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김두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구정 업무수행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재정부족분 보전요청으로 지원된 특별교부금과 자체수입 증가분 등의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재원부족으로 미반영된 공무원 인건비,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부담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와 필수 현안사업 부족분 추가편성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이 되었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북구청장 제출) 가. 사회산업국 소관 나. 도시국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원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배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종원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총 예산규모, 일반회계 개요, 사회도시위원회 세출규모 등 그 편성사유는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각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163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31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179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183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189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복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처음 사회복지과에만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일괄 다 질의할 수 있는 것입니까?
김두환위원장
일괄 질의하도록 합시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러니까 청소행정과 질의했다가 사회복지과 질의해도 된다는 그 뜻입니까?
김두환위원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너무 복잡 안 합니까?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파트별로 할까요?
「같이 했다가 끝냅시다. 오전에 끝낼 것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성복
박성복위원
오전에 끝내더라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과별로 하면 질의하는 순서 때문에,
김두환위원장
지금 사회복지과에 국비 예산이 좀 있지 나머지 과는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이번 추경 93억 중에 사회복지과에 48억 정도 배정이 돼 있습니다. 국·시비가 97% 정도 됐다고 검토보고를 했는데 국·시비라도 궁금한 점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163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수당 27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와 위원 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민간인 17명과 공무원 등 2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당초 예산은 6회, 728만원 돼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4회 개최해서 잔액이 발생해서 삭감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처음 계획은 6회 잡았는데 4회를 해서 예산 삭감이 됐다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북구에서 상당히 필요하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6회를 계획 잡았는데 2회를 줄였다는데 대해서 복지에 대한 관심도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이왕 6회를 잡았으면 기준에 맞게끔, 저희들이 승인을 그렇게 해줬지 않습니까? 6회를 했으면 싶고 2회를 줄였는데 그 이유가 혹시 위원들이 현재 20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잘 안 모여서 2회를 줄인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2회를 줄인 것입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회의개최는 회수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회의를 개최하는데 예산절감 목적이라기보다는 올해 사회복지협의체를 개최할 필요가-당초에는 6회 예상을 했습니다만-안건에 따라서 4회를 개최했습니다. 참고로 1차는 2월 10일 개최했고 2차는 6월 8일, 3차는 10월 2일 개최했습니다. 개최 주요내용은 의료급여라든지 기초생활보장법 급여라든지 사회종합복지관 위탁관계라든지 등등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현재 10월 말입니다만 앞으로 사회복지협의체 개최 필요성이 있다면 언제든지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왕이면 11월, 12월 2개월이 남았는데 예상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긴급을 요할 시가 있기 때문에 2회 추경 삭감보다는 3회 추경은 분명히 있는데 이때, 혹시 긴급을 요해서 한 번 더 필요한데 지금 삭감조치하면 급할 때, 12월 추경 때 삭감해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필요하면 서면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검토해보고 필요하면 전체회의가 아니더라도 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에게 개별의견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사회복지과는 여러 가지 현황이 많으니까 차후에는 수당관계는 3회 추경 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성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박종율위원입니다. 179페이지 보면 현재 쓰레기는 어느 구를 보더라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도 많이 보급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3억 5,000이라는 쓰레기 민간위탁 추가금액은 어떤 사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에 단독주택지역 쓰레기 민간위탁 추가 상정건은 연초 본예산에서 5억 5,000 정도 더 필요한데 이번 2차 추경에 3억 5,000 반영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관계를 말씀드리면 쓰레기 발생량 전체량은 작년이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단 일반쓰레기양은 줄고 있고 재활용이나 음식물쓰레기는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전체적인 쓰레기민간위탁은 쓰레기양에 따라서 용역 의뢰를 합니다 12월 달에. 그래서 공동주택은 세대당 단가를 정하고 단독주택은 지역별, 동별로 양을 정해서 민간위탁 계약을 하는 실정입니다. 이번 추경에 부족분 5억 5,000 있는데 이 부분은 금곡, 화명지역에 금년부터 새로이 민간위탁 한 사항인데 1차 추경에 저희들 요구를 했으나 예산이 부족해서 반영이 안 되고 2차 추경에 3억 5,000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화명, 금곡에 3억 5,000이라면 다른 동과 비교하면 양이 됩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쓰레기양을 비교하기 때문에 비율이 같습니다. 3억 5,000이 아니고 5억 5,000이 소요됩니다. 그 중 이번 추경에 3억 5,000입니다. 사실상 추경 반영되고 난 뒤에도 2억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2억은 어디서 충당합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이번 저희들이 5억 5,000 다 요구했으나 우리 예산부서에서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3억 5,000만 반영되고 나머지 부분은 3차 추경이나 결산추경 때 반영해야 될 사항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왜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까? 홍보와 교육을 안 시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도 줄이고 물기도 제거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공동주택은 줄고 있는데 단독주택이 문제가 있습니다. 전에는 종량제봉투에 담아내다가 지금은 통에 월액제로 해서 스티커를 붙여서 내는 바람에 양을 줄여서 내겠다는 의식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많이 내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내년부터는 개선을 해서 재원이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 과장님,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 에위니아 피해복구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풍피해복구공사비가 16억 500여만원이 구포3동 일원과 만덕2동 일원에 편성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위니아 태풍피해복구는 구포3동 정일빌라 3억 3,000 정도, 삼정정보여고 4억 4,310만원, 만덕2동 일동빌라에 국비가 8억 1,857만원 해서 16억입니다. 이번에 국비만 지원된 사항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선 큰 것만 한다는 계획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구포3동 태평양그린아파트 뒤에 가면 이번 에위니아 때 산사태가 엄청나게 나 있습니다. 두 군데 나 있는데 아파트 뒤편에 보면 벼락 맞은 듯이 파여서 지하수가 차 들어가서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본 적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빠졌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다 올렸는데 국비 지원이 이 세 개 부분만 지원이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별도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현재 구포3동-크지는 않겠지만-그런 피해를 받은 곳이 많이 있거든요.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시설을 잘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김두환위원장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각 과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직원님들 보좌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박대근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만덕2동에 보면 산118-1번지 8억 1,857만원이 집행됐는데 산118-1번지와 다른 데도 포함이 됩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원이라고 하면 일동빌라 뒤편 사태 난 전체지역 중에서 다른 지번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지번을 다 나열하기가 그래서 일원이라고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국비보조 이것으로써-현재 산사태 난 곳이 몇 군데 있는데-전부 완벽하게 됩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복구비는 32억 필요합니다. 구비가 확보 안 된 상태입니다. 원칙은 16억 정도 더 있어야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앞으로 더 올라와야 완벽하게 다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우리 구 재정 때문에 구비는 아예 넣지 못했습니다. 저희들 부담률이 많기 때문에. 대책회의를 했는데 국비만 가지고 복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완벽하게 되느냐 안 되느냐 물었는데 국비만 가지고 어떻게 절감해서라도 완벽하게 됩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공사관계는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일단 32억이 반 밖에 안 되니까 완벽하게는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2단계, 3단계로 공사를 나눠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1단계 16억 하고 부족분은 2007년, 2008년 더 확보를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189페이지를 보면 지역경제과입니다. 유기동물위탁보관비 720만원 올라왔습니다. 유기동물은 어디에 위탁하는지, 우리 구가 위탁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위탁을 당초에는 동물병원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드는 관계로 해서 강서에 가면 부산에서 지정한 동물보호협회에서 운영하는 위탁소가 있습니다. 거기 월 9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당초 1,44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요즘 계속 유기동물이 늘어납니다. 작년에 150두인데 올해는 현재 188두입니다. 두 달 정도 남았습니다만 예상을 해보니까 한 80두 더 해서 720만원 요구했습니다. 못 준 것이 56두 정도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정확한 파악이 안 돼서, 예산에 처음 반영할 적에 잘못했다는 결론입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많이 요구를 합니다. 구 재정 상 추경에 더 확보하라고 해서, 100% 예산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매년 추경에 일부 요구를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입니다. 김용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유기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정확하게 가지 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은 집에서 키우는 애완 개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개 밖에 없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가정에서 키우는 자그마한 애완동물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보관하는 데는 어딥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강서구에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720만원이 위탁보관비로써만 딱 잘린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어떻게 해서 보관비가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마리 수에 따라서 나갑니까? 어떻게 나갑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유기동물을 저희들 신고 받으면 한 달간 일단 공고를 합니다. 공고기간동안 위탁소 한 달간 보관료가 9만원입니다. 당초 동물병원에 15만원 했습니다만 너무 많이 들어서 장소를 바꾼 것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마리에 따라서 보관비가 틀립니까? 열 마리든 한 마리든 장소에 넣으면 똑같은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마리당 9만원입니다 한 달간.
종율
박종율위원
한 달간 한 마리당 9만원입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720만원 나누기 하면,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80두 정도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앞으로 더 추가로 많이 발생할지도 모르겠네요?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지금 예산상 지급 못한 것이 56두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추경에 확보돼야 지급이 되고,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보관은 하고 있는데 돈은 외상으로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연말 되면 주로 그런 현상이 생겨서 2007년도 예산을 확보하면 지급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외상으로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외상 보다는 한 달간 보관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나중에 돈을 드려야 되네요?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안 되면 2007년 예산가지고 해야 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일단은 외상 아닙니까? 나중에 줘야 되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민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안 받아 줄 수도 없고. 하루 신고가 상당히 들어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올리겠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지금 추경에 720만원,
종율
박종율위원
720만원인데 720만원에 대한 것은 지금 끝이 나고 50마리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못 주고 있다면서요? 한 달 유예기간이 있다면서요? 그 금액은 나중에 예산에 추가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56두는 720만원이 확정이 되면 이 돈에서 나갑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아, 이 돈에 다 포함돼 있네요?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지금 11월 달, 12월 달 것도 앞으로 예상이 된다 이 말입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24두 되니까 그 정도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 돈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720만원 확보가 되면,
종율
박종율위원
여기 다 포함돼 있네요 그것도?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사회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업무 수행에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선주위원입니다. 지금 가정위탁상해보험료 지원 예산 700만원이 전액 삭감돼 있네요? 삭감된 이유를 답변해 주십시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정위탁을 하고 있는 아동수가 56명입니다. 당초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상해보험료를 우리 구에서 보험을 체결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것을 시에서 전부 환수를 해서 시에서 부산시 전체 아동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보험을 체결하는 바람에 삭감됐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700만원이 국비인데 이것이 삭감되면 위로 줘야 됩니까, 반납을 해야 됩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전부 시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164페이지 학기 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비에 대해서 4,800만원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이유와 인원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급식 문제는 실제 사회적으로 대단히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참고적으로 아동급식에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방학동안 급식하는 방학급식이 있고 또 학기 중 토·일·공휴일에 급식하는 것이 있고 평일에 급식하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방금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신 학기 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시에서 내시가 앞으로 겨울방학도 있기 때문에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고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앞으로 각 동에 결식아동이 없도록 챙겨보고 혹시 예산이 남으면 반납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추가적으로 사실 아동복지나 급식에 대해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예산에 많이 편성해야 되지 않겠나. 추경에 올리는 것보다는 미리 대비하는 것을 좀 했으면 싶습니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비이기 때문에 시에서 내시금액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72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운영비와 밑에 민간자본보조,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법정 부담비율이 2005년도와 2006년도가 변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부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시 비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위원
예.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현재 국비나 시비 지원되는 비율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2005년도와 2006년도 현재 국·시·구비 법정 부담비율이-사회복지과에 100가지 정도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바꿔진 것은 없다 말이죠?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그 중에서 일부는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일부가, 어떤 것이 있는지?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방금 질의하신 이 내용 중에는 없지만,
성복
박성복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몇 가지 변한 것이 있다고 보고 현재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는 변한 것이 없습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4억 7,26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장소가 어디 입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노인요양시설은 정화양로원이 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만약에 12월 달까지 요양시설 운영비가 4억 7,200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그 뜻 아닙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우리 본예산에 3억 1,900만원이 잡혀 있어서 이것을 따지면 약 6개월 운영비 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국·시비지만. 그러면 현재 정화양로원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화양로원은 시설종사자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인데 그 동안 우리 인건비가 지원되었습니다만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지원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변동내역은 필요하시면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국비, 시비지만 운영비가 7억 9,000만원이 필요한 데 3억 가지고 하다가, 그러면 외상으로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12월하면 2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비록 국·시비가 들어가더라도 책정할 적에 시에.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내년 예상금액이면 괜찮은데 12월 예상금액인데 두 달치가 1억이나 5,000만원 정도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7억 들어가는 것을 처음에 3억 편성해서-시에서 돈이 없어서 못 내려 왔는지 모르지만-지금 요양시설 운영비는,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출된 금액은 5억 4,694만 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추경 전에 내시 받은 금액이고 지출된 부분과 아직 지출 안 된 부분을 이번 추경 때 편성해서 지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해는 갑니다. 지금 그 전 금액과 6월 달에 받은 금액하고 해야만, 지금 이 금액 같으면 좀 이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이 금액 같으면 박성복위원님 말씀대로 금액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동안 운영비, 인건비를 어떻게 지출했는지 의문이 생기겠습니다만 추경 전에 이미 사용한 부분이 있고 지금은 추경 때 그 사용한 부분을 현재 예산에 편성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해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하나 더, 현재 추경책자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시비 해서 7억 9,200만원이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인요양시설 운영비가 국비가 35%, 시비 65%로 돼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35%, 65% 돼 있는데 지금 시비 전액해서 7억 9,200만원 돼 있거든요. 법정 부담비율이 바뀐 것입니까? 아니면 국비나 시비가 똑같다고 해서 기록한 것입니까? 그것은 과장님, 법정 부담비율을 한번 보시고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예.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를 비롯해서 사회복지과 전반적인 국·시비 변동요율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성복위원 서면 답변 받으면 되겠습니까?
성복
박성복위원
예. 그 내용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성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부족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간이급수시설 소독약품구입비, 무허가업소간판 철거비 이것은 우리 주민들의 건강과 난립된 무허가업소 정비를 위해서 오히려 증액해야 할 예산이라고 보는데 삭감이 많이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전체 삭감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소독비는 이것은 구비입니다만 시에서 보조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아끼고 시에서 주는 그 비용 가지고 구입코자 해서 구비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렇습니까? 자료에 보니까 돈을 하나도 안 썼다라고 해서,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시에서 별도로 내려오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하고 우리 구비는 아끼는 차원에서 구비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이해가 갑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 약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약수터 관리라든지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169페이지 장애수당 삭감이 2억 5,714만 3,000원 돼 있습니다. 그 이유와 수당이 지급되는 부분이 어떻게 지급되면서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등록인에게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중증장애인,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중복장애인은 장애를 두 가지 앓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월 6만원 지급됩니다. 3급에서 6급 등록장애인은 1인당 월 2만원 지급이 됩니다. 대상은 3,149명 정도로 수당을 받고 있고 현재 지출된 금액은 약 13억 3,200만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70%, 시비 30% 되는 내용이 됩니다. 2억 5,000만원 감소된 것은 시 내시액에 의해서 감소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시 내시액이라는 것은 어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시비를 받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을 정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구비로 편성하기 때문에 변경이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사회복지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집중적으로 사회복지과 질의가 많은데,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재정자립도도 약함에도 불구하고 생활수급자가 많은 관계로 사회복지에 많은 재정이 필요하겠죠? 추가경정이나 본예산이나 사회복지과에 많은 재정을 투입하되 요소요소에 어떻게 쓰였는지도 중요하겠지만 차후 사업에는 좀더 효율적으로 양보다 질을 겸할 수 있는 좋은 대책과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것 보다는 포괄적으로 사회복지 시책이라든지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북구는 사회보장분야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구정이 한치 앞도 못 나가는 어려운 상황이고 여기에 우리 구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되다 보니까 다른 우리 구민의 삶과 연결되는 문제라든지 일반 주민의 생활향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데 투자될 예산은 실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미 아시겠지만 정형근의원님이 발의하신 전국 재정자립도가 25% 미만인 기초자치단체 10개와 연계해서 발의한 특별법안을 비롯해서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가 정부보조나 구 예산으로 사회보장분야에 투자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각종 대기업체라든지 이런 데서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자본을 우리 구에 끌어들여서 기업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또는 단체가 우리 북구와 연결돼서 행정이 미처 못 미치는 부분에 이 사람들을 보호할 것인가 그런 문제도 들어 있고 그리고 사회복지관도 우리가 8개 복지관이 있고 내년에 만덕복지관이 생기면 10개가 됩니다만 그 복지관에 대해서도 전부 프로그램을 특별화 해서 그 복지관에서 저소득층은 물론 지역주민에게 어떻게 봉사할 것인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고 또 특히 우리 구는 열악하기 때문에 이 열악한 여건을 역발상을 해서 타 지역에서 기업체라든지 학교, 단체에서 부산 북구에 가면 사회봉사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즉 사회봉사특구를 저희들이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에 가면 그 분들이 여력이 되면 자본금을 투입해서 봉사할 수 있고 또 노력으로도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북구에 사회봉사체험특구를 만들어 보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A라는 기업체에서 자기들이 사회봉사 활동을 하고 싶으면 우리 북구에 연락하면 박성복위원님계시는 금곡에 가면 어려운 지역에서 자기들이 봉사를 해서 보람을 느끼고 그 실적을 활용하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예, 말씀했던 것처럼 잘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계속 질의를 드려서 힘드시겠지만. 176페이지 24시간 보육시설 교사인건비가 삭감이 되었네요. 이런 시에서 주는 것은 우리 구에 반영을 해서 다른 쪽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까? 우리 북구에는 젊은 여성도 많고 맞벌이부부가 많은데 보육시설 교사인건비 이런 것은 조금 더 반영을 해서, 시에서 주는 것인데 왜 삭감을 하는지?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국비나 시비를 받는 금액은 우리 구에서 그 예산을 다른 데로 돌려서 목적 외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을 우리가 쓰고 싶어도 구에서 쓸 수 없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복지 쪽인데 같은 복지에 쓰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24시간 보육시설 교사인건비인데 그러면 유아 쪽으로 돌려서 쓸 수 없습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예. 그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환경위생과 과장님, 오늘 말씀 많이 안 하시네요. 지금 추경예산을 보니까 칭찬을 해줘야 될지 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추경이 거의 없습니다. 구에 돈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비로 다 돌리고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생환경은 우리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생활환경관리와 위생관리 그리고 학교급식관리 등 많이 있습니다. 향후 개선과 위생관리에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종율위원님 질의가 포괄적으로 우리 북구의 환경과 위생에 대해서 앞으로 복안이 무엇인지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일단 예산분야는 사업분야가 아니고 단속분야기 때문에 예산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위생분야는 우리 직원들이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매월 위생단체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서 홍보를 하고 있고 홍보가 잘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북구는 식중독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위생과에 근무하는 직원과 관계부서 여러분들이 다 도와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먹는 물, 소음, 사실 철도소음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 각 분야별로 매주 소음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음측정은 박종율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어느 정도 해서 철도공사와 교통부와 시에 건의하기 위해서 자료를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소음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특히 학교급식 위생관리에 더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예.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217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 도시관리과 소관 197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3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211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관리과 199페이지 태풍피해복구비 대천천, 사기천, 용두천 예산이 내려 왔는데 공사계약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됩니까? 국고보조금이 내려 왔는데 그것으로 완벽하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풍 에위니아 관련해서 국비가 대천천에는 9억 607만 5,000원이 내려왔고 사기천, 용두천은 3억 2,853만 2,000원입니다. 현재 국비는 확보가 됐는데, 50% 추가돼야 되는데-시비와 구비가 없어서-연말에 이것을 반납시키는 것이 아니고, 구비가 없어서, 세입조치를 시키고 집행할 방침을 받았습니다. 현재 대천천의 경우는 지난 임시복구 해서 시 재난관리기금 1억 400만원을 가지고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10월 5일날 긴급준설을 마치고 항구복구를 위해서-18억 공사인데-현재 청장님 방침에 따라서 설계용역을 의뢰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기천과 용두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시비와 구비가 없어서-앞으로 설계를 거쳐서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업체를 선정할 적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업체 선정방법은 회계관리규정에 의해서 입찰로 선정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공무원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점상단속 및 하천관리청경 이 부분에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점단속요원이 없다면 거리는 아마 지금도 엉망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노점상단속 용역업체와 계약을 언제 하는지, 계약기간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점상단속관련 용역사항은 매년마다 1년 단위로 입찰용역하고 있습니다. 경비의 일정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 12월말이면 종결됩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우리 구에서 수년째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연연 그 업체가 다시 오는 것 아닙니까? 업체가 바뀝니까 어떻습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온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그 사항을 보니까 최초 3개월은 수의계약을 했고 그 이후부터 입찰을 했는데 전부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낙찰이 되어서 현재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와 용역업체가 목적에 따라서 계약을 하게 될텐데 많은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하면 모자를 쓰고 거리에 나와서 단속하고 있는데 저 요원들이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그 분들이 하는 행동, 여러 가지를 볼 때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잘 하겠지만 그 중에 소수의 사람이 될지 모르겠지만 책임감이 없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 연말에 한다 하니까 연말에 우리가 계약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돈이 많든 적든 간에 업체와의 계약 속에 깐깐한 조건들을 달아서 정말 실질적인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와 계약조건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 시 계약조건에 구체적으로 근무의 형태를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에 한해서 조건을 부여해서 새로운 자세로 근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요원들이 단속을 하는데 덕천로타리 사거리나 시장통 입구에 화물차가 주차를 하면 그러면 요원들에게 ‘차를 주차 못하게 하지’ 하고 이야기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분야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정리를 해 버리니까 결국 그 사람들 목적은 노점상이나 차량이 시장입구를 막는 이런 부분들도 자기들이 단속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제약을 두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단속 책임을 잘 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스티커를 끊고 이 정도는 아닐지라도 말로써 단속을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줘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노점상, 도로단속이고 차량에 관한 사항은 교통행정과에 단속권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받은 경비업체는 반드시 공무원이 입회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업무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실 부분이 아니냐 그래 생각이 듭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됩니다. 아까 이야기처럼 강력한 단속은 안 되겠지만 이왕 용역업체에서 요원들이 나와 있으니까 시장길을 막는다든지 하면 기사분에게 ‘차를 주차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선도할 수 있는 정도는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포함해서 가볍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도차원에서 그렇게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2페이지 도시기초시설물 선진화 사업장 평가관련 유공공무원 해외여비와 유공민간인 여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선정됐으며 어떤 효과를 가져 옵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4일간 시 감사관실 주관으로 해서 시민합동평가를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구가 최우수를 했습니다. 주로 구포역 광장과 덕천동 보도정비를 보고 갔습니다. 최우수를 해서 상사업비 3억을 받았습니다.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해외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견학기간이 9월 18일부터 9월 30일간, 13일간 서유럽 5개국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온 사람이 보고서를 써야 되겠지만 주로 도시기초시설물-보판이라든지 측구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광고물-을 보고 왔습니다. 전체 모아서 보고서를 써서 청장님 결심 받아서 관련부서에 널리 분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2, 3억 가지고 우리 과에 필요한 돈도 좀 써야 되는데 우리 재정형편상 그래 못하고 우선 해외견학비 정도 3명 가는 것으로 결정하고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견학을 갔다 온 평가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평가결과를 못 받았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9월 18일부터 9월 30일 갔다 왔으면 한 달 가까이 되는데,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왜냐 하면 우리 구만 간 것이 아니고 우수구 2개구도 가고 시 감사실도 같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 감사실에서 취합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할 것 같습니다. 갔다 온 사람들 의견, 사진 등 뭉쳐서 보고서 만들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올 것 같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우리 구에서 3명이 갔는데 따로 평가서 제출 안 합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안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좋은 견학이 되어서 좋은 평가가 내려오면 좋은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구정업무에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건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12페이지 시설비 화명2지구 제척지내 도로개설 특별교부세 5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소가 어디인지요?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명이 화명2지구 제척지내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총 길이가 270m, 노폭이 8～12m 개설해야 되는데 총 사업비가 33억 들어가야 되는데 기 투자된 돈이 15억입니다. 올해 5억이 들어가고 내년에 13억 들어가야 됩니다. 위치상으로는 학사초등학교 일원입니다. 대가초밥 근처입니다. 화명3동입니다. 5억을 해도 모자라고 금후 투자는 13억을 더 해야 완전히 화명2지구 제척지 내 도로개설 공사가 완료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지금 15억이 들어갔던 내용 중에 연차적으로 5억씩 들어가는 내용입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 정도 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특별교부세인데 시에서 주는 특별교부세입니까? 특별교부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그냥 시 특별교부세 해서 우리 예산계에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공사명을 지정해서 내려오는데 이것을 물어보니까-우리가 예산부서가 아니라서-허태열 국회의원님이 해서 안 내려 왔는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래서 이런 데 용어를 특별교부세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특별교부세는 시에서 특별하게 지정돼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시에서 목적을 가지고 5억, 5억씩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국회의원이 주는 것도 특별교부세에 속한다는 그 뜻 아닙니까 그죠?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그것이 아니고 국회의원이 시에 이야기해서 내려온 것으로,
성복
박성복위원
그것은 확실히 모르네요?
웃음소리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알고 난 뒤에 다음에 여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성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철역 방독면 보급예산 3,336만 3,000원인데 1,529만 4,000원 밖에 쓰이지 않았고 왜 절감됐으며 현재 방독면 보유는 얼마나 하고 있으며 시민들을 위해 삭감을 해야 되느냐? 앞으로 안전을 위해서 방독면이 필요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독면 구입 관계 예산은 국비, 시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여기 542만 1,000원 줄어든 것은 국비가 감액이 된 관계로 해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은 자동적으로 금액이 줄어든 그런 내용이고 현재 방독면이 지하철에 구비돼 있는 사항은 1,350개입니다. 예전에는 동사무소에 비치를 했다가 동사무소에서 인근 지하철역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국비가 감액이 됨으로 해서 줄어든 내용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현재 1,350개라고 했는데 그만하면 지하철 이용인구에 비례해서 화재가 났을 때 충분합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고 연차적으로 지하철역에 할 계획입니다. 저희 시비나 구비를 가지고 구입하기 힘든 상태고 국비가 내시되면 시비나 구비를 확보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최대한 국비를 확보를 하셔서 시민들이 화재가 났을 때 안전하게 방독면을 착용해서 대피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화명동 공용의 청사부지내 공원등(燈) 설치공사에 3,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설치를 어떤 쪽으로 하며 효과는 어떻습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화명3동 공용청사부지내 공원등(燈)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거기 가면 녹지도 있고 생태연못도 있고 주차장, 족구장, 배구장 등 많습니다. 그런데 도로변에는 가로등이 스탠드로 돼 있는데 조도가 어두워서 공용의 청사부지 안에 공원등이 없으니까 야간에 주민들 산책이나 청소년 탈선행위가 있어요. 청소년이 쉴 수 있도록 공원을 만들어 놓으니까 밤에 고등학생들이 나쁜 짓을 많이 해요. 저도 밤에 몇 번 가 봤습니다. 그리고 연못에 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둘레에 공원등을 스탠드로 10개만 설치하면 밝아서 아이들이 노는 데, 청소년 사고위험도 방지도 되고 주민들도 야간에 산책로도 되고 그런 의미로 10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사실 청사부지 예정만 돼 있지 관리비만 현재 집행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언제 매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기 때문에 저가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구로써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현재 관리경비는 계속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이 철저히 하셔서,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경비가 지출되는 것만큼 따로 연구를 하셔서 적게 드는 경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좀 전에 김용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화명동 공용청사부지 내를 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주차장도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주차장 부지를 우리 구청에서는 아무도 관리를 안 하고 있고,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활용은 앞 상가에 계시는 분들이 합니다.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면 적지 않은 수입이 있으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주차장에 최하 50대 내지 80대 정도는 되겠더라고요. 그런 것을 건축과장님과 교통행정과장님과 의논해 보셔서 고려해 보십시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공용청사부지 밖이라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질의하겠습니다. 198페이지 준설차량 상수도 사용료는 90만원이 삭감되었고 준설토 처분장비 임차료는 525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준설차량 상수도 사용료 90만원 감 조치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살수차량 물을 사도록 돼 있었는데 그것을 북부소방서에서 무상으로 공급받기 때문에 90만원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두 번째 준설토 처분장비 임차료 525만원 증액된 부분은 금년도 당초 예산 3,500만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집행된 것이 1,700만원 잔액이 1,800만원 남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덕천배수장 주변에 태풍 에위니아뿐만 아니라 평소 준설로 인해서 폐기물이 현재 300톤가량 적체돼 있습니다. 이 금액이 처리비용입니다만 5월 21일까지는 해양투기를 해서 톤당 3만 5,000원이었는데 이것을 일반 위탁처리를 하다 보니까 6만 5,000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525만원 추가해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준설차량은 현재 잘 사용 됩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준설차량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준설차량 구입한 지가 17년이 되었습니다. 구 예산이 상당히 어려워서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 반영이 안 돼서 현재 자주 고장이 나고, 저 부분이 민원이 발생되면 바로 현장에 투입돼서 준설하게 되는데 민원한테 불편을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구 예산이 확보되면 조속한 시일 내 확보해서 교체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준설이 잘 안 되면 태풍이 오면 물이 역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장비를 잘 정비를 해서 준설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후 계속해서 지금까지 심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건설과 소관 자체사업 시설비인 화명동 공용의 청사부지 내 공원등 설치공사 3,000만원을 삭감하고 자체사업 시설비, 포괄사업비 3,0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부터 2일간은 예결위 관계로 우리 위원회 회의가 없으며 11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2시13분 산회