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을 약 4억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여러 가지 여건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 세출도 결산 추경 때까지 삭감할 금액이 약 4억 정도 됩니다.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1억 2,900을 삭감했습니다마는 인건비 미반영 부분이 반영되는 부분으로 예산액이 증가된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번 2회 추경 때도 1,500만원이 삭감됩니다. 그 다음에 결산 추경 때 인건비하고 기타 경상경비 합쳐서 약 2억 6,000을 삭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번에 세출부분도 삭감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시비지원금이라든지 다른 관계로든 추경 때는 삭감을 안 하고 결산 추경 때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세입은 약 4억 정도가 세입목표액이 낮아졌지만 그에 따라서 세출을 약 4억 400만원 절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는 총 세입을 10억 5,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목표치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작년 결산을 할 때 저희들이 6개월분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약 7억 1,800만원이-문화회관하고 다 포함해서-적자가 났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해서 10억 5,000만원이 세입목표가 달성되면 2006년도 결산 시에는 약 6억 정도 적자가 날 것이라고 봐집니다. 작년에는 6개월 동안 한 것만 해도 7억 1,800만원인데 올해는 1년을 해도 6억 1,800만원 그래서 적자폭도 1억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초기투자 시설비용에 대해서 작년 1회 추경 때부터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반영이 안 되고 이번에 시에서 우리 구에 지원해 주는 보조금에 그것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예산담당관실하고 예산총괄계장하고 가서 면담을 하고 이 부분은 그 돈하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북구청장하고 부산시장하고 약속된 사항이고 문서상으로 협약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행해 줘야 된다고 요청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체육진흥과를 통해서 문서로 요청했습니다마는 예산담당관실의 그 돈하고 문화빙상센터 부분하고 덕천보건지소 부분하고 다 포함해서 이번 시비 지원하는 데에 그것이 포함돼서 지원되니까 별도로 더 해줄 수는 없다 그렇게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될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내년에 흑자가 나면 이번에 초기투자 시설비용 이것은 저희들이 적자보전을 먼저 하는 것으로, 위·수탁협약서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흑자가 나더라도 시에 주고 하는 그런 일은 없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화명2지구 제척지내 도로개설 5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금액입니다. 특별교부세는 행자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써 우리 허태열의원님께서 행자부에 특별히 부탁해서 금년에, 이것은 사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명2지구 내 용당부락 도로 미개설 부분을 개설하는 데 투자 될 수 있도록 5억원이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것이 금년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그 부분 전체가 개설되려고 하면 약 30억 정도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억 가지고는 안 되고 해서 이 사업도 내년으로 이월할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출산장려책으로 셋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 장려금으로-실은 축하금이 되겠습니다마는 축하금조로-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뿐이 아니고 저희들 예산이 203명 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2,030만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은 1백 5십 2, 3명 정도 출생을 해서 지급됐고 연말까지 추이를 계산했을 때 한 300만원, 그러니까 30명 정도가 여분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구로 시에서 조정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구에서는 출산장려금 지급할 대상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성희위원님,

안상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쪽에 있는 교통보조비는 직원들에게 매월 초에 정액적으로 주는 교통보조비입니다. 그것은 직급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 뒤편에 있는 관외출장 풀 여비는 출장을 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성격상 완전히 차이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보건행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9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에 건강생활 실천사업 수행물품 구입 480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인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조춘자 위원장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대해 가지고 이것은 과목이 당초에 일반운영비로 돼 있는 것을 자산취득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건데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은 고혈압에 대한 식단모형과 체중조절식 식단모형, 일반요리세트하고 지방모형세트 그 네 개 세트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할 때 주민들한테 보여줘서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물품구입과 더불어 우리 구민에게 많은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네트워크 활성화는 저희 도서관 자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11개 도서관이 있고,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이 12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모두 23개 도서관이 있는데 저번 21일경인가 그 때도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시민도서관에서 모여서. 네트워크 형성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되는 문제고 앞으로 계속 숙제를 풀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모든 전산장비를 새로 갖추어야 되고 그래서 시에서 2억원 정도를 교육청 관할에 2억 또 우리 쪽에 2억 해서 4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 때문에. 저희 도서관에서는 혼자서 하는 사업은 안 되고 여러 가지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 3, 4년 돼야 풀릴 숙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까이에 있는 부산정보대학이라든지 이런 대학교하고는 내년부터 대처를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만이라도 부산정보대학 도서관에서 책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주지현과장님, 두 번째에 보면 연가보상비가 2억 5,000 정도돼 있는데 이 큰 금액이 어떻게 돼서 연가보상비가 더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가보상비는 저희 보건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 전체 공무원에게 똑같이 지급되는 사항인데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다가 연말이 다 되어가니까 부득이 하게 기획감사실에서 각 부서에 열흘간 정도로 해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같이 계상해서 연말에 연가를 다 사용하지 않는 분(分)에 대해서 열흘간만 보상해 주도록 그래서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1년에 총 연가가 며칠 정도 됩니까? 실질적으로 본인이 사용하지 않아 금액으로 받아들일 경우에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가일수는 근무연수에 따라서 차등되는데 많은 경우에는 한 23일, 20일에서 지난해에 연가를 안 썼다든지 일수가 남았을 경우에 더 추가해 주는 하루를 포함해서, 또 지난해에 병가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으면 하루를 추가시켜 줍니다. 보태면 23일 정도 나오는데 그래서 여름휴가라든지 해서 일주일 정도 쓰고 개인적으로 있을 때 쓰고 해서 남은 날짜에 대해서 열흘간을 사용 안 했으면 연가보상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실질적으로 10일 정도 기준으로 해서 나온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연가보상은 예산이 허용이 되는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재정여건으로 2회 추경에 전 부서별로 편성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연가보상은 자치단체별로 주는 금액이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예산사정이 좋은 기장군 같은 데는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20일간의 연가보상비를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제일 좋은 기장군의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20일 정도 주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많이 주는 데가 18일, 15일 저희구가 10일로써 최고로 적습니다. 이웃한 사상구의 경우도 15일인데 북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그런 보수적인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허용되면 15일 정도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으로 봉급의 문제나 기초생활수급자의 월 생계비 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최소한의 보상비 10일만 전 부서별로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리고요. 부서마다 연가보상비가 다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결과적으로 북구청이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집행부서에서 되도록이면 돈이 없으니까 좀 많이 쉬어라 이런 강제성도 가미된 겁니까?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연가는 자율적인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일이 바쁜 것 같으면 20일 다 못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최고가 24일이나 25일까지 쉴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보통 휴가 가고 요즘 직원들이 많이 쉬니까 연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율성이 있고, 또 연가보상일정이 조금 높아지면 휴가나 연가를 조금 적게 내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종상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 싶은 데 이 업무는 저희들 업무가 아니고 재난안전관리과로 넘어갔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67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그리고 문화공보과 소관 71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79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 83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우리 구에서 1,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400만원 지원내역은 사격장 진입로 포장공사하고 예비군 식당 신축하는 데 1,000만원 등 1,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예비군대대에서 집행할 내역을 정확히 받아서 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감독하고 한마디 더 첨가드리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예비군 1만 8,000명에 1,000만원인 것 같으면 산술적 계산으로 보면 1인당 850원 정도의 경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계산하기는 곤란하고 어쨌든 우리 구민들이 예비군 훈련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이 돈이 전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