것이 전시는 아니잖아요. 하찮은 것부터 깔끔하게 동일하게 입혀서 정말로 장수를 하셨다는 모습을 보여줘야지요. 이분들이 천수패를 받으면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천수패에다 금이라도 두 근 넣어줬나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천수패보다 이 분들이 잠깐이라도 좋아할 수 있는 것을 해주어야 합니다.요즘 나오는 감 홍시라도 주는 것이 천만배 낫다고 생각합니다.좋은 옷 한 벌이 천수패보다 낫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무조건 장수고을이라고 해서 무조건 100세 이상 넘었다고, 때로는 휠체어에 모시고 와서 푸대접을 해서는 안 됩니다.무엇이 좋아서 그런지 활짝 웃고 사진을 찍었습니다.앞으로 정말 이런 행정은 하지 맙시다.속살이 있는 행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사실 그날 어떤 담당직원을 질타를 하고 싶은 생각이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참느라고 혼났습니다.앞으로는 이런 행정은 하지 맙시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알겠습니다.앞으로 그런 분야에서 세심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최영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백세인 사진제작 게첨에 200만원 본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말 그대로라면 백세 넘은 분들을 사진 찍어서 걸어놓는 것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200만원을 세운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당초에는 20명을 잡았습니다.기존에 백세까지 채우시다 돌아가신 분들도 가급적이면 사진을 찾아서 준비하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집을 방문해서 사진을 찾다보니 사진이 없었습니다.돌아가신 분들 말입니다.현재 살아계신 분 여섯 분만 만들다보니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본래에 이십 분을 하려고 200만원을 세웠는데 여섯 분 하려니까 90만원 들어간다는 것이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사진 게첨 장소는 어디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복지회관 회의실에 게첨 할 계획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각 읍ㆍ면별로 있을 텐데 이 분들의 사진을 각 복지회관 회의실에 걸어놓는 것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아니요, 노인복지회관 회의실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을 방문하신 분들한테 그 사진을 보라는 것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방문하신 분도 보고...

영일

최영일위원

그 사진을 게첨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방문객이 볼 수 있도록 게첨 하는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부분은 우리면에서 ...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우리군에서 백세이상...

영일

최영일위원

아, 그런 의미에서 사진을 게첨 한다는 말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장수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장수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허관욱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109쪽에서 115쪽입니다.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영수

양영수위원

113페이지 입니다.시설비에 있어서 찬물내기 복원사업 (추경전 경비처리)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찬물내기 복원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하는 내용입니다.이 내용은 당초 2005년부터 계획이 되던 내용입니다.그래서 이미 위원님들께서 부지매입에 군유재산관리계획 올린 것을 승인해 주셨고 그 과정에 따라서 도비와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내용입니다.그런데 불가피하게 현재 도비 2억과 특교세 5억이 내려와 있고 금년에 저희들이 1억을 예산을 세웠고 추경에 3천만원을 더 세워서 현재 용도 변경하는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그 과정에서 도비와 특교세가 내려온 부분입니다.현재 특교세나 도비가 내려온 것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추경이 언제 있을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추경전 경비처리로 표시를 하게 된 내용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도비 2억과 특별교부세 5억이 내려왔는데 추경전 경비처리를 한 것인데, 집행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아직 집행은 안했네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현재 자체 계획만 수립하고 위원님들께서 예산 성립을 시켜주시면. 실시용역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아직 정식 발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추경전 경비처리라고 표기한 것은 잘못 표기한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추경이 지금 시기에 있을지...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현 상태로 봤을 때 현재 추경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부기로 달아놓은 부분을 보면 추경전 경비처리라고 하는 부분은 삭제를 시켜도 상관 없겠네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아직 집행을 안 했으니까 말입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방금 과장께서 ...

재철

권재철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과장님! 과장님! 기다렸다 보충질의 때 답변하시고 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세요.

승종

양승종위원

추경전 경비처리라고 한 것이 잘못 표기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현재 비용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 되었다고 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좀 전에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군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도비와 특별교부세가 들어왔다고 말씀하셨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군유재산관리계획은 작년도 12월 달에 실시하면서 부지매입에 대해서 관리계획승인을 안 해주셨습니까? 해주신 내용을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규모를, 물론 의회에 시설부분에 소요될 부분을 다시 관리계획을 사전에 받았어야 맞는데 현재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도와 행자부등에서 구상안을 가지고 갔을 때 그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어서 도비를 지원받게 되고 특교세를 지원받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때 찬물내기 복원사업군유재산관리계획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얼마를 해서 어떻게 받았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때 관리계획승인은 재무과에 있는 공유토지매입금액에서 부지매입한 정도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토지매입에 대해서 만 관리계획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앞으로 찬물내기 복원사업에 얼마가 투입 될 예정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현재 행자부나 도하고 2008년까지 장기적인 구상으로 한 것은 49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49억이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현재 7억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쓸 계획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반영해 주신다면 실시설계부터 할 생각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처음에 할 때 군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토지매입비만 군유재산관리계획을 받으신다고 하셨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시설비에 대해서 군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 받으셔야지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시설에 들어가는, 시설을 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받아야지요.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군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올라온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금년에 지역의 용도 지역을 바꾸기 위해서 시설결정용역은 현재 발주가 되어서 들어가 있습니다.농업진흥구역을 관리지역으로 바꾸고 관리지역으로 바꾼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할 수 있는 조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전문 업체에 현재 용역을 해놨기 때문에, 물론 그 용역결과를 보고나서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되지만 저희들이 내용적으로 본 결과 그것은 가능하다는...

승종

양승종위원

그것을 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을 하기 전에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일단 실시설계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11월중에 위원님들께 그 부분을 다시 관리계획요청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처음에 찬물내기 복원사업 할 때 설명을 하실 때, 본 위원의 솔직한 생각으로 그렇습니다.강천산이 가을이 되면 주차장이 굉장히 좁습니다.그래서 주차장 용도로 사용할줄 알고 관리계획을 해줬던 것입니다.40억이라는 이야기는 관리계획이 통과된 뒤에 40억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애당초 찬물내기 토지매입을 하려고 이런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이런 계획이 없었습니까? 토지를 구입해보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난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물론 사전에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관리계획을 승인받아야 맞다고 생각합니다.그렇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중앙하고 연계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또...

승종

양승종위원

잠깐만요, 말을 돌리시는데, 애당초 관리계획 세우실 때 40억이 치유될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 상황에서 전면적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알고 있었는데 위원들만 모르고 있었죠? 위원들이 알면 군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안 해주니까 위원들만 모르게 한 것 아닙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런 뜻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다 알고 관계공무원도 알고 있는데 군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한 위원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직무를 유기했다는 얘기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 내용은 의회의 간담회 때라든가 군유재산관리계획에 올리지 않았을 뿐 이지 내용적으로 구상하는 단계에서는 정확한 금액은 얼마라고 할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추가가 된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갖고 추진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군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릴 때는 토지만 매입하고 이렇게 40억이 들어갈 것이라고는 승인해준 저희들은 전혀 몰랐잖아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저희들은 전혀 모르고 밖에서는 알고 있습니다.사람들은 의원들 뭐 하러 의회에 나가있냐고 합니다.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승종

양승종위원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잘못한 것입니까? 행정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물론 처음부터 소상히 말씀을 드리고 갔더라면 ...

승종

양승종위원

그렇게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으면 승인이 안 나죠. 그렇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예, 알겠습니다.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찬물내기 복원사업은 다시 군유재산관계를 받아야 하는 것이 사실이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이후에 추가로 된 부분은 받아야 합니다.5억 이상이 된다면 ...

승종

양승종위원

자, 그럼 시설비로 받아서 토지매입을 할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토지매입은 이미 되었으니까 새로 추가되는 부분은...

승종

양승종위원

이것은 무슨비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여기에 올라온 것 말씀입니까?

승종

양승종위원

예.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이 내용은 찬물내기 전체 사업을 할 때 기왕 조성되어 있는 부지위에 설계비, 토목공사비, 각종 건축비...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관리계획이 올라와야지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받아야지요.

승종

양승종위원

관리계획이 안 올라오고 예산만 먼저 올라온 것이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연계되기 때문에 ...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니까 이야기 좀 해보세요. 말을 돌리지 말고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양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양승종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이해를 못하십니까? 아니면 시간을 끌기 위한 답변이십니까? 지금 양 위원님의 질의를 충분히 이해를 하신다면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만약 질의내용을 이해를 못하시면 위원장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특교세하고 보조금 내려온 부분은 내년도에 시설을 하기 위한 설계비 명목으로 내려온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향후 내년도에 이 내용이 추경에 반영이 되고 금년도 정례회에서 ...

승종

양승종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용역을 다 세워놓고 시설비 설계를 다 내놓고 그때 군유재산관리계획을 받으실 계획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상태에서는 만일 이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재철

권재철위원장

잠깐만요, 양승종 위원님이 계속 같은 질문을 하고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회피하는데 질문하신 양승종 위원님이 원칙을 얘기해서 어느 것이 &‘맞냐, 틀리냐&’만으로 옳고 그름을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합시다.자꾸 시간을 끌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할 수 없습니다.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간단하게 답변을 하고 ...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니까 ...

승종

양승종위원

...지금부터 답변을 바로 안 하시면 최고 책임자 출석을 요구해서 듣겠습니다.자, 찬물내기 복원사업 추경전 경비처리 7억은 잘못된 것이죠? 관리계획은 안 올라온 것은 잘못된 것이죠? 설계먼저 내놓고 시설을 해놓고 군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린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다시 한 번 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추경전 경비처리 7억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을 일부시설비로 쓴다고 하셨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제가 미리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이 내용은 여기에 표기가 잘못되었고 ...

승종

양승종위원

추진계획이라고 하셨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정식적으로 발주를 안 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렇게 쓰실 계획이라고 하셨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여기서 승인을 해주면... 예를 들면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렇게 시설을 하고 설계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분명히?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자, 그러면 시설을 하고 설계를 하는데 49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에 대해서 군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받아야 합니까? 설계를 내놓고 시설을 해놓고 군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합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이 예산에 반영을 해주면...

승종

양승종위원

잠깐만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먼저 받고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올라온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현재 과정이 잘못되었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종섭

김종섭위원

찬물내기 복원사업이 4대에 관리계획승인을 해준 내용입니다.관리계획승인 해 줄 때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라고 하셨습니다.양승종 위원님! 찬물내기 복원사업에 대해서 관리계획승인을 해줄 때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는 말이죠?

승종

양승종위원

없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전혀요?

승종

양승종위원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당초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당초 계획은 정확한 49억은 아니었지만 강천산하고 민속마을하고 중간 연계지점에 관광지를 개발해야 되겠다는 것이 구체화 되지는 못했지만 찬물내기라는 특별한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장기적인 구상을 하면서 일단 부지매입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문화관광과인가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문화관광과장이 봤을 때 팔덕 찬물내기 사업을 한다는 장소를 가서 봤을 때 자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현재 말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경지 정리되어서 원형을 복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자연 상태로 있는 것은 나이드신 분이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그런데 지금 경지정리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과거에 좋은 것이 있던 것을 지금이라도 찾아서 관광객들이 강천산을 지나가거나 민속마을을 지나가는 것보다는 중간에 놀다가고 쉬었다 갈 수 있는 그 자리를 복원한다는 데에 뜻을 두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안 좋은 것 같아도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모든 ...

재철

권재철위원장

죄송합니다.김 위원님! 다른 것은 다음에 하고 예산에 편성에 관한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타당성은 다음 시간에 하고 말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것은 타당성부터 얘기가 되어야 합니다.그래야 내용이 맞아떨어집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지금의 ...

종섭

김종섭위원

시간이 없다고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사실 순창군에서는 49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49억의 예산을 성립시키는데 필요한 내용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종섭

김종섭위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위원장의 주문도 있고 해서 말입니다. 이런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아이템이 제공되어 관리계획승인을 받았어야지요. 당초에 받을 때 말입니다.그렇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야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재원은 어떤 방법으로 조달하겠다는 모든 계획이 성립이 된 상태에서 관리계획승인을 요청했어야 하는데 의회에서 알고 있기로는 거기다 주차장 하나 만들고 간략하게 강천산 내방객들을 위해서 주차장 확보시설을 하고 거기서 잠깐의 쉼터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생각을 하고 승인을 해줬다고 했거든요?!그러면 이것은 뭔가 잘못 되었죠. 당초 집행부에서 이런 계획을 미리서 알고 있으면서 의회에 안 알려주고 시작했다면 군민을 호도한 것입니다.집행부에서 말입니다.좀 전에 양승종 위원께서 얘기하셨지만 그 부분이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서 올라왔더라면 관리계획승인이 안 되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전체를 호도한 것입니다.한마디로 돌려먹었다는 것입니다.그리고 그 부분은 그 정도로 따지고 나중에 얘기를 하기로 합시다.찬물내기 복원사업이 추경전 경비처리로 명시시켜서 올라왔습니다.이것은 토를 하나붙이냐, 빼느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예산계장님! 중요한 부분이죠?

담당

예산담당

강용신 추경전 경비처리라는 것은 전에 보조가 왔을 때 처리를 하는데 기본계획을 하기 위해서 추경전 경비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렇죠? 이것은 의회의 의견 그리고 주민의 의견하고는 상관없이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내포된 것입니다.지금 전혀 사업시행도 안 하고 이런 상태에서 추경전 경비처리로 예산을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당신들이 생각을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대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지금 전혀 사용도 안 했는데 추경전 경비처리로 세입을 잡을 이유가 없습니다.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말입니다.그 의견이 아니라면, 그렇죠? 답변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다만 좀 전에 제가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말이 잘렸습니다만 현재는 시설결정 용역중에 있고 그 규모가 본 예산 성립 시 어떻게 조정이 될지 저희들은 나중에라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빨리 하기 위해서 내용적으로 실시설계계획을 잡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잠깐만요, 시설결정용역을 실시중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산계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강용신 지금 용역비가 ...

승종

양승종위원

용역비가 세워져 있습니다.3천만원이요?!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는 세워져 있다는 말씀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인정한 것이네요?

재철

권재철위원장

용역을 해서 결과에 의해서 관리계획승인을 맡고 해야지요.

종섭

김종섭위원

아니죠.

승종

양승종위원

찬물내기 복원사업은 찬물이 나와 용역을 줘본다고 해서 저희들은 용역을 한 번 해 보라고 용역비만 세워준 것입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예, 말씀 한 번 해보세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작년에 군유재산관리를 마치고 금년 예산에 1억을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셨습니다.그 내용은 간단한 토목공사하고 용역을 할 수 있는 돈으로 되어 있었는데 토목공사를 하다보니 6천여만원정도 들어 갔습니다. 7천만원 들어가니까 약 3천 남았습니다.그래서 시설결정용역을 해봐야 겠다고해서 지난 추경에 3천만원 추가해서 현재 5천 200만원정도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거기서 저희들은 내용적으로는 거의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그래서 사업비를 따기 위해 행자부나 도에 가서, 물론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말씀은 못 드렸지만 아주 어려운 사정을 했습니다.그래서 그쪽 부서에서는 가능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도비와 특교세를 저희들한테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그래서 그것을 받아놓고, 이 후에 위원님들께 그 위에 지어질 각종 건축물에 대해서는 군유재산 관리계획을 당연히 받아야지요. 저희들이 그 구상은 11월 말이나 12월초 다음 정례회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어떻게 받아야할지 모르니까 일단은 내용적으로 준비를 해봤던 것입니다.그러나 그 돈은 경리부서에 정식으로 넘겨서 아직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김 위원님 잠깐만요, 여러 가지 규정이나 회의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찬물내기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종섭

김종섭위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내용과 의회에서 주민이 보는 입장과는 상당히 상이한 내용이 치러지고 있습니다.다만 도비하고 특별교부세가 그 부분으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목을 바꿀 수는 없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바꿀 수 없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서 시설결정용역이나 모든 부분을 앞으로, 물론 관리계획승인을 해줘야하 겠지만, 어떤 내용으로 올라올지는 모르지만 순창군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도비나 특별교부세, 거기서 균특은 제외됩니다.집행부에서는 균특은 군비로도 보고 국비로도 보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균특을 제외한 나머지로 특별히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는 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시고 군비에서 투자해서 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봅니다.49억원이 아니라 500억이라도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도비나 특별교부세가지고 시행 하시면 됩니다.그런 차원에서 조건부로, 절대 군비가 포함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다는 범위 내에서, 예산은 어차피 내려온 내용입니다.그리고 목은 못 바꾼 다고 하니까 그 내용으로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방금 동료 김종섭위원님께서 찬물내기 복원사업 7억원, 도비나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찬물내기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을 하되 군비는 절대로 투자할 수 없다는 조건을 명시 시켜서 예산승인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위원 여러분! 이 부분을 그대로 넘어갈까요, 재심을 요구할까요?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흥주

이흥주위원

재심을 요구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재심을 요구합니까?

흥주

이흥주위원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중에 문화관광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한 가지만 더 명시시켜 드리겠습니다.시설결정 용역을 할 당시 자치단체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용역을 하냐에 따라서 모든 사업비가 결정이 됩니다.그래서 가능하면 군 형편이나 국가형편을 생각해서 그에 합당하게 맞게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찬물내기 복원사업 용역 과업지시서 있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소관 찬물내기 복원사업 7억에 대하여 재심을 요구하고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찬물내기 복원사업에 대한, 양 위원님 제가 메모를 못 했는데 자료요구하신 것이 무엇이죠?

승종

양승종위원

용역과업지시서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용역과업지시서 자료를 요구하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환경산림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환경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119쪽에서 124쪽까지 이고 상수도 사업특별회계가 221쪽에서 230쪽까지입니다.먼저 119쪽에서 124쪽까지 질의해 주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장군목유역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과목을 바꿨습니다.장군목유역 주변 사유지 토지매입으로요. 어떤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것입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박찬규입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부기변경사유는요, 자연경관과 생태적 가치가 높은 장군목 유역을 자연환경보전 이행시설인 자연탐방로 테마 돌 징검다리, 휴식의자 등을 설치해서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그런데 2006년도 당초 예산 본 예산의회 심의 시 주변 마을 주민의견을 수렴하라고 의회에서 주문을 주셨기 때문에 그 주문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2월 16일 15시 30분부터 내룡마을 이장 댁에서 군에서 2명, 면에서 3명, 주민 12명 합해서 17분이 참석했는데 그때 당시 주민 의견이 군 계획이 타당성이 있으나 집중호우 시에 시설물 유실이라든가 또한 인사사고가 우려됨으로 주차장 설치, 화장실 설치, 차량 교행로 증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 요망하셨습니다.그래서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장군목유역주변 사유지를 매입하여 주민의 요구와 같이 주차장설치나 화장실 설치나 또는 차량교행로 증설 등의 사업을 생각하고 금번에 사유지 매입으로 부기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자연생태공원은 조성을 안 하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1억 8천만원을 가지고 주차장 시설까지 할 수 있습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토지를 지난번에 군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주문을 주셨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방금 말씀하신대로 물어봤고요, 그래서 군유재산관리계획을 지난 3월 30일경 의회의 승인을 득했습니다.그래서 토지매입을 계획하고 있는데 소요사업비가 약 4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토지매입비만 우선 4억원만 예상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토지 매입비만 4억원이 들어갑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가 17,585㎡ 5,300여 평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5,300여 평을 4억에요?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주차장을 하는데 5,300평을 삽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일단 주차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토지를 사서 주차장을 설치하고 화장실을 설치하고 차량교행로를 증설할 계획입니다.그러므로 장군목에 거주하시는 분들 하천에 놀러오신 분들의 차량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방해가 되지 않고 또 유원지에 오신 분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선 토지매입비로 4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저희들 생각에는 금년에 1억 8천만원을 부기변경하고 내년도 본 예산에 나머지 2억 2천만원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것도 토지 매입비입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시설은 언제합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시설은 허용하는대로 바로 하겠습니다.일단은 현재 장군목이 한철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시급한 것으로 주민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산계장님! 내년에 환경산림과장 의견대로 예산이 뒷받침이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용신 예산...예산보고가 되어 있습니다....청취불능...

종섭

김종섭위원

요구는 되어 있고 결정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심의중이다고요? 토지매입 하는데 4억원을 하지 마시고, 4억원을 가지고 주차장 화장실 차량교행로를 다 해결할 수 있잖아요.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가능한대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아니요, 확실히 답변을 해야 합니다.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토지매입비를 감정가격에 의해서 사야하기 때문에 가격을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4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

종섭

김종섭위원

규모를 줄이십시오. 주차장 관리를 5,300평이면 엄청난 면적입니다.면적자체가 넓습니다.거기에다 어느 정도의 수용인원만 하면 되잖아요. 어느 정도 수용인원이 되겠다고 해서 계획을 세워야지요. 무한정으로 주차장만 크게 만들어 놓아서 무엇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재철

권재철위원장

과장님! 거기는 공원의 목적이 아니고 단순하게 주차장이잖아요. 장군목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으로 사업을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사업을 하면 40억에 비하면 1/10일입니다.하지만 주차장에 투자할 4억으로 토지를 산다고 했을 때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그런 생각 안 듭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제가 환경산림과장으로 8월 17일에 왔습니다.그런데 토지는 살 때 사야합니다.김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해 보면 나중에 땅이 더 필요할 때 살 때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환경산림과장님 5,300평의 기준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5,300평의 기준은 당초 ...

종섭

김종섭위원

5,300평이면 차가 몇 대 주차할 수 있습니까? 평당...

재철

권재철위원장

자,

종섭

김종섭위원

잠깐만요, 평당 2대씩 하면 몇 대 입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그렇게 하면 2천...

종섭

김종섭위원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수요나 모든 것을 조사해 보고 그에 맞게 해야 합니다.5,300평 사서 화장실 짓고 다른 것을 해도 안 맞잖아요. 차량 100여대에서 200여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면 충분하잖아요. 그러면 1억 8천만원으로 땅 사고 내년에 2억 2천만원 확보한 것으로 시설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시 검토하겠습니다.금년에 부기변경을 일단 하고 ...

종섭

김종섭위원

모든 것은 예산이 올라오면, 물론 생태계 공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만 거기에 부합하다고 해서 부기변경을 했으면 거기에 맞는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하려고 해야 지요. 이 부분은 충분히 생태계 공원으로써 투자하기는 부적합한 지역입니다.의회에서도 다녀왔습니다만 거기가 행락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지역이니까 차량 교행로 화장실 주차장 정도는 만들어서 찾아오신 분들한테 불편하지 않게 해 드려야겠다는 마음은 충분히 있습니다.그런 시설은 필요합니다.그래서 그런 쪽으로 사업 추진계획을 세워야지요. 그냥 확대시켜서 5,300평의 주차장 부지를 사서 어디다 다 쓸 것입니까? 거기에 맞게 계획을 세워서 다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양승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장군목 자연생태공원 부기 변경한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생태공원을 계획 세우시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1억 8천만원을 세웠습니다.사실 생태공원을 만들어놓는 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다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들어갈 수가 없으면 필요가 없습니다.그렇죠?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300평을 매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장군목 뒷산의 용도가 다 군유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죠?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군유림인데 한쪽에 5,300평이라는 사유림이 끼여 있죠?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것을 사기 위해서잖아요. 그것을 사서 주차장도 만들고 개발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시는 거죠?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영수

양영수위원

122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시설비에 있어서 순창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 과목변경 사업입니다.현재 순창하수종말처리시설관계는 환경시설공사 그린 순창에 2004년 9월 달부터 위탁관리운영하고 있죠?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몇 년 동안 위탁합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2024년 9월까지 약 20년간 위탁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20년 동안 순창군에서 그린순창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현재 시설비는 그린순창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의 새로 시설을 했던 부분만 됩니다....분뇨처리장, 즉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새로 만들기전에 있었던 구 분뇨처리장에 분뇨가 들어가는데 개폐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악취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을 시설비로 해서 군에서 이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그린순창에다 위탁해서 줘야겠다는 의미에서 과목변경 승인신청을 낸 것이죠?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본 위원도 그 내용을, 그쪽 민원이 연락이 와서 현지도 나가보고 농촌의 향기도 마음껏 맡아봤습니다.이런 부분들은 조속히 시행해야 합니다.그래서 여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그 인근 마을은 유등면 정동마을이나 풍산의 상촌마을, 가잠마을이 있습니다.사실상 사정마을 창신마을, 순창 양지내 다리를 건너서까지 악취가 굉장히 심하게 납니다.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변경해서 바로 그린순창에다 위탁을 줬을 때는 우리군에서는 큰 부담이 없잖아요. 관리비 면이나 전기료 부분 말입니다.그런데 문제는 이 예산 1억 3,400만원만 가지면 모든 것이 완결이 돼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현재 계획하고 있기는 1억 3,400만원을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과목변경해서 하면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더 예산이 들어가야 할 부분이 없습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현재로서는 더 이상 안 들어가도 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환경산림과장님 직위를 걸고 더 들어갈 일이 없죠?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현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앞으로도 말입니다.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악취제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이런 부분은 행정적인 절차도 조속히 해서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21페이지 선진 상수도시설 견학 해외연수가 있는데 다녀오셨습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현재는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안 다녀오셨죠?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연말 안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예산은 상사업비에서 계획된 금액이죠?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금년도에 상수도 사업을 전국 1위를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상수도 평가 시상금이죠?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해외연수 갈 분들이 전체 공무원인가요, 아니면 상수도 사업에 관련된 그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서 그 분야에 있는 분들을 보내주는 것인가요?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그 분야에 있는 분들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해외연수 대상자 명단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방금 동료 위원이 자료 제출요구한 부분은 연수대상자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그런데 지금 연수대상자까지 선정이 되었습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선정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준비 중이죠?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언제부터 계획 수립했습니까? 대상자 선정계획 말입니다.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대상자 선정은 20일정도 되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20일전이요?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20일정도 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방금 동료위원이 자료 요구한 내용은 분명히 명시가 되어서 자료가 올라와야하니까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금 추진 중입니까? 아니면 대상자를 그때그때 시행해서 선정합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추진 중입니다.상수도 분야에 애를 쓰신, 정수장이 5군데가 있습니다.거기에 계신분들 중에 애를 쓰시는 기능직분들을 포함할 계획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제가 자료제출요구를 한 이유는 전체적인 순창공무원들이 다 애를 쓰시겠지만 사전에 그런 대상자를 선정할 때 정수장 근무자들 정말 애쓰는 분들 위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입니다.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그런 분들을 포함할 계획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이런 부분도 추경전 경비처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계획수립이 되어, 출발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추경전 경비처리가 가능하나...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일부 두 사람은 다녀왔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과장님!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는 추진 중이라고 해놓고 ...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제가 온 뒤에...

재철

권재철위원장

수행했으면 그 부분을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지요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제가 솔직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파악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죄송합니다.두 사람 갔다 온 것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과장님! 124페이지 멧돼지 피해방지시설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야생동물 멧돼지 개체가...급증한 것으로 인해서 수렵용 모자 8개 포함해서 배부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수렵용 모자는 수렵을 허가받은 분들하고 운영에 종사하시는 분들로 배부할 계획입니다.저희들이 수렵신청을 하신 분을 당초에 1,000명으로 잡았습니다.또 감시하시는 분들에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몇 명에 한해서 구입한다는 것은 안 나와 있습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당초에 ...

흥주

이흥주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렵인의 단체가 있습니다.순창군에 말입니다.그분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열한 분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열한 분이요?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열한 분에게 주로 배부합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그분들을 포함해서 이번에 수렵하고자하는 허가를 신청하신 분들을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수렵용 모자는 안전을 위해서 표시용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물론, 수렵모자로부터 시작해서 8가지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물론 수렵인 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표시를 하겠지요. 그런데 배부하는 과정이, 조금 전에 1,000명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5천만원을 가지고 여기의 8가지 항목을 1,000명에 대하여 나눠줄 수 있습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모자는 ...

흥주

이흥주위원

자꾸 모자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여기에 8가지 항목이 나와 있잖아요.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2,680만원을 계획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대로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오늘 오전에 유등면에서 멧돼지 3마리를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그분들은 어떤 모임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허가절차가 되어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그분들은 유해조수채취를 위해서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며칠부터 며칠까지 입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9월부터 10월 31일까지 오늘이 마지막 허가기간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11월 1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는 무엇입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그것은 순환 수렵장 운영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각 시ㆍ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그래서 그 기간에는 전국의 수렵인이 올 수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면, 공기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외에,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가 전직 경찰이다 보니 그렇습니다.허가가 났다는 이유하나만으로 불법총기를 가지고 있는 분이 대다수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그것을 사전에 다 점검하시겠지만 담당과장으로써 다시 한 번 잘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생명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물론 어떤 사업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던지 해야 합니다.어떤 날짜를 받아서 전문성 있는 분들한테 총기에 대해서 교육을 하면서 사고 없이, 농가에 피해가 없는 수렵을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이상입니다.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가 있습니다.221쪽에서 230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기전에 최영일 위원으로부터 선진 상수도시설 견학 해외연수 대상자 명단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본 자료요구에 따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조속하고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산업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오수환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산업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은 127쪽에서 135쪽까지입니다.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132페이지 질의 하겠습니다.특수작물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이 약 13천 평 정도 예산요구가 되었습니다.요구액은 얼마나 됩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이 사업은 당초 명시이월사업입니다.2005년도에 11억 9,8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지방비부담이 5억 9,400만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2006년도에 군예산 사정상 군비 부담을 전액 못해서 군비부담액만큼만 집행을 하고 2억 700만원이 좀 남았습니다.그래서 이 2억 700만원을 군비부담하고 작년도에 명시이월 시켰던 3억 9,400만원이라는 돈이 있습니다.그래서 합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이번에 부득이 군비요청을 한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명시이월 된 사업하고 말입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작년에 얼마나 명시이월 됐습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3억 9천만원 정도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3억 9천만원하고 2억 700만원하고 합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금년도 2억 700만원을 이번에 의결해 주신다면 약 6억 300만원 정도 됩니다.이 사업을 가지고 비가림하우스를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6억 300만원이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산업경제과장이 봤을 때 비가림하우스가 6억 300만원이면 몇 평 정도 됩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약 201동에 약 4만평 정도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앞으로 어느 정도나 추진된다고 봅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현재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던 것은 비가림하우스인데 읍ㆍ면에서 실무선에서 요청한 사업은 첨단하우스가 굉장히 많습니다.첨단하우스가 10만평 이상 됩니다.금년도에 유달리 고추 역병 때문에 읍ㆍ면에서 거의 공통으로 고추사업을 위해서 비가림하우스를 꼭 설치해야만 한다고 해서 그런 면적을 합하면 수십만평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아직 정확히 파악은 안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막연하게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산업경제과장 오수환 첨단하우스만 해서도 약 10만평 이상 됩니다.풋고추 비가림하우스만 해도 약 11개 읍ㆍ면공통으로 따지면 20만평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요구를 얼마 해놨습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아직 예산요구는 정확히 안 되었습니다.자료만 잡고 있습니다.읍ㆍ면에 엊그제 다녀와서 산업분야 예산은 총괄로 세워서 아직 실무과장으로써도 아직 검토를 안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예산서가 언제까지 만들어지죠?

담당

예산담당

강용신 12월 2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조율이 안 되었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당초에 제가 오기 전에 예산계에 예산을 요구한 것은 내년도부터는 균특예산으로 비가림하우스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순수한 군비로 해서 2억만 이쪽으로 해놨고, 그 다음에 현장특위에서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 더 있다면 최종조율을 해서 반영을 시키려고 합니다.아직 정확한 액수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내년도 예산에 비가림하우스 쪽으로 2억만 요구를 한다고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현재 2억만 올려진 상태고 아직 정확한 금액은 예산부서하고 최종 조율은 안 되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산업경제과장이 지금 생각할 때는 얼마까지 요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냐고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죄송합니다.지금 신활력사업으로 2억하고 자체사업 3억으로 5만평하려고 한 상태입니다.앞으로 예산이 더 반영된다면 10만평이상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신활력 사업이요? 신활력사업이 계상이 됩니까? 이제는 콩도 하우스에다 심습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장류 신활력사업으로 ...

종섭

김종섭위원

아! 가능하겠습니다.본 위원이 왜 이 내용을 질문하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농가에 혜택을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우리 농가한테 가장 직접적으로 소득을 올리는 것은 비가림하우스입니다.시대변천이 되어서 모든 것이 오염되었습니다.그래서 하우스가 아니면 아무것도 작물을 못합니다.그래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최대한 산업경제과장께서 노력하셔서 이 부분에 많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2억이 무엇입니까? 2억이.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소득하고 가장 직결된 부분인데 말입니다. 기획실장님, 이 부분을 특별히 관심 갖고 예산 편성하는데 주안점을 갖고 계십시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영일

최영일위원

그에 연계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132페이지 폭설피해 농업시설물지원에 작년에 쌍치, 복흥, 구림쪽에 폭설피해로 하우스가 많이 무너졌지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거기에 지원된 금액입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쌍치, 복흥, 구림지역에 비닐피해를 입었던 농가에 대해서 4천 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기타는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이때 당시에 3억 2천 100만원이라는 금액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그 지원농가에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만 더 이상 피해가 없었기에... 피해농가에는 다 지급하고 잔액에 대해서 이번에 감 시킨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비닐 포함해서 하우스 무너진 부분까지 입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폭설로 인해서 하우스가 무너진 농가에 대해 군에서 보조금을 줬는데 차후에 보조금을 받고 하우스를 시설을 다시 하려고 할 때 보조금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킨 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시 추후에 하우스를 지으려면 폭설피해에 대한 보조금을 받지 말고 ...

오수환산업경제과장

2005년도 12월 달 폭설 때 무너진 농가 중에서 비닐하우스가 적법시설이 있고 무허가 시설이 있었습니다.적법시설에 대해서는 선 지급이 다 끝났습니다.무허가시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자력복구를 하면 보상금도 주고 금융기간에 알선하여 융자금도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여기의 4천 500만원이라는 금액은 하우스 자체가 아니고 비닐이 찢어진 부분의 비용만 지원이 되었습니다.그 다음에 폭설피해농가에 대해서 현재 적법농가에는 유등의 한 농가만 지급이 안 되고 있고 나머지 무허가설치 한곳에 대해서는 150...그 정도에서 지금 타협중에 있는데 ...

영일

최영일위원

이것이 비닐 값이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비닐 값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하우스 파이프 무너진 것에 대한 보상금이 아니고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농업시설물 지원 (비닐 등) 으로 되었기에 비닐도 있고 부수적으로 ...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평당 1천원씩 해서 비닐 값만 지원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비닐 값이 4천 500만원이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시설물 지원은 아닙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아닙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마지막 135페이지 순창읍재래시장내 토지매입비는 간단한 설명보다는 재심을 요구합니다.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설명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재철

권재철위원장

재심의할 때 참고로 저희들이 설명이 필요하면 듣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담당 과장님께 설명을 들어보고 재심의 요청을 합시다.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면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이 토지매입관계는 2003년도부터 순창읍의 재래시장의 정비사업이 되었습니다.그런데 2003년도에 1차 구간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그때 당시 우리군 국도비 사업이 끝났습니다.그런데 이번에 와서 2, 3차 공사를 마무리 지으려고 제가 등기부 토지대장을 확인과정을 거친 과정에서 1차사업구간에서 159평이라는 사유지가 발견되었습니다.토지이전관계 서류를 해보니까 말입니다.그래서 이번에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으려고 군소유로 만들려고 토지매입비를 예산에 올린 사항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이 예산으로 재래시장은 다 끝납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다 끝납니다.이상 없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순창읍내 재래시장이 다 끝나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읍내는 이상없이 끝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면 재심에 동의 안 하십니까?

영수

양영수위원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면 철회하겠습니다.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성희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149쪽에서 152쪽입니다.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없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음은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은 193쪽에서 196쪽입니다.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195페이지 강천산 공중화장실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1억 4천만원이 삭감된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강성문입니다.1억 6천만원 삭감 말입니까?

승종

양승종위원

죄송합니다.질의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194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장애인, 노인복지회관 물품구입비로 나온 것은 대강당에 해당되는 비품입니까?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장애인연합회 회관하고 순창군노인회 회관하고 같이 복합해서 그 건물 내에서 쓰는 것이죠?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사무실에 들어가는 집기는 어떻게 됩니까?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올해 금년 추경 예산 재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예?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요.

영수

양영수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금년 추경예산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부족해서요?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노인복지회관 겸 장애인회관을 언제 준공했습니까?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6월 달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6월 달에 준공했습니까? 그러면 준공하고 나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노인복지차원과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그러한 건물을 많은 예산을 지원 투자해서 지었는데 거기에 입주해서 노인회 회원들이나 장애인 회원들이 사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죠?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행정적인 뒷받침이 필요 없습니까?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필요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필요하면 지난 6월 달에 준공처리가 되었는데 그 회관을 제대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시켜야지요. 행정에서 노인회와 장애인회에 필요로 하는, 필수적으로 지원해 줘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을 계상해서 추경에 반영시켜야지요. &‘예산이 부족하니까&’라고 핑계를 대십니까? 다른 곳에 쓸 예산은 많이 올리면서 왜 소신이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우선 있는 집기로 운영을 하다가 필요하면 대책을 강구해서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쪽에는 예산지원을 하지 마십시오. 노인회 회관하고 장애인 회관에 필요 하는 집기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건물지어서 새롭게 출범하는 그 사람들은 좀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말입니다.그러면 어차피 내년에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추경에 편성해줘서 기분 좋게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내년도 예산에 한다는 것은 과장께서 너무나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어 여쭈어 본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말씀하세요.

종섭

김종섭위원

그 부분이죠?

승종

양승종위원

그 부분 아닙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저는 그 부분이니까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장애인과 노인회관 물품구입에 얼마 요구했습니까?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내년도 예산 말입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총 예산요구를 얼마 했는데 지금 3,500만원 섰다고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추경에 3,500만원 요구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전체적으로 얼마 필요합니까? 예산계장님! 얼마 요구했습니까? 요구액 말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강용신 요구액은 3,500만원입니다.우선 시급한 부분만 추경에 하고 내년도 본 예산에 판단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내년 본 예산에 얼마 요구할 계획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용신 3,500만원 정도 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내년도 요구액이 얼마냐고요?

재철

권재철위원장

과장님! 지금 김종섭 위원님이 내년도 요구액이 얼마냐고 묻잖습니까?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4억 5,515만 1,000원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얼마요?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4억 5,500만원...

종섭

김종섭위원

4억 5천만원이요?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복지회관시설보강비로 1억 8,700만원되고요, 연간 복지시설 운영비로 2억 6,7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장애인회관하고 노인복지회관 물품구입비만 얼마냐고요?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못 찾겠습니까?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여기 있습니다.노인회가 1,368만원, 장애인사무실이 2,440만원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3,700만원에서 800만원가지면 되겠네요? 그러면 완전히 해결됩니까?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면 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완전히 해결 되냐고요?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장애인단체나 노인단체에서 요구한 금액이죠?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이 금액만 승인되면 더 이상 논란이 없죠?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확실히 답변을 하세요.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이야 많지요. 그렇지만

종섭

김종섭위원

관리소장이 판단했을 때 그 정도면...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판단했을 때 필요한 부분...

종섭

김종섭위원

집기부분가지고 더 이상, 물품구입비로 더 이상 요구하는 부분이 없겠습니까? 부군수님! 답변하세요.

그 문제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어서 노인회관 준공식이나 장애인회관 준공식이 미루어지고 있잖아요.

노인회관 집기는 2년 전에 구입을 했으니까 집행부 의견은 사용해도 어려움이 없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나머지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것을 제외한...

지금 3,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3,7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노인회관은 2년밖에 안 되었으니까 조금 더 쓰도록 유도하고 장애인회관은 전체적으로 구입해주는데 3,70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정확하게 ...

오늘중으로 정확하게 판단해서 의회에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런 부분은 어차피 내년에 할 것이니까 빨리 빨리 해결을 해야 합니다.한 가지라도 매듭을 짓고 나가야지요. 계속...

그러니까 그 판단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요? 그 판단을 하는데 1년씩 걸립니까?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산의 집행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과에 자산 취득비를 실어서 관리전환 시키면 별 이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그러니까 그 부분은 김종섭 위원님의 이야기대로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에 있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합시다.다른 의견 받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옆에서 동료 위원이 될 수 있으면...

재철

권재철위원장

잠깐만요, 노인회관과 장애인회관의 물품구입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흥주

이흥주위원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 부분은 생략합시다.

흥주

이흥주위원

할말 있습니다.먼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담당소장님! 제가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연대, 안내판교체 냉ㆍ온수기구입 등 물품구입에 약 3,5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지난번에 저하고 약속했던 것 이상입니다.구두로 약속한 것도 약속입니다.이러한 예산을 세울 때 동료 위원께서 생각해봤냐고 하니까 아직 해보지 않았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무슨말씀입니까? 현재 20일전에 장애인회관에 일단 이사를 들어왔습니다.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집기 등 모든 것을 봤을 때 현재 쓰지 못할 집기도 들어가 있습니다.그런데 이와 같은 집기를 쓰고 있는데 추경에서라도 해줘야지요.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억대의 돈이 들어갑니까? 본 예산에 세운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내년에 예산을 세울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소장님? 본예산에 말입니다.말씀해 보세요.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이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발언권 얻어서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집행부와 의회에서 조율을 해서 이 문제는 조금 깊게 토론하기 위해서 다른 질문을 받고 싶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알겠습니다.제가 장애인회장을 하다보니까 될 수 있으면 말을 줄이려고 하는데 동료 위원들도 이것으로 끝내자고 해서 제가 이것은 끝냅니다만 담당 실무자로써 우리도 장애인이라는 생각으로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다른 질문 있습니까?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 양승종 위원님 질의하세요.

승종

양승종위원

195페이지에 강천산 공중화장실 신축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까?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맞아요?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강천산 소관인데요, 지난 번에 저희 과가 분리가 되어서 여기에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니까 공원관리가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용신 조직개편이 되어서요 ... 청취불능 ...

승종

양승종위원

자, 그러면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에 다 물어봐야지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예산서에는 아무것도 없고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들어있으니까 궁금한 것 있으면 여기다 물어봐야지 않습니까?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담당이 확실히 맞죠?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업무 담당은 강천산 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공원관리라고하면 공원관리목에, 공원관리죠?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공원관리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목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공원관리가 있죠?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2431, 똑같이 있죠? 예산계장님! 관광시설사업소에도 목에 ...

담당

예산담당

강용신 ... 청취불능 ...

승종

양승종위원

삭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문화복지시설사업소에서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용신 이체를 안 해주고, 하자면 집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시설사업소로하면 마이너스가 됩니다.현액으로만 ...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있기 때문에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에서 답변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예산서에 되어 있으니까 사업소에서 해야지요. 이체를 안 해줬으니까요. 깎았는데 왜 깎았는지 이유를 물어보려고 합니다.추진부서가 ...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과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답변을 못 하시면 답변을 할 수 있는 분을 모시겠습니다.확실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할 수 있습니까?

승종

양승종위원

지금 업무가 분담이 다 되어 있죠?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 답변해 보세요.

승종

양승종위원

소장께서 답변을 하시겠다면 하세요.강천산 공중화장실 신축, 원앙사육장을 삭감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원앙사육장 옆에 화장실을 신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그런 사업비입니다.그 옆에 토지주가 종중 땅입니다.승낙을 받기가 어려워서 부득이 이동식 화장실로 대체를 하고 나머지를 삭감한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예, 알겠습니다.그러면 저희들이 지난번 예산세울 때 이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종중 땅이라 사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공중화장실을 지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많은 질책을 했었습니다.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답변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답변하세요.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과장이 되가지고 업무파악을 못하고 올라오셔서 답변하신다고 하면 안 되죠.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다 파악을 해서 오셔야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듣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답변하실 수 있는 전임 과장님계십니까? 위원님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왕 질의가 나왔으니까...

승종

양승종위원

그 문제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니까 이 시간에 다룰 수 있도록 답변하실 수 있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권재봉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방금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원앙사육장 옆에 강천산 공중화장실 신축 예산을 성립시킬 때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토지승낙이 어려우니까 토지승낙을 받은 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그런데 토지승낙을 받는 과정에서 종중대표와 총무 유만수씨와 여러 차례 접촉을 했습니만 그쪽에서는 절대 불가하다며 협의를 해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원앙사육장 관계도 복잡한데 그것까지 해줄 수가 없다고 토지승낙이 어렵다고 했습니다.또 그에 따른 화장실을 설치할 때 수원확보도 어렵고 해서 그동안 그 위치에 화장실이 없었습니다.그래서 지으려고 했는데 그동안에도 없이 해왔기 때문에 거기는 이동실 화장실로 대체를 하고 이번 사업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 문제는 지난번 관리소장이 누구였습니까?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승표씨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분일 때는 정반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회의록을 보면 아시죠?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수원확보는 충분히 되고 토지승낙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의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하여 예산을 삭감하려고 한 것을 수원확보도 충분히 하고 토지승낙도 충분히 받는다고 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때 당시에는 충주박씨 박종만씨하고 삼인문화회 대표 양상화씨하고는 원만하게 잘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그래서 토지승낙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하고 의회에서는 승낙받기어렵다, 승낙을 받고나서 예산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고 얘기가 되니까 집행부에서는 승낙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예산을 해주시라고 했습니다.그 후에 승낙을 받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접촉을 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그때 관리소장님이 있으면 그때 그 관리소장님한테 책임을 추궁하겠지만 새로 바뀌었으니까 책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그때 예산 심의 때 위원들이 이야기했던 것과 관리소장이 이야기했던 것과는 정 반대현상이 나타났습니다.그렇죠?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 결과로 순창군에 손해는 없습니까?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원앙사육장에 화장실 사업을 못해서 순창군에 손해가 없습니까?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화장실을 못 짓게 ...

승종

양승종위원

순창군에서 손해 본 것은 없냐고요.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손해 본 것은 없다고 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1억 4천만원이라는 예산을 그렇게 자신 있게 세웠는데 지금 까지 사장된 것은 손해가 아닙니까?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물론 예산은 성립을 시켜서 목적대로 사용을 해서 맞습니다.그러나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도 발행한다고 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기어코 고집을 세워서 세운 예산이거든요. 그렇죠?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도 지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다시피 그런 문제점은 도저히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승종

양승종위원

예산에 올라올 때 충분히 검토를 해야지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사업을 올려야지요. 이런 식으로 올려서 1억 4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사장시키면 안 되지요.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건설과장 임낙용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건설과 소관은 139쪽에서 146쪽입니다.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종섭

김종섭위원

묘한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서 물어봅니다.도비가 들어와서 추경전 경비처리한 내용있죠? 139페이지에서 140페이지까지 입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도의원들 재량사업비로 갖다가 한 내용이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런데 2지구는 없습니까? 도의원 선거구별로 1선거구는 내려와서 2억 6천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됐는데 왜 2선거구는 없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이것은 도에서 결정되어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2선거구에 넣을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김병윤 의원은 재량사업비를 안 가져왔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런데 어디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추경에는 없습니다.그전에 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전에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그 전 추경할 때 거기서 끝났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4월 달에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의석소란―청취불능)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서 금액은 거의 비슷하게 왔다고요! 그냥 한쪽으로 편중되어 집행을 했다는 말이죠? 사업지구가 말입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있습니다.맨 뒷장에 146페이지 장수연구센터 진입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장수연구센터진입로는 농어촌 도로입니다.장수연구센터 건립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중인데 도로가 없어서 계획수립이나 현지 조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내년도에 도로개설을 위해서 우선 토지매입을 위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장수연구센터도로가 무슨 도로라고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농어촌도로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농어촌 도로이면 농어촌 도로 어떤 선으로 해서 넣어두는지, 유독 장수연구센터진입로 개설사업으로 넣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장수연구센터 사업이 군의 역점사업이고해서 명칭을 붙였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농어촌도로 어떤 선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속재선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속재선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번에 속재선이 해당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순위는 해당이 안 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안 되는데 넣어두었죠? 그러면 잘못된 것이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순위대로 집행을 안 하면 잘못된 것이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이 과거에 ....

종섭

김종섭위원

어떤 계획이 쭉~ 잡혀져 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2008년까지 해서 ...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

종섭

김종섭위원

속재선은 내용에 포함이 안 되어 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안 되어 있죠.

종섭

김종섭위원

그런데 임의대로 집어 넣어둔 것이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왜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들어간 것이 아닌데 말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 계획은 이미 수립이 되었습니다.2008년까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장수연구센터 진입로 개설을 위해서 지금 당겨서 넣은 것 아닙니까? 순위고 뭐고 필요 없이 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넣는 것 아닙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농어촌도로라 군도가 어떤 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수 없는 사업...

종섭

김종섭위원

왜, 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안 됩니까? 단체장이 선심행정하고 치적사업을 하다보니 그쪽 사업예산을 많이 배려를 하다보니까 농어촌 도로가 지금 사업중인 것이 중단되고 완료도 안 되고 마무리도 안 되었던 것을 완결시킨 사항이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계획해서 발주해 온 사업들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마무리가 안 되고 종료된 사업들이 복흥면만 해도 몇 개 사업이 있습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복흥면에는 추진중인사업이 종료된 사업이 없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왜 없습니까? 중산선도 하다 끝나고 대가 그쪽도 하다가 중간에 마무리 되었습니다.세 가지 노선이 하다가 마무리 안 짓고 끝났습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때 당시 계획했던 노선은...,

종섭

김종섭위원

그때 당시 계획이 아니라 노선이 있으면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장수연구센터 진입로 개설은 장수연구센터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개설되지 않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현재 상태에 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장수연구센터를 어디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장수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아니요, 그 사업의 모든 추진 말입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장수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순창군에서는 보조역할만 해주면 되죠? 순창군이 직접 직영하는 것은 아니죠? 건립 말입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건립사업 말입니까? 아니죠, 순창군에서 ...

종섭

김종섭위원

어떻게 타 연구센터를 순창군에서 건립합니까?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연구센터는 순창군이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죠?

연구센터를 우리가 짓습니까?

그러니까 건립을 어디에서 주관이 되어 합니까?

그러니까 기획예산처에서, 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것을 과학기술부에서 순창군청에다 예산을 넘겨주어서 &‘당신들이 대신 건립을 해주쇼&’하면 순창군청에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직접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기들 계통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포함시키면 되는 것입니다.진입로 개설부터 말입니다.당연히 거기에 필요한 진입로개설은 그쪽 돈으로 해야지요. 왜 우리자치단체에서 합니까?

우리가 왜 급합니까?

무슨 길을 내줍니까? 자기들이 필요한 장소를 선정해서 들어가면 부수적으로 우리군민들이 다소라도 미흡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장수연구센터진입로개설사업이 지금 예산에 계상된 4억이 아니라 더 추가 소요되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약 9억에서 10억 정도 들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저희들이 계획한 도로연장이 1㎞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 정도 되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어차피 장수연구센터를 그곳에 지으려면 자기들이 길 내고 들어가야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종섭

김종섭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농어촌 도로 계획을 바꿔서 추진을 하던가 말입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재심 요구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승종

양승종위원

시설비에 농어촌 도로 노선조사평가용역에 4억을 삭감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4천만원 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예, 4천만원이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이 예산이 어디에 세워졌던 것입니까? 언제 세웠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1회 추경 때 세웠는데요.

승종

양승종위원

왜 용역을 안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평가용역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미 평가용역을 해놓은 노선들이 ...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니까 동료위원이 말했다시피 아직 농어촌 도로로 해놓은 사업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그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다는 말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이미 평가해 놓은 노선들을 ...

승종

양승종위원

아직 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꾸 위원님들이 위원장은 말을 조금하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오지개발사업비하고, 과장님은 페이지 넘길 것 없습니다.과장님은 머릿속에 다 들어 있을 것입니다.농경지 경작로 포장사업 5억 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추경전 경비처리 5억 말입니다.그다음 도비가 삭감되고 군비를 더 추가해서 오지개발사업비를 15억 정도로 해서 3억 7천만원 정도를 군비증액을 했는데 이 부분은 예산편성상 잘된 일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일입니까? 솔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잘 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저희들이 당초에 지방비를 90% 확보하는데 도비 15% ...

재철

권재철위원장

아니요, 합리화 시킨 답변은 전체적인 자료를 받아야 아니까 예산편성이 잘 된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 그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당초예산에 도비가 확보될 것으로 보고 도비를 계상 했었는데 도비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군비로 확보를 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업무를 그때그때 바로 바로 처리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예산편성지침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서 원칙에 맞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기 전에, 장수연구센터진입로 개설사업 시설부대비 포함 4억원에 대하여 재심요구가 있었으므로 재심토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음은 장류식품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장류식품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류식품과 소관은 155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장류식품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장류식품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장류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정회

16시 2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은 159쪽에서 161쪽까지 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보건의료원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보건사업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은 165쪽에서 170쪽까지만 사업과 소관으로 심의를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70페이지까지입니다. - 보건의료원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관섭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169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발 건강관리 시설보수비 (리모델링) 로 된 비용이 집행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먼저 위원님들께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2006년도에 의료원건강증진 주요업무로 계획한 강천산 발 건강관리센터 관련 예산을 본 추경예산에 반납하게 된 것을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당초 2005년도 강천산 발 건강관리센터 설치운영목적은 강천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또는 다른 지역관광지와 차별화된 이미지 제공을 위해서, 그리고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자 2005년도에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그 후에 발 건강관리 마사지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 후에 관계 법률, 보건복지부 또는 변호사회 선관위 등 여러 군데에 자문을 구했습니다.그리고 벤치마킹을 통해서 조욕통 등 기구를 이용한 시설도 견학을 했는데 강천산에 맞는 시설이, 이 사업을 정말 해야 될까 망설이다 이번에 예산을 반납하고 없는 것으로 하게 되었습니다.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앞으로 차후계획은 없습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강천산은 발 마사지가 아니어도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강천산에 설치계획은 없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 질문하세요.

종섭

김종섭위원

복흥 보건지소 차향설치공사 담장설치공사에 대하여 설명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복흥 보건지소가 국비지원사업으로 5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시설이 되었습니다.그런데 시설을 마치고 최종점검결과 2층 처마, 의사숙소가 3동 2층에 있습니다.그런데 물받이가 미 설치로 우천 시 창문을 통해서 누수우려가 되어 외부 창호형 차양설치를 하고자 해서 했습니다.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광고물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그 건물에 입식간판 예산이 빠져 있습니다.건물 정면에 돌출된 광고, 쉽게 말해서 간판이죠. 그것이 빠졌습니다.그리고 부지 우측을,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지우측에 경운기 센터가 있는데 그 집에서 담장을 설치를 안 해서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추가사업비로 2,4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해주시면 정말 깨끗한 복흥 보건지소가 만들어질 것입니다.깨끗한 복흥 보건지소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공사하고 입찰차액은 전부 설계변경으로 동의를 해주었습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입찰 잔액은 없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종섭

김종섭위원

썼습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2차 설계변경해서 그때 돈이 다 들어갔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담장 설치공사같은 경우는 관이나 민이나 모든 분들이 담장을 기 설치하는 것도 철거해 가는 현상입니다.그런데 굳이 그 담장을 설치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복흥보건지소는 앞에 차도가 있습니다.거기는 담장을 설치하지 않습니다.그리고 복흥 보건지소 좌측 편에 들어가는 부락진입로도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그런데 민가와, 연결된 부분이 중대본부 바로 앞길입니다.그곳이 미관이 안 좋습니다.그 집에서 미관상 안 좋은 것들을 쌓아 놔서 기관의 미관이 안 좋습니다.기관의 담장 설치이지 도로변의 담장설치는 아닙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렇다하더라도, 차라리 담장설치가 아닌 조경을 해서 해결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처음에 생울타리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샌드위치 판넬같은 것을 써서 돈을 저렴하게 투자하여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 부분은 다르게 연구를 해보세요. 보건지소 나머지 부분은 감사 때 합시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동의해 줘야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부분은 담장설치보다는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차단하는 것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같이 한 번 가봅시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양승종 위원님 질의하세요.김 위원님 마이크 좀 꺼주세요.

승종

양승종위원

광고물 설치 예산에 7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죠?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복흥 보건지소가 준공 된지 몇 년 되었습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준공식이 안 끝났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그 설계에 차양설치 공사비가, 아까 비가 어쩐다고 하던데 무슨 말씀입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보건지소를 2층으로 지었습니다.2층에 의사숙소가 있는데 의사숙소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앞에 건물 차향이 없기 때문에 바로 빗물이...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아직 준공이 안 끝난 건물에 그런 것을 예상을 못하시고 설계를 낸 것입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당초 설계에 빠져서 이번에...

승종

양승종위원

당초설계가 아니고, 이것은 기본적 이죠. 이런 설계를 빼먹는 다는 것은 안 되지요. 그리고 광고물 설치공사에서 복흥 보건지소라는 간판을 세우는 것이죠?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것이 700만원 들어갑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그것도 스텐재질로 지정간판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몇 개를 세우는 것입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하나입니다.높이는 9m에 0.8m로 스테인리스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그리고 정면에 글자를 써 붙이는 복흥보건지소 표지....

승종

양승종위원

예, 알겠습니다.1,440만원만 들어가면 복흥 보건지소는 완전히 준공할 수 있습니까? 더 이상 예산이 필요 없습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예, 알겠습니다.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다시 물어본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지금 각 지소 진료소의 건물들이 노후화 되었습니다.지은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비가 새는 부분에 민원이 많이 발생된 것 같은데 금년 내에 그런 부분은 해결할 수 있습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그렇지 않아도 보건지소, 진료소의 전체적인 진단을 했습니다.그래서 다섯 개 건물에 대해서 금년도 시설비가 있기에 그것으로 공사를 완료해서 지소나 진료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처리할 계획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100% 완료할 수 있습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완전히 100%는 안 해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선정을...

재철

권재철위원장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민간인한테도 많은 보조금을 줘서 집을 지어주고 있습니다.그런데 우리재산을 가지고 그곳의 근무자들이 불평불만이 있는데도 돈이 없다는 핑계로 관리를 안 해주면 그 재산은 누가 관리합니까? 관리부서에서 챙겨야지요. 적당한 시기에 제대로 관리를 해야지요. 누수가 발생되어 겨울에 동파가 발생하여 건물이 붕괴되는 일이 발생하면 적은 예산으로 수리할 것을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차라리 헐고 재건축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속 시원하게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세요. 위원님들한테 예산이 없어서 뒷받침을 못해주겠다고 한다던지, 아니면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안 해준다던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간담회 때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진료소 하고 지소 5개소에 시설비 1,000만원이 예산이 있습니다.그래서 그것으로 누수랄지 이런 것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1,000만원으로 5군데를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견적해서 착수할 계획까지 수립해 놨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믿어보겠습니다.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잠깐만요, 아직 제 질의가 안 끝났습니다.보건지소에서 아직 사업 착수는 안 하셨죠?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거요?

승종

양승종위원

광고물 설치요.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복흥은 아직 안 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확실히 안하셨죠?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안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17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한 가지만 참고로 얘기하겠습니다.보건진료소가 신축한 것이 오래된 것도 있고 최근에 한 것도 있죠?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최근에 한 부분은 하자보수를 시켜서 할 부분도 있습니다.그 부분은 분명히 해서 예산절감효과가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170쪽부터 174쪽까지 의료지원과 소관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의료지원과 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70페이지에서 174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분야가 틀리니까 하는 것입니다.170쪽에서 174페이지까지입니다.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의료지원과장 유재순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의료원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장류연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장류연구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류연구사업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장류연구사업소장 한금수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장류연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은 177쪽에서 184쪽까지입니다.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장류체험관 건립에 추경전 경비처리로 처리한 내용 있죠? 177페이지입니다.5천만원 도비로 내려온 것입니다.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

재철

권재철위원장

담당자가 보조해 주세요.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도에서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장류체험관 건립에 쓰도록 해서 추경전 경비처리가 된 사업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 가져온 것입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현재 사용된 것들은 장류체험관 건립쪽에 시설비로 전부 사용이 되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장류체험관 건립사업으로 추경전 경비처리로해서 도비 5천만원이 들어왔는데 그 사업내용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1층 외부 치장 벽돌쌓기에 사용 되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1층 외부 치장 벽돌이요?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장류체험관은 지금 건립하고 있잖아요.

재철

권재철위원장

조경사업비입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아니에요.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총사업비에 포함되어 전체적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의석소란) 예산서를 잘 만들어야지요, (의석소란) 장류체험관 전체 건립사업에 도비를 5천만원 보태줬다는 말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추가사업에...

종섭

김종섭위원

추가사업이라고 붙이면 문제가 있습니다.그러면 예산서가 잘못 만들어졌습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제가 정정하겠습니다.전체 총사업비에 포함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예산서가 잘못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장류사업예산이 언제 것 입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

담당

예산담당

강용신 장류사업은 명시이월 되어 ...

종섭

김종섭위원

그렇죠? 그래서 못 붙인 것이죠?

담당

예산담당

강용신 그것은...청취불능...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못 붙인 것이죠? 통합발주도 불가능한 것이죠?

담당

예산담당

강용신 통합발주는 작년에 했던 사업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 사업은 도비가 내려온 것으로 계산해서 통합발주를 했습니까? 어떻게 발주했습니까? 장류연구사업소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당초예산 말입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당초예산에 16억 8,500만원 이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16억 8,500만원이요?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런데 5천만원은 그 속에 포함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되지 않았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되지 않았습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발주당시는 얼마였습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15억 8,500만원이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16억 8,5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5천만원이 추가되어 거기다 보탰다는 말입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런 예산법이 어디 있습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그 점은 저희가,

종섭

김종섭위원

포함을 못 시킨다니까요 절대. 여기는 충분히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김 위원님!

종섭

김종섭위원

절대 예산과목이 합해질 수 없는 과목입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한쪽은 관리비이고 한쪽은 시설비로 과목은 다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회계년도가 틀리니까 안 됩니다.회계년도가 동일할 때...그러니까 예산서를 못 합쳐놨지 않습니까? (의석소란)

승종

양승종위원

위원장님!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방금 양승종 위원님께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요청을 했습니다.김 위원님 좀 이해를 해주시고 집행부의 답변 자료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정회

17시 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이어서 김종섭 위원님 질문하세요.

종섭

김종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장류연구사업소장님이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부군수가 답변하세요.

언제요?

금년입니까?

그러면 아까 답변하고 다르잖아요.

승종

양승종위원

2006년도 5월 달부터 사업이 시작되었죠?

공사 착공은 2006년도 5월 달에 시작하셨죠?

그러니까 2회 추경 때 16억 5,900만원을 성립시켜서 명시이월 시켰잖습니까?

그래서 공사발주는 2006년도 5월 달에 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도에서 도비로 요청해서 7월 18일 1억 5천만원이 왔다는 것이죠?

1억 5천만원이 와서 집기 사는데 1억, 그리고 5천은 사업비입니다.그러면 쉽게 말해서 사업비가 17억 900만원이 되는 것이네요?

그러면 5천만원을 도비로 받았는데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5천만원을 집행했다고요? 그러면 이 5천만원을 집행할 때 사업발주를 별도로 했습니까? 현재 하고 있는 업체에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까? 김 위원님!

종섭

김종섭위원

...청취불능... 없습니까?

부군수님의 전문분야가 그것입니다.

그것 말고도 또 있습니다.부군수님! 금방 말씀하신 것 책임질 수 있죠?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답변하실 때 말입니다.

...합칠 수가 없습니다....

그 업체나 별도로... 내용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수의계약이 아니라 설계변경으로...청취불능 ... (의석소란)

승종

양승종위원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설계변경에서 5천만원이 들어가니까 도비를 확보해서 5천만원을 ...했다는 이 말이죠?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이것도 내용은 똑같네요. 장류테마공원 조성을 하고 2억 5천만원을 예산 세웠다가 그쪽 돈이 부족하니까 1억원을 ...내용 있죠?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거기다 붙일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쪽으로 내려온 사업명이니까 이것을 따로 띄어서 예산에서 해서 ... 사업에 대해 수의계약을 ...

승종

양승종위원

사업이 16억인데, 당초에 설계변경을 해서 5천만원추가비용이 생겼다, 그러면 그 5천만원을 더 부담해 주는 것이 수의계약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무슨 계약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수의계약 아닙니까? 수의계약이죠? ...

종섭

김종섭위원

아니, 여기에서 설계변경...

승종

양승종위원

설계변경을 해서 5천만원 준다고 한 것을 저희가 설계변경에 별도로 넣어준것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별도로가 아니라 그 사업에...

승종

양승종위원

...합치는데 .......장내소란 ... 청취불능 ...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비를 명시이월 된 사업비가 발주가 안 된 상태에서 그 예산을 포함을 시켰으면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미 발주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5천만원 가져온 내용하고 명시이월 16억 5,900만원하고는 합쳐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말입니다.내용자체가요.

승종

양승종위원

부군수님! 공사를 하고 있다가 설계변경요인이 생겼습니다.그렇죠?

설계변경요인이 생겨서 저희들이 1천만원이면 1천만원, 2천만원이면 2천만원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러면 군에서 부담을 하죠?

그러면 지금 까지 그 부담을 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그 업체에 설계변경서에다 2천만원을 포함시켜서 줬습니까?

지금까지 전부 그렇게 해왔죠?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것이 전부 잘못된 것입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내용에 따라 다르죠.

재철

권재철위원장

저기...

승종

양승종위원

제가 계약관계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재철

권재철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잠깐 보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 보류하고 다른 질의사항을 받았으면 합니다.물론 이 부분은 영원히 보류하는 것은 아닙니다.장류연구사업소 끝나기 전에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류체험관 건립사업 추경전 경비처리 5천만원은 일단 심의를 보류하겠습니다. (의석소란) 다른 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천만원 부분은 보류하겠습니다.... 청취불능 ...잠깐만요! 김 위원님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종섭

김종섭위원

장류테마공원조성 (부기변경) 으로 올라왔잖아요. 거기서 1억원 깎아서 장류체험관 건립행사에다 ...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면 1억 5천만원 심의는 보류하고 다른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위원장님! 보류가..., 물론 보류동의는 하는데 정말 알고 넘어갑시다.방금 김종섭 위원이 말씀하신 장류테마공원 조성 사업비 부기변경에서 테마공원을 조성하는데 2억 5천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장류체험관을 짓다보니 돈이 부족해서 장류테마공원 조성사업비 1억을 건립공사비로 써버렸죠?

재철

권재철위원장

양 위원님!

영수

양영수위원

잠깐만요!

재철

권재철위원장

아니요, 잠깐만요,

영수

양영수위원

너무 궁금하니까 여쭤볼게요.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도 아직,

영수

양영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세요, 말씀하세요.

영수

양영수위원

사실대로 이야기합시다.1억을 설계변경해서 건축비가 부족하다보니 갖다 썼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렇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것은 군수님께 대책보고를 해서 쓴 것이죠? 아니, 부군수님한테 여쭤볼게요. 부군수님!

부군수님 대책 보고 받았죠?

예? 부군수님께서 장류테마공원 조성사업비 부기변경해서 체험관 건립공사비로 쓰겠다는 보고를 못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당시에 체험관 건립 공사할 때 소장님 안 계셨죠? 당시에 말입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주무계장이 했습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그 당시에는 주무계장도 없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계장도 없었으면 누가 했습니까? 건설업자가 했습니까? 경리관이 보고를 못 받았으면 누가 받은 것입니까? 강인형 군수께서 직접 설계변경 지시하셔서 집행하라고 한 것입니까? 이야기만 해봐요. 군수지시사항입니까? 뭡니까?

재철

권재철위원장

정식답변으로 인정하시겠습니까?

영수

양영수위원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군수지시사항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누구 맘대로 1억을 다른 곳에 변경해서 공사를 다 해버렸냐는 말입니다.이 관계에 있어서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강인형 군수 출석시켜서 군수가 집권을 남용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어디 이런 법이 있습니까? 의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사전에 의회에 와서 이런 사실이 있다고 한마디 보고 한 번 안 했습니다.마음대로 예산을 변경해서 다 쓰고 말입니다.이제서 추경에 올려서 승인을 해주라고 하다니요. 의원을 무엇으로 봅니까? 이 부분은 강인형 군수를 출석시켜서 군수께 직접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방금 양영수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군수를 출석시켜서 답을 들어야 한다는 제안을 하셨습니다.이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위원장님이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결정하기보다는 위원장 집권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정회

17시 2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좀 전에 양영수 위원님께서 군수출석요구를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정회를 하자고 협의를 했습니다.일단 군수님 출석요구는 취소하고 현재 참석한 집행부 여러분이 소신 있는,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하고 잘된 부분은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서 원활히 회의를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신다면 취소를 하겠습니다.다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182쪽 시설비 장류체험관 건립공사 부기변경에 관한 1억에 대한 그 부분은 재심을 요구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사항 없습니까? 재심은 동의를 안 받아도 일단 성립이 됩니다.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전체적으로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천만원 부분도 재심의에 포함시킬까요?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장류체험관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운영비가 추경에 올라왔습니다.그런데 지난번에 조례도 통과 되었습니다.장류체험관을 가동해서 운영을 하실 계획 같은데 운영을 하면 조례에 의해 일단 수입이 있습니다.사용료 수입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사용료의 수입은 전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면 당연히 수입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사업을 안 하려면 전체적인 운영비나 재료비 인건비 부분을 삭감하고 수입이 예상되어 수입을 올릴 것 같으면 계수조정을 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으면 이 예산을 성립 하겠습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먼저 위원장님 질문에 답하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정확히 못 드린 점 사죄드립니다.그리고 여러 가지 좀 전에 말씀하신 제반규정에 대한 준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 소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앞으로 차후에는 제가 있는 한 이런 일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위원장님 답변을 해드리자면 현재 앞으로 금년 2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숙박 쪽에서 약 100만원, 체험료에서 200만원 합해서 3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조금 더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이런 부분은 애당초 추경을 편성함에 있어서 소상히 올려야 합니다.체험관의 운영에 관한 계획에 있어서 세출은 수건 하나까지 명시를 해서 올려놓고 수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계상치 않는 부분은 잘못된 것이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당연히 결산추경에 안 챙겨도 올라옵니다.통장에 자동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챙기지 않아도 들어옵니다.하지만 계상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챙겨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시정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류연구사업소 소관 재심요구사업은 양영수 위원과 김종섭 위원님으로부터 장류체험관 건립공사 (부기변경) 1억, 장류체험관 건립사업 (추경전 경비처리) 5천만원에 대한 재심요구가 있었으므로 재심토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장류연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장류연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광시설관리사업소소관 추경예산안은 187쪽에서 189쪽까지입니다.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권재봉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다른 위원님께서 질의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제가 해야겠네요. 강천산 군립 공원 내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을 하신다고 예산을 올려놨는데 전국적으로 국립공원이나 군도립공원중에 지중화 사업을 하는 곳이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없습니다만 전남 화순에 있는 고인돌 공원 또는 전남 함평에 있는 자연생태공원은 지중화 사업이 되었습니다.그리고 소도읍 육성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에는 지중화 사업이 병행되고 있고 공단을 조성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국ㆍ도립공원은요?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국ㆍ도립공원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규모가 크고 지형적인 요건이 좋기 때문에 다소 지중화 사업을 안 하더라도 여건이 좋습니다.그러나 강천공원같은 경우는 산책로가 유일하게 좁은 공간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관상이나 또는 안전성으로 봤을 때 공원지중화 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런 예산이 올라온... 재심 요구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지중화사업이요?

종섭

김종섭위원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박물관 운영하는데 물품이 필요합니까?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물관을 개관하게 되면 사무를 봐야 하기 때문에 자산취득이 필요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음, 무인경비가 매월 100만원씩 소요됩니까?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무인경비는 매월이 아니고 박물관이 개관 되기 전에 세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설치비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사용료는 얼마씩 냅니까?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사용료는 매월 35만원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한 건당입니까?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한 건당이 아니고요, 2개소인데 박물관 하고 박물관 시설과 함께 2개소를 해서 1개월에 35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아! 2개를 합해서요?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다음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5만원이죠? 12월분이라고 했는데 두 달 분입니까?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한달분입니다.시설사업소가 이제야 신규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부기가 되면서 한달 것은 받았는데 12월 달에는 없습니다.부서운영비가 말입니다.그래서 1개월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재심 요구한 사업은 김종섭 위원으로 부터 강천산 군립공원에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에 1억 5,300만원에 대한 재심요구가 있었으므로 재심토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 의회사무과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사전에 협의하여 편성된 추경예산이므로 심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 실과소원별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정회

20시 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먼저 의결에 앞서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도와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계수조정한 결과 증액 변동된 부분이 있으므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천 682억 2천만원으로 일반회계 1천 605억 4천만원중 민주평통협의회 통일홍보역량함양에 1천만원, 공유재산토지매입사업에 4억 9,100만원 장수연구센터 진입로 개설사업 부지매입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조건부 승인하며, 총 5억 100만원을 삭감하고, 특수작물 비가림하우스 사업에 4억 6,300만원, 장애인 노인복지회관 물품구입에 3,800만원, 총 5억 100만원을 증액편성요구를 동의 요구하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감액된 부분과 증액된 변동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 규정에 의하여 부군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임양호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종섭

김종섭위원

이 자리에 군수께서 참석을 안 하셔서 부군수 입장으로 동의를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이 군수 의견입니까?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방금 부군수님으로부터 증액편성 요구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그러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천 682억 2천만원으로 일반회계 1천 605억 4천만원중 민주평통협의회 통일홍보와 역량함양사업에 1천만원, 공유재산 토지매입사업에 4억 9,100만원, 장수연구센터진입로개설사업은 부지매입용으로만 사용토록 조건부 승인하여, 총 5억 1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하겠습니다.예산이라는 것은 삭감조치를 해서 충분히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의회의 임무입니다.삭감된 부분의 예산을 재편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전체적인 예비비편성을 보류하고 삭감된 예산액 중에 예산재편성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아니면 정식요구입니까? 방금 김종섭 위원님으로부터 삭감된 5억 100만원을 예산재편성을 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앞으로 회의진행과 모든 부분을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